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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법
[법률제6095호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제6469호 일부개정 2001. 04. 07.]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自然環境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生態系를 보전하며, 野生動·植物의 滅種을 방지하는 등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國民이 쾌적한 自然環境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함을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7]
1. "自然環境保全"이라 함은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보존·보호 또는 復元하고 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하여 自然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世代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自然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生態系"라 함은 일정한 地域의 生物共同體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無機的 環境이 결합된 物質系 또는 機能系를 말한다.
4. "生物多樣性"이라 함은 陸上生態系, 海洋과 기타 水生生態系와 이들의 複合生態系를 포함하는 모든 源泉에서 발생한 生物體의 多樣性을 말하며, 種內·種間 및 生態系의 多樣性을 포함한다.
5. "野生動·植物"이라 함은 自然狀態에서 棲息하거나 自生하는 모든 動物 및 植物을 말한다.
6.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棲息地·渡來地의 감소 및 棲息環境의 惡化 등에 따라 個體數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滅種危機에 처할 우려가 있는 野生動·植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保護野生動·植物"이라 함은 學術的 가치가 높은 野生動·植物, 國際的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野生動·植物, 우리나라의 고유한 野生動·植物 또는 個體數가 감소되고 있는 野生動·植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國際的滅種危機種"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 거래에관한협약(이하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國際去來가 規制되는 다음 各目의 動·植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滅種危機에 처한 種중 國際去來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種으로서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의 附屬書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滅種危機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國際去來를 엄격하게 規制하지 아니할 경우 滅種危機에 처할 수 있는 種과 그 滅種危機에 처해 있는 種의 去來를 효과적으로統制하기 위하여 規制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種으로서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의 附屬書 Ⅱ에서 정한 것
다.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의 當事國이 이용을 제한할 目的으로 자기나라의 管轄圈안에서 規制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國際去來規制를 위하여 다른 當事國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種으로서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의 附屬書 Ⅲ에서 정한 것
9. "生態通路"라 함은 道路·댐·水中洑·河口堰 등으로 인하여 野生動·植物의 棲息地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野生動·植物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人工構造物·植生 등의 生態的 空間을 말한다.
10. "小生態系"라 함은 生物多樣性을 높이고 野生動·植物의 棲息地간의 移動可能性을높이거나 특정한 生物種의 棲息條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生物棲息空間을 말한다.
11. "代替自然"이라 함은 기존의 生態系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生態系保全地域"이라 함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棲息地·渡來地로서 중요하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地域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自然留保地域"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生態系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地域중 軍事上의 目的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無人島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과 管轄權이 大韓民國에 속하는 날부터 2年간의 非武裝地帶를 말한다.
14. "緩衝地域"이라 함은 生態系保全地域에 인접한 地域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이 生態系保全地域에 미치는 環境上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生態的으로 건전한 觀光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지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15. "利害關係者"라 함은 일정한 地域의 土地 또는 公有水面에 대하여 法的 權利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6. "生態·自然圖"라 함은 山·河川·濕地·湖沼·農地·都市·海洋 등에 대하여 自然環境을 生態的 가치, 自然性, 景觀的 가치 등에 따라 等級化하여 第34條의 規定에의하여 작성된 地圖를 말한다.
17. "生物資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潛在的 용도가 있는 遺傳資源, 生物體, 生物體의 부분, 個體群 또는 生物의 構成要素를 말한다.
18.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國內 生態系의 균형유지에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動·植物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 (自然環境保全基本原則) 自然環境은 다음 各號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自然은 모든 國民의 資産으로서 公益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世代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自然環境保全은 國土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은 보호되고, 生物多樣性·生態系 및 수려한 自然景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4. 모든 國民이 自然環境保全에 참여하고 自然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自然環境保全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自然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地域住民과 利害關係者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自然環境保全과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國際協力은 증진되어야 한다.
▣ 第4條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의 目的과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基本原則에 따라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1. 國土의 開發 및 이용·관리 등 開發事業으로 인한 과도한 自然環境의 훼손 방지 및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自然環境保全對策의 수립·施行
2. 民間團體·事業者·國民 등이 自然環境保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施策의 추진 및 與件의 조성
3.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養成 등 科學技術의 진흥
4.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및 弘報를 통한 自然環境保全의 중요성에 대한 國民認識의 증진
②事業者는 事業活動을 함에 있어서 自然環境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責任을 지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自然環境保全施策에 협조하여야 한다.
▣ 第5條 (自然保護運動) 政府는 모든 國民이 自然保護運動에 참여하도록 地方自治團體와民間團體 등을 지원하고 地域別로 生態的 특성을 고려하여 自然保護運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6條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 ①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과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基本原則을 실현하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 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基本方針(이하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自然環境의 體系的 보전·관리,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生態系의 선정,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 植物의 보호
3. 生態系保全地域의 관리 및 해당 地域住民의 삶의 質 향상
4. 山·河川·濕地·農地·島嶼·海洋 등에 있어 生態的 건전성의 향상 및 生態通路·小生態系·代替自然의 조성등을 통한 生物多樣性의 보전
5. 自然環境에 관한 國民敎育과 民間活力의 증진
6.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國際協力
7. 기타 自然環境保全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第7條 (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1. 自然環境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主要事業
3.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협조사항
4. 地方自治團體別로 추진할 主要施策
5. 事業施行에 소요되는 經費의 산정 및 財源調達 方案
6. 기타 自然環境保全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에 따른 推進方針 또는 實踐計劃(市·道知事의 경우 實踐計劃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의 수립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확정된 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고 그 실천상황을 2年마다 분석한 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第8條 (主要施策의 協議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自然環境保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主要施策 또는 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각종 開發計劃 또는 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의 대상이 되는 主要施策 또는 計劃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보전
▣ 第9條 (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보전)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의 保全對策을 마련하고,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 道知事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保護野生動·植物에대하여는 별도의 保全對策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保護野生動·植物이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나 보호를 위한 措置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 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 植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土地의 이용방법등을 권장할 수 있다.
▣ 第10條 (棲息地外保全機關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野生動·植物을 그 棲息地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種의 보존등을 위하여 棲息地外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野生動·植物의 棲息地外保全機關(이하 "棲息地外保全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지정된 天然記念物을 棲息地外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棲息地外保全機關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6, 99·5·24]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에서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棲息地外保全機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第11條 (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捕獲禁止등) ①누구든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搬出·流通 ·보관(加工·輸出 ·搬出·流通·보관의 경우 죽은 動·植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2條에서 같다)·훼손하거나 枯死시켜서는 아니되며, 捕獲하거나 枯死시키기 위하여 火藥類·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有毒物·農藥 등을 撒布 또는 注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 輸出·搬出·流通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學術硏究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公園·動物園·植物園·自然休養林 또는 博物館등에서의 觀覽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人體·家畜 또는 農作物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種의 繁殖을 위하여 增殖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土地收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의 施行 또는 法令의 規定에 의한 認可 ·許可 또는 승인 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을 移動 또는 移殖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6. 사람 또는 動物의 疾病의 診斷·治療 또는 豫防을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農林部長官이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하는 경우로서 生態系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7. 環境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한 경우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으로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認· 許可등을 받은 경우 및 文化財保護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對象이 되는 경우
3. 人體에 급박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捕獲하는 경우
③특정 動·植物이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動·植物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月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 但書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및 申告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第12條 (許可의 取消) 環境部長官은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사람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2.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 搬出·流通 또는 보관함에 있어 許可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
▣ 第13條 (市·道管理野生動·植物의 지정·보호) 市·道知事는 管理區域안에서 그 數가 감소하는 등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野生動·植物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管理野生動·植物로 지정·보호할 수 있다.
▣ 第14條 (國際的滅種危機種의 國際去來등의 規制) ①國際的滅種危機種(쉽게 識別할 수 있는 부분·派生物·加工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輸出·再輸出·搬出·輸入 또는搬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에 의한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 國際的滅種危機種을 이용한 加工品으로서 藥事法에 의한 輸出·入許可를 받은 醫藥品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的滅種危機種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어 輸入 또는 搬入된 國際的滅種危機種은 그 輸入 또는 搬入目的外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入 또는 搬入된 國際的滅種危機種임을 알면서 이를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 占有, 所有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適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國際的滅種危機種을 國外에서 捕獲·採取 ·購入하거나 國內로의 搬入 또는 搬入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5條 (收去處分 및 返送) ①環境部長官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4條第2項 또는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輸入 또는 搬入目的外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入 또는 搬入된 사실을 알면서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 占有, 所有 또는陳列되고 있는 國際的滅種危機種중 살아있는 動·植物의 生存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收去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즉시 수거등 필요한 措置를 하기 위하여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國際的滅種危機種이 所在하는 場所에 출입하여 그 動·植物이나 書類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하고자 하는 關係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沒收된 國際的滅種危機種을 輸出國 또는 原産國과 協議하여 返送하거나 保護施設 기타 적정한 施設에 移送할 수 있다.
▣ 第16條 (生物多樣性管理契約) ①環境部長官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 ·植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地域, 生物多樣性의 증진이 필요한 地域 또는 生物多樣性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地域을 보전하기 위하여 土地 또는 公有水面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과 耕作方式의 변경, 化學物質의 사용감소, 濕地의 조성 기타 土地 또는 公有水面의 관리방법등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하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契約의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土地 또는 公有水面에서 수익이 감소된 者에게 實費補償을 하여야 한다.
③生物多樣性管理契約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契約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契約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月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체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7條 (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관련 廣告제한)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保護野生動·植物, 國際的滅種危機種의 滅種, 감소, 虐待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아 製品의 生産, 販賣, 廣告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章 生態系保全地域의 관리
▣ 第18條 (生態系保全地域) ①生態系保全地域은 生態·自然圖에 의하여 1等級 圈域으로 분류된 地域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生態系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地域중에서 당해지역 住民과 地域自治團體의 長 및 利害關係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1. 自然狀態가 原始性을 유지하고 있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하여 學術的 硏究價値가 큰 地域
2. 地形 또는 地質이 특이하여 學術的 硏究 또는 自然景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地域
3.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棲息地·渡來地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
4. 각종의 多樣한 生態系를 대표할 수 있는 地域 또는 生態系의 標本地域
②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 특별히 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을 보호하거나 生態系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區域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구분에따라 生態系特別保護區域을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1. 野生動·植物特別保護區域 :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地域
2. 自然生態系特別保護區域 : 第1號 및 第3號외의 地域으로서 自然生態系가 특히 우수하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한 地域 또는 취약한 生態系로서 훼손되는 경우 復元하기 어려운 地域
3. 海洋生態系特別保護區域 : 海洋生態系가 특히 우수하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한 地域
③生態系保全地域이 軍事目的上 또는 天災·地變 기타 사유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으로서의 價値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그 地域을 解除·변경할 수 있다.
▣ 第19條 (生態系保全地域의 管理基本計劃)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1. 生態系와 生物多樣性의 보전·관리
2. 生態系特別保護區域의 특별관리
3. 生態系保全地域 및 그 緩衝地域 住民의 삶의 質 향상과 利害關係者의 이익보호
4. 自然資産의 관리와 生態系의 보전을 통하여 地域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第20條 (生態系保全地域등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生態系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自然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 公園區域 또는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保護區域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自然公園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環境部長官이 지정한 野生動· 植物(生態系特別保護區域안에서는 모든 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 훼손하거나 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捕獲하거나 枯死시키기 위하여 火藥類·덫·올무· 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有毒物·農藥 등을 撒布·注入하는 행위
2.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增築(기존 建築延面積의 2배이상 增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土地의 形質變更
3. 河川·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水位 또는 水量에 增減을 가져오는 행위
4. 土石의 採取
5. 기타 自然環境保全에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1. 軍事目的上 필요한 경우, 天災·地變 또는 이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害가 발생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한 경우
2. 第1項第1號외의 행위로서 生態系保全地域안에 거주하는 住民의 生活樣式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營農行爲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環境部長官이 당해 地域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許可하거나 生態系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告示하는 경우
4. 다른 法令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직접 실시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認·許可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한다.
5. 農漁村整備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으로서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에 포함된 사항을 施行하는 경우
6.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軍事目的上 필요한 경우, 天災·地變 또는 이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害가 발생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또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을 버리는 행위
2. 環境部令이 정하는 引火物質을 소지하거나 環境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外에서 炊事 또는 野營하는 행위
3.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案內板 기타 標識物을 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행위
4. 기타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④環境部長官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生態系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開發事業을 제한하거나 第2項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營農行爲를 제한할 수 있다.
▣ 第21條 (출입제한) ①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地域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공원관리청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1.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행위
2. 軍事目的上 필요한 행위, 天災·地變 또는 이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害가 발생하여 긴급한 措置를 하거나 原狀復舊에 필요한 措置를 하는 행위
3. 第20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
4. 기타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에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 행위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의 位置·面積,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고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된 사유가 消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解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告示하고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第22條 (中止命令등)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原狀回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第23條 (臨時生態系保全地域) ①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圖에 의하여 1等級 圈域으로 분류된 地域 또는 第1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生態系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당해지역 住民과 利害關係者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 臨時生態系保全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告示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당해지역 住民과 利害關係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生態系의 變形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計劃 또는 事業의 認·許可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計劃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實施時期의 調整,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認·許可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한 날부터 2年이내에 同地域이 生態系保全地域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臨時生態系保全地域의 지정이 解除된 것으로 본다.
▣ 第24條 (生態系 보전을 위한 土地등의 확보) ①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이나 生態的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生態系保全地域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소재하는 國有의 土地·建築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이하 "土地등"이라한다)이 軍事目的 또는 文化財의 保護目的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國防部長官등 당해 土地등의 管理權을 보유하고 있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管理換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第20條 및 第20條의2의 規定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 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 에관한 특별조치령에의하여收用·사용된土地의정리 에관한特別措置法 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대상이 되는 土地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調査할 수 있다.
▣ 第25條 (生態系保全地域등의 土地등의 買收) ①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 및 自然留保地域의 生態系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同 地域 및 그 緩衝地域의土地등을 그 所有者와 協議하여 買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買收하는 경우의 買收價格은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價額에 의한다. [개정 2001·4·7]
▣ 第26條 (生態系保全地域의 住民支援) ①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에 水質汚染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地域(이하 이 條에서 "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그 地域의 住民이 住宅을 增築하는 등의 경우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汚水 또는 糞尿의 淨化施設을 설치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 및 隣接地域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汚水 및 廢水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措置 및 環境親和的 農·林·漁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 및 隣接地域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7條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 生態系保全地域의 住民이 당해 生態系保全地域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地域住民은 당해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利害關係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第28條 (自然留保地域) ①環境部長官은 自然留保地域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關係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生態系의 보전과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綜合計劃 또는 方針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第20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은 自然留保地域의 행위제한·출입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非武裝地帶안에서 南·北韓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平和的 利用事業과 統一部長官이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실시하는 統一政策關聯事業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76]
▣ 第29條 (緩衝地域)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生態系保全地域에 대하여 그 緩衝地域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第30條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의 지정·보전) ①市·道知事는 生態系保全地域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자문을 거치고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 道生態系保全地域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이 승인을 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域을 대표하는 生態系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地域을 市·道生態系保全地域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緩衝地域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의 規定은 緩衝地域의 지정절차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地域의 位置·面積·指定年月日 기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⑤市·道知事는 第18條第2項 및 第3項, 第19條 내지 第23條 및 第25條 내지 第27條의 規定에 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2001·4·7]
▣ 第31條 (우선보호대상 生態系의 復元등)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협조하여 해당 生態系의 保護·復元對策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주된 棲息地 또는 渡來地로서 파괴·훼손 또는 斷片化 등으로 인하여 種의 存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自然性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生態系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生物多樣性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自然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第4章 生物多樣性의 보전
▣ 第32條 (自然環境調査) ①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조하여 10年마다 全國의 自然環境을 調査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조하여 生態·自然圖에서 1等級 圈域으로 분류된 地域과 自然狀態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 5年마다 自然環境을 調査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④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區域의 自然環境을 調査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 第33條 (精密調査와 生態系의 變化觀察등) ①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生態系로서 특별히 調査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生態系에 대한 精密調査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실시한 地域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生態系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補完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生態系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觀察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觀察에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⑤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區域에 대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觀察을 실시할 수 있다.
▣ 第34條 (生態·自然圖의 작성) ①環境部長官은 각종 開發計劃의 수립이나 施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全國의 自然環境을 다음 各號에 따라 구분한 生態·自然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等級 圈域 : 다음 各目에 해당하는 地域
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주된 棲息地·渡來地 및 주요 移動通路가 되는 地域
나. 生態系가 특히 우수하거나 景觀이 특히 수려한 地域
다. 生物의 地理的 分布限界에 위치하는 生態系 地域 또는 主要植生의 類型을 代表하는 地域
라. 生物多樣性이 특히 풍부한 地域
마. 기타 가目 내지 라目에 준하는 生態的 가치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地域
2. 2等級 圈域 : 第1號 各目에 준하는 地域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地域 또는1等級 圈域의 外部地域
3. 3等級 圈域 : 1等級 圈域, 2等級 圈域 및 別途管理地域으로 분류된 地域外의 地域으로서 開發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地域
4. 別途管理地域 :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보전되는 地域중 歷史的·文化的· 景觀的 가치가 있는 地域이거나 都市의 綠地保全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②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圖를 작성함에 있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 또는 專門人力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軍事目的上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料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生態·自然圖는 5萬分의 1이상의 地圖에 實線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生態· 自然圖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4·7]
④市·道知事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효율적인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管轄區域의 상세한 生態·自然圖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圖를 작성하는 때에는 國民의 열람을 거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작성된 生態·自然圖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 및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고 告示하여야 한다.
▣ 第35條 (自然環境調査員)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2條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自然環境調査員(이하 "調査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4·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員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第36條 (他人土地에의 출입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2條 또는 第33條의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公務員 또는 調査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출입하여 調査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日전까지 그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所有者 ·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이 현장에 없거나 住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邑·面· 洞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公告한 후 14日이 경과한 때에는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7條 (生物多樣性對策의 수립 및 國際協力)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 한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 관한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1.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棲息地 및 棲息地外에서의 보전
2. 生物資源의 保護·增殖事業 등의 육성·지원
3. 生物資源保全施設의 운영, 生物多樣性의 硏究를 위한 專門人力 및 施設의 확충
4. 生物資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技術開發
5. 生命工學的 變異生物體를 自然環境에 露出시키는 경우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評價
6. 기타 生物多樣性協約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②政府는 國際機構 및 關聯國 政府와 협조하여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技術·情報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生物多樣性協約의 當事國과 生物多樣性의 보전 및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技術의 習得 및 移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生命工學의 관리 및 그 이익의 配分에 관하여 相互協力하여야 한다.
▣ 第38條 (生物多樣性의 硏究·技術開發 등) ①政府는 自然環境의 調査, 生態系의 體系·機能·復元에 대한 硏究,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棲息地 및 棲息地外에서의 보전, 生態系危害動·植物의 관리상황 등에 관하여 硏究 및 技術開發을 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生物多樣性의 보전과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社會的·經濟的·文化的·科學的 가치가 있는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分布狀態·變化推移 등과 生物多樣性의 보전과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物多樣性構成要素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 기록하여 그 정보를 體系的으로 관리하고, 이를 生物資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物多樣性對策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대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9條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등의 輸入등) ①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輸入 또는 搬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이 國際的滅種危機種과 동일한 動·植物로서 第1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내지 ④削除 [99·2·8 法5876]
⑤第1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의 輸入 또는 搬入承認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2·8 法5876]
▣ 第40條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등의 관리대책) ①누구든지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自然環境에 露出시키거나 棲息規模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②環境部長官은 특정한 動·植物이 生態系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적절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水道法 第5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捕獲·採取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生物種과 함께 捕獲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生態系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動·植物을 이전 또는 방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告示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제거하기 위한 技術· 製品의 開發, 天敵의 硏究 등을 위한 事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第41條 (生物資源의 國外搬出) ①生物多樣性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物資源을 國外로 搬出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削除 [99·2·8 法5876]
第5章 自然資産의 관리
▣ 第42條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長은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4·7]
1. 自然環境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
2.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案內施設, 生態觀察을 위한 나무다리등 自然을 이용하기 위한施設
3. 생태계관찰시설,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生態系保全地域 및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의 自然步道등
5. 기타 自然資産을 보호하기 위한 施設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自然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 公園區域은 自然公園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料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第43條 (自然休息地의 지정·관리)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에 의하여 公園·觀光團地·自然休養林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地域중에서 生態的·景觀的 가치등이 높고 自然探訪·生態敎育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場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然休息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私有地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4·7]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自然休息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自然休息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利用料를徵收할 수 있다. 다만, 自然休息地로 지정된 후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 觀光團地·自然休養林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然休息地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第44條 (自然景觀의 보전)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景觀的 가치가 높은 海岸線등 주요 景觀要素가 훼손되거나 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③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1·4·7]
▣ 第45條 (公共用으로 이용되는 自然의 훼손방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生態的·景觀的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立木의 伐採 또는 土地의 形質變更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4·7]
1. 海水浴場등 公共用으로 이용되고 있는 場所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公共用으로 이용되는 場所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道路 또는 鐵道邊에 있는 숲·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景觀的 價値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기타 第1號 또는 第2號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第46條 (生態觀光의 육성) ①環境部長官은 生態的으로 건전한 觀光(이하 "生態觀光"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과 協議하여 地方自治團體· 觀光事業者 및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한 民間團體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76]
②環境部長官은 文化觀光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협조하여 生態觀光에 필요한 교육, 生態觀光資源의 調査·발굴 및 國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施設의 설치·관리를위한 計劃을 수립·施行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76]
▣ 第47條 (都市의 生態的 건전성 향상) ①環境部長官은 都市의 生態的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廢棄物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技術 또는 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한 生態的 技術의 開發과 이를 위한 制度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生態的으로 건전한 示範都市 또는 示範團地의 조성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都市의 生物多樣性 증진등을 위하여 綠地와 小生態系의 조성 등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6章 補則
▣ 第48條 (關係機關의 협조) ①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거나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②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과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生物多樣性의 가치와 기능을 評價하여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49條 (生態系保全協力金) ①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보전하고 自然資産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自然環境 또는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生物多樣性의 감소를 초래하는 開發事業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을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1.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2. 鑛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노천탐광·채굴
3. 기타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自然資産을 이용하는 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해당 區域 또는 團地의 總事業費의 1千分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賦課한다. 이 경우 國防目的의 事業,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의 事業, 공익상 중요한 事業, 零細民을 위한 事業, 産業團地開發事業, 農漁村整備事業, 農工團地造成事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生態系保全協力金을 減免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시행일 2001·10·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徵收節次·減免基準, 總事業費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國土利用管理法 및 都市計劃法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7] [[시행일 2001·10·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4·7] [[시행일 2001·10·8]]
⑦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신설 2001·4·7] [[시행일 2001·10·8]]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7] [[시행일 2001·10·8]]
▣ 第50條 (事業 認·許可등의 통보) ①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의 認·許可등을 한 行定機關의 長은 그날부터 20日이내에 事業者·事業內容, 事業의 규모 및 總事業費 등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50條 (事業 認·許可등의 통보) ①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의 認·許可등을 한 行定機關의 長은 그날부터 20日이내에 事業者·事業內容, 사업의 규모 등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시행일 2001·10·8]]
②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生態系保全協力金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事業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第51條 (生態系保全協力金의 强制徵收) ①環境部長官은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生態系保全協力金에 대하여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기한내에 生態系保全協力金과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第52條 (生態系保全協力金의 용도) 環境部長官은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을 다음 各號의 용도에 사용하되, 地方自治團體에 100分의 50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公有水面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事業에서 조성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이를 濕地 및 海洋自然環境의 保全事業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914]
第52條 (生態系保全協力金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公有水面管理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914, 2001·4·7] [[시행일 2001·10·8]]
1. 生態系 및 生物種의 保全事業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의 지원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이행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의 施行
5.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 보전을 위한 土地등의 확보
6.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등의 土地등의 買收
7.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施設의 설치 지원
8.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留保地域의 生態系 보전
9.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生態系의 復元
10. 第4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제거하기 위한 技術· 製品의 개발, 天敵의 硏究 등
11.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운영
12.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觀光의 육성
13.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사용
14.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
15.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육성
1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事業
▣ 第53條 (土地등의 收用·사용)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에 필요한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에 관한 計劃의 결정·告示가 있는 때에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然環境保全· 利用施設의 설치에 관한 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 第54條 (損失補償) ①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開發事業· 營業行爲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財産상의 損失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財産상의 損失을 입은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市·道知事에게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때에는 3月이내에 請求人과 協議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決定하고 이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請求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제55조 (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제52조 각호의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4·7]
▣ 第56條 (韓國自然保全協會) ①自然環境保全을 위한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하기 위하여 韓國自然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1. 自然環境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調査·硏究
2. 훼손된 生態系나 種의 復元, 小生態系의 조성등 生物多樣性의 保全
3.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映像物의 제작 및 출판 등 自然敎育과 홍보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④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7條 (自然象徵標識 및 地方自治團體의 象徵種) ①政府는 生態系保全地域등 自然環境保全이 필요한 地域에 그 地域의 유형별로 自然象徵標識를 설치할 수 있으며,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하여 自然象徵標識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域을 代表할 수 있는 중요 野生動·植物 또는 生態系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象徵種 또는 象徵生態系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 第58條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육성)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를 육성할 수 있다.
1. 國際 自然環境保全團體·機構와의 협조와 교류
2.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보호
3. 기타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資産의 보전
▣ 第59條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 ①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會員, 기타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協會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身分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를 발급한다.
③삭제 [2001·4·7]
④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60條 (海洋自然環境의 所管機關등) ①第8條, 第10條, 第18條 내지 第23條, 第25條, 第27條, 第29條, 第30條, 第32條 내지 第36條, 第39條, 第40條, 第46條, 第48條, 第54條, 第58條, 第59條 및 第68條중 海洋自然環境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을 각각 "海洋水産部長官"으로 본다.
②第10條第3項, 第21條第1項·第2項, 第33條第4項, 第35條第2項, 第36條第5項 및 第59條第2項중 海洋自然環境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을 각각 "海洋水産部令"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876]
▣ 第61條 (權限의 위임 및 위탁)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地方環境官署의 長 또는 地方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4·7]
第7章 罰則
▣ 第62條 (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 먹이사슬의 最上位種 또는 생존가능한 最少個體數이하에 해당하는 種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滅種危機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은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 第63條 (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動物外의 滅種危機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最少個體數이하에 해당하는 種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滅種危機野生植物을 採取하거나 枯死시킨 사람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第6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植物外의 滅種危機野生植物을 採取하거나 枯死시킨 사람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을 移植·加工·輸出·搬出 ·流通·보관 또는 훼손한 사람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
4. 第20條第1項(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 훼손행위를 한 사람
5.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중지·原狀回復 또는 措置命令을 위반한 사람
▣ 第6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99·2·8 法5876]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하거나 枯死시키기 위하여 火藥類·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有毒物·農藥등을 撒布·注入한 사람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野生動·植物을 採取·移植·加工·輸出· 搬出·流通·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枯死시킨 사람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的滅種危機種을 輸出·再輸出·搬出·輸入 또는 搬入한 사람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的滅種危機種을 輸入 또는 搬入目的外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5.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的滅種危機種을 賣買·賣買의 알선·授受· 占有·所有 또는 陳列한 사람
6.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的滅種危機種을 國外에서 捕獲·採取· 購入하거나 國內로의 搬入 또는 搬入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사람
7.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의 출입·검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8.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輸入 또는 搬入한 사람
9. 및 10. 削除 [99·2·8 法5876]
11.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自然環境에 露出시키거나 棲息規模를 증가시킨 사람
12.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植物을 이전 또는 방출한 사람
13.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物資源을 國外로 搬出한 사람
14. 削除 [99·2·8 法5876]
▣ 第66條 (沒收) 이 法에 위반하여 輸入 또는 搬入되거나 그 輸入 또는 搬入目的外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入촵搬入된 사실을 알면서 賣買·賣買의 알선·授受·占有·所有 또는 陳列되고 있는 國際的滅種危機種은 이를 沒收한다.
▣ 第6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2條 내지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68條 (過怠料) ①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4·7]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保護野生動·植物 또는 國際的滅種危機種의 滅種·감소·虐待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廣告를 한 사람
2. 第20條第3項(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사람
3. 第3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4·7]
1. 제21조제1항(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4·7]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사람이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개정 2001·4·7]
⑦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4·7]
附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9條 내지 第52條 및 附則 第10條第2項의 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99·2·8 法5876]
▣ 第2條 (特定野生動·植物의 捕獲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野生動·植物의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流通 또는 보관에 관한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第11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한 滅種危機野生動· 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流通 또는 보관에 관한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第3條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輸出·再輸出·輸入·搬入, 輸入· 搬入目的外 사용, 占有·所有 또는 陳列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1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國際的滅種危機種의 輸出·再輸出·輸入·搬入, 輸入· 搬入目的外 사용, 占有·所有 또는 陳列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第4條 (自然生態系保全地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다음 各號의 自然生態系保全地域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告示된 것으로 본다.
1. 대덕산·금대봉自然生態系保護地域 : 江原道 生態系保全地域
2. 광양백운산自然生態系保護地域 : 全羅南道 生態系保全地域
3.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自然生態保護地域 : 京畿道 生態系保全地域
4. 거제고란초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 : 慶尙南道 生態系保全地域 및 野生動· 植物特別保護區域
▣ 第5條 (自然環境에 관한 基礎調査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한 自然環境에 관한 基礎調査·補完調査 및 精密調査는 第32條 및 第3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自然環境調査·補完調査 및 精密調査로 본다.
▣ 第6條 (自然生態系危害動·植物의 輸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然生態系危害動·植物의 輸入·搬入 또는 目的外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生態系危害動·植物의 輸入·搬入 또는 目的外 사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第7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自然保存協會는 第5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韓國自然保全協會로 본다.
▣ 第8條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처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9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條를 삭제한다.
②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自然環境保全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 第4條第1項 但書중 "第3條第11號의 環境改善負擔金"을 "第3條第6號의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그 加算金으로 조성된 財源을 第3號의2의 용도에, 同條第11號의 環境改善負擔金"으로 하고, 同條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自然環境保全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용도
▣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自然環境保全法의 規定을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2·8 法587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 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8 法5914]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9·5·24]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12·31]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부칙 [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50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38 3호 일부개정 2001. 09. 29.]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호야생동·식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별표 2와같다.
제4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별표 3과같다.
제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29]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Shaw)
2. 파랑볼우럭(블루길)(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3.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Lacepede)
4.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 및 국제환경기구 등에서 당해 동·식물이 노출되지 아니한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동·식물
제7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제8조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9]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5.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전대책)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의 현황
2.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증감의 주요 원인
4.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계획
5. 기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장)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장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장사항"이라 한다)을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 등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권장내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동물원 및 식물원
2. 국·공립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기관
5. 기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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