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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상승,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이겨낸다
내 용
할인방출제, 긴급 운전자금 지원, 긴급 방출제 시행
원자재 상시 경보 시스템(WACS) 구축
최근 원자재 시장의 특징은 투기성 자금의 유입, Seller's Market으로의 재편, 신흥개도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로 요약됨. 그간 안정적 변동성을 보이던 원자재 가격은 최근 변동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철강가격의 변동주기: 70년대(5.5년), 80년대(8.5년), 90년대(6년), 최근(2-2.5년)
이처럼 변동이 심해지면서 가격 및 수급의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종합적인 원자재 지원대책, 원자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관계부처간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조달청은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 ‘11.6.15(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함.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광석, 구리 등 총 16개 품목 원자재의 상시경보시스템(WACS)을 도입하고, 원자재 관련 부처간 정보를 공유
* WACS(Warning and Control System): 원자재의 수급, 가격동향, 관련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및 미래상황을 판단·예측하는 경보 시스템
* 16개 품목: 석유, 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
② 비축물자의 방출가격 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
ㅇ 비축물자 할인방출 제도화
- 원자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축물자 할인방출을 제도화하여 수급 불안시 수시로 할인방출하고, 원자재 가격상승과 연계하여 방출가격 할인율을 조정
ㅇ 민·관 공동비축제도 운영
- 원자재 실물 ETF 도입 등 조달청 비축기지에 민간보유 원자재를 비축
ㅇ 순수 민간비축사업 실시
- 조달청에서 비축하지 않으나 수급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의민간비축을 추진
- 조달청의 여유 비축기지를 활용하며, 수급애로·가격급등시 방출
- 철스크랩에 대해 민간비축을 시범실시하고, 추후 확대 검토
ㅇ 비축 원자재의 긴급 방출제 시행
- 非상시 방출물자의 신속한 방출을 위하여 관계부처 요구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하여 즉시 방출하는 긴급방출제 신설
③ 원자재 금융 확대
ㅇ 정책금융공사의 「경영안정용 긴급 운전자금」 지원
-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 지원
ㅇ 중기청의 원자재 구매자금 확대
- 하반기 원자재 수급애로가 발생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 기금 운용계획 변경 검토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확대
- 원자재 수입을 원활화할 수 있도록 수입보험을 확대
④ 원자재 인프라 확충
ㅇ 원유, 철강,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의 지수 개발
- 원자재 관련 국제지수는 CRB, Reuter 지수 등이 있으나 곡물, 축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용 원자재의 지표로 활용 곤란
ㅇ 원자재 통계를 구축하고, 산업 원자재 브리프를 발간하는 등 원자재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ㅇ 기재부, 지경부, 조달청,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과 공동으로 원자재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향 점검,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 강화
- KIET에 WACS 운영팀을 설치하여, 원자재 시장 및 가격·수급 정보를 분석
동 대책의 향후 추진일정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고 예산 수반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임.
* 문의 : 지경부 철강화학과 과장 김현철(2110-5641), 송현주 사무관(2110-5648)
조달청 원자재총괄과 과장 김홍창(070-4056-7183), 전태원사무관(070-4059-7184)
첨부파일 110615_경제정책조정회의(10시_엠바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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