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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12.21(월)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업무보고회에는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60여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고회는 각 부처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한 미래 대비 전략’과 ‘융합시대 방송통신 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보 전략’에 대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되었다.
내년도에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또 기존의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앞으로는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본 정책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고 체득했던 어려움 중에서 중소기업·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기술력만으로 성공하게, 기업이 정책을 실감나게 등)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분야 새 일자리 20만개 만든다.
고용여건은 아직 어렵지만 4차례의 창업·벤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다양한 창업원을 발굴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금지원 18.2조원, 신성장산업육성 투자확대,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창업 촉진 등을 추진하게 되며,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 인력양성(52천명),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DB 구축, 작업환경 및 인식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과 노동부 등 정부내 일자리 관련 부처가 합심 노력하면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기존의 제조업 빈 일자리를 채워서 1만개 등 내년 한해 중소기업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전망이다.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을 지원 받는다.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평가시 기술성·사업성을 보고 지원하고 재무제표는 한계기업 검증 등 사업성 평가의 보완자료로만 활용한다.
* (현행) 기술성·사업성 80% + 재무평가 20% → (개선) 기술성·사업성 100%
또한 R&D 과제선정시 사업성 평가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여 R&D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대하게 된다.
전국 8개 시·도 통합상품권 500억원 발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규모를 500억원(‘09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맹시장(670→800개), 상품권통합(8개시·도) 등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를 유도하고 연말연시, 명절 등과 연계하여 상품권 구매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지경부와 산하 공공기관간 구매협약(‘09.12.17.)을 통해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추진한다.
내년도 中企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금년보다 10% 증가한 70조원(‘09년 63조원),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2.5조원(’09년 2.0조원)이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직접구매 규모를 8조원(‘09년 6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외사유 : 긴급 재난공사, 국가 안보관련 공사 등
북한 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알선 나선다.
중소기업의 외국인인력 빈자리에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북한 이탈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 및 취업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현재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희망자는 약 3천명 수준
이탈주민과 채용희망 중소기업 매칭 후 직업훈련(3∼12월, 훈련수당 등 지원)을 거쳐 취업하게 되며,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통일부), 정책자금 우대(평가등급 1∼2등급 상향) 등을 받게 된다.
한국형 모노즈쿠리법을 만든다.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기술인 사출, 금형 등의 제조전문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가칭)“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일본의 경우 모노즈쿠리법을 제정(‘06년), 5만개 제조전문기업을 육성 중
‘13년까지 2천개(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 목표) 육성을 목표로, 고도화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양성, 현장기술 DB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 진다.
대법원, 국세청 등 7개기관 전산망을 연결하여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가동된다.
창업소요일수는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세계 20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 창업환경 순위(세계은행) : (’08) 126위 → (’09) 53위 → (’10 목표) 20위권
자영업자도 재기자금 지원한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되어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자 중에서, 일정기간(6월~1년)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 대하여 지역신보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특례보증규모) 1천억원, (보증한도) 1천만원, (보증비율) 100% 전액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는 노점상, 레이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미래 유망 4개 분야 전문중소기업 적극 육성한다.
3세대 농업벤처, 의료기기, 문화·영상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4개 미래 유망 신사업영역 분야의 “분야별 전문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관계부처 공동).
* 의료기기- 복지부, 3세대 농업벤처- 농식품부, 문화·영상콘텐츠·레저스포츠- 문광부
4개 분야의 국산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통합을 검토한다.
그간 업계로부터 중복성 논란이 되어 왔던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기술혁신기업 인증제도의 통합을 본격 검토하게 된다.
양 제도의 통합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통합 후 벤처성과 기술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의견과 관련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장은 2010년에는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활력회복과 체질개선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쟁력 측면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도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중소기업 공감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중소기업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정책총괄과 조재연(042-48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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