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PPM품질혁신 지도 지침

2010년 4월 26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가 수행하는 싱글PPM 품질혁신 지도와 관련하여 지도위원 관리, 지도위원 관리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지침 및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싱글PPM”이란 무결점, 무결함의 완벽한 제품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PM : Parts Per Million).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본부”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싱글PPM 품질혁신 지도”란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기업”이란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모집계획에 의거 추진본부에게 싱글PPM품질혁신 지도를 신청한 기업중에서 추진본부가 지도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지도위원”이란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제15조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심사원” 자격 소지자로서 추진본부로부터 지도기업을 배정받아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지도위원 관리기관”이란 추진본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도비 수령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도 변동사항”은 지도착수 후 발생하는 지도계획 변경, 지도위원 변경, 지도중단 등을 말한다.

“지도비”란 지도위원이 지도기업에 대해 지도용역을 완전하게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대가로서 그 구체적 내역은 중소기업청의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지도)사업 공고상 내용과 같다.

제3조  지도위원의 업무범위

싱글PPM 품질인증의 취득 및 유지, 등급향상을 위한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지원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 및 기업 경영상의 문제 해결

품질관리 현장의 진단 및 지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생산성 제고,     경쟁력 향상 지원

기타 추진본부가 인정하는 업무 등

제4조  지도위원 선정

추진본부는 “싱글PPM 품질인증심사원” 자격 소지자 중에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도위원을 선정한다.

지도기업의 의사

지도기업의 모기업 또는 지도위원 관리기관의 추천

지도기업의 소재지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확산․발전에 대한 기여도

기타 합리적 판단기준

제5조  지도시 준수사항

지도위원은 지도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참고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지도기업 관계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지원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지도위원은 지도기업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지도계획서에 따른 지도일자 및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지도시간은 1일 6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 장소는 지도기업의 품질관리 현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도위원의 의무

지도위원은 싱글PPM 품질혁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심사 또는 지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지도위원은 싱글PPM 품질혁신 지도와 관련하여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소정의 기한내에 추진본부와 지도위원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지도용역 제공과정에서 지도 변동사항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항을 추진본부와 지도위원 관리기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지도위원의 협조책임

지도위원은 추진본부와 지도위원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지도위원은 추진본부가 시행하는 교육 및 산업시찰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기업에 대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지도위원은 지도기업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지도위원은 지도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나 자료에 대하여 지도기간은 물론 지도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 발표 기타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

제9조  지도위원 제재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도위원의 경우 지도 중단이나 지도 불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지도의 불성실 또는 태만으로 추진본부의 업무 지장을 가져온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추진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추진본부의 지시 불복 또는 지도기업, 지도위원 관리기관과 불화를 일으켰을 때

싱글PPM 심의위원회가 제재결의를 하였을 때

개인컨설팅이나 타 목적을 위하여 싱글PPM 품질혁신 지도나 추진본부 명의를 도용 및 이용하였을 때

책임 있는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지도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지급받았을 때

제6조 소정의 지도위원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

기타 추진본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10조  불만 및 이의

지도위원은 제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추진본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9조에 의해 제재를 받은 지도위원에 대해 추진본부는 동 제재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7호의 경우 지도위원은 지급받은 지도비를 포함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본 지침을 위반하여 추진본부 또는 지도기업에게 손해 또는 손실 기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진본부는 지도위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면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도비 중 기업부담금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도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및/또는 추진본부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지도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또는 워크아웃절차 등의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청을 제기한 경우

지도기업의 주요자산이 가압류, 압류 등 보전처분 및 집행대상이 되거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지도기업이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도위원의 불성실한 지도수행이나 향응요구 기타 책임 있는 사유로 지도가 중단된 경우

지도계획서 작성 외에 별다른 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추진본부가 기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지도위원 관리기관 선정

추진본부는 기업부담금 수령 및 지도비 관련 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도위원 관리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의 지도비 관련 업무 대행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지도비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법인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제13조에 따라 지도위원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법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