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2008. 1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1

1. 조세지원의 정의

2. 우리나라 조세체계

3. 세목별 납세시기

4. 사업자의 세금

5.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체계

6. 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권역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Ⅲ. 분야별 세부내용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2.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3.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지원

4.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지원

5.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지원

6. 중소기업 사업안정지원

7.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8. 기타조제조세지원제도 및 중복지원배제

7. 참여정부 로드맵 과제의 마무리

Ⅳ. 기타 참고사항

1. 조세감면 시 유의사항

2. 양도소득세

3. 상속세 및 증여세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Ⅰ. 조세제도의 개요

1. 조세지원의 정의

◦ 조세지원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조세부담 감면형태의 유인

- 정책목표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제고이면 세금감면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 유인

◦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자원 재분배를 유인을 위하여 조세감면 제공

< 조세지원의 종류 >

구분		방법	성격
직접지원	비과세	실제적으로 소득에 해당하지만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	세입의 포기를 통한 정부보조
	소득공제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저율과세	소득·규모가 작은회사, 특정부문에 낮은 세율을 제공
	세액감면	일정기간 동안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감면
	세액공제	투자금액(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간접지원	준비금	장래에 발생할 비용(투자)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설정	과세이연에 의한 재정자금의 무이자 융자
	특별상각	일반감가상각에 추가하여 감가상각 허용

자료 : 윤건영,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2. 우리나라 조세체계

									법인세
						직접세			소득세
			내국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관세·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교통세 등

* 직접세 : 납세자가 조세를 직접부담, 소득·수입비례

* 간접세 : 납세자와 조세부담자 상이, 소비·지출에 부과

									등록세
						보통세			취득세
			도세						면허세 등
지방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등
									재산세
						보통세			주민세
			시·군세						종합토지세 등
						목적세			사업소세 등

3. 세목별 납세시기

가. 국세

세목	납기	세목	납기
소득세 (과세납기 1.1~12.31)		개별소비세	익월말일
		교통세	익월말일
▪ 확정신고 ▪ 중간예납	5.1 ~ 5.31 11.1 ~ 11.30
		주세	익익월 말일
		증권거래세	익월 10일
법인세 (12월말 법인기준)
		교육세 ▪ 주납세의무자	익월 20일(주세와 같이 납부)
▪ 신고납부 ▪ 중간예납	3.31 8.31
상속세․증여세	상속개시일(수증일)부터 6월(3월)이내	▪ 금융보험업자 1.1~3.31 4.1~6.30 7.1~9.30 10.1~12.31	5.31 8.31 11.30 익년 2월말
부가가치세
- 1기(1.1~6.30) ▪ 예정신고 ▪ 확정신고	4.25 7.25	▪ 특소세 납세의무자	익월 말일
		농어촌 특별세 원천세 관세	본세와 같음 익월 10일 통관시
- 1기(1.1~6.30) ▪ 예정신고 ▪ 확정신고	10.25 익년 1.25

나. 지방세

세목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가산세 20%추가)
등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기·등록하기 전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가산세 20%추가)
주민세	균등할	보통징수	8.16 ~ 8.31
	소득할	특별징수	익월 10일까지(미납시 가산세 10%추가 보통징수)
	법인세할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소득할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만료일(2001.5.1부터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분부터:매년 5.1~5.31(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소득세할 법인세할	보통징수	소득세 부과시 주민세 동시 부과고지→미납부시 시장·군수 구청장 독촉·체납처분(가산세 20% 추가)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1기분 : 6.16~6.30, 제2기분 : 12.16~12.31
면허세	정기분	보통징수	1.16~1.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재산세	보통징수		6.16~6.30(과세기준일 매년 5월1일)
종합토지세	보통징수		10.16~10.31(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도시계획세	보통징수		건축물분 : 6.16~6.30, 토지분 : 10.16~10.31
공동시설세	보통징수		6.16~6.30
사업소세	재산할	신고납부	7.1~7.10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할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1.31)까지
도축세	특별징수		다음달 5일까지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컨테이너의 경우 20일)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주행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세와 같이 납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등록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시 교통세와 함께 납부
	보통징수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 부과징수 시 교통세와 함께 부과징수

4. 사업자의 세금

가. 사업자 유형 구분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 상법절차에 의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납부

◦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

<개인과 법인의 주요세제상의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	· 8~35%, 4단계	· 1억미만 : 13% · 1억이상 : 25%
기장의무	· 간편장부(단순) · 복식부기(감면혜택)	· 복식부기(기장방법 복잡)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 면제	자산총액 70억이상

□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부가가치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연간매출 4,800만원 이상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세율 × 10% - 공제세액
매입세액공제	증빙자료에 의한 전액	15~40%만 공제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불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년 2회(1월, 7월)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소매업 15%(‘09말까지), 제조업, 전기 및 수도사업 20%, 농·수·임·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30%(‘09말까지),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0%

나. 소득세 계산(개인사업자)

□ 소득세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경비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8~35%)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 세액

<종합소득(사업소득 포함)에 적용되는 누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 소득금액 산정의 특례

- 장부에 기장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 적용

① 기준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이상인 무기장자

연 도 별	2004～2005	2006～2007	2008
농․수렵․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9천만원	7천2백만원	6천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4천8백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5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07년 5월(2006 귀속) 신고시 직전과세기간(2005귀속) 기준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증비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함

▪기준경비율 : 업종별로 10~20%(매년 국세청이 고시)

② 단순경비율제도

▪적용대상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액 - (연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업종별로 10~20%(매년 국세청이 고시)

* 2008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소득세 신고 : 매년 5. 1~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신고대상 : 전 년도 1. 1 ~ 12. 31까지 얻은 소득

▪ 첨부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 등

※ 간편장부 :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양식

▪ 간편장부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 납부할 세금의 10% 공제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기간 중 공제가능

▪ 간편장부 대상자

연 도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수렵․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제외(복식부기의무 부여)

다. 법인세

◦ 법인세 :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

◦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총익금 - 총손금

* 익금 : 사업의 수익금액과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와 세법이 인정하는 손금 등

◦ 법인세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법인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비고
1억원 이하분	13%
1억원 초과분	25%

◦ 법인세 과세체계

당기순이익
↓
(+) 익금총액 (-) 손금총액
↓
각 사업연도 소득		(-) ① 5년내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1억이하 13%, 1억원초과 2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무신고, 미납부 등)
↓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원천징수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
자진납부세액

◦ 법인세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다음서류 첨부)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와 기타 부속서류

◦ 법인세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45일이내 분납가능

◦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 법인세액의 10%(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구 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설립절차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간단)	발기인의 구성, 정관작성, 설립등기 등의 법적인 절차(복잡)
회사 영속성	대표자가 바뀔 경우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영속성 없음)	주식의 양도에 의해 사업양도 가능 (기업주가 바꿔도 기업 계속성 유지)
자본조달	대표자 개인 자본에만 의존(자본모집에 한계)	주식을 통해 자본 조달가능(개인기업에 비해 조달이 용이)
대외신용도	대표자 개인에 의해 평가(법인에 비해 신용도가 낮음)	대표자, 구성주주, 임원등 회사와 관계된 구성원들에 의해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
대표자(주주)의 책임	대표자는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대표자는 회사운영 관련 일정책임, 주주는 주금납입 한도로 채무자에 유한책임
대표자와 회사의 자금거래	기업자금을 대표자 개인사용이 자유롭고 불이익 없음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이자를 받아야 하는등 세제상 불이익
소득세. 법인세	매출이 일정규모(업종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제조업은 5억, 도매업은 10억, 용역업은 2억정도로 추산함) 이하이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작음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세가 유리(법인세율은 13%, 25%이며, 소득세율은 10 ~ 40% 누진세)
장부의 기장	모든 개인사업자가 기장의 의무를 갖지 않음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해야하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관리. 운영 비용	최소한의 필요관리기능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휴업, 폐업, 이전등이 자유롭고 비용이 저렴)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할 비용(법무비용, 회계비용등)이 소요되며, 모든 변경은 법적절차 수반
사업양도시세금	사업양도시 양도된 영업권, 부동산에 대해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낮은 양도세율을 부담, 주식 상장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론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지 않고 개인의 자금으로 중소규모의 사업 유지에 안정적이고 적합	일정규모 이상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에 적합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항목			공제내용	근로자	사업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	○
		추가공제	경로자 : 100만원(70세이상, 150만원) 장애인 : 200만원, 6세이하 자녀 : 100만원 부녀자 : 5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2인 50만원 자년 2인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예: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불입액 전액공제	○	○
표준공제			근로자 : 100만원, 사업자 : 60만원	○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 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500만원 한도/ 본인 : 한도없음	○	×
	교육비		본인 : 교육비 전액공제 대학(사이버 대학포함) : 700만원 초·중·고등학교 : 200만원	○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불입액 300만원 전월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1천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1천만원 한도	○	×
	기부금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한도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한도	○	○
	혼인·장례·이사비		사유발생 당 연 100만원(총 금여 2,500만원 이하)	○	×
기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사용액 - 총급여액의 15%)×15%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한도)	○	×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퇴금연금공제와 합해 연 300만원 한도)	○	○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출연금 전액(400만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공제부금 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	○

라.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

- 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내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일반과세자 : 연간매출액 4,800만원이상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 1년 2회 신고·납부

구분	제1기		제2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 실적	7.1~7.25	7.1~12.30 실적	다음해 1.1~1.25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하는 금액이 고지됨(고지세액 10만원 미만은 예정고지 생략)

- 간이과세자 : 연가매출액 4,800만원미만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10%의 세율적용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업종볍 부가가치율

· 소매업 : 15%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

· 농·임·수·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30%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 신고·납부는 일반과세자와 동일(연 2회 : 7월, 1월)

◦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6/106)을 세액공제

5.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의 창업 ◦ 창업 후 4년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 창업 후 5년간 재산세 50%감면 ◦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창업단계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각종 시설투자세액 공제 ◦ 창투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5년이상보유)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비 세액 공제 ◦ 접대비 기준금액 추가인정 ◦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중소기업 10%, 대기업 15%) ◦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감면
사업단계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양도차액의 과세특례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구조조정단계

6. 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오수․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토양정화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

◦ 구분기준 :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

업 종	중 소 기 업		소기업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자본금․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제 조 업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50인 미만	10인 미만
광업, 건설업, 운송업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원 이하	50인 미만	10인 미만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종자및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의약품및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도매및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동물원및자연공원, 하수처리,폐기물처리및청소관련 서비스업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그 밖의 모든 업종	50인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함

<참고> 중소기업 범위비교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4)	중소기업기본법(§2)
업 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모든 업종
규 모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업: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업종별 중소기업범위 별첨
독립성 기 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충족 1.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것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

□ 소기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기본법(§2)
1. 제조업 : 100명 미만 2. 광업․건설업․운수업 : 50명 미만 3. 기타 사업 : 10명 미만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50명 미만 2. 기타 사업 : 10명 미만

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권역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② 대도시권(조특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상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분	지원내용
법인세(소득세) 감 면	◦대상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지원내용 : 창업 또는 벤처확인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감면
등록세 면제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및 벤처기업 ◦ 지원내용 ① 창업 후 4년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②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창업 중에 벤처기업 확인 후 6월내 법인설립 등기 포함)
취득세 면제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및 벤처기업 ◦ 지원내용 : 창업 후 4년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 세액감면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주식(or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②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투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창투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구분	지원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 다음의 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 창투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를 한 경우 출자(투자)금액의 10%를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중소기업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유통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면제, 재산세 50%감면 ◦ 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진공의 중소기업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경감
증권거래세 면제	◦ 창투사(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 부도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지지분의 전부 양도
창업자금 사전상속	◦ 60세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2.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구분	지원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으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 법인세(소득세) 10%세액감면 ◦ 소기업이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수도권안 : 법인세(소득세) 20%세액감면 - 수도권외의 지역 : 법인세(소득세) 30%세액감면 ◦ 중기업이 도매업 등을 영위 : 법인세(소득세) 5%세액감면 ◦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 : 법인세(소득세) 10%세액감면 ◦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 영위 : 법인세(소득세) 15% 세액감면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세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가 총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5%가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곱하여 산출한 금액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손금산입	◦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
퇴직 급여 충당금의 필요경비 또는 손급산입	◦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은 재직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 지급할 추계 퇴직급여의 30%한도
접대비의 손금산입	◦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손금산입 - 1,800만원×당해연도 월수 ÷ 1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액 한도애에서 환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해당연도이 공제부금중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분	지원내용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무상기증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무상기증의 경우 기증한 설비를 시가를,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기업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간 60일이내에 결재하는 어음에 대한 세액공제 - 30일내 결재한 금액의 4% + 30~60일내 결재한 금액의 1.5%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 법인세 등의 계산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 - 중소기업 최저한세 10%(대기업은 15%)

3.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구분	지원내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통합으로 신설 법인 또는 존속 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여 등록함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또는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잔존 감면기간 승계
위탁기업체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위탁기업으로부터 2000.12.31이전에 자산을 증여받은 수탁기업은 자산을 증여받은 후 4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후 3년간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날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으로 익금산입 ◦ 전환전 사업양도가액의 양도소득세 50%감면 ◦ 전환전 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용 자산(건물,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구분	지원내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 이월과세	◦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 -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 사용하던 주식,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주가가액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의 등록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99년말 이전에 취득한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삭감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법인의 주식을 ‘09.12.31 이전에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 하고, 당해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벤처기업 포함)이 ‘09년말 이전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 거래세 면제	◦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부도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사용인(노동조합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4.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구분	지원내용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09.12.31일까지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에 투자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
□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안전설비 등에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환경보전 시설(중고품은 제외)에 투자한 경우 해당설비 투자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임시투자세액 공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07년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 경우 당해 투자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5.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구분	지원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중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직전 4년간 연평균을 초과한 금액의 50%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는 4년간 소득세(법인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

6.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구분	지원내용
□ 가업상속공제	◦ 1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를 공제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허용 - 가업상속재산 50%이상 : 3년거치 12년분납 - 가업상속재산 50%미만 : 2년거치 5년분납
□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 특례	◦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이상 경영자가 18세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30억원 한도)할 경우 5억원을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 저율과세 후 상속시 정산

7.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구분	지원내용
□ 수도권 밖으로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한 양도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발생한 익금을 당해에 산입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 3년간 균등분이상 익금산입
□ 법인 본사의 수도권이외 지역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내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양도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발생한 익금을 당해 산입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 3년간 균등분이상 익금산입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감면
□ 법인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외로 본점·주사무소가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 안의 공장이 이전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법인등기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이전법인은 이전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전액을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감면

구분	지원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증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배제
□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지구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가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안에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 -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3년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은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이내 이월하여 공제

Ⅲ. 분야별 세부내용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①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영위 중소기업

② 창업이란

◦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30%를 초과하여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음>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

*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30%미만인 경우는 제외(사업개시 당시의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③ 벤처기업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등으로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	기술성·사업성평가기관	확인기관
벤처투자 기업	▪벤처투자기관(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기업의 자본금의 10%이상 투자할 것 ▪최소 5천만원이상 투자할 것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연구개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진흥연구원, 기술이전촉진법상의 평가기관 (기보,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협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기보, 중진공

□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① 근거 : 조특법 제6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② 대상

◦ 창업중소기업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일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날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제1항)

◦ 벤처기업으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 소재기업도 지원대상

③ 지원내용

◦ 최초로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6)

*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적용을 받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119조제3항제1호) 및 취득세 면제(§120조제3항)

◦ 예비창업자가 벤처확인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기의 등록세 면제(§119조 제3항 제3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세액감면(§121)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양도소득세의 범위(소득세법 제94조제1항)>

①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③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코스탁상장주식으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코스탁스장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법인의 주식

□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근거 : 조특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② 지원대상

◦ 창투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09.12.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09.12.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지원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면제(제13조 제1항)

*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해 취득한 경우 제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13조제3항)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방법 >

①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설립 후 7년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 증자대금을 압인하는 방법

③ 설립 후 7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④ 설립 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 : 조특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7조

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14조제1항)

1. 창투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5.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여 09.12.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제(제14조제2항)

기관투자자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8항 제4호 내지 5호)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구분	법인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3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7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1 내지 13	<삭제>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5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내지 19	<삭제>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구분	법인
1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2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6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8	대하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① 근거 : 조특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② 지원대상 및 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1. 창투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 상기 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상기는 2009.12.31까지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 : 조특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② 지원대상 및 내용

◦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을 부여하고

-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 부당행위계산 :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①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그 수량·매수가격·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해 주총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② ① 의 매수가격은 일정수준 이상일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④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것. 단,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이외에는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함

⑤ 발생주식 총수의 10%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매수시기에 매수하지 않고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거 : 조특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②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출자 또는 투자한 자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 5년이상

2.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

3.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이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

4. ｢벤처기업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③ 지원내용

◦ ‘08.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중소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근거 : 지방세법 제276조, 제280조

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 중진공 또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50%경감(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진공의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경감(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경감(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

◦ 유통단지개발사업자가 유통단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경감(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1호)

◦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유통산업용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 50%경감(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2호)

* 창업보육센터입주자,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제112조제3항(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제138조제1항(대도시 지역내 등록세 중과) 및 제188조제2항(조례에 의한 세율조정)을 적용하지 않음(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

□ 증권거래세 면제

① 근거 : 조특법 제117조

② 지원대상

◦ 창투사(조합)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도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근거 : 조특법 제30조의 5

② 지원대상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③ 지원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

* 30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특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봄

*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 또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할증 과세는 적용되지 않음(명문규정은 없음)

◦ 창업자금의 증여목적물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재산

예) 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탁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 회사채 등의 채권

<창업자금 증여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

① 토지 또는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및 코스탁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④ 기타, 특정주식, 시설물이용권과 관련주식 등,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2.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② 지원대상 :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 폐지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하수도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③ 지원내용

◦ 2008년말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면

- 소기업으로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

-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상기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20%

-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상기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30%

-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이 수도원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5%

- 중소업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

- 중기업이 수도원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상기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5%

◇ 세법상 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 제조업100명미만, 광업·건설업·물류업 또는 여객운수업 50명미만, 기타 10명 미만

◇ 지식기반사업(조특법시행령 제6조제6항)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② 지원대상

◦ 신용가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전파식별시스템,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가 2008년말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자

③ 지원내용 :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세에서 공제

-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5%가 당해 사업장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22조의 3

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09.12.31일 까지)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 사업자

2. 복식장부 기장·비치(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및 신고

3. 사업용 계좌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이상 실제사용

4. 직전 3년평균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5.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6.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체납사실이 없을 것

*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다음의 경우 추징하고 향후 3년간 적용배제

1.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기간에 과다 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이상인 경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손금산업

①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제34조

② 지원대상

-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

③ 지원내용

- 당해 연도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

▪채권잔액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

㉡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채권액과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미수금 등

* 대손금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퇴직 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①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

② 지원대상

-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

③ 지원내용

-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

-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은 재직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 지급할 추계 퇴직급여의 30%한도

□ 접대비의 손금산업

①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② 지원내용

◦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우대

◦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1. 1,800만원(대기업은 1,200만원)×당해 연도의 월수 ÷ 12

2. 수입금액에 다음의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이하	0.2%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0.1%
500억원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0.03%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②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③ 지원내용

◦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

* 환급세액 = 직전연도법인세 - {(직전연도과세표준-당해연도 결손금)×직전연도법인세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86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3

② 지원대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③ 지원내용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8조

② 지원대상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2009.12.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기증 또는 양도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1. 무상기증 :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 양도 : 양도한 자산시가에서 양도가액 차감한 가액

* 기증 또는 양도받은 중소기업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85조의 6

②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12.31일까지 시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

③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3.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19조, 12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② 지원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경우(‘09.12.31일까지)

③ 지원내용

◦ 통합에 의해 신설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31. 1)

* 이월과세 :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

◦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여 등록함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120조제1항제2호)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또는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하여 적용(§31. 4~5)

◦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미공제 세액이 있는 기업이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이 당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 대한 과세특례(법정 시효 만료)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41조의 2

② 지원대상

◦ 위탁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수탁기업(2000.12.31이전)

③ 지원내용

◦ 자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와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33조

② 지원대상

◦ 5년이상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다음의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무역조정기업(*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업 포함)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영위 중소기업

③ 지원내용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으로 익금산입

◦ 상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산출세액×(취득가액÷양도가액)}×50%

- 과세이연액 = 양도차액 × (취득가액÷양도가액)

* 과세이연 : 종전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 사업용자산을 취득할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신자산을 양도할 때 신자산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이연금 = 종전자산양도차액×(신자산취득가액/종전자산취득가액)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33조의 2

② 지원대상

◦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지역 밖의 지역(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안 포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다음의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09.12.31까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영위 중소기업

* 무역조정기업 : FTA이행으로 인해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6개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함 기업

③ 지원내용

◦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후 소득이 발생한 년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사업전환 이란 ? ≫

◦ 전환전 사업을 폐지하고 1년내(공장설립 시 3년)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

◦ 전환전 사업을 축소하고 전환사업추가(3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기준 총매출액의 30%이상 축소, 전환사업의 기준 총매출액의 70%이상 확대)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 이월과세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19조, 제12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② 지원대상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단, 신생법인의 경우 일정 자본금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사치성서비스업(예 :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사업양수도 방법 :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③ 지원내용

◦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기 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38조, 제117조 제1항제14호, 제119조, 제120조

② 지원대상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직접사용하던 주식 또는 토지·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등록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43조

② 지원대상

◦ ‘99년말 이전에 취득한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조특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③ 지원내용

◦ ‘99년말 이전에 취득한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50%감면

◦ 당해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② 지원대상

◦ 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상)가 소유하는 제휴법인의 주식을

- ‘09년말이전에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하여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서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

③ 지원내용

◦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4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3,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② 지원대상 및 내용

◦ 법인(벤처기업 포함)이 ‘09년말 이전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 다음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

-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이상일 것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115조제7항제8항

② 지원대상

◦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부도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전부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용인(노동조합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비분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 부도발생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기업에 근무한 2인이상의 사용자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③ 지원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7조의 2

②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재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③ 지원내용

◦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한도)

-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4/1000(0.4%)

-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15/10000(0.15%)

<용어의 정의>

1. 구매대금 :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판매대금 :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3.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

5.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불가, 판매기업에 대해 구매대금 지급만 가능)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한국은행이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 진 것)

7. 구매론제도 :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8. 네트워크론제도 :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①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② 지원대상 : 내국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및 외국법인

③ 지원내용

◦ 조세특례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어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재정확보 등 측면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 최저한세 : 중소기업 10%(대기업 과표 1천억원이하 13%, 이상 15%)

◦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 각종감면후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후의 세액
															중 큰 금 액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10%(대기업 1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전의 과세표준× 10%(15%)
＋
	3. 가산세 등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외국납부세액 등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농업소득세액 등

※ 최저한세가 적용되어도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면제 및 감면제도

(1) 특정면제 및 감면(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중)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63조의 2)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조의 8 및 9)

◦ 조특법이외의 법률에 의한 면제 및 감면

(2) 특정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전부

ㅇ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조특법30조의 4):

※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 세액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최저한세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하지 않음

최저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례상각·소득공제를	× 35%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 비교>

구분	법인세	소득세
적용대상조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조세 감면 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등
최저한세액	조특법이 없을 경우 과세표준×10%(대기업은 13~15%)	조특법이 없을 경우의 산출세액 × 35%

4.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5조

②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2009.12.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③ 지원내용

◦ 당해 투자금액의 3%를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3% 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5조의 2

②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09.12.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이하“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③ 지원내용

◦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② 지원대상

◦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09.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1의 설비

2. 첨단기술설비 : 조특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비

3.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4. 전자상거래설비

5.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그 밖에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6. 고객자료의 통합·분석·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이라 한다)

7.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③ 지원내용

◦ 당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② 지원대상

◦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09.12.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및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설비 등

③ 지원내용

◦ 당해 투자금액의 3%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25조3

② 지원대상

◦ 2010.12.31일까지 환경보전 시설(중고품은 제외)에 투자한 경우

③ 지원내용

◦ 해당 설비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25조2, 동법시행령 제22조2

② 지원대상

◦ 2008.12.31일까지 다음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에너지절양형시설 : 동법시행규칙 별표 8의 5

- 석유제품 중 중요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③ 지원내용

◦ 당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임시투자세액 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② 지원대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12.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업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 관련 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요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의료기관 운영업, 노인복지시설 영위업, 뉴스제공업

③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7%를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2003. 7~2004.12.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범위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94조

② 지원대상

◦ 2009.12.31일까지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

③ 지원내용

◦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의 7%의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5.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② 지원대상

◦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

◦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③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2009.12.31일까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중 선택하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해당 과세연도의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 중소기업 이외에 자는 가목과 나목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한 금액

가.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외 연구개발비가 지난 4년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40%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비에 다음 산식에 다른 비율(6%한도)를 곱한 금액

· 해당연도 R&D지출액 ×(3%+α*)

* α :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 × 0.5(3% 한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0조2 및 동법시행령 제9조2

② 지원대상

◦ 내국인이 2009.12.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 정리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 않고 다음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

- 연구개발 출연금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

· 기타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익금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② 지원대상

◦ 내국인이 2009.12.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7% 공제

*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금액 공제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② 지원대상

◦ 특허권 등이 있는 자로부터 2009.12.31일까지 그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③ 지원내용

◦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한도에서 취득금액의 7%(대기업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2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② 지원대상

◦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구역 사업장에서 생명공학과 관련한 사업, 정보통신관련사업 및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2009.12.31일까지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2009.12.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 기업

③ 지원내용

◦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날)의 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법인세) 전액 면제, 그 다음 2년은 50%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82조

②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의 것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단, 연구소 설치 후 4년이내에 폐쇄하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② 지원대상

◦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③ 지원내용

◦ 최초 근로제공일(‘09.12.31이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

②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내에게 근무함으로서 받는 근로소득

③ 지원내용

◦ ‘09.12.31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09.12.31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17%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않음

6. 가업상속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가업상속공제

① 근거법령 : 상증법 제18조제2항

②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업종??)

◦ 피상속인

1. 1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2.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그 지분이(특수관계자 포함) 비상장기업은 50%이상, 상장기업은 40%이상일 것

◦ 상속인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가업에 종사

2.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3. 상속세 신고기한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③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 또는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 중 큰 금액을 공제

④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이상(5년이 경과한 경우 20%)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① 근거법령 : 상증법 제71조제2항

② 지원대상

◦ 가업상속 지원대상 중소기업

③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일반은 5년)

1.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3년거치 12년분할납부

- 신고기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2씩 12년간 분할납부

신고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거치기간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2. 기타 가업상속 : 2년거치 5년분할납부

- 신고기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5씩 5년간 분할납부

신고기한 1 2 3 4 5 6 7
거치 기간 1/5 1/5 1/5 1/5 1/5

※ 연부연납허가 :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매회 분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최종 납부분 제외)

<연부연납>

상속세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는 상속세 신고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세담보를 제시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나누어 내는 제도

* 연부연납조건 : 2천만원 초과, 기간내 연부연납허가를 받을 것, 납세담보제공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 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30조의 6

② 지원대상

◦ 가업상속요건(단, 사업영위기간은 10년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이상의 경영자가 18세이상 자녀에게 가업상속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전 상속하는 경우(30억원 한도)

③ 지원내용

◦ 사전 상속한 주식가액 중 5억원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④ 사후관리

◦ 해당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이자상당액 가산)

1.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7.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밖으로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②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 12.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안에 있는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구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③ 지원내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감면 및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감면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경우는 당해 과세연도에 감면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조세감면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56조

② 지원대상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당해 양도차액에서 이월결손금(직전 사업연도)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서 계산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불산입(불산입한 익금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산입)

-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 - 당해공장 장부가액) - 양도일 이전의 결손금} × (신공장 소요비용/양도가액)*

* 신공장 소요비용은 공장시설 이전비용, 이전한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되는 금액

* 신공장 소요비용/양도가액은 100%한도

* 대도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7조

② 지원대상

◦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당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직전 사업연도)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불산입한 익금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산입)

- {(수도권 공장 양도가액 - 당해공장 장부가액) - 양도일 이전의 결손금} × (신공장 소요비용(다음의 가+나+다)/양도가액)*

* 신공장 소요비용/양도가액은 100%한도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범인의 본사 또느 주사무소 사업용고정자산취득가액

다. 수도둰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이전비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1조

② 지원대상

◦ 2009.12.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

◦ 개발촉진지구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 지원내용

◦ 최초로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6)

□ 법인의 지방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①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7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②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③ 지원내용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공장의 지방이전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①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75조

② 지원대상

◦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③ 지원내용

◦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우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①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② 지원대상

◦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08.12.31까지 이전하여 2011.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할 것(공장 또는 본사 부지를 2008.12.31까지 보유하고 200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③ 지원내용

◦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은 다음의 (가)부터 (다)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은 법인세 50% 감면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 : (가)에 (나) 또는 (다) 중 적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금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50%미만은 0로 봄)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② 내용

◦ 1989.12.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와 ‘90.1.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다음 각호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체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제2항 제3호)

-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 다만, 환경보전설비, 비상대비 업무를 위한 보강 확장시설은 제외하며 ‘90년 이후 중소기업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 다만, ‘90년 이후 투자한 경우에 한함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② 지원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2009.12.31일까지 동법에 따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

③ 지원내용

◦ 법인 :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5년거치 5년간 분할 익금산입

* 분할익금산입금액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신공장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1-[(신 공장면적-기존공장면적의 20%)÷기존공장면적의 20%]｝

◦ 개인 :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세이연

*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중 신공장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1-[(신 공장면적-기존공장면적의 20%)÷기존공장면적의 20%]｝

④ 사후관리

◦ 공장을 이전하지 않거나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할 경우에는 익금산입 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세로 납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① 법률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② 지원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 안에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분할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

◦ 법인 :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개인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④ 사후관리

◦ 공장을 이전하지 않거나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할 경우에는 익금산입 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세로 납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드엥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률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② 지원대상

◦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③ 지원내용

◦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4년간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50%감면

8. 기타 조세지원제도 및 중복지원 배제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① 근거법령 : 조특법 제144조

② 내용

◦ 다음 각호의 공제받을 세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5조)

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 중소기업 제외

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마. 이전기술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제12조 제2항)

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사. 환경·안전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2)

자. 임시투자 세액공제(제26조)

차.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카.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 5)

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 8)

◦ 위의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미공제금액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80조

②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진공 또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50%경감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포함)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진공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 50%경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벤처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는

-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취득세 중과세), 제138조 제1항(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188조 제2항(재산세 중과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① 근거법령 : 법인세법 64조 제2항

② 내용

◦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분납기한 : 일반기업 1월, 중소기업 45일

* 분납 : 2천만원 미만은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이상은 그 세액의 50%이하

□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①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부터 제100조의 26까지

② 지원대상

◦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4. 1~3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③ 지원내용

◦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동업자의 소득으로 과세

※ 동업기업과세제도 소득 및 세액계산 및 배분방법

□ 배분대상 소득은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별로 각각 Grouping하여 Group(군)별로 계산하고, 이를 해당 Group(군)내의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및 배분절차>

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동업자군별로 각각 동업기업을 각각 1거주자, 1비거주자, 1내국법인 또는 1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금액 및 결손금액 계산
⇓
②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계산	⇒	동업자군별로 각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④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	(동업자군별 배분배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 (해당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배분대상 세액은 1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모든 동업자를 대상으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배분대상 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감면[예 : 법인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조특법§63의2)]도 적용

▪ 원천징수액 : 소득지급자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파트너십에게 원천징수

▪가산세 : 적격증빙미수취,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

다만,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를 위한 추가 법인세는 법인인 동업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법인 동업자만을 대상으로 배분

* 개인인 동업자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분류과세하는 방식으로 중과

< 참 고 >

동일기업 과세제도 도입배경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개인기업과 법인으로 양분하고 각각의 과세체계를 적용

- 법인세제는 법인을 별도의 실체로 보아 법인의 소득을 법인단계에서 과세하고 주주에게 배분 시 소득세 과세(이중과세)

*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 또는 배제하고 있음

◦ 현행 동일기업과세제도와 유사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적용범위가 제한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소득세법 제43조)>

2인 이상이 재산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체단위에서 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체를 도관으로 간주하여 사업체의 소득을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사업자 단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공동사업자는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

* 사적 계약에 의한 약정 인정, 현물출자 불인정

- 법인의 실체성이 약한 공동사업 형태의 사업체를 적절히 포용하지 못함

* 상법상 합명․합자회사(가족기업, 전문서비스업에 적합)는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되며 주식회사에 비해 각 사원의 독립성이 강하고 느슨한 결합관계를 갖고 있으나, 세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취급

◦ 이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중단 형태인 동일기업에 적용하는 과세체계의 도입의 필요성 대두

□ 동일기업과세제도의 개요

◦ 동일기업*을 도관(conduit)으로 보아 동일기업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동일기업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민·상법상 조합과 합명, 합자회사 등

※  OECD 30개국 중 미국․영국 등 18개 국가에서 도입

- 적용대상 : 민·상법상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 동일기업과세제도의 장점

- 이중과세 완전배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과 노무출자가능, 사적계약에 의한 손익배분인정, 파트너와 동일기업간 제3자거래 인정 등

<개인기업, 법인기업 및 동일기업 과세제도 비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동일기업
출자자수	1인	다수	소수(2인이상)
출자자산	제한없음	현금출자	현물출자(비과세), 노무출자
사업의 주체	출자자	법인	동일기업
법률적·실질적책임	출자자	법인	동일기업, 출자자
출자자 책임의 범위	무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유한책임 공존
거래에 대한 과세 (부가가치세 등)	개인에 대한 과세 체계	법인에 대한 과세 체계	법인에 대한 과세 체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파트너에 대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의 사내유보	불가능	가능	불가능
이중과세	발생하지 않음	발생, 부분조정	발생하지 않음
소득배분비율	투자자(1인) 소득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사적계약, 투자지분
투자지분의 양도	불가	자유로움(양도소득세)	자유롭지 못함
사업의 청산	▪사업용 자산 양도 (양도소득세) ▪청산과세 없음	청산소득과세	▪사업용 자산 양도 (양도소득세) ▪청산과세 없음

<미국의 동일기업 과세제도와의 비교>

구분	미국의 파트너십과세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① 적용법위	□ GP, LP, LLP, LLC* * 우리나라 조합, 합명·합자회사·유한회사 등과 유사 □ 다단계 파트너십 가능	□ 조합, 합명·합자회사 등 □ 다단계 동업기업 불가능
② 현물출자	□ 파트너십에 출자된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즉시 과세
③ 소득계산 및 배분	□ 파트너십을 1개인으로 보아 소득 계산하되, 파트너십은 비과세 ⇒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과세	□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군별로 소득계산하되, 동업기업은 비과세 ⇒ 동업자군내의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
④ 결손금배분	□ 결손금 배분은 지분가액을 한도로 인정(기간제한 없이 이월배분 인정)	□ 결손금 배분은 지분가액을 한도록 인정(5년간만 이월배분)
⑤ 손익배분 비율	□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인정 (수익·비율 항목별 다른 배분비율 인정)	□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인정 (원칙적으로 단일 배분비율만 인정 : 시행령에 규정예정)
⑥ 제3자거래 인정여부	□ 파트너십과 파트너간 제3자 거래 인정 □ 지배파트너와의 거래에 대해 손익인식 부인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제3자 거래 인정 □ 조세회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⑦ 지분가액 조정	□ 소득(결손금)배분·자산배분 등에 따라 지분가액 가감조정	□ 소득(결손금)배분·자산배분 등에 따라 지분가액 가감조정
⑧ 지분양도	□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유사하게 과세	□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유사하게 과세
⑨ 자산분배	□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분에 대해 분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가지 과세이연	□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즉시 과세
소득신고	□ 파트너십에 대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동업기업에 대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동일기업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 이중과세의 완전한 배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등으로 국내투자 증대에 기여

- 중소벤처기업에게는 다양한 절세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증대 유발가능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이중과세 완전배제, 손익배분비율의 자율결정 등

◦ 외국기술과 국내자본, 국내기술과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결합을 촉진하여 외국인 투자 증대효과 기대

-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여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는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허용하여 세부담 완화

□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

◦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및 납세·징세비용 증대

- 파트너간 사적계약에 의존할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적계약의 타당성을 입증할 제도적 장치 필요

◦ 세부담 경감으로 등으로 조세수입 감소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와 유사한 현행제도

1)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 개인간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 소득·사업소득에 대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

◦ 주요내용

① 소득계산 및 분배

- 원칙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후 손익배분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

- 예외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최대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

②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

③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을 지분비율 만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 문제점

- 법인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조합의 경우 적용불가

-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체계적 과세규정 미비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주요내용>

구분	내용	비고
① 적용대상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일부는 출자만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각자 기분을 보유하고 사업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 대상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 적용대상 :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	소득세§43①
② 사업자등록	◦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분배자료제출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소득영§150③
③ 납세의무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단, 합산과세시는 손익분배비율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부담)	소득법§2①
④ 소득금액계산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 * “약정 손익분배비율 → 지분비율” 순차적용 ◦ 공동사업자 합산과세 특례 -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최대비율)의 소득으로 합산	소득법§43①② 소득법§43③ 소득영§100
⑤ 출자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당연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 지급시기 의제 : 배당과세기간 종료일	소득법§17①6의 3호 소득법§62 소득영§46. 3의2호
⑥ 가산세	◦ 가산세는 공동사업자별 지분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담 *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등 가산세,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소득법§87②
⑦ 현물출자	◦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	국세청예규
⑧ 지분의 양도	◦ 조합지분이 아닌 조합자산 양도로 간주	″
⑨ 지분의 탈퇴	◦ 당초 출자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

(참고)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VS 동업기업 과세특례 비교

구분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1) 적용대상	◦ 조합(개인+개인)	◦ 조합(개인+개인, 개인+법인, 법인+법인) ◦ 합명·합자회사 및 일부 유한회사
(2)대상소득· 소득구분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1 거주자로 취급	◦ 동업자군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 동업자군별로 각각 1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취급
(3)과세방식	◦ (도관설) 조합(동업기업) 단계에서 비과세하고 조합원(동업자)에게 배분(약정비율)하여 과세 ◦ (실체설) 조합(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소득신고의 실체로 취급
(4)결손금 배분	◦ 결손금 배분 가능	◦ 지분가액 한도록 결손금 배분 가능(5년간 이월가능)
(5) 제3자 거래 인정 여부	◦ 조합과 조합간 독립된 제3자 거래부인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독립된 제3자 거래 인정(익금·손금 인식) * 근로소득으로 구분/인건비 처리
(6) 지분가액 조정	◦ 가감조정 안함 ※ 지분가액 = 출자분 * 별도규정 없음	◦ 가감조정함 (증액) 출자금액 소득배분금액 (감액) 자산분배금액 결손금배분금액 * 지분가액 = 출자분 + 기과세소득
(7) 지분양도	◦ 개별자산을 양도된 지분율 만큼 양도한 것으로 취급	◦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일반주식/특정주식) 양도로 취급
(8)자산의 분배	◦ 지분가액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 지분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9)현물출자	◦ 유상양도로 과세 * 별도규정없음
(10)노무출자	◦ 지분취득시 과세(과세 안된 경우 지분양도시 과세) * 별도규정없음
(11)	◦ 소득계산·배분내용 신고의무 및 가산세
	◦ 배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없음 ◦ 원천징수액, 가산세 배분	◦ 배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부여(비거주자·외국법인) ◦ 세액공제·세액감면,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배분

2) 인적회사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1)

가. 제도 연혁

◦ ‘04.12 ｢동일기업 과세제도｣에 대한 대한으로 도입

나. 적용대상(일몰시한 : ‘08.12.31)

◦ 합명·합자회사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문디자인업 및 광고업

인적회사 중 과세특례 대상 현황

(2006년 기준, 개)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및 광고업	합계
1	10	1	31	6	49

* ‘05년부터 적용 : 조세지출보고서상 세수는 미집계

다. 과세방법

◦ 법인단계: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주단계 : 배당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하고, 당연 종합과세

※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교과세 적용시에도 비 금융소득으로 취급

* 배상세액(Gross-up제도) 적용배제

라. 한계

◦ 대상업종이 일부 지식기반산업으로 제한적

◦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체계적 과세규정 미비

<각국의 동일기업의 정의비교>

국별	동일기업의 정의
한국	◦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 출자(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민법§703)
미국	◦ 파트너십이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소유자로서 수행되는 복수인의 단체(UPA : Uniform partnership Act, 1914) ◦ 파트너십이란 기업, 금융업 또는 사업을 행하는 수단이 되는 Syndicate, group, pool, joint venture 기타 corporation이 아닌 조직체로서 신탁(trust), 상속재산(estate)도 아니며 corporration도 아닌 것(세법 IRC§7701(a)(2))
영국	◦ 파트너십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Partnership Act, 1890)
캐나다	◦ 파트너십은 2인이상의 개인, 법인, 신탁 혹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구성된 파트너간의 결합 혹은 관계(세법)
일본	◦ 다수인이 금전이나 기타 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667)

<소득 및 세액계산 및 배분방법>

□ 배분대상 소득은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별로 각각 Grouping하여 Group(군)별로 계산하고, 이를 해당 Group(군)내의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및 배분절차

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동업자군별로 각각 동업기업을 각각 1거주자, 1비거주자, 1내국법인 또는 1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금액 및 결손금액 계산
⇓
②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계산	⇒	동업자군별로 각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④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	(동업자군별 배분배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 (해당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배분대상 세액은 1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모든 동업자를 대상으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배분대상 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감면[예 : 법인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조특법§63의2)]도 적용

▪ 원천징수액 : 소득지급자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동일기업에게 원천징수

▪가산세 : 적격증빙미수취,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

다만,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를 위한 추가 법인세는 법인인 동업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법인 동업자만을 대상으로 배분

* 개인인 동업자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분류과세하는 방식으로 중과

□ 중복지원 배제

①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② 내용

1) 동일한 자산에 대해 다음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5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2)

◦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4)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 학교의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의 3 제2항)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21조의 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와 제121조의 4(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 당해 규정에 의해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5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2)

◦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4)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 학교의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의 3 제2항)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 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 15)

▶ 동일 사업장에 대한 동일 과세연도에 법인(소득)세 중복감면 배제

- 다음의 1), 2)에 의한 세액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제7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12조의 2)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1조 제4항, 제5항)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33조의 2)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이 이월과세(제32조 제4항)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63조의 2 제2항)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5조의 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8

◦ 제주투자진흥지역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9 제2항)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121조의 17 제2항)

2)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5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2)

◦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4)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 학교의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의 3 제2항)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 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 15)

▶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음에 있어 동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 2)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제31조 제4항, 제5항)

◦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2조 제4항)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감면(제63조의2 제2항)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5조의 6)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8)

◦ 제주투자 진흥지역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9 제2항)

▶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제120조 제3항)

◦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제121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2)

◦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121조의 4)

◦ 제주투자 진흥지역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9 제3항)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17 제3항)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Ⅳ. 기타 참고세법 등

1. 조세감면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중복감면배제 유형	관련규정(조특법)
◦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 §5 §11, §24, §25, §26, §94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6, §7, §31④·⑤, §31④, §63, §63의2④, §64, §66~§68, §121의8, §121의9②, §121의17②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 §5, §11, §24 ~ §26, §94, §104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의 2개이상 감면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6, §7, §31④·⑤, §32④, §63, §63의 2②, §64, §121의8, §121의9②, §121의17②
◦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120③, §121, §121의2, §121의4, §121의9③, §121의14②, §121의17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감면배제 유형	관련규정(조특법)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으로 ‘90.1.1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중① 1·2호 ◦§11(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② 3호 ◦§24(생산성 향상투자세액공제)①1·2호 ◦§25(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제외) ◦§26(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90.1.1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11② 3호(신기술기업화자산투자세액공제) ◦§24(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① 1·2호 ◦§25(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제외) ◦§26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납부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세율-과세표준금액 × 법인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감면,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법인·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 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소급 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85조의 2)

◦ 환급세액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의2)

▪환급세액 = MIN ( ①, ② )

① 환급대상액 =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환급한도액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2. 양도소득세

□ 개념

◦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

-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자본적 가치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얻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소득세법 제94조)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적용세율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누진세율(9~36%) 40%~70%
	(3) 기타자산 ① 영업권 ② 특정시설물이용권 ③ 특정주식(A) ④ 특정주식(B)	누진세율(9~36%) 60%
유가증권	(4) 주식(출자지분 포함) ① 주권상장주식·코스탁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자외양도지분 ② 비상장주식	10%, 20%, 30%

□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

구분				양도소득세율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보유기간 2년이상인 것			누진세율 (9%~36%)
	② 보유기간 1년이상 2년 미만인 것			40%
	③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것			50%
	④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⑥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		‘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60%
	⑦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⑧ 비사업용 토지		‘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⑨ 미등기 양도자산			70%
(3) 주식 및 출자 지분	①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
	② 비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일반		20%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것		30%
(4) 기타자산	①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A)․(B)			누진세율 (9%~36%)
	② 비사업용 토지 과다 소유법인의 주식		‘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60%

*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8천만원초과금액의 36%

3.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와 증여세

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동점

-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조세

- 변치적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고액 재산자의 조세회피 방지

- 세율이 같고 정부가 부과하는 과세제도

② 다른점 : 증여세는 대상자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상속세는 대상자가 사망자

* 상속세는 부와 권력의 집중을 막고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부의 집중과 관련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최근 상속세와 관련한 논의

◦ 무한경쟁으로 접어든 20세기 후반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시작

-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계와 학계일각에서 완화 또는 폐지 논의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상속, 증여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를 저지

◦ 상속세가 저축과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등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

- 기업의 경제활동 동기, 가업승계시 소유권과 경영권 유지 및 그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 필요

* Die Broke 풍조 : 기업의 단기실적을 개인적으로 향유

◦ 정부의 입장 : 장기적으로 상속세는 현행 유산세형에서 유산 취득세형으로 전환 필요

□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

①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변천

연도별	세율	비고
1950	75%	상속세 도입
1994	40%	세율조정
1996	10~45%	· 배우자 상속 공제한도 상향조정(10억원→30억원) · 전환사체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설 · 변칙증여과세 대폭강화(특수 관계인 간 저가 양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강화)
1998	〃	·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 도입*
1999	10~50%	· 과제구간을 5구간으로 확대 · 최고세율 상향조정(45%→50%) · 최고세율 적용 과제표준 하향조정(50억원→30억원)
2003	〃	· 완전포괄주의 도입**

*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 : 기업 상속의 경우 해당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상속·증여받으면 그 주식 가치를 최고 30%까지 높게 평가하여 과제표준을 정하여 세부부과(지분 50%미만의 2대 또는 3대 주주라도 실질적으로 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할증 대상)

** 완전포괄주의 : 상속·증여로 볼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부과

※ 경제활동의 동기가 되는 개인이나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는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

◎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유산과세형에 취득과세형 가미

* 유산과세형 상속세제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가금 등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

* 취득과세형 :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과

◎ 상속순위 :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형제자매(3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4순위) : 민법 1000조

② 각종 상속재산 공제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① 기초공제 (제18조제1항)		2억원
② 인적공제 (배우자공제:제19조) (기타인적공제 : 제20조)	-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 지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30억한도
	- 자녀공제	1인당 3,000만원	·인원에 제한없음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배우자 공제시 불가
	- 연로자 공제	1인당 3,000만원
	- 장애자 공제	500만원 × 75세까지 잔여연수
③ 일괄공제 (제21조)		5억원
④ 가업상속공제 (제18조제2항)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 영농상속공제 (제18조제2항)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 금융재산공제 (제22조)	순금융재산가액이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 2,000만원이하	전액
	- 2천만원~1억원	2,000만원
	-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⑦ 재해손실공제 (제23조)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등으로 안한 손실가액 전액

* 가업상속 : 최대주주(발생주식의 50%이상 보유)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을 2년이상 계속근무한 18세이상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상속

* 배우자 상속공제중 배우자가 5억원미만을 상속받은 경우에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제외)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 적용배제(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만으로 공제)

* 금융재산 공제 중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분은 포함되지 않음

◎ 상속세 과세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자에 상속한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③ 재산의 평가

◦ 현금 : 그 자체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 다음 산식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1주당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1/5

·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손손익가치환원율*

* 손손익가치환원율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계산 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6

·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토지 : 해당 소재지 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유사 인근 토지를 표준지가로 평가)

◦ 건물 : 건물단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전세·월세인 경우 환산금액 중 기준시가와 비교해 큰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 상속재산 =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 간주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및 신탁재산,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원이상 5억원미만, 2년내 5억원이상이나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④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금전적 가치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증여재산가액-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공익신탁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에 증여재산(10년이내) + 상속인이외 증여재산(5년이내)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

** 상속인에게 증여한지 10년이 지났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지 5년이 지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음

④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세액산출 계산식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과세표준 ×10%	-
1억초과~5억이하	20%	1,000만원+1억초과분×20%	1,000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9,000만원+5억초과분×30%	6,000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2억4,000만원+10억초과분×40%	1억6,000만원
30억초과	50%	10억4,000만원+30억초과분×50%	4억6,000만원

*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년까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였으나, ‘04년에 급증하여 1.63%기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05년에 2%로 급증)

* 상속세가 상속·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 상속세 관련 주요제도

①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제(최대주주 소유주식 할증평가) : 기업 상속의 경우 해당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상속·증여받으면 그 주식 가치를 최고 30%까지 높게 평가하여 과제표준을 정하여 세부부과(지분 50%미만의 2대 또는 3대 주주라도 실질적으로 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할증 대상)

<할증평가 방법>

‘99.12.31이전	‘01~’02.12.31	'03 이후
지분율에 관계없이 10%	지분율 50%이하 : 20% 지분율 50%이상 : 30%	지분율 50%이하 : 20%(10%) 지분율 50%이상 : 30%(15%) * ( )는 중소기업 적용비율

* 중소기업은 ’09.12.31까지 할증과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제101조)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이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은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합산)

② 완전포괄주의 : 상속·증여로 볼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부과

* 기존 법에서는 일일이 지정하는 열거주의 방식(변칙 증여완전방지 불가)

* 상증법 제7조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③ 분납제도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45일이내 분납

납부세액	분할세액	비고
1천만원~2천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2천만원초과	납부세액의 1/2이하 세액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분납불가

④ 연부연납 : 상속세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는 상속세 신고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세담보를 제시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나누어 내는 제도

* 연부연납조건 : 1천만원 초과, 기간내 연부연납허가를 받을 것, 납세담보제공

* 연부연납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기업상속인 경우 5년이내, 가업상속 재산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5년)

* 연부연납가산율 : 1일 10만분의 11.5(연 4.19%), 미납시 가산율 : 연 10~11%

⑤ 물납 : 상속세를 당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

*조건

가. 상속(증여)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초과

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다. 신고기한(납부기한)까지 물납허가를 받아야 함

* 자본이득과제 : 재산의 가치 증식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 5)

□ 도입목적 :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

□ 제도개요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

* 30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특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봄

◦ 수증자

- 거주자로 18세이상(비거주자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 수증자의 인원수는 제한 없음

◦ 증여자

- 60세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부모*)

*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 또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할증 과세는 적용되지 않음(명문규정은 없음)

세대 생략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세산출세액×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30%
		총상속재산가액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할증과세=	상속세산출세액×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된재산가액	×30%
		총상속재산가액

◦ 창업자금의 증여목적물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재산

예) 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탁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 회사채 등의 채권

<창업자금 증여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

① 토지 또는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및 코스탁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④ 기타, 특정주식, 시설물이용권과 관련주식 등,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기타 특이사항

- 창업자금은 상증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가산됨

- 창업자금은 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은 적용되지 않으나, 분납은 가능

- 창업자금은 2회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특례 적용

□ 창업내용 및 창업자금 사용기한

◦ 창업자금 증여일부터 1년이내 창업하여야 하고, 3년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여러 차례에 걸쳐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이 각각 다르므로 증여시기별로 3년여부를 판단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

◦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

- 창업자금 증여받은 자는 그 자금 사용내역을 다음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미제출 가산세 :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내역이 불분명할 때 해당금액의 3%

* 미제출분 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 × 3 %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제출

-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연 10.95%)을 가산하여 부과

-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1년이내 창업하지 않을 때

-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자금

-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창업자금을 당해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이자상당액 =	경정한 증여세액×	당초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0,000

□ 창업자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상관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증법상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토록 규정

◦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특례

-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

- 창업자금은 상속공제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 창업자금의 증여와 일반증여는 합산과세하지 않음

-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창업자금은 합산과세하지 않음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제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까지 신청

◦ 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민법상에 규정된 상속관련 내용

① 상속순위 :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을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름

순위	대상	비고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 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1,2,3순위 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 상속인을 결정할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함

* 태아는 상속순위 결정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됨

② 상속지분 :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르며,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 1	2/5
		배우자 : 1.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 1	2/7
		장녀 : 1	2/7
		배우자 : 1.5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 1	2/11
		장녀 : 1	2/11
		차남 : 1	2/11
		차녀 : 1	2/11
		배우자 : 1.5	3/11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 1	2/7
		모 : 1	2/7
		배우자 : 1.5	3/7

③ 유류분(遺留分) 제도

◦ 피상속인의 유언 등으로 특정인에게 상속이 편중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

◦ 유류분을 가진자 :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는자

*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음

◦ 유류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품목	세율	비고
<제1호>
◦ 투전기·오량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0%
◦ 수렵용 총포류
◦ 녹용 및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7%
<제2호>
◦ 200만원을 초과하는 다음의 물품 -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 800만원을 500~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20%
<제3호>
◦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 2000cc 이하	10% 5%
<제4호> ◦ 휘발유 ◦ 경 유 ◦ 등 유 ◦ 중 유 ◦ 프로판(LPG) ◦ 부 탄(LPG) ◦ 천연가스(LNG) ◦ 부생연료류	630원/l 454원/l 181원/l 17원/l 40원/l 360원/l 60원/l 147원/l
<과세장소> ◦ 경마장 ◦ 투전기장 ◦ 골프장 ◦ 카지노 - 관광지역카지노 - 외국인 ◦ 경륜장	500원 10,000원 12,000원 3,500원 2,000원 200원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