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사용/단속 관련

Q & A

2007

목  차

Ⅰ.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편

1. 법정계량단위란 무엇인가요?	1

2. 비법정계량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3. 왜 “평”과 “돈”과 같은 전통단위를 버리고, 미터법을 도입하려 하나요?	3

4. 아직도 비법정계량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4

5. 왜 비법정계량단위를 못쓰게 하나요?	5

6. 갑자기 그동안 사용하던 단위를 금지하면 혼란이 크지 않을까요?	6

7. 非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있어 예외는 없나요?	7

8. 왜 지금 단위 전환을 추진해야 하나요?	8

9.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9

10. 국내 도량형을 국제기구에 등록시키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10

11.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11

12. 또 궁금한 사항은 어디를 참고하면 될까요?	12

Ⅱ.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편

1. 언제부터 단속을 실시하나요? 7월 1일부터 곧바로 단속하나요?	13

2.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나 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나요?	14

3. 모든 非법정계량단위가 단속 되나요?	15

4.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옆에 평을 표시해도 단속대상인가요?	16

5. “OO형, OO타입, OOpy"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17

6. 옷에 인치 단위로 표시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18

7. TV의 “인치”, 골프장의 “야드”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19

8. 그렇다면 앞으로는 음식점에서도 “1인분”을 사용할 수 없나요?	20

9. 非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21

10. 非법정계량단위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2

11. 단속에 적발되면 곧바로 벌금을 내야 하나요?	23

12.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24

13. 2001년에도 계량단위를 전환하려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

14. 단기간에 계량단위를 전환하는 것은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 아닌가요?	26

15. 외국에서도 법정계량단위 사용 위반 시 과태료가 있나요?	27

Ⅰ.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편

		법정계량단위 사용/단속 관련 Q & A

1. 법정계량단위란 무엇인가요?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법정계량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됩니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7개 단위입니다.

※ 국제단위계(SI) :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로 “m(미터; 길이), ㎏(킬로그램; 질량), s(초; 시간), K(켈빈; 온도), cd(칸델라; 광도), A(암페어; 전류), mol(몰; 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www.bipm.org/en/si/base_units/ 참조)

또한,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도단위 57개와 십진배수나 분수 등을 나타내는 보조단위 31개 및 특수한 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특수단위 47개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asto.or.kr “법정단위”를 참조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단위	기본이 되는 7개의 단위	m, kg, s, A, K, mol, cd
유도단위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	㎡(넓이),m/s(속도), kg/㎥(밀도),mol/㎥(농도) 등
보조단위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 또는 분수로 표시한 단위	m(밀리10-3), μ(마이크로10-6), k(킬로103), M(메가106) 등
특수단위	특수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단위	해리(1,852 m), ha(헥타아르104 ㎡) 등

☞ 목차로

2. 비법정계량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모든 단위를 말하며, “평, 돈, 근, 인치, 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로 “자, 마, 리, 인치, 피트, 마일, 야드, 평, 마지기, 홉, 되, 말, 갤런, 관, 근, 냥, 돈, 온스” 등은 비법정계량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길이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마,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0.304 8 m 1 인치 = 25.4 mm 1 마일 = 1.609 344 km 1 야드 = 0.914 4 m
넓이	∙제곱미터(m2) ∙제곱킬로미터(km2) ∙헥타아르(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1 평 ≒ 3.3058 m2 1 정보 = 991 7 m2 ≒ 0.009 ㎢ 1 에이커 = 404 6 m2 ≒ 0.004 ㎢
부피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1 되 = 1.8 L = 1803.9 ㎤ 1 말 = 18 L = 18 039 ㎤ 1 갈론 = 3.785 412 L
무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1 근 = 600 g = 0.6 kg 1 관 = 3 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 목차로

3. 왜 “평”과 “돈”과 같은 전통단위를 버리고, 미터법을 도입하려 하나요?

평과 돈은 우리의 전통 단위가 아닙니다.

“평”은 일본군이 국토침탈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단위이며, “돈”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금속판매업을 독점하면서 도입된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가 전통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坪)”은 4각으로 나누어진 장소라는 의미로 중국 전국시대부터 사용된 척관법(尺貫法)에서 유래합니다. 척(尺)은 손을 펴서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관(貫)은 동전을 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서 길이와 무게를 의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길이 “한 자”, 부피 “한 되”는 고조선 시대부터, 무게 “한 근”은 신라 중엽 이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세종대왕에 이르러 한 되와 한 근이 통일되고, 척이 개정되어 조선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875년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자 우리나라도 1902년(광무 6년)에 도량형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하여 미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도량형규칙에서는 주척을 0.2 m로 정의하고, 고조선(BC 2333년)시대부터 사용되어온 우리나라의 고유단위인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에 적용되었으며, 넓이단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줌(把) = 周尺方 5 尺 = (0.2 m × 5)2 = 1 ㎡

1 뭇 또는 단(束)은 10 줌(把) = 10 ㎡

1 짐(負)는 10 뭇(束) = 100 ㎡ = 1 a(아르)

1 목 또는 먹(結)은 100 짐(負) = 10,000 ㎡ = 1 ha(헥타아르)

이 규칙과 거의 같은 도량형법이 1905년(광무 9년) 3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후 1909년(융희 3년) 9월에 이 도량형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26호) 일본식 척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 침탈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www.kasto.or.kr)  "평은 과연 우리 전통단위일까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로

4. 아직도 비법정계량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부동산에서 “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7개 대도시 3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계량측정협회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중개업의 88 %가 “㎡” 대신 “평”을, 귀금속판매업자의 71 %가 “g" 대신 ”돈“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당에서 “1인분”이 몇 그램인지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약 40 %가 넘었습니다.

☞ 목차로

5.  왜 비법정계량단위를 못쓰게 하나요?

첫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계량법에서는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을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단위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평”과 “돈” 단위는 일제 강점기에 국토침략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보급된 단위로, 1961년 사용을 금지한지 무려 46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270조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1 %의 계량오차만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약 2조 7천억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돌반지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돈”단위로 팔고, 구매할 때는 저울로 무게(g)를 정확히 측정하는 귀금속 판매업소의 관행은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될까요?

(www.kasto.or.kr “평은 과연 우리의 전통단위 일까요?” 참조)

둘째, 소비자와 판매자가 편리해 집니다.

현재 평과 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보니, m자나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한 값을 다시 환산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이를 제곱미터(㎡), 질량을 그램(g)으로 표시한다면 더 이상 환산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  ㎡로 표기하면  "평" 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움

ㅇ 아파트 면적 : 100 ㎡(10 m × 10 m)  ⇔  30평

ㅇ 여의도 면적 : 8.4 ㎢(4 ㎞ × 2.1 ㎞)  ⇔  260만평

ㅇ 전국 국유지 면적 : 23,000 ㎢(230㎞ ×100㎞)  ⇔ 69억평

◈  정확한 돌반지값 계산

ㅇ 25,000원/g(고시 단가) × 3.75 g(저울 지시값) = 93,750원(상품가격)

세째, 국제무역이 원활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국제단위계(SI)는 국제도량형위원회(CGP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3개국(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 공식단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 목차로

6. 갑자기 그동안 사용하던 단위를 금지하면 혼란이 크지 않을까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는 어제 오늘의 갑작스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문서의 전환 완료시점인 1983년까지 척관단위 사용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금지된 지도 벌써 24년이 지났지만, 관행적 사용은 여전합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곡물 거래가 “되나 말”에서 “kg”으로 바뀌고, 거리가 “10리 100리”에서 “4㎞, 40㎞”로 바뀌고, 신발 문수가 “㎜”로 전환되어  편리성이 증가했습니다.

“평이나 돈”도 전환초기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와 g”으로  전환되면 m자와 저울의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현재 4~50대의 경제주체도 이미 학교에서부터 미터법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법정계량단위로의 전환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경우 이미 “평, 돈” 등이 오래도록 몸에 배어있어 총체적인 단위 전환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비법정계량단위에 대한 부기를 허용합니다. ☞ 목차로

7. 非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있어 예외는 없나요?

일부 특수 품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위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정착추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목차로

8. 왜 지금 단위 전환을 추진해야 하나요?

이미 4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단위 전환을 미룬다면 우리 다음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 침탈과정에서 강제로 도입된 부정확한 계량단위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단위계의 정착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제도 선진화 과제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15개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지난 2006년 5월18일 총리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1961년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한 이후 4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법정계량단위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아직도 생활계량(길이, 질량) 부문에서 일제시대의 잔재인 “평, 돈” 등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생활계량부문에서의 법정계량단위정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불편하다고 전환을 계속 미루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습니다.

또한 EU의 미터법 단일표기 추진 기한(2010년)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도 국제질서의 흐름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대국민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전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목차로

9.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나라는 딱 세 곳 뿐입니다.(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尺貫法의 원조인 중국은 1985년 미터법을 도입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아파트 등 부동산 넓이를 이야기할 때 ㎡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00위엔(한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은 1951년 계량법 제정 시 미터법을 도입했으며, 지금은 완전 정착단계입니다. 위반 시에는 50만엔(한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U는 2010년 1월1일부터 영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제단위계(미터법)로만 단일 표기하도록 결정(Directive-지침)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시행되는 2010년 1월1일부터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할 수 없고 미터법을 따라야 하며, EU영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국제단위계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영국 선더랜드시 의회는 청과상을 하는 스티븐 터번씨에게 kg단위용 저울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벌금 5천 파운드(한화 약 1000만원)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미터법 전환이 늦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더딘 미터법 전환으로 EU도 단일표기를 당초 2000년에서 2010년까지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량단위 혼용으로 인한 두 번의 우주선 폭발사고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터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의 관련기사 참조 http://www.cnn.com/TECH/space/9909/30/mars.metric.02/index.html)

미국미터협회(USMA)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나라는 딱 세 곳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미국표준협회 참조 http://lamar.colostate.edu/~hillger  참조)                ☞ 목차로

10. 국내 도량형을 국제기구에 등록시키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평은 6진법에 근거로 하고, 국제단위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10진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 전 세계인이 미터법을 사용할까요? 국제단위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있는 단위체계입니다.

첫째, 각각의 물리량에 대해서 한 가지 단위만 사용합니다.

예로, 길이의 경우 미터만 사용합니다. ㎛, mm, cm, km 등에서도 보듯이 십진배수나 분수를 나타내는 접두어를 떼면 모두 m만을 사용합니다.

둘째, 모든 활동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학, 경제, 문화, 스포츠계 모든 분야에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고, 따라서 분야를 뛰어넘어 상호교류나 이해가 쉬워집니다.

셋째, 일관성 있는 단위체계입니다.

기본단위 7개를 어떤 상수 없이 곱하거나 나누어서 다른 물리량을 형성합니다.

- 넓이(1 ㎡) = 길이(1 m) × 길이(1 m)

- 속도(1 m/s) = 길이(1 m) ÷ 시간(1 s)

- 에너지밀도(1 J/㎥) = 1kg ÷ ( 1 m × 1 s2 )

넷째, 배우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모두 십진법에 기초하며, 3.75나 2.54 등과 같은 상수 없이 오직 1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고 사용하기 쉽니다.

이에 반해, 1평은 사방 6자에서 기원하고, 또 1자는 10/33(≒0.303030) m에 해당합니다. 6진법과 상수(0.303030)가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 단위 체계입니다.

☞ 목차로

11.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바와 같이 1999년 미국 화성탐사선 폭발사고, 2001년 국내 k항공사의 화물기 추락사고가 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평과 돈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화성 탐사선 폭발 : 미국의 도량형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은 Mar Climate Orbitor 사건일 것입니다. 1999년 9월 화성궤도를 돌다가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우주선 Mars Climate Orbitor는 최저고도 설정 잘못으로 추락하였습니다. 1억2천5백만 달러가 한순간에 우주먼지가 된 것입니다. NASA는 개발팀들 중 일부는 미터법을, 일부는 feet-mile 단위를 사용했던 탓에 생긴 착오로 인한 사고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1.6월 국내 K 항공사의 화물기 추락 : K항공사의 화물기가 중국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으로는 부조종사가 중국의 고도단위는 미터인데 피트로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무리하게 하강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국경지역의 자동차 사고 :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은 속도제한표시가 마일(mile)이고, 캐나다는 킬로미터(km)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은 운전자가 단위를 마일로 착각해 과속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평” 사용의 폐해 : 85 ㎡인 아파트는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인데 부동산거래에서는 30평, 32평, 35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돈”사용의 폐해 : 많은 귀금속판매업소에서 “돈”으로 계량없이 판매하고, 저울로 정확히 무게(g)를 측정해서 구매한다면 누가 손해를 입을까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600여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asto.or.kr/event/event.html)                                 ☞ 목차로

12. 또 궁금한 사항은 어디를 참고하면 될까요?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정계량단위와 관련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www.kasto.or.kr)의 “법정단위”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

-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 www.kasto.or.kr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홈페이지 www.kriss.re.kr

- 국제도량형국 홈페이지 http://www.bipm.org/en/si/

- 영국 미터 협회 홈페이지 http://www.metric.org.uk/

- 미국 미터협회 홈페이지 http://lamar.colostate.edu/~hillger/

- 법정계량단위 표어․포스터 공모전 안내 www.kasto.or.kr/event/kasto_event.html

- 평은 과연 전통단위 일까요? www.kasto.or.kr

- 법정계량단위 피해 사례 www.kasto.or.kr/event/event.html

또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nits@kasto.or.kr로 e-mail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로

Ⅱ.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편

1. 언제부터 단속을 실시하나요? 7월 1일부터 곧바로 단속하나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지만, 7월 한 달간은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월 한 달간은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목차로

2.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나 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나요?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속은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서, 제품 및 홍보물 등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급적 7월 1일 이후에는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한 제품과 광고물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제작, 설치 또는 인쇄 시기가 불분명한 것은 단속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과태료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목차로

3. 모든 非법정계량단위가 단속 되나요?

금번에는 가장 많은 불공정 상거래를 일으키는 “평과 돈”단위만 단속합니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단계로는 소비자 불편이 크고 공정거래상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非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단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 g"의 정착 추이를 살펴보면서 다음 단계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따라서 아직까지 2단계 추진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목차로

4.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옆에 평을 표시해도 단속대상인가요?

예, 비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표기(병기)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평”사용이 금지된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제곱미터가 평만큼 자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곱미터 단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광고물, 계약서 등에 제곱미터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을 “제곱미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평에 대한 부기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부기는 제곱미터 표기와 별도의 공간(하단 등)에 비법정계량단위 환산값 등을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30평형 아파트라면 모델하우스나 분양 광고지는 전용면적을 ㎡로 표기하되 광고지 아랫부분 등에 "과거 공급면적 30평형에 해당됩니다"라는 문구나 환산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기는 허용하지만, 제곱미터와 나란히 평을 표기하는 것(병기)은 금지됩니다.

☞ 목차로

5. 모델하우스나 전단지 등에 “OO형, OO타입, OOpy"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평을 “oo형, oo타입, oopy"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법정계량단위를 단시간에 전환하는 것에 따른 업계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관련업계(부동산건설업체, 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정보협회, 한국귀금속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LG 및 삼성전자 등)와 수차례에 걸쳐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도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 바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대로 고객의 편의를 이유로 일부 업체에서 “oo형, oo타입, oopy" 등으로 표시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편의라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고객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비법정계량단위 병기 사용을 금지한 것도 좀 더 빨리 제곱미터에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단속에서는 제외하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평”을 표기하는 행위

- 인터넷에서 “평”을 사용하는 행위

- 단속시점인 ‘07.7.1 이전에 제작(인쇄), 설치되었거나 또는 제작(인쇄)계약이 완료된 광고물, 모델하우스 EH는 건축물상의 “평” 표시 (제작, 설치 또는 인쇄 시기는 구체적인 조사 후 판단)

단속 대상은 상거래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분양 광고물의 경우 광고주, 건설사가 시행한 광고이면 건설사, 사업장의 광고이면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 목차로

6. 옷에 인치 단위로 표시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금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인치는 사용이 금지된 비법정계량단위입니다.

옷에 쓰이는 `인치`도 비법정계량단위이므로 법정계량단위인 mm(밀리미터)나 cm(센티미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단속에서는 제외되지만,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목차로

7. TV의 “인치”, 골프장의 “야드”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국제적 관례로 사용되는 단위에 대해서는 당분간 국제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사용되는 `야드`나 볼링장에서 쓰이는 `파운드` 등 법정계량단위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관례로 사용되는 단위는 당분간 미터나 킬로그램 등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위에 단속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목차로

8. 그렇다면 앞으로는 음식점에서도 “1인분”을 사용할 수 없나요?

`1인분은 OO g`과 같이 표시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육 판매업소에서 `근`은 사용할 수 없지만, `인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분 불고기 OOg“`과 같이 중량을 표시해줘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 사항 등)에서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대형식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목차로

9. 非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평”의 단속대상은 계량단위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고, 정부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초기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세상인들은 금번 단속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하여 계도하고 관련 단체나 협회를 통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및 그 공기업의 자회사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및 그 기관․단체의 자회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 인가 등을 받은 기관․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단체 등

대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동 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합니다.

“돈”의 단속 대상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로 합니다,

언론보도, 스포츠, 문화행사 등과 같이 상거래행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 대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 또는 증명, 광고에 사용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도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금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상거래 이외의 일상생활에 非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속담, 노래, 인용구 등)                        ☞ 목차로

10. 非법정계량단위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량, 증명, 광고에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였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룰 제5조에서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거래 또는 계량증명,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와 5조)

상거래 활동이나 계량증명, 광고에 사용하였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으면 25만원, 많으면 75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목적이 아니며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단속 보다는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목차로

11. 단속에 적발되면 곧바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주의장 발부 후 시정기간 30일, 경고장 발부 후 시정기간 30일을 거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발되면 위반 사업장 업체명, 대표자 성명, 위반 일시, 장소 및 내용과 함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의장“을 발부합니다.

30일 내에 수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여기서도 30일간 시정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차 주의장), (2차 경고장), (3차 과태료 부과) 위반자에 대한  각 단계별 시정조치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목차로

12.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2006년 10월 이미 법정계량단위 정착방안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바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광고해 왔습니다.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1961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되어 온 사안이며, 지난 2006년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단속할 예정임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3개 방송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였고, 학교, 언론사, 정부 행정기관 등에 1,5000부 이상의 홍보책자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2,000여개의 현수막과 100만부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4종의 스티커를 각 10만개씩 제작하여 관련 단체 및 업체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단속이 실시되지만 7월 한 달간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목차로

13. 2001년도에도 법정계량단위를 쓰도록 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혼란만 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2001년의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단위를 전환하려는 욕심보다는 2010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부작용이 큰 비법정계량단위부터 단위전환을 추진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이룰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평, 돈 뿐 만아니라 인치, 야드, 피트, 파운드 등 모든 단위를 단속 대상으로 하였고,

생계형 소상인까지도 무리하게 단속하려 했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과 언론의 질책으로 실패했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명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정부도 올해를 단위 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큰 평, 돈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2001년도보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훨씬 향상되어 큰 무리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 목차로

14. 그래도 단기간에 계량단위를 전환하는 것은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정착될 때까지 병기를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지난 46년간 비법정계량단위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동안 사용하던 것이 익숙하다는 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거의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미터법 완전 정착에 성공한 것은 온갖 타협과 저항을 극복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법정계량단위와 병행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단위 정착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동안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목차로

15. 외국에서도 법정계량단위 사용 위반 시 과태료가 있나요?

세계 모든 나라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반 시 1000위엔(한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은 위반 시에는 50만엔(한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국은 2001년 청과상에게 벌금 5천 파운드(한화 약 1000만원)를 부과하였습니다.

☞ 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