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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보전법
[법률제6262호 일부개정 2000. 02. 03.]
[법률제6451호 일부개정 2001. 03. 2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水質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豫防하고 河川·湖沼등 公共水域의 水質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2000·1·21]
1. "廢水"라 함은 물에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水質汚染物質이 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水質汚染物質"이라 함은 水質汚染의 要因이 되는 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特定水質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水質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共水域"이라 함은 河川·湖沼·港灣·沿岸海域 기타 公共用에 사용되는 水域과 이에 接續하여 公共用에 사용되는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水路를 말한다.
5. "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海洋汚染防止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 및 海洋施設을 제외한다.
5의2. "기타水質汚染源"이라 함은 廢水排出施設외에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 또는 場所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水質汚染防止施設"이라 함은 廢水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水質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湖沼"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滿水位(댐의 경우에는 計劃洪水位를 말한다)區域안의 물과 土地를 말한다.
가. 댐·洑 또는 堤防(砂防事業法에 의한 砂防施設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河川 또는 溪谷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河川에 흐르는 물이 自然的으로 가두어진 곳
다. 火山活動 등으로 인하여 陷沒된 地域에 물이 가두어진 곳
8. "水面管理者"라 함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湖沼를 관리하는 者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湖沼를 관리하는 者가 2 이상인 경우에는 河川法에 의한 河川의 管理廳외의 者가 水面管理者가 된다.
9. "上水源湖沼"라 함은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上水源保護區域(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 및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水質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밖에 있는 湖沼중 湖沼의 내부 또는 외부에 水道法 第3條第15號의 規定에 의한 取水施設(이하 "取水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 당해 湖沼水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湖沼로서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 第3條 (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水質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水質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안의 水質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水質汚染度를 測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 第4條 (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범위 및 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 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第5條 削除 [99·2·8 法5870]
▣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 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2·8 法5893·法5914]
1.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 設置計劃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當該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第7條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物質(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2章 廢水의 排出規制
▣ 第8條 (排出許容基準) ①廢水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條例로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다만,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0條·第14條·第16條·第19條· 第20條·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新設 95·12·29]
④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⑤環境部長官은 特別對策地域안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안에 設置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地域안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1]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적용되는 市·道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 그 地域안에 設置되었거나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도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적용한다. [新設 95·12·29]
▣ 第9條 (總量規制) ①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狀態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 財産이나 動· 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의 경우에는 당해 區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第10條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허가를 받거나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 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0·1·21]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8 法5389]
⑥環境部長官은 上水源保護區域의 上流地域, 特別對策地域 및 그 上流地域,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湖沼 및 그 上流地域, 取水施設이 있는 地域 및 그 上流地域의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水質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財産,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는 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環境部長官은 地域別 제한대상 施設을 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
[全文改正 95·12·29]
▣ 第10條의2 (環境親和企業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의 현저한 저감, 資源 및 에너지의 절감, 製品의 環境性改善, 기타 環境保護活動등을 통하여 環境改善에 크게 기여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하며 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한 環境經營體制 認證企業과 水質汚染物質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排出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環境親和企業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0,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된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告로 대신할 수 있고,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의 減免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의 免除등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 第11條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變更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水質汚染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사용하는 者는 排出施設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新設 95·12·29, 97·8·28 法5389]
④事業者는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공동처리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이하 "共同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事業場別로 해당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21]
⑤事業者는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代表者를 두어야 한다. [新設 2000·1·21]
⑥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1]
▣ 第11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 ①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變更許可·申告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事業者의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引受한 者는 許可·變更許可 또는 申告·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新設 2000·1·21]
③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5條 내지 第17條, 第19條, 第20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20條의2, 第22條, 第23條 및 第49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 [改正 99·2·8 法5870, 2000·1·21]
[本條新設 92·12·8]
▣ 第12條 削除 [99·2·8 法5870]
▣ 第13條 削除 [2000·1·21]
▣ 第14條 (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를 완료하거나 排出施設의 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에게 稼動開始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稼動開始 申告를 한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防止施設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는 第16條·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70]
③削除 [99·2·8 法5870]
④削除 [97·8·28 法5389]
⑤削除 [99·2·8 法5870]
[全文改正 95·12·29]
▣ 第15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事業者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12·27,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1.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防止施設에 流入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防止施設에 流入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防止施設에 流入되는 汚染物質을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3.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工程중에서 排出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工程중에서 排出되는 汚染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排出許容基準이 초과되는 汚染物質이 防止施設의 最終放流口를 통과하기 전에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다만, 環境部長官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質汚染防止工法상 稀釋하여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正常的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②事業者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狀況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21]
③事業者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量을 測定할 수 있는 器機를 부착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0, 2000·1·21]
④내지 ⑥削除 [99·2·8 法5870]
▣ 第16條 (改善命令) ①環境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후 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汚染物質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2000·1·21]
②削除 [95·12·29]
▣ 第17條 (操業停止命令)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結果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12·29]
②削除 [99·2·8 法5870]
▣ 第18條 削除 [97·8·28 法5389]
▣ 第19條 (排出賦課金) ①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物質로 인한 水質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徵收한다. 이 경우 排出賦課金의 種類·算定方法 및 基準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97·8·28 法5389]
1.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4. 汚染物質의 排出量
4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測定 여부
5. 기타 水質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排出賦課金은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이하로 排出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賦課하지 아니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하의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汚染物質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賦課를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事業者에 대한 賦課의 減免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 [新設 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新設 92·12·8, 95·1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를 準用한다. [新設 92·12·8, 95·12·29]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改正 94·1·5, 95·12·29]
⑦環境部長官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12·29]
⑧環境部長官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2·12·8, 95·12·29]
▣ 第20條 (許可의 取消등) ①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削除 [99·2·8 法5870]
▣ 第20條의2 (課徵金 처분)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雇傭· 物價 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3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8·28 法5389, 99·2·8 法5870]
1.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排出施設
2. 發電所의 發電設備
3.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의 排出施設
3의2. 製造業의 排出施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排出施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⑤第19條第7項의 規定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徵收費用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5·12·29]
▣ 第21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개선하더라도 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設置場所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場所인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削除 [99·2·8 法5870]
▣ 第22條 (汚染物質의 測定) 事業者는 그가 운영하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스스로 測定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2·3]
[全文改正 99·2·8 法5870]
▣ 第23條 (環境管理人)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環境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環境管理人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2·12·8, 95·12·29]
②環境管理人은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正常的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5·12·29, 2000·1·21]
③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管理人의 관리사항을 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④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한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環境管理人의 資格基準·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2·12·8, 95·12·29]
▣ 第24條 削除 [99·2·8 法5870]
第3章 廢水終末處理施設
▣ 第25條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水質汚染이 惡化되어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水質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안의 각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共同으로 처리하여 公共水域에 排出하게 하기 위하여 廢水終末處理施設(이하 "終末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終末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기타 水質汚染의 원인을 직접 惹起한 者는 따로 法律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1.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4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環境部長官이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6條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 ①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을 設置(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終末處理施設에서 廢水를 처리할 수 있는 地域(이하 "共同處理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削除 [94·8·3]
▣ 第26條의2 (終末處理施設의 운영·관리 등) ①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로 流入된 汚染物質을 정당한 사유없이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終末處理施設에 流入된 汚染物質을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3. 終末處理施設에 流入된 汚染物質에 汚染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汚染物質이 終末處理施設의 最終放流口를 통과하기 전에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②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終末處理施設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27條 (排水設備의 設置 및 管理)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共同處理區域안에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 및 廢水를 排出하고자 하는 者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는 당해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廢水를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排水管渠등 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한 事業者는 終末處理施設이 처리하는 汚染物質에 대하여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해당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여야 할 排水設備의 設置方法·構造基準등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이에 관하여 規定한 경우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改正 95·12·29]
第4章 公共水域의 水質保全
▣ 第28條 (水質汚染의 水系影響圈別 環境管理)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系影響圈別로 水質汚染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防止對策을 강구하는 등 水質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系影響圈別 水質管理를 위한 水系別 影響圈域을 결정·告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12·29]
▣ 第29條 (排出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2·12·8, 93·12·27, 95·8·4, 95·12·29]
1. 公共水域에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指定廢棄物, 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製品 및 原油(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油類"라 한다),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有毒物,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公共水域에 糞尿, 畜産廢水, 動物의 死體, 廢棄物(廢棄物管理法에 의한 指定廢棄物을 제외한다) 또는 汚泥를 버리는 행위
3. 河川·湖沼에서 自動車를 洗車하는 행위
4. 公共水域에 다량의 土沙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上水源 또는 河川·湖沼를 현저히 汚染시킨 행위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행위로 인하여 公共水域이 汚染되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行爲者·行爲者가 소속된 法人 및 그 行爲者의 事業主(이하 "行爲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등 汚染의 방지·제거를 위한 措置(이하"防除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市·道知事는 行爲者등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行爲者등에게 防除措置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1]
④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防除措置만으로는 水質汚染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당해 防除措置의 代執行을 하도록 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1]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命令은 이를 市長·郡守·區廳長의 命令으로 본다. [新設 95·12·29, 2000·1·21]
▣ 第29條의2 (水質汚染事故의 申告) 油類·有毒物·農藥 또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을 運送 또는 보관중인 者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水質을 汚染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地方環境官署 또는 市·郡·區등에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2·29]
▣ 第29條의3 (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한 通行制限) ①전복, 추락등 事故시 上水源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物質을 輸送하는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그 地域에 隣接한 地域中에서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 道路·區間을 通行할 수 없다.
1. 上水源保護區域
2. 特別對策地域
3.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告示된 水邊區域
4. 上水源에 중대한 汚染을 일으킬 수 있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
②第1項 各號외의 부분에서 "上水源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物質"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말한다.
1. 特定水質有害物質
2.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廢棄物(液體狀態의 廢棄物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廢棄物에 한한다)
3. 油類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
5. 農藥管理法 第2條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藥 및 原劑
6. 原子力法 第2條第6號 및 第18號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同位元素 및 放射性廢棄物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行할 수 없는 道路·區間 및 自動車 등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長官이 警察廳長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④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通行制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自動車 通行制限 標識板의 設置
2. 通行制限 위반 自動車의 團束
[本條新設 2000·1·21]
▣ 第30條 (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등에 의한 水質汚染防止) ①公共水域에 대한 占用 또는 埋立을 許可 또는 認可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의 내용, 水質汚染防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0條의2 (기타 水質汚染源의 設置申告 등) ①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21]
②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物質의 排出을 抑制하기 위한 施設이나 設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操業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水質汚染源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⑤第11條의2 및 第21條의 規定은 기타 水質汚染源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8 法5389, 2000·1·21]
[本條新設 95·12·29]
▣ 第31條 (洗劑의 사용등으로 인한 水質汚染防止) ①모든 國民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찌꺼기의 排出·洗劑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水質環境保全施策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洗劑등 合成化學物質의 사용으로 인하여 公共水域의 水質을 汚染시키거나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合成化學物質의 대체, 合成化學物質의 製造·販賣에 대한 제한 및 合成化學物質의 과다사용에 대한 警告文의 표시등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12·29]
▣ 第32條 (公共施設의 設置·관리등) ①環境部長官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으로 하여금 管轄區域안의 下水管渠, 廢水·下水終末處理施設, 廢棄物處理施設등의 設置 ·整備등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基準(이하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基準(이하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2001·3·28] [[시행일 2001·9·29]]
③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이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그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이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그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1·3·28] [[시행일 2001·9·29]]
▣ 第32條의2 (國土建設綜合計劃에의 반영) 道知事 또는 郡守는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하여 道建設綜合計劃 또는 郡建設綜合計劃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對策 및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設置計劃을 당해 建設綜合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本條新設 95·12·29]
▣ 第32條의3 (都市基本計劃에의 반영)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都市計劃法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道建設綜合計劃,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 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廣域開發計劃에 포함된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設置計劃을 종합하여 당해 都市基本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5章 湖沼의 水質保全
▣ 第33條 (정기적 調査 및 測定) 環境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湖沼水의 이용상황, 汚染源의 分布現況, 汚染物質의 發生量 및 水質汚染度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調査·測定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4條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 ①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水質保全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湖沼를 指定湖沼로 지정·告示하고, 指定湖沼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을 湖沼水質保全區域으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관계 市·道知事 및 水面管理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변경하거나 解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市·道知事 또는 水面管理者가 環境部長官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미리 住民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5條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 ①市·道知事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이 지정·告示된 때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對策을 기초로 하여 5年마다 水面管理者와의 協議를 거쳐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湖沼水質保全區域이 2 이상의 市·道의 行政區域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區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는 상호 協議하여 공동으로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한 水質管理基本對策
2. 下水道 등의 整備 기타 指定湖沼水質保全事業에 관한 사항
3. 指定湖沼의 浚渫·藻類除去 및 水面淸掃 등에 관한 사항
④國家는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6條 (調整의 申請 등) ①관계 市·道知事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環境部長官에게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이 있은 때에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調整의 申請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7條 (管理對象施設의 운영) ①指定湖沼의 水質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의 施設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이하 "管理對象施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施設을 운영하여야 한다.
1.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2.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客利用施設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3. 기타 指定湖沼의 水質汚染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管理對象施設別 관리기준은 施設의 종류 및 규모와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 (특정 農産物의 耕作勸告 등) ①市·道知事는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農作物을 耕作하는 者에 대하여 耕作對象 農作物의 종류 및 耕作方法과 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따라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休耕함으로 인하여 耕作者가 입은 損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의2 (湖沼안의 쓰레기 收去·처리) ①水面管理者는 湖沼안의 쓰레기를 收去하고, 당해 湖沼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收去된 쓰레기를 運搬· 처리하여야 한다.
②水面管理者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쓰레기의 運搬·처리 主體 및 쓰레기의 運搬·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分擔하기 위한 協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第3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관계 市·道知事"는 "水面管理者 및 市長·郡守· 區廳長"으로, "協議"는 "協約"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의3 (改善命令 등) ①環境部長官은 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湖沼의 水質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水面管理者 또는 湖沼를 水源으로 하는 取水施設 또는 淨水施設의 管理者로 하여금 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豫防하기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所要事業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對象施設을 운영한 者에 대하여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管理對象施設 또는 汚染物質處理方法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管理對象施設의 運營者가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사용중지 등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의4 (낚시행위의 제한) ①市長·郡守·區廳長은 湖沼의 利用目的 및 水質狀況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水面管理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者는 낚시의 방법· 시기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周邊地域의 汚染防止를 위한 쓰레기收去 등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의5 (養殖漁業 免許의 제한)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上水源湖沼에 있어서는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殖漁業중 가두리식 養殖漁場을 設置하는 養殖漁業에 대한 免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2000·1·21]
第6章 廢水處理業
▣ 第39條 내지 第42條 削除 [2000·2·3]
▣ 第43條 (廢水處理業의 登錄) ①廢水의 受託處理를 위한 營業(이하 "廢水處理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0·1·21]
②削除 [97·8·28 法5389]
③廢水處理業者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9·2·8 法5870]
④削除 [2000·2·3]
▣ 第43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水處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廢水處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本條新設 2000·2·3]
▣ 第43條의3 (登錄의 取消 등) 環境部長官은 廢水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3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3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廢水處理營業을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本條新設 2000·2·3]
▣ 第43條의4 (權利·義務의 承繼) ①廢水處理業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이 法에 의한 종전 廢水處理業者의 權利· 義務를 承繼한다. 이 경우 第40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法人은 3月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法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廢水處理業의 營業施設을 引受한 者는 이 法에 의한 종전 廢水處理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다만, 引受한 者가 第40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00·1·21]
▣ 第44條 削除 [99·2·8 法5870]
第7章 土壤汚染防止
▣ 第45條 및 第46條 削除 [99·2·8 法5870]
▣ 第47條 (農藥殘留許容基準) ①環境部長官은 水質 또는 土壤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水質 또는 土壤의 農藥殘留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環境部長官은 水質 또는 土壤중에 農藥殘留量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藥의 製造 금지·變更 또는 그 製品의 收去·廢棄등 필요한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8章 補則
▣ 第48條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①廢水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고용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該當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5·12·29, 2000·2·3]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7·8·28 法5389]
▣ 第49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該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9·2·8 法5870, 2000·1·21]
1. 事業者
1의2. 終末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2.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타 水質汚染源의 申告를 한 者
3. 管理對象施設을 운영하는 者
4. 削除 [2000·2·3]
5.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者
6. 削除 [99·2·8 法5870]
7.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許容基準 또는 放流水水質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排出許容基準 또는 放流水水質基準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2·12·8, 95·12·29, 2000·1·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50條 (國庫補助)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水質保全을 위한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 第51條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害蟲 驅除方法의 개선
2. 農藥의 使用規制
3. 農業用水의 使用規制
4. 工業整備 特別區域의 지정
5. 綠地地域, 風致地區 및 空地地區의 지정
6. 廢水 또는 下水處理施設의 設置
7. 公共水域의 浚渫
8. 河川占用許可의 取消, 河川工事의 시행중지, 變更 또는 그 工作物등의 移轉이나 제거
9.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의 取消, 公有水面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施設등의 改築·撤去
10. 送油管·油類貯藏施設·農藥保管施設등 水質汚染事故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施設에 대한 水質汚染 防止措置 및 施設現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
11.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第52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1]
▣ 第53條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0·2·3]
1. 第11條第3項·第20條第1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1의2. 第3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타水質汚染源의 閉鎖命令
2. 削除 [2000·2·3]
3.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4. 및 5. 削除 [99·2·8 法5870]
[全文改正 97·12·13 法5453]
▣ 第54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등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5·12·29, 97·8·28 法5389]
1.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變更許可 및 申告· 變更申告
2. 削除 [2000·2·3]
3.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4. 削除 [99·2·8 法5870]
▣ 第55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環境管理公團 또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第9章 罰則
▣ 第5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許僞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第10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하는 地域에서 제한되는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全文改正 2000·1·21]
▣ 第56條의2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8 法5390, 99·2·8 法5870, 2000·1·21]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및 3. 削除 [97·8·28 法5389]
4.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6. 削除 [97·8·28 法5389]
7.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8. 第26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9. 第3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對象施設의 사용중지 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本條新設 95·12·29]
▣ 第56條의3 (罰則)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29]
▣ 第5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0·1·21]
1. 削除 [97·8·28 法5389]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稼動開始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2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개선 등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4. 第2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行制限을 위반한 者
5. 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등을 누출·유출시킨 者
6. 第2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糞尿·畜産廢水등을 버린 者
7. 第29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량의 土沙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者
8.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의 履行命令을 위반한 者
9.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 또는 관리한 者
10. 第30條의2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10의2. 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개선등의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0의3. 第38條의4의 規定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者
11. 削除 [2000·2·3]
12.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廢水處理業을 한 者
13. 및 14. 削除 [99·2·8 法5870]
▣ 第5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8 法5389]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2. 및 3. 削除 [99·2·8 法5870]
4.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거나 任命(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의2.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廢水處理業者
5.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全文改正 95·12·29]
▣ 第5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7·8·28 法5389, 99·2·8 法5870]
1. 削除 [93·12·27]
2. 削除 [2000·1·21]
3.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器機를 附着하지 아니한 者
4. 削除 [97·8·28 法5389]
5. 削除 [99·2·8 法5870]
6.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거나 環境管理人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 第60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1]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記錄한 者
2. 第3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設의 設置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7·8·28 法5390, 2000·1·21]
1. 第1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의2. 削除 [97·8·28 法5389]
2. 및 3. 削除 [95·12·29]
4. 削除 [2000·1·21]
5. 削除 [99·2·8 法5870]
6. 第2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6의2.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3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者
8.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등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9.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27, 95·12·29, 2000·1·2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5·12·29, 2000·1·2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12·27, 95·12·29, 2000·1·21]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27, 2000·1·21]
▣ 第6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6條 내지 第5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으로 본다.
▣第3條 (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 第4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本文 또는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1條第1項 本文,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申告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 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者는 第16條 내지 第18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 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第5條 (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의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3條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 第6條 (排出賦課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賦課金의 納付命令·納入 및 滯納處分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納付命令·納入 및 滯納處分으로 본다.
▣ 第7條 (自家測定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으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代行者의 지정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代行者의 지정으로 본다.
▣ 第8條 (廢水終末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汚染防止事業의 一環으로 設置되었거나 設置중인 綜合廢水處理施設은 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본다. 다만, 그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環境處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處理區域을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다.
▣ 第9條 (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39條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 第10條 (廢水處理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廢水處理者의 지정을 받은 者는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 技術能力, 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 第11條 (農藥殘留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한 農藥殘留許容基準은 第47條 規定에 의한 農藥殘留許容基準으로 본다.
▣ 第12條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敎育訓練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敎育으로 본다.
▣ 第13條 (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規定에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 第14條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1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第1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5·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出施設管理人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은 이 法에 의한 環境管理人으로 본다.
附則 [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測定代行者는 第44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變更登錄된 測定代行業者로 본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4·1·5]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4·8·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 [95·8·4]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1項 내지 第3項의 改正規定은 排出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는 1997年 1月 1日부터, 그외의 排出施設에 대하여는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申告한 排出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排出施設중 第3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定施設에 해당하는 施設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特定施設로 본다.
③(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8·28 法538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廢水處理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廢水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4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③(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의2·第54條의3·第54條의5 및 第55條의5第5號중 "第14條第4項·第15條第3項· 第18條"를 각각 削除한다.
附則 [97·8·28 法539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省略
附則 [97·12·13 法545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草地法 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省略
②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2月 28日까지는 水質環境保全法 第53條第1號의 改正規定중 "許可의"를 "승인·許可의"로, 同條第3號의 改正規定중 "登錄"을 "許可"로 본다.
③내지 ⑧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8 法587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등의 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8 法589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2000·1·21]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湖沼水質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 第3條 (特定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特定施設의 設置申告를 한 者는 第3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기타水質汚染源의 設置申告를 한 者로 본다.
▣ 第4條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湖沼水質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으로 본다.
▣ 第5條 (罰則 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第6條 (종전의 湖沼水質管理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湖沼水質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湖沼水質管理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2·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 부칙 [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28 8호 일부개정 2001. 06. 30.]
▣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제조공법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2000·8·5]
1. 제1항외의 경우
2. 제1항 각호의 경우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만,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2·24, 98·12·31, 2000·8·5]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이상 증가되는 경우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및 4. 삭제 [98·2·24]
④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삭제 [98·2·24]
5.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이하 "지정호소"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이 Ⅰ등급이 아닌 지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0·8·5]
▣ 제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2·24]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기타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등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및 ③삭제 [98·2·24]
▣ 제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2·24, 2000·8·5]
1.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제6조 내지 제9조 삭제 [99·8·6]
▣ 제10조 (개선기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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