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과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2008.  2

본 자료는 2008년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및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각 부처 해당과 (p105 Ⅱ장 참고)

- 중소기업 육성시책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팀 042)481-4537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 02)2124-3171～5

목      차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1

Ⅰ. 기본방향	3

Ⅱ. 중소기업 육성시책	5

Ⅲ. 2008년 부처별 주요 정책추진 계획	34

【참고】2008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47

정부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93

Ⅰ. 주요내용	95

Ⅱ. 각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05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121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과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Ⅰ. 기본방향	3

Ⅱ. 중소기업 육성시책	5

1.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군 육성⋅ 5

2. 기술 ․ 경영혁신 및 협력활동 강화⋅ 13

3. 자금 ․ 인력 ․ 판로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20

4. 저변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28

Ⅲ. 2008년 부처별 주요 정책추진 계획	34

【참고】2008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47

기본방향

Ⅰ

	기 본 방 향
◇ 그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에 역점을 두어 수립된 중소기업 정책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 잠재혁신기업을 혁신형기업으로 유도하고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을 하고자하는 의욕 고취의 계기 마련 ◦ 특히 그간 준비한 가업승계 지원을 본격 추진하여 육성된 혁신형기업을 지속성장 가능한 장수기업으로 발전 ◇ 확대된 R&D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 ◦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강화 ◇ 금융․인력․판로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Tailor-made Policy)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 FTA, 환율하락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 ◇ 재래시장․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기업 등 중소기업부문간 균형성장 지원을 강화하여 양극화 완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정 책
비 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창의와 혁신주도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인력․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저변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혁신형중소기업 저변 확대			신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효율적인 자금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창업과 사업전환이 용이한 환경조성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인력수급 여건 개선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벤처생태계 강화로 진취적 기업활동 촉진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한 경영혁신				시장수요 및 마케팅기반 확충			여성․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기업활력 제고			기업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진출활동 촉진			지방중소기업 등 경영기반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혁신 가속화

육성시책

Ⅱ

1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육성

1-1 혁신형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

잠재혁신역량 보유기업의 혁신형기업화 촉진

ㅇ ｢혁신형기업화 맞춤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잠재혁신형 기업의 혁신형기업화 촉진

* 잠재혁신형기업 대상으로 ‘기업혁신 진단’을 통해 혁신형기업화 전환로드맵 제공

- 혁신형 전환로드맵 : 혁신형기업과의 Gap 분석, 핵심역량 강화 및 취약부분 보완방안 도출, 혁신형기업화 전환 단계별 전략 등 제시

< 추진 체계 >

신청		1차 사전진단 (1MD)		2차 혁신진단 (3 MD)		평가/점검 (0.5MD)							사후관리/연계지원
		*진단기관에 의한 재분류
자가측정점수 60점 이상	➡	혁신형기업 수준											이노코칭 프로그램 연계지원
				진단 조기종료
		잠재혁신형 수준	➡	진단 및 혁신형 전환 로드맵 작성 ․ 혁신형기업과의 Gap 분석 ․ 혁신형 전환 전략 도출 ․ 정부지원사업 추천	➡	혁신형전환 로드맵에 대한 타당성 점검						➡	잠재혁신형 기업 추천 ① 90 개 사업에 우대 지원(계획) ②쿠폰제 컨설팅(1년내 단기과제)과 연계
												➡	비 추천 ① 기업혁신 교육 ②쿠폰제 컨설팅(3년내 장기과제)과 연계
		혁신역량 초기수준 이하											기업혁신 교육
				진단 조기종료
		← 진단기관 →				← 주관기관 →							← 중기청(지방청)→

ㅇ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리더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

* 혁신리더양성과정 : 혁신의 필요성, 혁신추진절차, 12가지 혁신추진기법 및 사례연구, 혁신형기업 지원제도 등 연수

◦ 혁신기업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혁신형 기업에 대해 R&D 지원, 정보화, 시설자금 등을 우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본격 육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정보화지원시 우대하고 경영혁신평가결과를 경영컨설팅･R&D 등에 연계

* 경영혁신평가(혁신역량 진단) → 경영컨설팅(R&D과제 도출) → 신규 제품 ･ 서비스 개발 → 정책자금 연계(사업화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및 인력 공급 강화

◦ 정책자금 및 기술평가보증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기업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 대출 등에도 우대지원을 지속 강구

◦ 가칭 ‘글로벌스타 육성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 (산업은행, 07하반기)

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하여 우수 기술 인력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08. 611억원) 등을 활용

1-2 창업과 사업전환이 용이한 환경 조성

창업여건 개선 및 신기술창업 활성화

◦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기간을 확대

* 현행 창업일 2년 이내에서 창업일 4년 이내로 확대

◦ 투자보조금 지급,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등 신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운영 지침 마련 등 내실화 추진

◦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분위기를 확대하고 창업관련 네트워크 강화 및 창업 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 유학생 복귀 촉진 창업 프로그램 추진

- 유학생 복귀 창업 전문 창업보육센터 지정 추진

* 중국 : 유학생 창업원구(현재 BI 100여개) 설치하여 6,000명 창업지원 2010년까지 150개 BI에 10,000명 유학생 유치할 계획

- 유학생창업자문단을 구성, 유학생 선발과정에서 사업화 성공까지 자금, 보증, 입지,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

◦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 완화*를 통한 창업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 최저자본금제 폐지, 상업등기 기간 단축(4일→1일), 사업자등록기간 단축(7일→ 5일), 법인등록세 납부절차 온라인화(2일→1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 법인설립시 주택 및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등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확대

◦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신용대출 비중 강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기술 우수기업의 창업을 중점 지원

* 직접대출 비중 : (’05) 36% → (’06) 45% → (’07) 50% → (’08) 55%

* 신용대출 비중 : 직접대출의 50% 이상

◦ 자금지원 규모를 6,400억원(‘07년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수요에 맞게 증액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

사업전환 촉진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사업전환 R&D 지원 확대를 통한 사업전환 활성화

* 사업전환 R&D 예산 : (’07) 30억원 → (’08) 100억원

◦ 사업전환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원의 실효성 확보

- 사업전환 전략, 신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 다양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실행력 제고

* 지원예산 : (‘06) 5억원 → (’07) 10억원 → (’08) 40억원

- 사업전환 매뉴얼 보급, 전문가 Pool 확대(280명), 중소기업 CEO 대상 사업전환설명회 및 성공사례 발굴․전파

사업전환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전환 촉진방안 마련

◦ FTA에 따른 사업전환 수요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

1-3 벤처생태계 강화로 진취적 기업 활동 촉진

벤처캐피탈 투자활력 제고 및 투자시장 여건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모태펀드 운용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

- ‘08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 모태펀드 조성(누계) : (07) 6,916억원 → (08) 8,262억원

* 창업초기․여성․지방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30% → 50%)

◦ 펀드 중심의 자율적 투자구조 정착 유도

-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50% → 40%) 및 유한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형 창투사 제도 도입

* 상법 개정이 완료된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반영

◦ 연기금 투자풀 운용시 벤처펀드에도 투자 가능토록 허용

* 연기금 투자풀 제도 : 41개 기관의 연기금 여유자금을 대한투신 등 자산운용사들이 MMF·채권형·주식형·혼합형 펀드로 운용(운용규모 - 약 3.5조원)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

◦ 제2기 벤처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시행

- 벤처특별법 연장(‘08～’17)에 맞추어 시장중심의 중․장기 벤처정책을 마련

*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확충, 선진형 벤처금융 환경 조성, 회수 시장 기능 강화, 건전한 벤처윤리 및 경영문화 확산 등

- 중․장기 벤처정책을 반영한 벤처특별법 전면 보완 추진

◦ M&A 시장 활성화

- 벤처기업 관련단체 등과 협력 “M&A 정보센터” 개설 추진 및 M&A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 성공사례집 발간․배포, CEO 교육과정에 M&A강좌 개설, M&A 세미나 개최, 언론 기획보도 등 추진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글로벌 벤처협력재단｣ 설립을 통한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 한인과학자·해외 벤처기업인을 활용하여 벤처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설립 추진

◦ 벤처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요건을 창업 후 3년이내 (현재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완화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인프라 확충

◦ 벤처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 “벤처 윤리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투명경영 인식 확산

- 윤리경영인증제 시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 제고

◦ 벤처기업의 재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관리 사전 위험경보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

1-4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등 기업활력 제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본격지원

* 외국사례 : 중소기업기반기구 산하에 사업승계협의회 (일본, ‘05설립)

- 승계예정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정보제공

ㅇ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노력 전개

-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전환 캠페인, 우수 승계기업 포상 도입,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헌장 제정 등 추진

◦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가업승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통해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 상속공제한도: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한도)

◦ 거치기간 신설(2~3년), 분납기간 선택 등 연부연납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 편의 제공

◦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생전에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

*	사전상속 특례 : 가업상속을 목적으로 후계자에게 주식을 증여(30억 한도)할 경우 5억원을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10%과세후 상속시 정산

중소지식서비스업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ㅇ 중소지식서비스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운영 및 지원 (‘08년 1,000억원)

-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를 설정하고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지원업종 재조정

ㅇ 지식경영DB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소지식서비스 기업의 지식경영 수준 상승을 위한 컨설팅 등 정책지원

- 정부정책 입안 및 집행 중 발생하는 정부지식과 중소기업 업무 노하우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지식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자가 진단 보고서 작성지원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식경영 수준 제고

* 쿠폰제 경영 컨설팅사업을 활용하여 지식경영 우수기업에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CSR* 도입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전파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

ㅇ CSR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중소기업의 CSR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하고 기업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전문가를 양성

* 교육 프로그램 및 과정개발은 전문기관을 통해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사이트 구축하여 교육

ㅇ 중소기업의 CSR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CSR 기업을 발굴․홍보하며, 주기적 세미나 개최

2

기술⋅경영혁신 및 협력활동 강화

2-1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혁신역량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획기적 제고를 위하여 R&D 예산 확대 및 혁신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

* R&D 예산(억원) : (’07) 3,600 → (‘08목표) 5,000

- 혁신형기업, 잠재혁신형기업의 독자기술개발 능력 보유에 따른 자체역량 보유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 지원

◦ 기술 복합화·융합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협동형 지원 체제 구축과 생산환경 혁신* 지원

* 생산환경혁신 : 직무기피요인 해소 및 공정혁신을 위한 장비 등의 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기술개발 소요비용 75%지원 (최고 4억원 한도, 개발기간 2년 이내)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마련 및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단계별 연계지원을 통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 ｢기획 → R&D → 사업화｣의 기술개발 단계별 사업간 연계 지원 체제구축으로 사업화 촉진 및 효율성 제고

◦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는 R&D사업 참여시 기술개발 우대 지원

◦ 정부지원 개발기술, 특허·실용신안 기술, 이노비즈기업 보유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한 융자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확대 : (‘07) 1,000억원 → (’08) 1,200억원

◦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

- 개발단계부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 지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확대 : (‘07) 300억원 55개 기관 → (’08) 500억원 65개 기관

수요자 중심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강화

◦ 맞춤형 R&D 지원 컨설팅 사업 도입 및 기업별․과제별 성과추세 분석을 위한 연구성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08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 자동차 부품 등 수출유망 품목의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 정밀화학, 기계 등 취약분야는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

◦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

2-2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강화

◦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촉진

- 산연컨소시엄에 시범적용하고 있는 기술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R&D 추진

* 적용대상사업 : (현행) 산연컨소시엄 → (확대) 산학컨소시엄, 산학협력실

- FTA 확대 추세에 맞춰 세계 유명 대학·연구소 등과 국제 산학협력 공동 R&D 활성화(’08 미국 등으로 확대 예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국제 기술협력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07.8.3)

- 슈퍼컴퓨터․차세대 자기공명장치 등 정부출연(연) 보유 첨단 장비를 활용한 R&D 지원으로 기술혁신 능력을 획기적 제고

ㅇ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를 대학인근까지 확대하고 조합·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 연구기반 구축

ㅇ 산학협력실 참여대학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여 기술 인력양성 산실로 육성

* 산학협력실 지원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제한하여 산학협력실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육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혁신형 기업의 R&D 활동 지원기반 강화

◦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대학 및 연구소 보유 R&D 장비의 중소기업 공동 활용을 확대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TRIN)｣을 통한 장비이용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산학연간 장비공동이용 기반 강화

2-3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및 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내실있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

ㅇ “컨설팅 e-쿠폰”을 통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창업, 사업 전환, 환경경영, 가업승계 등의 컨설팅을 지원

- 컨설턴트 참여요건 강화, 컨설턴트 등급제 및 삼진아웃제의 활성화 유도 등의 내실있는 추진체계 구축

- 컨설팅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후견인제 활성화 및 컨설팅 결과의 성과측정으로 기업평가 DB 구축

ㅇ 컨설팅 산업의 건실한 성장여건 조성

- 컨설팅기법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 및 중소기업의 컨설팅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컨설팅 혁신대전 개최

-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 및 컨설턴트 전문심화교육 지원

중소기업 CEO의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 경영혁신 연수 과정, CEO 경영혁신아카데미 운영(1,200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혁신역량 제고

* 외환리스크 관리, 혁신기업 체험, 정부의 정책방향 등 교육과목 운영

◦ 성공 CEO 및 혁신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혁신포럼 개최

서비스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촉진

◦ 제조업의 제품 및 공정혁신에 대응하는 서비스업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등을 지원

◦ 경영혁신의 파급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컨설팅, 조사, 금융, 광고 등), 기술기반서비스업(컨텐츠, IT, 연구개발서비스 등) 등을 중점 지원

* 기업 기능의 아웃소싱 확대, 제조업의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 확장 등을 감안, 제조업의 서비스 연구개발도 지원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역량 강화

◦ IT 전문가 등이 사전진단을 통해 정보화 추진의지와 자격을 갖춘 기업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평가를 통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

◦ 정보화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도입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 RFID*/USN**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도모

* RFID :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태그에 사용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고,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

** USN : 사물·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 환경오염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네트워크

2-4 기업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 구축

ㅇ「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 및 불공정기업은 불이익 부여

* 조사기업수 확대 : (06) 2,500개 → (07) 2,700개 → (08) 3,000개

* 모범기업 인센티브 : 조사면제, 정책자금․공공구매․정부포상에 우대

* 불공정 기업  불이익 : 정책자금 배제, 공공구매입찰참가제한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 도입․운영

* 납품거래시 기술자료를 안전한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술자료를 위탁기업에 교부하는 제도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 지원 강화

* 분쟁조정 지원절차 : 수․위탁분쟁조정 신청 → 전문법률자문(분쟁도우미)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조정․권고) → 중기청(시정권고․명령)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협력 강화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및 싱글PPM 품질혁신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

* 구매조건부 중견 기업/전체 수요기관수 : (‘07)5/55 → ('08) 7/65

- 퇴직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자문(K-SCORE)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전문인력 교류지원

* 대기업 퇴직 인력 외에 중소기업 CEO 및 기능인력을 경영자문단에 포함․확대

- 위탁 대기업 위주의 수탁기업협의회를 지역별․업종별로 활성화하여 중소기업간 기술 및 정보 교류 촉진

- 상생협력 박람회 및 기업간 협력알선 네트워크(Match-net)를 통한 기업간 거래․협력 알선 강화

- 대기업 소유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인정

* 현행 대기업 소유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양도할 경우 대기업은 장부가액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익금 불산입 처리 인정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협업정보 제공을 위한 협업정보시스템 구축, 협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 협업사업 활성화* 추진

*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협업자금융자지원, 협업컨설팅, 등

- 지역기반 협업관련 민간 자율조직인 지방 협업기업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 분위기 확산

- 협업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ㅇ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능강화

- 협동조합의 쿠폰제 컨설팅 및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업종별 조합 중심의 공공구매 A/S처리 시스템 본격 운영

-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법개정 추진 및 공동판매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3

자금⋅인력⋅판로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3-1 효율적인 자금지원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시장보완기능 강화

◦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성․사업성 우수기업 등에 전년  수준인 총 2.6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

- 특히 민간금융시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개발기술사업화, 창업자금, 구조조정 등에 중점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수급을 위해 일정수준 직접․신용대출 지원

* 직접대출 : 정책자금의 45%,    신용대출 : 직접대출의 52%

◦ 우량기업 지원배제*, 정책자금의 부채비율 탄력 적용**, 변동 금리 체계로의 전환 등 정책자금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등급 B+ 등급 이상 등

** 부채비율적용제외 : 혁신형기업(창업 5년이내), 수출기업(30%이상), 사업전환기업 등

신용보증 등 금융안정망 확충지원

◦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보완을 위해 보증공급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 보증공급규모 : (’07) 41.3조원 → (’08) 40.6조원

◦ 보증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제도 지속 혁신

- 보증기관간 기능의 특화․전문화를 가속화하여 복수보증 축소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

* 복수거래보증 비율(%) : 신보 (‘07) 10 → (’08) 8, 기보 (‘07) 20 → (’08) 15

- 부분보증비율 인하, 지역재단 등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간 역할분담 강화

* 평균부분보증비율 인하 : (’07) 80% → (’08) 78%

* 지역신보, 재단연합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억원) : (‘07) 528→ (’08) 613

◦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어음 및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 (’07) 2.0조원 → (’08) 2.5조원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 은행장이 참여하는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민․관 협력의제 발굴로 금융애로 해소

◦ 신BIS 협약시행, FTA에 대응하여 은행권과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신용관리 유도

* 예시) 지역별로 은행 실무자등 신용관리 전문가 Pool을 구성, 당해 중소기업의 신용관리 평가 및 신용관리 노하우 전수

3-2 인력수급 여건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및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지속 추진

* 대학생 현장체험 : (‘07) 26,400명 → (’08) 30,000명

** 초·중·고 교사 및 공고생 대상 중소기업 이해연수, TV/라디오 광고 등

◦ 이공대생이 참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성공 CEO 특강을 통해 청년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이공대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 (‘07) 2,400명 → (’08) 4,000명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인력공급 강화

◦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속 운영 및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 공급

*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 (‘08) 4,500명(현역 기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공고생 등에게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

* 맞춤형 인력양성 :  (‘07년) 1,500명 → (‘08년) 1,740명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을 해외로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 (‘07) 150명→ (‘08년) 165명

◦ 청년실업자 외에도 주부․고령자․군제대자 등 잠재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기업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취업까지 연계 추진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 이동식 현장연수, 맞춤형 연수 등의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활성화

* 중소기업 연수원 연수인원 : (‘07) 54,600명 → (’08) 55,700명

◦ 조합·단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 구조의 고도화를 확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07.8월)하여 사업주체를 종래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으로 확대

*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 (‘07) 19개 조합 → (’08) 20개 조합 및 단체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여건 개선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우선 분양

*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 (‘07) 1,000호 → (’08) 1,500호

◦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을 우대

* 중소기업 1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창업자금 대출 신청시 가점 부여

3-3 시장수요 및 마케팅기반 확충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확보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50% 이상) 운용을 통한 수주기회 확대

* 구매목표 확대 : (’07) 63.7조원 → (’08) 65조원

* 대상기관 확대 : (’07) 156개 기관 → (’08) 171개 기관

◦ 혁신형 중소기업의 초기시장 진입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확대

* 구매목표비율 확대 : (‘07) 7.5% → (’08) 8.1%

공공구매제도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계약담당자에 대한 상설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제도홍보 및 활용능력을 제고

* 중소기업․공공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실시(’08년) : 10,000명

◦ 공공구매론 참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을 활성화

* 공공구매론 참여 공공기관 확대 : (’07) 63개 기관 → (’08) 70개 기관

◦ 중기간 경쟁 대상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강화를 통한 구매질서 확립

* 사전확인 :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2만여개) 및 신규중소기업 중심

* 사후확인 : 낙찰 후 하청생산 등 부적정 납품기업 중심

◦ 계약이행능력심사 온라인 실시 등 공공구매정보망 기능 확대를 통해 공공구매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직접생산확인, 신용평가등급, 각종확인서의 온라인 제공 확대

* NEP 등 5개 기술개발제품 정보통합을 통한 정보제공 일괄서비스 실시

◦ 중소기업간 경쟁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실시

* 지역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확대를 통해 제도 이행력 확보 추진

마케팅 기반조성을 통한 판로확대 추진

◦ 자사제품의 기술 및 시장진입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CEO 글로벌 마케팅역량 강화* 추진

* 실습 및 사례위주, 모의 및 현장중심의 실전을 통한 교육 추진

◦ 중소기업 제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A/S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A/S 콜센터 활성화 추진 (‘08년 40개사)

◦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능력 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20개 브랜드)

◦ 품질 우수제품과 성장유망한 제품에 대한 홍보(500개 제품) 및 전시회 지원(15개 내외)을 통한 판로기회 제공

◦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대형유통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홈쇼핑 벤더기능을 확충

3-4 글로벌 진출활동 촉진

수출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출능력 진단 등 Mentor 기능강화로 수출기업화 성공률 제고

- 지역별 수출네트워크(Export-Club, 12개)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경험 및 해외마케팅 Know-How 전수 활성화

- 무역실무교육 등 수출초기 단계부터 해외마케팅까지 全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1,000개사, 97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수출중소기업 근로자를 타깃시장 전문인력 양성(250명, 47억원) 및 환경․안전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2,800개사, 155억원)

- 한미 FTA 수혜품목 등 특화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2,100개사, 95억원)

◦ 수출중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브랜드글로벌화(45개), 해외유통망․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

- 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 공동으로 수출  중견기업의  일괄지원체제 구축 (2년간, 200개사)

수출유망품목(30개)별 수출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한 미국, BRICs 등 전략적 타깃시장 개척 지원

수출초기기업 등의 수출현장애로 밀착지원 강화

◦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07. 6월, 무협)를 통해 수출초기  기업에 대한 전문 통․번역 서비스 지원 (1,500개사)

* 무역․투자계약서 검토 및 무역관련 자문 등 바이어와의 상담 현장에 무역실무 및 언어구사력(12개 외국어) 등 소정 자격을 갖춘 40명의 전문인력 Pool을 직접 투입하여 지원

◦ 글로벌 인적 N/W(’07. 7월) 확충* 등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국가별․분야별 수출전문인력 활용지원(300개사)

* 수출전문가 : 87개국 539명, 20명 이상 현지전문가 보유국가 25개국

FTA, 환율하락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능력 제고

◦ 한미 FTA 타결 등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달분야 해외전시회 및 정부조달 시장개척단 파견

◦ 신규옵션형 환변동보험 및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 확산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 유도

* 수출지원센터(11개)를 통한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및 밀착지원(300개사)

◦ 이머징 마켓 중심의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충을 통해 현지법인설립․마케팅․물류․사무공간 등 종합적 지원

* 수출 BI(개) : (’07) 16 → (’08) 17, 민간해외지원센터(개) : (’07) 75 → (’08) 80

◦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대응하여 중소  기업 분야 대응방안 마련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확대 구축

4

저변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4-1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안정적 경영여건 마련

성공적 창업 유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ㅇ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및 5단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ㅇ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소상공인지원종합계획」 수립

* ‘07년에 실시한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3년 주기)

ㅇ 지역신보 보증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지원

* 보증공급규모 : (08년) 2.4조원, 정책자금 지원 : (08년) 2,400억원

ㅇ 창업교육․컨설팅과 정책자금 연계를 통한 사업성공률 제고

＊ 창업교육 및 5단계패키지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보증우대 지원

＊ 지역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자영업컨설팅 참여업체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소상공인 경영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강화

ㅇ 예비창업자 및 기존사업자의 경영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교육 종합계획｣ 확대 추진 (‘08년 7만명)

* 예비창업자 : 2만명, 기존사업자 25,000명, 시장상인교육 25,000명

ㅇ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서부터 경영안정, 구조조정까지   성장단계별로 민간전문가에 의한 유료컨설팅 지원(12억원)

4-2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06.5) 및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07.6)에서 마련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경쟁력 확보, 현상유지, 경쟁력 취약 등 시장별 경쟁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

* (경쟁력 확보) 상권연계 개발, 마케팅 등 시장 선진화, (현상 유지) 경영혁신 교육과 취약요인 발굴·보완, (경쟁력 취약) 재개발, 용도전환 등 지원

◦ 쇼핑·문화·관광을 연계한 매력있는 지역중심상권 개발 및 매출증대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 확대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

◦ 주차장·화장실·아케이드·진입로 등 시장특성에 맞는 상업기반시설 개량 및 확충 (‘07 : 1,616억원 → ‘08 : 1,444억원)

◦ 지방공설시장 중 유통기능이 강한 곳을 주차장·배달센터를 갖춘 현대식 공설마트로 재개발 (‘08년 시범착수 5곳)

◦ 특산물과 전통성이 강한 지방공설시장은 주5일제에 맞추어 지역관광지와 특산품을 연계한 주말관광형시장으로 육성

◦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공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장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지속 확대

상점가 활성화 및 재래시장․상점가 연계개발

◦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의 주차장·진입로·전선 지중화 등 기반시설 확충 및 테마거리 조성

◦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시장 활성화구역」지정을 확대하여 지역별 중심상권으로 육성

◦ 전국 지하도상점가에 대한 공동마케팅 시범사업 실시

마케팅․상인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 확대

◦ 케이블 TV, 지역방송 등에 재래시장 홍보 프로그램 방송과 광고의 확대 실시

◦ 시장축제, 세일·경품 행사, 공동쿠폰, 광역공동상품권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점포경영 지도

◦ 소매상인을 위한 시장관리, 영업기법, 상인지도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혁신 교육 확대 (‘07 : 2만명 → ’08 : 2.5만명)

◦ 우수 시범시장 육성 및 우수점포 발굴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 다른 시장으로 확산

활기찬 상거래공동체 육성

◦ 업종별 상인조직 육성 및 동일상품 취급 상인간, 산지 시장과 소비지시장간 공동거래 활성화

◦ 상인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온라인 영업 확대 등 다양한 영업기법 활용 능력을 제고

4-3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장애인 기업 경영기반 강화

여성·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 여성에게는 지식·감성기반 업종,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별 특화업종 중심의 창업강좌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여성창업교육 : 33회,1,000명, 장애인 창업교육 10회, 250명

◦ 여성 CEO MBA교육 과정 및 경영혁신 포럼 개최 등 여성  경제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 장애인기업 지원체제 구축 및 우대지원 확대

- 지방청 중심의 지역별 장애인기업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활성화 및 정책지원 수요 발굴

-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보증공급시 우대*하고, 공공구매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확대**

* 장애인기업 보증료 0.3%p 감면우대

** 공공구매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장애인기업 가산점 부여

여성․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인프라 강화

ㅇ 지역여성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 강화

-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창업지원기관간 정보교류 강화

◦ 복권기금을 활용한 장애인비즈니스지원센터 설치 추진

- 장애인 분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 6개* 권역에 시범설치

*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북권, 광주․전남북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 ｢여성기업책임관｣ 및 장애인기업 ｢F&D서포터｣ 활성화를 통한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밀착지원

여성·장애인기업의 균형성장 지원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

- 여성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을 통하여 여성의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 실습위주의 창업교육실시 및 창업보육실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 여성경제인에 대한 경영혁신 교육·연수, 해외시장진출지원 등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여성기업의 판로확대

ㅇ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활성화

- 장애정도, 경제활동 경력, 전문기술 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창업강좌와 우수 창업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기업 성장단계별 CEO 교육·연수, 종합상담실 운영,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통한 경영능력향상 및 판로확대

4-4 지방중소기업⋅전문중소기업 경영기반 증진

지방 중소기업 우대지원 및 특화된 전문업종 기업 육성

ㅇ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대

- 수도원 외 지방에 정책자금 융자예산의 60%이상을 배정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를 우대(수도권 소재기업 40억원, 지방기업 45억원)

- 병역특례 업체 지정시 가점(5～10점) 부여 등 지방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 여건 개선

-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예산을 지역별로 사전 배정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R&D 촉진

ㅇ 일본의 모노쓰쿠리 정신 및 지원정책을 도입․확산하여 중소기업형 업종의 특화․전문화를 통해 생산성 혁신 운동 전개

* 모노쓰쿠리 : 일본의 제조업 경영자들이 세대를 걸쳐 가업을 계승하면서 축적된 ‘좋은물건 만들기 정신(장인정신)’으로 일본이 장기불황 극복의 원동력으로 평가

대북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ㅇ ‘(가칭)개성공단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대북진출 중소기업 현장지원의 효율성 제고 (‘08년, 중기청 파견관 1명 상주 지원)

ㅇ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쿠폰제 컨설팅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고, 기술지도 실시로 공정자동화, 생산성 향상 지원

ㅇ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수출박람회, 국내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등 참가 지원

2008년 부처별 주요 정책추진 계획

Ⅲ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폐지될 예정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 및 성과점검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 및 중소기업 대책의 추진현황 등 점검(매분기별)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추진

◦ 중소기업 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시책의 체감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 및 보완과제 발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 ‘07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09년 예산 사전조정 실시

* 관계부처 ｢재정담당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결과의 수용성 제고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 중소기업이 정책정보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고객활동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수요자 관심분야의 새로운 정보 생성시 이메일 및 핸드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실시

2

재정경제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된 금융부문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및 제도 내실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정착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장기․거액․우량기업 보증 감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성과 점검․관리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 추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중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간을 창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 대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

창업중소기업 취득세․등록세 면제 기간 확대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등록세 면제 기간을 현행 창업일 2년 이내에서 창업일 4년 이내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가업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상속인의 요건을 보완,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하는 한편, 연부연납제도 개선*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을 상향조정(1천만원→2천만원),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시 거치기간(2년～3년)을 신설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는 등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보완하고 일몰연장(‘07년→’10년)

3

과학기술부

바이오․나노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운영

◦ 총연구비의 75%까지 지원하여 중소기업 우대(대기업50%)

◦ 특정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는 경우 기술료를 당해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

전문연구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1,000명 내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지원

퇴직과학기술자 3년차 계속지원 66명, 2년차 23명, 신규지원 61명 내외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및 R&D 활용 지원

4

외교통상부

국가별 입찰정보 및 통상환경 정보 제공

◦ 각 재외공관에서 수집한 입찰정보, 주재국 경제동향 등 지속 제공

◦ 대상국가 추가 등 수요조사를 통한「외국의 통상환경」보완 발간

◦ 기타 잠재 시장 및 분야에 대한 진출 가이드 및 안내서 발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07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08년도 시장개척단 및 통상사절단 파견 계획 수립

◦ UN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정례화 추진

◦ 기존「사이버기업서비스」의 기능 보완․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문화관광부

선진투자제도 도입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통환경 조성

◦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활성화유도 및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 등 선진 투자 제도 도입 추진

◦ 문화콘텐츠의 원스톱 유통 포털시스템 구축 및 영상물 유통 현대화 기반 확충

전략적 해외마케팅 강화

◦ 해외 주요 미디어, 주요 견본시와 미주,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수출 및 투자 상담회 개최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문화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 문화접대비 제도(‘07.9.1)의 정착 및 확산(30억), 기업과 예술의 만남(A&B) 사업의 지속 추진(10억)을 통한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

◦ 문화접대 사례 발굴 및 확산, 문화마케팅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의 문화경영 지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 관광사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관광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절차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 재원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확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 스포츠산업아카데미 운영,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제 확대 등 스포츠산업 인력의 전문화 실현

◦ 고부가형 스포츠용품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강화, 마케팅 지원을 통한 국산용품 경쟁력 강화,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등

6

농림부

농림업 관련 산업(중소기업 포함)의 기술개발사업 지원

◦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산업화․실용화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지원

- 과제별 산업체 참여를 조건으로 연구 지원

◦ 지원규모 : ('07) 80억원 → ('08) 140억원

* 과제별 지원한도 : 5년 이내, 10억원

사료산업종합지원 추진으로 국내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가축의 질병 예방,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사료제조업체에 원료구매 자금 지원으로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 유도

◦ 지원규모 : (’07) 526억원 → (’08) 72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추진

◦ 계절별 농기계의 적기 공급 추진으로 가격안정을 도모, 우량기자재의 생산 보급을 촉진

◦ 지원규모 : (’07) 400억원 → (’08) 400억원

7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강화

◦ ‘08년도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상생협력 추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근거

◦ 한미 FTA체결 등을 배경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플랜트분야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개척단 파견, 대기업 브랜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금융․보험지원 확대 등

◦ 수요대기업-중핵기업-전문중소기업 등이 공동 수행하는 공동주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확대 (940억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연계 R&BD 프로그램 추진 (110억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확대 (130억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인건비 보조 (80억원)

◦ 산업체 퇴직 연구인력을 지방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인건비 보조 (50억원)

기술혁신 역량 제고

◦ 투자유치형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625억원)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구.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294억원)

8

정보통신부

건전한 IT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환경 조성

◦ IT 중소기업 창업활성화(8억원), 공동 콜센터 운영(10억원) 등을 통한 IT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 IT 중소기업 공통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IT 전문협의회 고도화 및 현장기동대책반 운영(34억원)

◦ IT 기업의 경영현황 확보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업종별 특화된 정책개발 지원체계로 정책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7억원)

IT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 제고

◦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380억원), 정보통신 관련 국책 R&D 성과물의 중소․벤처기업 이전을 촉진(25억원)

* IT 산업경쟁력강화(90억원), IT 우수기술지원(100억원), IＴ협업기술개발(90억원), IT 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100억원)

◦ IT 기술개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우수한 기술을 담보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1,450억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비용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등 기업의 공통 서비스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애로기술 해결 지원(15억원)

기타 정보화, 인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기술인력 고도화를 위한 IT산업 인력 재교육, 외국인 고용 추천, 여성의 IT기업 채용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83.5억원)

* IT산업인력 단기재교육(30억), 외국인고용추천(2억), 여성IT기업 채용지원(4.5억), 블루오션형 인력양성(47억)

◦ 중소기업 정보화(45억원) 및 IT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138억원)을 통한 IT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9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의 보건의료산업 사업화를 위한 R&D 지원

◦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연구를 통하여 실용화연구 과제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정보 분야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및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검토

환경부

10

환경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환경개선자금(기술개발, 산업화 자금 등) 지원 : 500억원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비 요구예산 1,125억원중 일정규모 중소기업 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수준)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 친환경상품 포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5.5억원)

◦ 친환경상품 개발확대, 기술개발 지원 및 유통․판매 지원확대

◦ 녹색구매 자발적 참여 증진 및 친환경상품 소비촉진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 중국 등 해외전시회에 민·관 환경산업 협력단 파견 및 주요 지방에서 기술·투자 설명회 개최

◦ 한·베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하노이) 확대 이전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 인프라 확대

◦ 한․중국, 한․동남아 등 환경분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여건 조성

◦ 해외 환경시장 조사 및 정보망(중국, 베트남 등) 운영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한 기업부문 재정지원 강화

◦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저NOx 버너 보급 사업 추진(555대, 152억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 계속

상하수도용 기자재 산업 육성

◦ 상하수도용 국산 기자재 기술개발 지원 및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우수인증제품 품질기준 수립 및 우수인증제품 우선구매 방안 마련

토양․지하수 정화업 육성을 위한 R&D사업 추진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에 집중 투자(’08년~’17년, 1,397억원)하여 경쟁력 있는 정화기술 확보 지원

- 시급성 및 상용화를 고려한 토양․지하수 정화기술 개발 연구사업 우선 추진(60억)

중소 재활용 산업 육성

◦ 재활용산업 시설설치 등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 : 650억원

- 시설설치자금, 기술개발자금, 폐기물감량화시설 자금 : 400억원

- 경영안정 및 유통판매자금 : 250억원

◦ 재활용업체 입지지원을 위한「자원순환 특화단지」조성 추진 계속

- 전북 전주 80,592㎡, 사업기간 : ’06년～’10년, 총 사업비 : 171억원

노동부

11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원(233억원), 작업장 위해시설 제거(11천개소, 1,100억원) 및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950억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보육서비스 제공 촉진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39개소, 27억원), 설치자금 융자(10개소, 24억원), 보육교사 임금 지원(172개소, 103억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강화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108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611억원),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28억원) 등 운영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내실화 도모

*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 20천명을 대상으로 훈련실시(169억원)

* 학습조직화 : 300개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90억원)

* CEO 및 HRD 담당자 연수사업 : 3,000명(4억원)

* 학자금 지원 : 5천명에게 학자금 지원(100억원)

◦ 대․중소기업 협력에 의한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확대

(‘07년 운영기관 70개소 → 80개소, ’08년 775억원) 및 내실화 추진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제도 검토․보완

◦ 외국인력 도입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국내 고용․노동시장과 연계된 전문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설교통부

12

건설 및 교통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건설기술혁신사업,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등 7개사업 지원(중소기업 460억원 계획)

* 7개사업 : 건설기술혁신사업,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첨단도시개발사업, 교통체계효율화사업,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지역기술혁신사업

* 중소기업 지원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운영 강화

◦ 해외 시장 개척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홈페이지 운영 및 현지 입찰․계약지도·전문가 상담 등

* 해외시장개척자금 30억원(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6억원, 시장개척자금 24억원)

* 중소기업 지원기준 (시장개척자금 중 70%이상 지원)

해외건설 인력DB의 활성화

◦ 인력DB에 등록된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

화물, 택시, 덤프트럭 :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지속추진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지속 추진(2개 단지, 92억원)

(단위 : 천㎡, 억원)

구 분	단지수	면 적	사 업 비(융자금 포함)				‘08년말 공정(%)	비 고
			전 체	‘07년까지	‘08년계획	장 래
계	15	4,787	2,712	2,171	92	449	83
지자체	8	3,729	1,776	1,235	92	449	75	완공:6
민 간	7	1,058	936	936	0	0	100	완공:7

【참    고】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기준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 융자제한

① <별표 11>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복구지원사업 신청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②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③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④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⑦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⑧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 대상으로 포함)

⑨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⑩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⑪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⑫ 구조조정자금 중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위 ③ 내지    ⑤는 적용을 제외함

나. 융자지원 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 중 시설개선사업의     <별표 3>에 해당하는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기업간협력사업의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복구지원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업육성 사업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중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 중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시설자금, 업력 3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중인자

다. 가감점 및 우대사항

○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 : <별표 10>에 따름

라.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및 재해복구지원사업은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 총 자산 10억원 미만의 신청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기술금융) 위주의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지원 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 자금지원)

마. 융자지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

*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가능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구조고도화자금은 개성  공단 진출 중소기업이 소재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 융자지원대상 결정 절차

① 예비평가(1차)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감, 금융  기관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②  본평가(2차)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③ 융자지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바. 융자지원 시기

○ 2008. 1. 10 ～ 자금 소진시까지

* 자금 신청․접수는 월별 구분 접수하되, 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 및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수시 접수

< 융자지원 체계도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서류 및 현장실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						* 예비평가 탈락업체는 현장실사 미 실시
			지원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성장공유 자금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 중소․벤처창업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6,4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별표 6>의 지식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라.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 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마.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

나. 융자규모 : 1,2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 <별표 4>의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별표 6>의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라.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바.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 신용, 보증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담보부로  직접대출

□ 경영혁신자금

가. 사업목적

○ 혁신형중소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나. 융자규모 : 11,431억원

다. 신청대상

○ 시설개선사업,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 기업간협력사업으로 구분

○ 시설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시설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을 <별표 3>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은 융자지원시 우대

- <별표 6>의 지식서비스업종은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융자지원

○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은 <별표 6>의 지식서비스업(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 이상. 단,  s/w 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간협력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 주체로써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 기업)는 참가 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 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라. 융자지원 범위

1) 시설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 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시설리스자금

* 시설리스자금은 리스사를 통해 자금지원(’08. 4월 이후)

○ 사업장 건축자금

□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및 기술개발비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별표 5>의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 <별표 3>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기술개발 비용, 위탁생산 비용, 시장진입 비용

*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지원 가능

2)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 시장개척 비용 등 운전자금

3) 기업간협력사업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등

□ 운전자금 : 사업장 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1) 시설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대출

2)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  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기업간협력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 45억원, 참가업체 40억원

- 운전자금 : 추진주체 10억원, 참가업체는 5억원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추진 절차

- 승인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

- 평가 및 승인 : 참가업체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실시 후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 결정

- 융자지원 및 사후관리 :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서 융자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실시

□ 구조조정자금

가.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

나. 융자규모 : 1,30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회생특례지원사업으로 구분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7>

*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공고후 자금 신청․접수

○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별표 8>의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별표 8> 또는 <별표 9>의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 회생특례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별표 11>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  하는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강력한 자구노력(대주주 감자, 종업원 감축,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기업

-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중진공의   경영정상화 종합진단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 개발기술사업화 등의 투자로 인해 본 공고의 <별표 11>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단기자금 경색(연체 등) 중이거나 직접대출 업체중 부실발생 후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라. 융자지원 범위

1) 사업전환지원사업

□ 시설자금

○ 생산 및 기술개발시설,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2) 회생특례지원사업

○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1) 사업전환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중소  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 회생특례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0%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2,913억원

다. 신청대상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구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

○ 재해복구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라. 융자지원 범위

1)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3) 재해복구지원사업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마.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1)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  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2)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0%(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 수출계약 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 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 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방식으로 직접대출

3) 재해복구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2,400억원

다. 융자지원 시기

○ 상반기 : 2008. 1.10 ～ 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2008. 7. 1 ～ 자금 소진시 까지

2008.10. 1 ～ 자금 소진시 까지

* 우선 지원대상은 분기내 자금 소진시에도 계속 지원

(단, 연도 중 전체 소상공인자금 소진시 예외)

라.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마.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바.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5%(기준금리, 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

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사. 융자지원 절차

○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지원인센터로부터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접수처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아.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은행

< 별표 1 >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융자대상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융자제외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3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5～46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52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67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70	부동산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85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86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93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별표 2 >

중소․벤처창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금융 및	전업종	전업종
	55112	여관업	보험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부동산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91	회사및단체 기숙사 운영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55211	한음식점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3111	이용업
	55221	피자,햄버거및치킨 전문점		93112	미용업
	55222	분식및김밥 전문점		93121	욕탕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93122	마사지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55233	간이 주점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점
	55241	제과점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55242	찻집		93991	예식장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3992	점술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3993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88991	무도장 운영업			서비스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 별표 3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술혁신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 별표 4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11 하수처리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 별표 5 >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별표 6 >

지식서비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수출업에 한함)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20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은 제외)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 별표 7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34301) → 차체용 부품제조(343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514) → 기계장비 도매업(519)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8912)내에서 철강단조물(28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8912200)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별표 8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현재 및 전환계획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금융 및	전업종	전업종
	55112	여관업	보험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부동산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91	회사및단체 기숙사 운영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55211	한음식점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3111	이용업
	55221	피자,햄버거및치킨 전문점		93112	미용업
	55222	분식및김밥 전문점		93121	욕탕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93122	마사지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55233	간이 주점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점
	55241	제과점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55242	찻집		93991	예식장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3992	점술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3993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88991	무도장 운영업			서비스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 별표 9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전환계획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85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86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코드번호

< 별표 10 >

가점 및 감점 부여대상

◦  가점부여 대상

- 수출기업(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 부여)

-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근로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

-  부품․소재 생산 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기업(수출금융지원사업에 한함)

- 중소기업 15년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창업기업의 대표로 재직중인 기업(중소․벤처창업자금에 한함)

- 중기청 지정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사업에 한함)

- 창업을 위한 총 투자액의 6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부담한 예비창업기업(중소․벤처창업자금에 한함)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창업기업의 대표로 재직중인 기업(중소․벤처창업자금에 한함)

- 사업전환계획 승인이후 사업전환컨설팅 수진업체(사업전환지원사업에 한함)

- 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성공업체(사업전환지원사업에 한함)

- 기업․공고 연계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업체

-  수․위탁거래 우수중소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이노비즈기업과 경영혁신형기업은 이중 가점 배제(신청기업에 유리한 쪽 가점)

◦  감점 부여대상

-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금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 기업

＊ 순수 신용대출시는 위 가점 적용을 배제

<별표 11>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 지원사업
1	B.어업	139.82	419.46	-
2	C.광업	230.41	500.00	-
3	D151.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208.30	500.00	1000.00
4	D152.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60.75	200.00	364.48
5	D153.곡물가공품,전분 및 사료	96.38	289.14	578.28
6	D154.기타식품	85.98	257.94	515.89
7	D1541.빵류 및 곡분과자	96.41	289.22	578.43
8	D1545.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85.07	255.21	510.43
9	D1542,3,4,9.기타 식료품	83.79	251.38	502.76
10	D155.음료	191.42	500.00	1000.00
11	D1551-3.증류주,합성주,발효주 및 맥주	358.62	500.00	1000.00
12	D1554.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69.77	209.32	418.64
13	D17.섬유제품(종합)	152.15	456.46	912.91
14	D171.제사 및 방적업	109.53	328.60	657.20
15	D172.직물 직조업	194.29	500.00	1000.00
16	D173,4,9.기타 섬유제품	226.42	500.00	1000.00
17	D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종합)	129.65	388.94	777.87
18	D19.가죽,가방 및 신발(종합)	183.50	500.00	1000.00
19	D191,2.가죽,가방,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140.89	422.68	845.36
20	D193.신발	334.74	500.00	1000.00
21	D20.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종합)	168.15	500.00	1000.00
22	D21.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종합)	106.72	320.15	640.30
23	D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합)	119.82	359.47	718.94
24	D221.출판업	110.96	332.89	665.77
25	D222,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6.08	438.25	876.50
26	D23.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종합)	120.10	360.30	720.60
27	D24.화합물 및 화학제품(종합)	84.33	252.98	505.96
28	D241.기초화합물	85.49	256.48	512.96
29	D2411-3.기초화합물(비료제외)	73.38	220.13	440.25
30	D2414.비료 및 질소화합물	54.87	200.00	329.23
31	D2415.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07.54	322.61	645.21
32	D242.의약품	71.13	213.40	426.80
33	D243.기타 화학제품	82.07	246.21	492.43
34	D2431.살충제 및 기타 농약	126.41	379.23	758.47
35	D2432.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68.38	205.13	410.25
36	D2433.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74.36	223.07	446.13
37	D2434,9.기타 화학제품	93.65	280.96	561.91
38	D244.화학섬유	157.26	471.79	943.58
39	D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종합)	116.46	349.38	698.75
40	D251.고무제품	86.26	258.77	517.54
41	D2511.고무타이어 및 튜브	79.83	239.49	478.97
42	D2519.기타 고무제품	121.44	364.31	728.62
43	D252.플라스틱제품	136.06	408.18	816.35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 지원사업
44	D26.비금속광물 제품(종합)	82.72	248.15	496.30
45	D261.유리 및 유리제품	39.36	200.00	236.15
46	D26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62.26	200.00	373.58
47	D26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107.55	322.64	645.27
48	D2631.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89.47	268.41	536.82
49	D2632.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132.60	397.79	795.57
50	D2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00.31	300.94	601.88
51	D27.제1차 금속(종합)	67.56	202.69	405.38
52	D271.제1차 철강	58.51	200.00	351.08
53	D272.제1차 비철금속	105.77	317.32	634.64
54	D273.금속 주조업	197.07	500.00	1000.00
55	D28.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종합)	145.55	436.66	873.32
56	D281.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162.29	486.86	973.73
57	D289.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34.78	404.33	808.66
58	D29.기타 기계 및 장비(종합)	127.62	382.86	765.73
59	D291.일반목적용 기계	134.07	402.21	804.41
60	D2916.산업용 트랙 및 물품취급장비	134.78	404.35	808.70
61	D2911-5,7.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34.03	402.10	804.19
62	D292.가공공작기계	129.80	389.39	778.79
63	D293,4.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29.29	387.86	775.72
64	D2931.농업용 기계	147.45	442.35	884.70
65	D2933.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140.27	420.81	841.62
66	D2932,4-6,9,D294.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123.00	368.99	737.98
67	D295.기타 가정용 기구	99.15	297.46	594.92
68	D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종합)	114.66	343.97	687.94
69	D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종합)	112.66	337.99	675.98
70	D31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141.01	423.03	846.07
71	D312.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87.76	263.28	526.56
72	D313.절연선 및 케이블	111.13	333.38	666.75
73	D314,5,9.기타 전기장비	147.09	441.26	882.52
74	D32.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종합)	67.98	203.94	407.88
75	D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54.85	200.00	329.07
76	D322.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51.82	455.45	910.90
77	D323.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135.75	407.26	814.52
78	D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108.60	325.80	651.61
79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종합)	118.15	354.46	708.92
80	D34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94.43	283.29	566.59
81	D342,3.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자동차 부품	155.69	467.08	934.15
82	D35.기타 운송장비(종합)	256.49	500.00	1000.00
83	D351.선박 및 보트건조업	258.28	500.00	1000.00
84	D352,3,9.철도,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240.49	500.00	1000.00
85	D36.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종합)	129.60	388.80	777.61
86	D361.가구	115.64	346.92	693.83
87	D369.기타 제품 제조업	143.81	431.44	862.87
88	D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39.57	500.00	1000.00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	제한부채비율 (%)
				사업전환 지원사업
89	E40.전기,가스 및 증기업	67.74	203.22	-
90	E401.전기업	55.74	200.00	-
91	E402,3.가스 및 증기공급업	171.78	500.00	-
92	F.건설업	137.18	411.53	-
93	G.도매 및 소매업	141.06	423.17	846.34
94	G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22.47	367.41	734.83
95	G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141.44	424.32	848.64
96	G52.소매업(자동차 제외)	143.49	430.48	-
97	G521.종합소매업	130.95	392.86	-
98	G52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176.06	500.00	-
99	G52111.백화점	114.19	342.56	-
100	G522-8.일반소매업	187.01	500.00	-
101	G528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228.51	500.00	-
102	G5281.통신판매업	117.28	351.84	-
103	H551.숙박업	95.30	285.90	-
104	I.운수업	187.38	500.00	1000.00
105	I60.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76.41	500.00	1000.00
106	I602.육상여객 운송업	364.76	500.00	-
107	I603.도로화물 운송업	133.49	400.47	800.94
108	I61.수상운송업	184.80	500.00	1000.00
109	I62.항공운송업	238.06	500.00	1000.00
110	I63.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65.82	497.47	994.94
111	J642.통신업	104.25	312.75	625.49
112	L.부동산 및 임대업	159.44	478.33	956.66
113	M.사업서비스업	94.63	283.90	567.79
114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7.57	262.72	525.43
115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87.94	263.82	527.65
116	M724.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8.84	206.53	413.06
117	M721,3,9.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97.21	291.63	583.25
118	M74.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0.74	332.21	664.42
119	M743.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5.14	225.42	450.84
120	M745.광고업	144.71	434.13	868.26
121	M741,2,4,9.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4.34	463.02	926.04
122	M75.사업지원 서비스업	78.14	234.43	468.85
123	Q.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24.88	374.65	749.29
124	Q87.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64.95	200.00	389.72
125	Q872.방송업	47.68	200.00	286.10
126	Q871,3.영화 및 공연산업	210.06	500.00	1000.00
127	Q88.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14.34	500.00	1000.00
128	R90.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83	275.49	550.97
129	기타산업		500.00	1000.00
130	*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제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2004년 20%, 2005년 30%, 2006년 5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0%이내(사업전환지원사업은 최대 1,000% 이내)	100.56

[참고 2]

‘08년 정책자금 개편내용 요약

구 분	현 행(‘07)	개 편(‘08)	비고
① 혁신형 기업 지원 확대	∙(직접) 45% ∙(신용) 51% ∙(시설개선) 57%	∙47 ∙53 ∙62
- 우량기업 참여 축소	∙(신평사) BBB ∙(중진공) A	∙BB 이상 ∙B+ 이상	□ 절감액 총 1,450억원은 혁신형기업 지원에 활용
- 부동산관련 자금 지원용도 축소	∙임차기업의 사업장 매입자금(시설개선)	∙지원 제외(5년초과) ＊창업․사업전환자금은 계속지원
② 창업 및 설비투자 활성화	∙창업자금 6,000억 ∙설비자금 66%	∙6,400억 ∙70%(17,000억 )	□ 생산적 일자리 창출
- 시설리스제도 시범도입	<신설>	∙시설리스 활용시 리스자금 대출	□ 신용등급 1등급 하향 적용
③ 기술금융 시행확대 (재무 40%, 비재무 60% → 재무 20%, 비재무 80%)	<자산 10억미만 대상> ∙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실적 : 158억원	<좌동> ∙全 자금 (소상공인자금 제외)	□ 全자금 확대시 총 2.6조원 중 5천억원 적용 전망
- 예비창업자 등 자금평가 개선	∙기술수준 10% ∙산업․재무전망 30%	∙20% ∙20%	□ 기술위주의 평가 강화
④ 성장공유 대출 시범 도입	<신설>	∙기술력 우수업체에 대해 초저금리(1%내외) 대출 후 이익공유(200억원 목표)	□ 이익을 회수 또는 투자로 전환
⑤ 업종별 부채비율 적용 예외 확대	∙창업 3년 미만 <신설>	∙5년 미만 ∙협동조합(공동구매자금)
⑥ 지식서업스업 업종 조정	∙59개업종	∙47개 업종	□ 삼성경제연구원 용역결과 반영
⑨ 시장 연계형 금리 조정	∙연 4.75% ∙연간 고정금리	∙연 5.10%(0.35%p↑) ∙분기별 변동금리	□재해(4.4%)․회생특례(7.9%) 현행유지, 소상공인 0.1%p 인상(5.5%) □ 공자기금 대출금리와 연동
- 적용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08. 1/4 : 5.63%, 분기별 변동) - 0.50%p

[참고 3]

정책자금별 자금규모 및 대출조건

(단위 : 억원)

자 금 명		‘08 예산	지원한도 (시설/운전)	대출기간(거치) (시설/운전)	적용금리	기준금리
중소벤처창업		6,400	연간 20억 연간 5억	8년이내(3) 5년이내(2)	공자기금 대출금리 - 0.50%	5.10%
개발기술사업화		1,200	연간 10억 연간 3억	8년이내(3) 5년이내(2)	- 0.50%	5.10%
경영혁신자금	시설개선	7,904	연간 30억 연간 5억	8년이내(3) 3년이내(1)	- 0.50%	5.10%
	지식기반 서비스육성	1,000	연간 10억 연간 5억	8년이내(3) 3년이내(1)	- 0.50%	5.10%
	기업간협력	2,527	연간 40억 연간 5억	10년이내(5) 5년이내(2)	- 0.50%	5.10%
긴급경영안정자금	원부자재	1,750	연간 5억	3년이내(1)	- 0.50%	5.10%
	재해복구	500	연간 10억	3년이내(1)	- 1.20%	4.40%
	수출금융	663	10억	180일이내	- 0.50%	5.10%
구조조정자금	회생특례	200	연간 10억	3년이내(1)	+2.30%	7.90%
	사업전환	1,100	연간 30억 연간 5억	8년이내(3) 5년이내(2)	- 0.50%	5.10%
	무역조정	300	연간 30억 연간 5억	8년이내(3) 5년이내(2)	- 0.50%	5.10%
소상공인지원		2,400	50백만원	5년이내(1)	- 0.10%	5.50%
자산유동화지원		400	50억	5년이내	채권금리
합 계		26,344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참고 4]

200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및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전화	지방중기청	전화	지방중기청	전화
서울	02)509-6742	경기	031)201-6932	충북	043)230-5310
부산․울산	051)601-5121	대전․충남	042)865-6117	전북	063)210-6414
대구․경북	053)629-2200	인천	032)450-1122	경남	055)268-2517
광주․전남	062)360-9141	강원	033)260-1625

□ 중소기업진흥공단(신청․접수처)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769-6813	전남서부 (목포)	061)287-7755	경기북부 (고양)	031)920-6723
서울동남부 (서초)	02)2156-2212～6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3
대구․경북 (대구)	053)601-5273	대전․충남 (대전)	042)866-0123	전북 (전주)	063)210-9922~5
경북중서부 (구미)	054)476-9314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1～8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3	인천	032)450-0522～5	강원 (춘천)	033)259-7621～3
부산	051)630-7431	경기(수원)	031)259-7924/92	강원영동 (강릉)	033)646-9967～9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5	울산	052)703-1131～4
제주	064)751-2054～6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563-1400	강원(춘천)	033)251-1353
부산	051)816-6050∼2	경남(창원)	055)212-1250
대구	053)554-5300	경북(구미)	054)474-7100
인천	032)260-1500∼3	전남(순천)	061)729-0600
광주	062)950-0011	전북(전주)	063)282-1221
대전	042)864-1701∼6	충남(아산)	041)541-9833
울산	052)289-2300	충북(청주)	043)236-2691
경기(수원)	031)259-7700	제주	064)758-5740

	인터넷이용 안내
◦ 중 소 기 업 청		: 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www.icredit.or.kr
◦ 중소기업정책포털		: www.spi.go.kr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 www.sbdc.or.kr

정부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과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부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Ⅰ. 주요 내용	95

Ⅱ. 각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05

1. 중소기업 분야(중소기업청)⋅105

2. 재정 ․ 금융 ․ 조달 분야⋅107

3. 산업자원 ․ 과학기술 분야⋅110

4. 복지 ․ 환경 ․ 노동 ․ 건설 분야⋅112

5. 기타 분야⋅118

주요 내용

Ⅰ

1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08년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가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 개요 >
□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①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② 가업승계 표준메뉴얼 마련 ③ 우수가업승계 포상제도 시행 □ 세제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①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2억원이나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 한도) 중 큰 금액 ② 연부연납제도 개선 : 가업상속(50%) 15년 → 3년거치 12년 분납 (세무서결정 → 납부자가 신청한 대로 허가) ③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 시행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 (30억한도) 시 5억원 비과세, 초과금액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 □ 가업승계 지원사업 시행 ① 가업승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②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가업승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업승계 정보제공

◈ 문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정책총괄팀 (☎ 042-481-4541)

2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

’08년부터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인력, 판로 및 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o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07.5.25 제정)」 및 동법 시행령(’07.9.20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반영된 13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시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적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o 또한, “특례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70%이내에서 보증하고, 설비 투자시 7%의 세액을 공제

◈ 문의 : 중소기업청 소기업정책본부 조합지원팀 (☎ 042-481-4485)

3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08년 1월부터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지원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 기업으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이고, 5인이상 신규 고용 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

o 보조금 신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2008년1월부터 접수할 예정임

	<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
□ 신청대상 : ‘07년 1월1일 이후 3년간 창업한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으로 -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 - 신규고용 5인 이상 □ 지원내용 : 총 투자금액의 10%를 지급(기업당 최대 10억원) □ 3년간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 해당사유 발생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

◈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창업제도팀 (☎ 042-481-4409)

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의 창업활성화 유도와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07. 10월에 설립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o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실 운영,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
□ 센 터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3-24, 25번지(지상7층 지하2층, 4,710.77㎡) □ 설립목적 :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운영목표 ◦ 여성기업 육성사업 창구 일원화 및 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여성기업 육성의 허브기능 수행 □ 센터기능 ◦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여성의 창업지원 ◦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균형성장지원팀 (☎ 042-481-4596)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07.12월 설립되어 활발한 지원활동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o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의 창업지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   상담실 운영,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
□ 센 터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9-5번지 SD빌딩(지상1,2층, 710㎡) (창업보육실 및 경영애로상담실 설치) □ 설립목적 :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운영목표 ◦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창구 일원화 및 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장애인기업 육성의 허브기능 수행 □ 센터기능 ◦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장애인의 창업지원 ◦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균형성장지원팀 (☎ 042-481-4491)

6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온라인 포탈사이트를 통한 장애인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될 계획입니다

o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은 업종별 테마를 설정하여 테마관 형식으로 운영되며, 누리꾼(네티즌)의 접속률이 높은 종합검색 포탈사이트를 선정 홍보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
□ 홍보관 : 종합검색 포탈사이트(네이트 또는 엠파스)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 설치 □ 운영목적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운영목표 ◦ 장애인기업 업종별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등록 ◦ 장애인기업 홍보 150업체 □ 사업내용 ㅇ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동향 및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정보제공 ◦ 업종별 주요기업체 선정 및 홍보 ◦ 온라인 포탈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한국장애경제인 홈페이지 (http://www.akid.or.kr)를 통한 홍보 병행

◈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균형성장지원팀 (☎ 042-481-4491)

7

신BIS제도 (Basel II) 시행

’08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BIS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은행 자기자본비율의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

◦ 은행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되어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신BIS제도의 주요 특징 >
□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자본요구량을 차등 적용 □ 리스크 관리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 내부모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허용 □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경감수단의 인정 범위를 확대 □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자본회피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미사용한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 운영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관리대상 리스크의 확대 □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시장공시 강화

◈ 문의 : 금융감독원 신BIS실 (☎ 02-3786-8216)

8

’08년 최저임금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  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를 말합니다.

o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됨

◈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2110-7393)

9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07.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o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됨

-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됨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 ‘09.7.1부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o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401)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10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시행일 : ’04.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000인 이상,

’05.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06.7월 상시 100인 이상,

’07.7월 상시 50인 이상,

’08.7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11년 이내 별도 시행

o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됨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으로 4시간 단축됨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  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 문의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각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Ⅱ

1

중소기업 분야(중소기업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 시행	<신 규> ◦ 가업상속공제 1억원 ◦ 가업상속 연부연납 - 가업상속재산 50% : 15년분납 - 기타 : 5년분납 <신규>	◦ 가업승계 인식제고사업 시행 ◦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가업승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업승계 정보제공 ◦ 가업상속공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한도) 중 큰 금액 ◦ 가업상속 연부연납 - 가업상속재산 50% : 3년거치 12년분납 - 기타 : 2년거치 5년분납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 : 중소기업주식을 사전상속(30억원한도) 시 5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과세후 상속시 정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08.3월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08.1.1) 조세특례제한법 (‘08.1.1)	중소기업청 정책총괄팀 (042-481-4541) 재경부재산세제과 (02-2150-9212)
2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신 규>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자료임치제도 도입 근거 마련	상생협력촉진법 제24조의2 (’07.8.18 시행)	중소기업 정책본부 기업협력팀 (042-481-4547)
3	기술자료범위규정	<신 규>	◦ 중소기업 기술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를 ①산업재산권, ②기타 제조․생산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정보 등 으로 규정	상생협력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07.8.18 시행)	중소기업 정책본부 기업협력팀 (042-481-4547)
4	기술자료 임치기관 지정	<신 규>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저장설비,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임치기관으로 지정	상생협력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07.8.18 시행)	중소기업 정책본부 기업협력팀 (042-481-4547)
5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	<신 규>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13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개성공단 진출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특례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설비 투자시 7% 공제)를 개성공단 진출기업에도 적용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07.8.26 시행) 및 동법 시행령(’07.9.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조합지원팀 (042-481-448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신 규>	◦ 07.1.1일 이후 3년간 창업한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투자금액의 10%(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 - 5억원 이상 투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 - 5인이상 신규고용	창업투자보조금 운용요령 (’08.1.1. 시행)	창업제도팀 (042-481-4409)
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신 규>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소 됨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여성기업 육성의 허브기능 수행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07. 10. 1 인가)	균형성장지원팀 (042-481-4596)
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신 규>	◦ 장애인의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 창구가 일원화되어 지원사업 참여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 기업경영과 관련이 많은 법률, 세무, 자금, 특허, 기술, 경영일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문상담과 정보제공 등종합지원이 이루어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07.12.30 예정)	균형성장지원팀 (042-481-4491)
9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신 규>	◦ 장애인기업 소개와 생산제품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홍보가 가능하게 되어 장애인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용이해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08. 1. 3예정)	균형성장지원팀 (042-481-4491)

2

재정⋅금융⋅조달 분야

1 재정경제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ㅇ 대상 :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 소액주주의 범위 ▪상장(코스닥)법인: 지분율 1% 미만 + 액면 3억원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비상장 법인: 지분율 1% 미만 + 액면 5백만원 이하	□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 대 상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법인세법 제119조 (’08.1.1 시행) ※국회심의종료→ 통과	재산세제과 (02-2150-9221)
6	특별소비세 명칭 변경	□ 특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개별소비세법 (’08.1.1 시행) ※국회심의종료→ 통과	소비세제과 (02-2150-9242)
7	등유세율 인하	□ 등유세율 ㅇ 리터당 181원	□ 등유세율 인하 ㅇ 리터당 90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 (’08.1.1 시행) ※국회심의종료→ 통과	소비세제과 (02-2150-9243)
8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이행 확대 (필리핀, 브루나이)	ㅇ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2007. 6. 1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미얀마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 국내 이행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 대하여는 동 협정 발효 유보	ㅇ 2008.1.1부터 필리핀 및 브루나이와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시행됨 - 따라서 2008.1.1부터 이들 국가와의 교역물품은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가 적용됨	※ 국회심의중
9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을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전환	□ 신고납부 ◦ 납세자가 신고납부	□ 정부부과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 ◦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신고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08.1.1 시행)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50-926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보유세 경감	<신 규>	□ 보유세 경감 ㅇ 공장이전 後 구공장부지에 대해 공장이전 前과 동일하게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종부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 ※국회심의종료→ 통과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50-9261)
11	근로장려세제 시행	<신 규>	◦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한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08년부터 시행 ◦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첫 근로장려금이 ’09년에 지급될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06.12.30 개정 ’08.1.1 시행)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02-2150-9416)
12	소비자 단체소송 시행	<신 규>	◦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20조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07.3.28)	소비자정책과 (02-2150-2161)
13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증서류 제출의무	ㅇ연간 5만불 범위(건당 1천불 이상만 합산)에서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불필요 ㅇ전년도 5천만불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는 서류제출 면제 및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 확대	ㅇ’08.1.1 시행 ㅇ’07.12월 시행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완료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02-2150-2541)

2 조달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지방자체단체 자체발주 공사 범위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의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를 조달청에서 집행	ㅇ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 하도록 자율범위 확대	조달사업법시행령 부칙<제18634호, 2004.12.31> 제4항 제2호 <2008.1.1 시행>	시설총괄팀 (042-481-7340)
2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신기술․신공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ㅇ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인정 ㅇ 이 경우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토록 함.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 (회계예규2200.04-156-5,2007.10.1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달청시설총괄팀-9394,2007.11.21)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 훈령 제1404호) 개정 중 <2008.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설총괄팀 (042-481-7340) 토목환경팀 (042-481-7375)

3

산업자원⋅과학기술 분야

1 산업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등	<신 규>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 및 취급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함 * 관계중앙행정기관 : 산업자원부(산업용), 과학기술부(시험연구용), 농림부(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보건복지부(보건의료용), 환경부(환경정화용), 해양수산부(해양용,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08. 1.1 시행)	바이오나노팀 (02-2110-5664)
2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등	<신 규>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 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여야 함 - 시행령 별표1의 1～2 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의 경우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08. 1.1 시행)	바이오나노팀 (02-2110-5664)
3	천일염 식용허용	ㅇ 식용금지	◦ 염관리법 개정을 통한 식용으로 허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 개정 (식약청) - 천일염 식품기준 등 관리규정 신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관리체계 적용	염관리법 (산업자원부) 식품공전(식약청) (’08.3월중 시행)	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 (02-2110-7816) 식약청 위해기준팀 (02-352-4797)
4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등유(23원/ℓ) 및 부생연료유(17원/ℓ) 판매부과금 징수	◦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08.1.1 시행)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02-2110-5457)

2 과학기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신 규>	◦ 연구자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30개 이상의 원천융합기술을 개발하는 High-Risk, High-Return형 미래유망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 과학기술부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고,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등 융합기술 개발에 필요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연구 환경 조성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운영관리지침 제정 추진 (’07.12월말 공포, ’08.4월 시행)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 (02-509-7753)

4

복지⋅환경⋅노동⋅건설 분야

1 보건복지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기준소득월액제도 도입	◦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운용 - 1등급(22만원) ~ 45등급(360만원)	◦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 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 천원 단위로 부과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	국민연금법 (’08.1.1시행)	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02-500-5512)
2	가입기간 계산기준 개선	◦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 -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 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 다만, 향후 연금 수급액 또한 감소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ⅰ) 취득일이 매월 초일인 경우, ⅱ)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ⅲ)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08.1.1시행)	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02-500-5512)
3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함.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함. -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 도달 시 40%로 인하함.	국민연금법 (’08.1.1시행)	국민연금 정책관실 연금정책팀 (02-500-5512)

2 환경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 유해성 항목 : 15개(물리적 위험(7), 건강․환경유해성(8)) ◦ 유해성 정보 : 4개 정보(유독물명, 유해그림, 유해성, 취급시 제한 또는 주의사항) ◦ 표시규격(크기), 표시방법 - 운송관련 규정 없음 - 규격이 다소 경직적 - 색상:유해그림의 색상 규정	◦ 유해성 항목 : 27개( 물리적 위험(16), 건강․환경유해성(11) ◦ 유해성정보 : 6개 정보(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 표시규격(크기), 표시방법 ․단일 용기․포장과 이중 용기․포장으로 구분 ․운송그림문자의 우선 적용 표시, 운송과 조합한 표시도 가능토록 규정 ․전체크기 및 그림문자 크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색상: 그림문자의 색상을 삭제(다양성을 고려 고시에 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08. 7. 1 시행) ※기존 단일물질인 유독물 : ‘11. 6월까지 기존 표시와 병행 ※혼합물질인 유독물 : ‘13. 6월까지 기존 표시와 병행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02-2110-7953)
2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대기배출시설 추가	<신 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008.7.1 시행 예정)	대기관리과 (02-2110-6790)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 1,000㎡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 o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 120㎍/㎥	◦ ’08년부터 430㎡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로 확대시행(단,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10년까지는 860㎡이상인 시설에 한함) ◦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을 120㎍/㎥에서 100㎍/㎥으로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08.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08.1.1)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5)
4	동일건물내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신 규>	o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신규사업장은 ’08.7.1부터, 기존사업장은 ‘10.1.1부터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 대상지역·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40～55dB(A))을 정함 * 적용대상 사업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9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08.7.1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항 목 (㎎/r)	적용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
비 소	0.1	0.5
납	0.2	1
도금업소 총질소	30	120

항 목 (㎎/r)	적용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
비 소	0.05	0.25
납	0.1	0.5
도금업소 총질소	30	60
벤젠	0.01	0.1
디클로로메탄	0.02	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8.1.1시행)

산업수질관리과

(02-2110-6848)

6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시행

◦  껌:판매가(수입가) 0.27%

◦  담배:20개비당 7원

◦ 1회용기저귀:개당 1.2원

◦ 부동액:ℓ당 30원

◦ 살충제 및 유독물:개당 6～16원

◦ 화장품 유리병:개당 1～4.5원

◦ 일반플라스틱:합성수지투입kg당7.6원

◦ 건축용플라시틱:합성수지투입kg당3.8원

◦ 부과대상 : 중간․최종제품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종

◦ 부과기준

- 제조 : 합성수지 투입량

- 수입 : 수입액의 0.7%

◦ 부담금 면제대상

- 제조업자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 수입업자 : 미화 9천불 미만

<신 규>

◦  껌:판매가(수입가) 1.8%

◦  담배:20개비당 7원

◦ 1회용기저귀:개당 5.5원

◦ 부동액:ℓ당 189.8원

◦ 살충제 및 유독물:개당 24.9～84.3원

◦ 화장품 유리병:'07년부터 EPR대상

◦ 일반플라스틱:합성수지투입kg당150원

◦ 건축용플라시틱:합성수지투입kg당75원

※'08～09년에는 실처리비의 20%, '10～11에는 60%, '12년 이후에는 100%로 인상됩니다.

◦ 부과대상 : 최종제품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31종

◦ 부과기준

- 제조 : 종전과 동일

- 수입 : 합성수지 투입량

◦ 부담금 면제대상

- 제조업자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및 사용량 10톤 이하

- 수입업자 : 미화 9천불 미만 및 수입량이 100kg이하

※ 부담금대상 사업자도 면제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부담금면제

◦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7.3.21개정, ’08.1.1 시행)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20)

3 노동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제도 시행	◦ 종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ㆍ운영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시에도 서비스를 유지 ◦ 필수공익사업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ㆍ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체결 -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가 결정함 * 필수공익사업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ㆍ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4 (’08.1.1 시행)
2	‘0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 ‘07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산업 시간급 3,48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감액된 시간급 2,436원	◦ ‘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	최저임금법시행령 (‘08. 1. 1)	임금근로 시간정책팀 (02-2110-7393)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07.7.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에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됨	◦ ‘08.7.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8.7.1)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8.7.1)	비정규직대책팀 (02-2110-7401)
4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신 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08.6월21일부터 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ㅇ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ㅇ 적용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 : 1주 44시간 → 40시간 ② 휴가제도 조정 :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유급휴가(10일 →15일) ③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12시간, 50% → 3년간 1주 16시간, 최초4시간 25%) ④ 휴가사용촉진, 임금보전 등	근로기준법 (‘08. 7. 1)	임금근로 시간정책팀 (02-2110-7394)
6	육아휴직제도 개선	ㅇ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ㅇ 자녀가 1세에 도달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됨 ㅇ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쓸 수 없음	ㅇ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 ㅇ ‘08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음 * 1세(’08.1.1이후 출생아부터 3세)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중에 1세(또는 3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08.6월21일부터 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신 설>	ㅇ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 ㅇ‘08.6월21일부터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제도 시행	<신 설>	o 종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도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8.7.1 시행)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4 건설교통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제 시행	<신 규>	ㅇ타워크레인은 ‘08.1.1일부터 건설기계로 등록하며, 시행일 이전에 소유한 타워크레인은 2년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도록 함. -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계검사, 완성검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것으로 함. - 타워크레인을 소유한자로서 타워크레인 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2년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07.11. 5 공포, ‘08. 1. 1 시행)	건설지원팀 (02-2110-8758)

5

기타 분야

1 법무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신 규>	o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국민의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8.1.1 시행)	법무부 형사법제과 (02-504-4001)
2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신 규>	o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 o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 (’07. 5. 17 공포, ’08. 1. 1.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2 행정자치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지방세 지원범위 확대	ㅇ재산세 분납세액 범위 - 납부세액 1천만원 ㅇ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범위 - 건축물의 경우 재해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신 설> ㅇ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형 승용자동차의 범위 - 배기량 8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 설> ㅇ면허세 비과세 범위 - 주소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의 경우에도 면허세 과세	ㅇ분납세액 범위를 5백만원으로 조정 - 재산세 분납 수혜대상 확대 ㅇ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취득의 범위를 건축 또는 개수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취득(승계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 ㅇ 협의상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ㅇ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형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확대 ㅇ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합자동차 및 경형 화물차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ㅇ 주소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07.12. 개정추진중, ‘08.1월 중 시행예정) ※ 국회심의중 ◦지방세법 시행령 (‘07.12. 개정추진중, ‘08.1.1 시행예정) ※ 국회심의중	지방세제팀 (02-2100-392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제헌절 공휴일 제외	<개 정> 제헌절 :공휴일	ㅇ 제헌절 : ‘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 수가 크게 증가(68일→120일)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공휴일 조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06.5.30 개정, 제헌절은 ’07.12.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근무지원팀 (02-2100-3317)

3 식품의약품안전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ㅇ원재료의 정의에 정제수 제외 ㅇ날짜표시 : 7포인트 이상 ㅇ주의문구 표시 기준없음 ㅇ영양성분 : 임의 표시(1회 분량당 또는 1인 분량당으로 표시) ㅇ트랜스지방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기준 없음. ㅇ맥주 : 제조일자 표시 의무 (제조번호, 병입연월일 표시 경우 생략가능) ㅇ알레르기 유발물질 : 11종 ㅇ식품첨가물 표시의무 없음 ㅇ방사선 조사원료 사용시 표시의무없음. ㅇ이행되는 식품첨가물 : 표시 의무없음 ㅇ경화유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표시 의무없음 ㅇ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용도표시 의무없음. ㅇ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문구 표시 의무없음 ㅇ소비자 오인.혼동표시 금지의무없음	ㅇ원재료의 정의에 정제수 포함 ㅇ날짜표시 : 10포인트 이상 ㅇ주의문구 표시 : 8포인트 이상 ㅇ영양성분 :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표시 (1회 제공량당 표시) ㅇ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표시기준 및 강조표시기준 마련 - 0.2g 미만 → “0” - 강조표시(저) : 100g당 0.5g 미만일 때 ㅇ맥주 : 유통기한 표시 의무 (품질유지기한 표시 경우 생략 가능) ㅇ알레르기 유발물질 : 12종 (새우 추가) ㅇ식품첨가물 표시 ㅇ방사한 조사원료 사용시 표시 의무화 ㅇ이행(Carry-over)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ㅇ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를 원재료 사용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ㅇ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한 용도 (향미증진제) 표시 의무화 ㅇ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문구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 선도유지제 ㅇ소비자 오인.혼동표시 금지 - 본래없는 영양성분 표시 - “무가당” 및 “무가염” 표시	ㅇ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2007. 12. 1)	식품안전 정책팀 (02-380-1726)

4 병무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복무관리 부실업체 편입 제한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해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 된 다음해부터 편입제한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해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 된 때부터 편입제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07.10.23 시행)	병무청 산업지원팀 (042-481-277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과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Ⅳ.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1443

1.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144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146

3. 공공구매AS센터 운영⋅148

Ⅴ. 무역 ․ 해외시장 개척 지원	150

1.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터 운영⋅150

2.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151

Ⅵ.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152

1.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제도⋅152

2.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자문 및
교육 지원⋅154

Ⅶ. 종합상담 ․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	156

1. 중소기업 무료 종합상담 지원⋅156

2.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158

Ⅰ. 중소기업 인력공급 및 양성	123

1. 고용허가제도⋅123

2. 산업기능요원제도⋅125

3. 인력채용패키지사업⋅128

4.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130

5.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 지원⋅132

Ⅱ. 대 ․ 중소기업협력지원	134

1.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134

2.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136

Ⅲ. 중소기업공제사업	137

1.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137

2.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140

중소기업 인력공급 및 양성

Ⅰ

1

고용허가제도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중소제조업체

- 내국인 구인노력(3일～7일) 충족 및 미채용(일부 채용 포함)인 자

- 내국인 구인신청일 2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자

- 내국인 구인신청일 5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 기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고용가능 인원

ㅇ 국내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범위 이내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고용 신청

ㅇ 신청시기 : 연중 수시

ㅇ 신청방법 : 방문, 팩스 또는 우편

ㅇ 신청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팀, 지역본부 및 지부

ㅇ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1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1부.

- 위임장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원절차

업 체	⇨	업체→중앙회	⇨	중앙회	⇨	중앙회→업체
내국인 구인노력(Work-Net)		외국인근로자 업무대행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수령,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수령,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인도, 고용체류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ㅇ 입국전 행정대행비, 취업교육비, 입국후 행정대행비(3년), 편의제공비(3년) 등 총 341,000원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팀(☎ 02-2124-3331~3337), 각 지역본부 및 지부

2

산업기능요원제도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중 법인기업

ㅇ 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공장 상시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기업

ㅇ 에너지산업분야의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ㅇ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지원규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및 보충역요원에 대해 인원배정

※ 2007년도 배정인원 : 현역 4,500명, 보충역 7,200명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희망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 신청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역지정업체의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으로 병무청이 매년 12월 선정 후 각 지방병무청장이 신청업체에 선정 및 배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지원 신청 및 조건

ㅇ 신청시기 : 매년 6. 1 ~ 6. 30 까지

ㅇ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시․도 지역본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방 상공회의소

ㅇ 구비서류

- 신규 신청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2부(1부는 원본)

․공장등록증명서(당해연도 발행)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 임금대장

(전년도 6월～당해년도 5월분)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분야), 광업원부 등본(광업) 2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포함)

- 기존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여성기업에 한함)

․법인 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신청업체(공장) 임금대장

(전년도 6월～당해년도 5월분)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포함)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정업체추천	⇨	지정업체선정	⇨	지정업체통보
매년 6월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접수		매년 7월31일까지 병무청에 추천		병무청장이 선정		매년 11월 이후 선정결과 및 배정 인원 통보

※ 신청․접수 및 지정업체 추천시기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1~3385

ㅇ 중 소 기 업 청 인력지원팀   ☎ 042-481-4394

3

인력채용패키지사업

목    적

ㅇ 청년 미취업자 등을 준비된 산업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 미충원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인력난 완화 도모

ㅇ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습득케 하여 경력형성과 중소기업 취업기회 제공

ㅇ 취업이 곤란한 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의 질적 향상 및 정규직 취업률 제고

지원대상

ㅇ 청년 미취업자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 32세이하인 자로서 제조업종 취업희망자 또는 실업상태가 1년이상인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령자 등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중소기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청년미취업자

- 4~5개월간 현장 실무교육 참가(집합교육 2~3개월 + 현장연수 1~3개월)

- 집합교육, 현장연수 수당 지원 : 집합교육 월 30만원, 현장연수 월 50만원

- 집합교육 교육비 전액지원

ㅇ 연수중소기업

- 현장연수기간(최대 3개월) 동안 무료로 전문인력 활용

- 현장연수 종료 후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

ㅇ 재해보험 가입

- 연수생이 중소기업 현장연수 시 과도한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의 연수는  불가하며, 사고를 대비하여 교육기관 및 중앙회에서 재해보험 일괄 가입

추진절차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합교육

사업계획 수립․공고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보조사업자 선정 (선정위원회)	⇨	청년 미취업자 등 선발 (보조사업자, /교육기관)	⇨	집합교육 실시 (교육기관)

ㅇ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채용희망기업 현장연수 연계 (보조사업자)	⇨	현장연수 실시 (중소기업)	⇨	연수수료자 채용연계 (보조사업자)	⇨	결과보고 (보조사업자, 본회 →중소기업청)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1~ 3385

ㅇ 중 소 기 업 청 인력지원팀   ☎ 042-481-4392

4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

목    적

ㅇ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필요인재를 확보하고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기법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선

사업 내용

ㅇ 지원규모 : 30억원

ㅇ 지원내용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지원 70%, 자체자금 30%)

사업운영비 지원(정부지원금의 10%)

ㅇ 지원대상 :

- 20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1개 보조사업자당 1.5억원 내외)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

ㅇ 사업추진 주체

- 지도․감독기관 : 중소기업청

- 주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 보조사업자 : 업종․지역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중기청․중앙회		중앙회		조합 및 중소기업단체

접수․검토 및 평가	⇨	사업 계획서 승인 및 시행	⇨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사업평가 위원회		중기청→ 중앙회→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중앙회→ 중기청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 2124 - 3381~3385

ㅇ 중 소 기 업 청 인력지원팀   ☎ 042) 481 - 4392

5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 지원

운영목표

ㅇ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토탈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전문교육기관 자리매김을 위한 역량기반 조성

- 중소기업 CEO교육부문의 전문성 제고

- 중소기업 니즈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 확대

교육과정 운영

ㅇ 중소기업 교육 :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 밀착 지원

- 리더 육성, 인사/조직, 영업/마케팅, 경영일반, 팀 빌딩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 ’06년도부터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무료교육 실시

‘08 운영계획 ⇒ 17개 과정 120회, 연인원 10,350명 운영

ㅇ 시책연계교육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인식개선, 수출기업화 및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등 정부 시책의 체계적 전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책의 효율성 제고

‘08 운영계획 ⇒ 9개 과정 102회, 연인원 14,250명 운영

ㅇ 협동조합교육 :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 및 새로운 운동 방향 제시

-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교육, 최고관리자경영전략, 리더십, 회계실무, 총무업무, 기획력향상과정 등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직원 직무역량 개발 및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방향 제시

‘08 운영계획 ⇒ 8개 과정 20회, 연인원 1,800명 운영

ㅇ 위탁 교육

- 개별 중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

‘08 운영계획 ⇒ 10개 과정 10회, 연인원 1,000명 운영

ㅇ 교육시설 지원

- 개별연수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적의 교육시설 지원

- ’06년 10월 챌린지 시설 준공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는 아웃도어 환경 제공

문    의

ㅇ 중소기업인력개발원   ☎ 031-320-0147

(홈페이지 : www.sbhrdc.re.kr)

대⋅중소기업협력지원

Ⅱ

1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목    적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도모

조정대상

ㅇ 적용업종 : 제조업, 수리업

ㅇ 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이상이고 신고인의 매출액 2배 이상

ㅇ 적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분쟁내용

ㅇ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부당한 물품수령 거부, 부당반품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분쟁조정절차

ㅇ 사건접수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분쟁경위 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

ㅇ 사실확인 : 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로부터 자료제출 및 출석조사를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

ㅇ 분쟁조정 : 사실조사를 토대로 분쟁조정안을 마련하여 분쟁조정

문의 및 접수

ㅇ 담당 :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과장 장윤성

ㅇ 주소 : 우)150-74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3층

ㅇ TEL : 02-2124-3191~4, 02-780-2448, E-mail : jk98@kbiz.or.kr

* 신고상담 방법 : 직접방문, 우편(팩스, 인터넷), 상담전화 등

2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목    적

ㅇ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료법률 자문,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등 대기업 불공절거래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대상

ㅇ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대금미지급,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 제출 요구

ㅇ 대형유통점(홈쇼핑)의 과다한 판매수수료 강요 등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사업영역 침범

ㅇ 대기업의 담합, 우월적 지위남용, 부당한 계열사 지원 행위 등

처리절차

ㅇ 접수(상담)된 사항은 그 내용 및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관련 당사자간 ‘조정 알선’, 본회 출입기자 ‘간담회 알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첩’, 중소기업뉴스를 통한 ‘언론홍보’ 등으로 처리

요일	상담시간	상담분야	상담자
월	전일	법률	변호사
화	오후	회계	공인회계사
수	오전	법률	변호사
	오후	세무	세무사
목	오후	지적재산권	변리사
	오후	세무	세무사

법률 상담일정

문의 및 접수처

ㅇ 담당 : 기업협력팀 과장 장윤성

ㅇ 주소 : 우)150-74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3층

ㅇ TEL : 02-2124-3191~4, 02-780-2448, E-mail : jk98@kbiz.or.kr

* 신고상담 방법 : 직접방문, 우편(팩스, 인터넷), 상담전화 등

중소기업공제사업

Ⅲ

1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내용

ㅇ 공제기금 가입

- 가입 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 담배․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 가입절차

․ 가입방법  : 가입청약서 작성(방문 및 팩스 가능)

☞ 가입청약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가입서류  :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은행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통장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상담 및 가입문의 : 중앙회 공제가입팀, 각 시․도지역본부, 지부,

☞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는 무관

- 월부금 종류：12종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 2종 : 150만원, 200만원

- 월부금 만기

․ 30, 40, 42, 60개월(6천만원 한도)

․ 부금만기 후 미해약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연 4%) 지급

ㅇ 공제기금 해지

- 가입 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지 시에는 부금납입 회차가 3회 이상인 경우 납부한 부금잔액과 일정액의 해지이자 지급(3회 미만 납부 시 원금만 지급)

ㅇ 공제기금 대출

- 대출자격 : 가입 후 7회차(만 6개월)이상 부금 납부한 자

- 대출절차

․ 대출신청(본부, 각 시․도 지역본부, 지부) ⇒ 대출심사 및 대출(한도) 금액결정 ⇒ 대출약정 ⇒ 대출금 송금

대출종류 및 규모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규모	'08 지원계획
부도어음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363억원
어음 및 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66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5배 이내	3,459억원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사업자금이 필요한 때	조합자기자본의10배 이내	300억원

※ 지원규모는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시기：연중

지원조건

(2007.12.21현재)

구 분	부도어음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어음 및 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공동구판매사업 자 금 대 출
대 출 이 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5.00~8.25%	신용등급별로 5.25~8.50%	5.35% (실세금리)
대 출 기 간	3년 (6월거치 30개월 분할)	180일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대 출 조 건	무담보, 무보증	대출한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보증인입보

※ 제2호, 제3호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1% 추가 공제함

※ 부금잔액 내 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미공제, 대출이율 4.0%

지원절차

ㅇ 대출 흐름도

② 공제부금 납입

중

소

기

업

공

제

사

업

본

부

공제가입팀

(지역본부,

지부)

공제사업팀

(지역본부,

지부)

① 공제기금 가입

③ 대출사유발생

공제금대출 신청

④ 공제금대출 실행

⑤ 대출금 상환

문    의

ㅇ 가입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 02-2124-3271~3275), 각 지역본부 및 지부

ㅇ 대출상담 : 공제사업팀(☎ 02-2124-3281~3285), 각 지역본부 및 지부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개    요

ㅇ 사업자 대표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

주요특징

ㅇ 채무자로부터 안전한 사업자의 공제금

- 공제금에 대해 압류․양도․담보 금지를 법으로 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ㅇ 연300만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

- 납입부금에 대해서 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대표자의 소득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2백만원 이하	300만원×8.8%=264,000원	600만원×8.8%=528,000원
12백만원~46백만원이하	300만원×18.7%=561,000원	600만원×18.7%=1,122,000원
46백만원~88백만원이하	300만원×28.6%=858,000원	600만원×28.6%=1,716,000원
88백만원 초과	300만원×38.5%=1,155,000원	600만원×38.5%=2,310,000원

* 노란우산공제 월납부금 250,000원, 연금저축 월납보험료 250,000원, 세율은 주민세 포함

ㅇ 폐업, 사망, 노령시 공제금 지급

- 노령 뿐만 아니라 폐업, 사망,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및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

- 폐업이나 퇴임이 아니더라도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 청구가능

ㅇ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가입

ㅇ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 광업․제조․건설․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

ㅇ 납부부금액 :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ㅇ 납부방법 : 매월 지정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

ㅇ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공제금 지급

ㅇ 지급사유

구분	폐업․사망시	퇴임․노령시
지급 사유	ㅇ 개인사업자의 폐업 ㅇ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ㅇ 가입자의 사망	ㅇ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ㅇ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 폐업․사망 공제는 연 4.7%, 퇴임․노령공제는 연 4.4%를 적용

ㅇ 지급기준

부금납부월수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 퇴임, 노령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3개월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50%	납부부금의 50%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의 80%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7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익일부터 15년간	납부부금에「기준이율 +0.3%」를 부리(附利) 적립한 금액	납부부금에 「기준이율」을 부리(附利) 적립한 금액
	계약익일부터 15년초과 20년까지	납부부금에「기준이율+(0.25%~0.05%)」를 부리(附利) 적립한 금액
	계약익일부터 20년초과	납부부금에「기준이율」을 부리(附利) 적립한 금액

* 2008년 적용 기준이율은 연 4.4%임

ㅇ 공제금 지급방법 : 일시금

* 단,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분기별 분할지급 가능(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중 선택)

해약환급금 지급

ㅇ 지급기준

부금납부월수	일반해약환급금
1~12개월	납부부금의 30%
13~24개월	납부부금의 80%
25개월이상(매 12개월 증가시마다)	납부부금의 80% + 매 2.5%씩 증가 (*109~120개월시 납부부금의 100%)

공제금에 대한 과세

ㅇ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 - 납부부금(원금)

ㅇ 공제계약 해지시「해약과세표준」을「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금납부금액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매년 불입금액 누계액(300만원 한도)의 2%를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원천징수

제출서류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예금자동이체신청서 포함)

ㅇ 청약자 신분증 사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기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    의

ㅇ 가입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 02-2124-3271~3275),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콜센터(☎ 1566-8899)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Ⅳ

1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규모 : 1,600억원(기업은행자금 1,300억원, 공제기금자금 300억원)

지원시기

ㅇ 한도배정 신청

- 기준한도 : 매년 3월

- 추가한도 : 분 기 별

- 임시한도 : 수    시

ㅇ 대    출 : 수시

지원조건

ㅇ 한도배정기간

- 기준한도 및 추가한도 : 1년

- 임시한도 : 공동사업의 1회전 기간

ㅇ 대출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건별 융자대상사업의 1회전 기간 이내

ㅇ 지원한도

- 배정한도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10배 이내

․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조합은 3억원 이내

․ 신청액이 3억원 미만인 조합은 신청금액

- 대출한도

․공동구매자금

* 국내구매 : 소요자금의 90％이내

* 국외수입 : 수입금액의 100％이내

․ 공동판매자금 : 계약금액의 70％이내

※ 동일 조합원에 대한 지원한도 : 조합 지원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ㅇ 대출금리

- 공제기금자금 : 연 5.35％

- 기업은행자금 : 시중금리 (협동조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ㅇ 담보 등

- 신용 또는 신용보증부

-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감사제외) 3분의 2이상 입보

- 물적담보

지원절차

ㅇ 한도배정 : 중소기업중앙회

ㅇ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 : 기업은행

공동사업자금 지원체계

자금한도배정 신청 안내	⇨	공동구판매사업 참여 신청안내 및 접수	⇨	자금한도배정신청	⇨	한도배정 및 추천	⇨
중앙회→조합		조합→조합원		조합→중앙회
						중앙회(자금심의회의결) → 기업은행
공동구판매물량 신청 안내 및 접수	⇨	대출한도거래 약정체결	⇨	구․판매계약체결	⇨	물품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
조합→조합원		(조합↔기업은행)				조합↔거래기업
				(조합↔거래기업)
세금계산서 교부	⇨	대출신청	⇨	판매대금 및 구매자금 지급	⇨	구․판매대출금 회수	⇨
조합→조합원		조합(원)→기업은행		기업은행→조합, 구매처		조합원→조합
대출금 상환
조합→기업은행

문    의：중소기업중앙회 조합활성화팀   ☎ 02-2124-3102~3103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목    적

ㅇ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매난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제도내용

ㅇ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물품․용역․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현황>

구 분	제 도 명
중소기업 수주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규모별 경쟁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주요 사업내용

ㅇ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운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ㅇ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연간 1만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

			③ <조사일정통보 및 조사>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신청>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원배정>		전문조사원 협동조합
		──→ ① ⑥ ←──				──→ ② ⑤ ←──
		<확인서 발급>				<결과입력>
								↑
			④ <증빙제출>

ㅇ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등 지정 지원(추천)

- 지정(’07)：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226개, 직접구매대상제품 145개

ㅇ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중소기업인력개발원(www.sbtc.re.kr)을 통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교육 등

ㅇ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모니터링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과의 합동점검 및 독자적인 수시 모니터링 실시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공 공 구 매 팀  ☎ 02-2124-3111~3, 3140~3145

ㅇ 중 소 기 업 청 공공구매지원단  ☎ 042-481-4466

ㅇ 인터넷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3

공공구매 A/S센터 운영

목    적

ㅇ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된 제품의 A/S처리와 관련, 이에 필요한 자체 조직과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A/S상담 및 처리지원을 통해 對공공구매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의 신뢰도 제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 도모

운영체계

ㅇ 중소기업청(사업총괄), 중소기업중앙회(운영총괄, 콜센터운영) 및 협동조합(A/S전문가POOL 운영)이 3元체제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공동 A/S지원센터

지원대상 조합 및 업체

ㅇ 2007년 1월이전 단체수의계약 물품 소관 조합 및 2007년 1월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생산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물품이 공공구매A/S센터의 지원대상 물품으로 선정된 조합 및 회원사

주요 지원내용

ㅇ 외부 A/S전문가 활용비 지원

- ‘A/S전문가 POOL’ 또는 일반 A/S업체를 통해 처리시 A/S기술자 활용과 관련한 인건비 부담분 일부지원

- 지원금액 : 8.8만원/1일

- 지원한도 : 1건당 4일, 1업체당 연간 24일 범위내

ㅇ 인력파견지원금 지원

- “A/S전문가POOL” 소속 A/S업체 및 일반 외부A/S업체의 A/S처리지원시 ‘인력파견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5만원/1일

- 지원한도 :  1건당 4일

ㅇ A/S처리비용 先지급 지원

- 부도, 폐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업체 본인이 A/S처리를 할 수 없어 수요기관이「공공구매 A/S센터」에 A/S위탁처리를 접수 한 경우 이에 소요 비용을 선 지급

- 지원범위 : 납품계약 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000만원 한도

ㅇ “A/S전문가 POOL” 운영관리비 지원 : 월250만원

- 공공구매A/S센터에 참여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에 대하여 A/S센터 전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A/S전문가 보유수당 지원 : 월20만원

-「공공구매A/S센터」의 “A/S전문가 POOL"에 참여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A/S전문가 보유수당 지원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AS센터  ☎ 1644-3388

ㅇ 인터넷 : www.askorea.or.kr

무역⋅해외시장 개척 지원

Ⅴ

1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터 운영

목    적

ㅇ 중소기업의 무역피해구제 지원, 효율적인 환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와 성공적인 해외 투자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주요사업

ㅇ 무역피해구제 지원사업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회계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70%까지 7,000만원 한도 내)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ㅇ 환리스크관리 지원사업

- 권역별 환리스크관리 세미나 개최(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분기별 4회)

- 환율관련 동향 및 정책 정보 제공

ㅇ 해외진출 지원사업

- 국가별 통상 정보 제공 및 상담

- 중국․베트남 등 진출 지원 등

ㅇ FTA, DDA 등 관련 국제통상업무

- WTO, DDA, FTA 추진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문    의：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통상진흥파트  ☎ 02-2124-3226~3228

2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목    적

ㅇ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 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ㅇ 중소기업 단체, 조합을 전시회․시장개척단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동 기관의 수출지원활동 지원 및 수출저변 확대

ㅇ 글로벌 전략품목의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약 110억원

지원분야

ㅇ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업종별 조합․단체), 수출컨소시엄(글로벌전략품목 주관단체), 시장개척단 파견(업종별 조합․단체) 등

ㅇ 2008년 무역촉진단 주관기관 선정

- 해외전시회 : 120여개 전문전시회(홈페이지 게재: www.kbiz.or.kr/trade →공지사항)

- 시장개척단 : 30회 파견예정

- 수출컨소시엄 : 15회 파견 예정

지원내용

ㅇ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직접경비 일부 지원

홍보상담부스, 홍보물제작 등 공동경비 지원

ㅇ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 등 공동경비 지원

ㅇ 수출컨소시엄 : 시장조사비, 현지유통망 및 다국적 기업 진출경로 설계, 구매상담비용 등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통상진흥파트  ☎ 02-2124-3226~3228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Ⅵ

1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제도

정    의

ㅇ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또는 소비자 혹은 제3자가 입은 신체나 재물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 PL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단체보험

특    징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1999년부터 국내 최초로 운영된 PL단체보험

ㅇ 일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에 비해 20~35% 저렴

ㅇ 장기가입자 및 Q마크, S마크 등 인증마크에 보험료 할인

필 요 성

ㅇ 기업의 엄격책임 강화에 따른 대응

- 미국, 유럽 등 세계 37개국에서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물에   대해 PL법 시행

ㅇ PL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PL 사고는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함

ㅇ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기업의 이미지 향상 효과

-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

가입대상

ㅇ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가입유형

ㅇ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국내용)

가입유형	"가" 형	"나" 형	"다" 형	"라" 형	기 타
1사고당 / 총보상한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30만원 부터

(해외용)

가입유형	"A" 형	"B" 형	"C" 형	"D" 형	기 타
1사고당 / 총보상한도	U$50만	U$100만	U$200만	U$300만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U$ 1,000 부터

가입절차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 02-2124-3081~8

2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자문 및 교육 지원

PL자문

ㅇ 자문대상 : 기업 및 관련 단체

ㅇ 자문내용

- PL법, PL예방 및 방어 등 PL에 관한 사항

- 기업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업종별 PL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ㅇ 자문위원

- PL대응 및 분야별 PL전문가

※ 학계, 법조계, 기술계, 컨설팅 및 교육계, 기타 PL전문가 등

ㅇ 자문방법 및 기간

- 방    법 : 현장방문 상담․지도 및 교육

- 자문기간 : 1~2일(1일 4시간)

ㅇ 자문비용 : 무료

※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우선 지원

ㅇ 자문 절차

희망업체 신청‧접수 (업체→중앙회)	⇨	자문위원지정 (중앙회)	⇨	자문시기협의․ 실시 (자문위원↔업체)	⇨	자문결과보고 (전문가→중앙회)

PL교육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PL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기    업 : 50인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PL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교육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ㅇ 지원내용

- 강사 무료지원(1~2명)

※ 강사는 PL자문단 자문위원 또는 외부 PL전문가 지원

ㅇ 교육장소 : 신청 협동조합(기업)이 희망하는 장소

ㅇ 교육시간 : 4시간 범위내

ㅇ 신청시기 : 수시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 02-2124-3081~8

종합상담⋅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

Ⅶ

1

중소기업 무료 종합상담 지원

일반경영상담 지원

ㅇ 사업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조언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ㅇ 상담일정

상 담 분 야	자 격	상 담 일 정
법 률	변 호 사	월(14:00～17:00)
회 계	회 계 사	월(14:00～17:00)
경영 일반	경영지도사	화(14:00～17:00)
법 률	변 호 사	수(10:00～12:00)
세 무	세 무 사	수(14:00～17:00)
노 무	노 무 사	수(14:00～17:00)
세 무	세 무 사	금(14:00～17:00)
노 무	노 무 사	금(14:00～17:00)

ㅇ 사이버상담

- 본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 의뢰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당 부서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처리

중소기업 정보제공

ㅇ 중소기업 FAX정보 회원제도 운영

-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정책자금 활용, 법률․인력․기술지원제도, 교육안내 등 자료를 수집하여 Fax로 주 1~2회 정보제공

ㅇ 중소벤처토탈정보 제공

- 중소기업의 정보력 증강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여 E-Mail로 발송하는 무료 Mail Magazine 서비스 제공

문    의：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지원센터   ☎ 02-2124-3097

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

목    적

ㅇ 가업승계 관련 시책수립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후계자교육, 사회적 인식 전환, 우수 가업승계기업 발굴 및 포상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도모

주요사업

ㅇ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가업승계의 필요성, 경제기여도 등에 대한 공익캠페인 광고 실시

ㅇ 가업승계 표준매뉴얼 마련

- 중소기업이 스스로가 가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준비․실천토록 유도

ㅇ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 가업승계 계획수립에서 사후관리까지 가업승계 전반에 대한 상담

ㅇ 경영후계자 양성교육 실시

-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유능한 경영후계자 양성

ㅇ 가업승계 우수사례 발굴 확산

-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소개하고 포상과 연계

ㅇ 가업승계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 가업승계기업, 후계자 및 대상기업의 DB구축을 통해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가업승계지원센터   ☎ 02-2124-3201/3186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과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발행일	2008년  2월

발행인	김   기   문

발행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TEL : 02-2124-3174
FAX : 02- 782-8319
인터넷 : www.kbiz.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