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272호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1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내용

◦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 개보수, 문화·편의시설 설치, 공설시장 지원 등

□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매칭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원칙

* 민간부담금 면제(13종) : 주차장, 진입로, 상하수도, 공동화장실 및 공동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광장, 공설시장, 공동판매장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단,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에 대한 사업은 무등록시장이라 하더라도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 청	▶	현장평가, 전문가종합현장진단
중기청		시장 → 시․군․구 → 시․도		시․도, 지방중기청, 전문가 합동
‘13.12		‘14.2.28		‘14.3∼4월

시･도심의위원회	▶	중기청 최종선정협의회	▶	기재부 심사
우선 지원순위 결정		사업내용 타당성 검토		정부예산(안) 편성
‘14.5월		‘14.6월		‘14.7월

3		신청 및 접수

◦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청기한 : ‘14. 2. 28

※ 붙임 : ‘15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 사전동의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운영계획

◦ 사업설명회 계획

- 지자체 담당자 : ‘14년 1월 중(상세계획 추후 통보)

- 상인회 대상 : ‘14년 1월 중(상세계획 추후 통보)

◦ 사업안내 및 문의

※ 중소기업청

□ 302-701                                  ☏ 042)481-4574, 4516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자세한 지원절차․공고내용 및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4일

중소기업청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작성 *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 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당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내역

□ 사업개요 :  00사업,  △△사업

○ 00사업 : 아케이드 2구간(400㎡) 사업(1구간 2010년 사업완료)

○ △△사업 :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

○

□ 관리･운영 계획

○

○

4. 시․군․구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시급성

○

□ 사업내용(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

□ 상권활성화 가능성

○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

□ 총평 및 우선순위

○

5. 기타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사전동의합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부동산매매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보고서, 지역시장 육성계획 등 첨부(해당사업에 한함)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동의합의서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민간자부담 납부, (○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인)

0 0 시장 건물주대표 (인)

<별지 제9-1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원), 자부담(      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건물주･토지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9-2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10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 성    명 :

○ 매매･임대 대상 토지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00사업)을 위해 상기 매매･임대대상 토지를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