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56호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상․하반기 포함 1회만 신청‧접수 가능
(예 : 상반기 첫걸음 신청한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세부과제 신청불가)

2. 하반기 지원 과제는 2~3월에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별도의 접수 공고 예정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4.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로 인해 「창업기업 확인서」발급신청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발급신청을 늦게 하여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필요 : [붙임3] 참조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구분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세부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		TIPS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전략형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디딤돌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지원체계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첫걸음
	기관추천
	사회문제해결형
	대중투자연계형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전략형	4차 산업혁명
	BIG3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소재∙부품∙장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TIPS	TIPS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첫걸음	자유공모
		창경센터추천*
	기관추천
	사회문제해결형
전략형	디지털혁신
	BIG3
	백신 원부자재
	성장동력
	소재∙부품∙장비
	그린뉴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TIPS	TIPS

* 16개 시ㆍ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하반기) 공고 예정(1~2월 중)

전략적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 지원

- 4차 산업혁명

-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 BIG3(신산업) 분야

• 미래 전략분야 지원

- 디지털혁신

- BIG3(신산업)

- 백신 원부자재

- 성장동력 분야

- 그린뉴딜

- 4차 산업혁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기업부담완화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대책>

➊ 연구비 부담 완화

➋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❸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➍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 연장 시행(➊~➍ 좌동)

• 디딤돌 ‘첫걸음’ 참여제한 재무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폐지

접수시기

• 2월(상반기), 6월(하반기)

• 1월(상반기), 2~3월(하반기)

신청가능 횟수

• 동일 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

신청 가능

• 연간(상/하반기) 내역사업 구분 없이 1개 세부과제 1회만 신청 가능

3. `22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총 1,268억원 내외(상반기 734개, 하반기 734개 내외)

< `22년 지원규모 및 일정 >

(단위 : 억원, 개)
구 분			일정 및 지원규모				계
			1차(상반기)		2차(하반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 ·접수	과제수 (예산)	신청 ·접수	과제수 (예산)
디딤돌	첫걸음	자유 공모	1월	430개 내외	-	-	430개 내외
				(470억원)			(470억원)
		창경센터 추천	-	-	1~2월*	320개 내외	320개 내외
						(192억원)	(192억원)
	사회문제 해결형		1월	20개 내외	-	-	20개 내외
				(22억원)			(22억원)
	기관추천		-		3월	130개 내외	130개 내외
						(78억원)	(78억원)
전략형	디지털혁신		1월	100개 내외	-	-	100개 내외
				(104억원)			(104억원)
	성장동력		1월	55개 내외	-	-	55개 내외
				(57억원)			(57억원)
	BIG3		-		3월	150개 내외	150개 내외
						(104억원)	(104억원)
	백신 원부자재		1월	25개 내외	3월	25개 내외	50개 내외
				(28억원)		(19억원)	(47억원)
	소재·부품·장비		1월	26개 내외	3월	26개 내외	52개 내외
				(27억원)		(19억원)	(46억원)
	그린뉴딜		1월	63개 내외	3월	63개 내외	126개 내외
				(71억원)		(47억원)	(118억원)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연계		1월	15개 내외	3월	20개 내외	35개 내외
				(16억원)		(14억원)	(30억원)
합계				734개	-	734개	1,468개
				(795억원)		(473억원)	(1,268억원)

* 지역별 16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

※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90%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	90% 이내	자유공고
전략형	최대 2년, 3억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공모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0%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세부과제별 유형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대상	비고
디딤돌	첫걸음	자유공모	창업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첫 수행 기업	상반기
		창경센터 추천	16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 별도 공고를 통해 각 센터로 접수 및 선정평가 예정 * 제주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접수	하반기 1~2월 공고 예정*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기업 R&D지원 분야로 지정된 사회문제해결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상반기
	기관추천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연계유형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하반기 (3월 공고 예정)
전략형	디지털혁신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디지털뉴딜 9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상반기
	성장동력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중소기업 유망 기술 9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상반기
	BIG3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하반기
	백신 원부자재		백신 원부자재 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상반기/하반기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상반기/하반기
	그린뉴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그린뉴딜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상반기/하반기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연계		‘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선정되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상반기/하반기

* 지역별 16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

※ 상반기 과제는 1월 접수, 하반기 과제는 2~3월 접수 예정(일정은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5.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첫걸음 신청기업의 경우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은 면제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1차(상반기) 신청․접수기간 : ‘22. 01. 12.(수)~ 26.(수)

◦ 2차(하반기) 신청․접수기간 : ‘22. 2~3월 중 접수 예정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붙임1, 2] 참조

7.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선정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서면평가 (요건검토 포함)		대면평가	➡	선정결과 보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승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 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 기업부

*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10.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