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63호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 로봇,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의료기기, LED/광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184억원	523억원	431.5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비고
창의 산업	지식 서비스	1	중소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명인 연계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연예기획사 참여필수
		2	모듈형 시스템 설계를 위한 플러그인 디지털 해석 프레임워크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초고난도 완제품/협력업체 참여필수
		3	퍼스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닝마인즈 핵심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디자인연계
		4	중소기업 구매자금 활성화를 위한 실거래정보 기반 자산평가 서비스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거래정보업체기관 참여필수
		5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난대응을 위한 Safe-Guard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디자인연계
	바이 오	6	[총괄] 고부가가치 바이오 부틸고무 제조 기술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1세부] 바이오 기반 이소부틸렌 생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초고난도 수요기업 필수 참여
			[2세부] 바이오 기반 고무배합첨가제 및 부틸고무 제품 생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7	세균성 중증감염질환 신속 진단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초고난도 표준화/디자인연계 병원 참여필수
		8	산업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주기 유효성평가 시스템 및 산업화 지원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디자인연계 정부출연연 참여필수
		9	형질전환 돼지췌장을 활용한 생체 친화적 인공 췌도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0	활성기반 항체 선별을 위한 항체집합체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11	의약바이오 IP 기반 생체 적용 물질(약물 외)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2	다당류를 이용한 면역조절 글로벌 건강기능식품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3	대사성질환 치료용 글로벌 천연물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4	바이오마커 기반 여성질환용 다중 진단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표준화/디자인연계
		15	의약바이오 IP 기반 혁신 약물 또는 약물 전달체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6	미니돼지를 활용한 유효성 평가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17	식물공장을 이용한 고기능성 식물 원료 대량 생산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수요기업 필수 참여
	나노융합	18	저가 나노패터닝공정 기반 플라즈모닉 나노광소자 실용화 플랫폼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디자인연계
		19	[총괄] 스마트 기기용 저가 나노잉크 기반 인쇄형 디지타이저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통합형
			[1세부] 스마트 기기용 대기 중 소결이 가능한 저가 나노잉크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2세부] 스마트 기기용 비도금 기반의 인쇄형 저가 디지타이저 공정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20	사용한계 130,000회 이상급 나노소재 기반 전기접점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소재 부품 산업	금속재료	21	[총괄] 셰일가스 테스트베드사업을 위한 채굴/기자재용 소재 및 강관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통합형	초고난도
			[1세부] 셰일가스 채굴용 항복강도 55ksi(380MPa), 인장강도 110ksi(759MPa), 확관성능 50% 고망간 ERW 강관 소재 및 용접기술 개발	징수	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2세부] 항복강도 110ksi(759MPa) 이상급 채굴용 ERW강관 기술개발	징수	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3세부] 셰일가스용 고심도 Drill, Casing/Tubing Seamless 강관 개발	징수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4세부] 셰일가스 채굴용 Premium Connection 및 성능평가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22	용질원소를 10% 이상 함유한 난연속주조성 알루미늄 합금 연속주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화학공정소재	23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소자 코팅용 난접착 소재(실리콘 코팅제 등) 부착용 무취 점착테이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4	저비중 도전 입자 제조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용 코팅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5	고내열 LED 광확산 렌즈 및 렌즈 접착 소재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6	표면 내오염 기능과 항균력 99.9% 이상을 동시에 갖는 친환경 유기계 항균코팅 소재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7	내수성 및 내전압성이 우수한 중전기용 초발수성 수지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8	계면장력 20 mN/m 이하의 과불화탄소계 고분자 표면개질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9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휘발성 유기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폴리우레탄 소재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30	석유계 피치 및 침상 / 등방 코크스 제조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31	기상 그라프트 반응을 통한 셀룰로오스의 소수화 및 기능성 친환경 복합소재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32	고색상, 고전도용 스페셜티 카본블랙 제조 및 응용제품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수요연계형
		33	자유공모 과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세라 믹	34	파워디바이스용 금속접합 고열전도성 반응소결 질화규소 방열기판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35	지르콘샌드 활용 고품위 지르코니아 소재 및 응용제품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36	플라즈마 환경용 고밀도∙대면적 세라믹코팅 소재 및 분사공정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섬유 의류	37	방사공법에 의한 전기 전도도 103S/cm 이상의 전도성 섬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초고난도
		38	지방 분해, 피부 보습 기능을 갖는 코스메틱 섬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39	Primer 처리, 산/알칼리 Cleaning, UV 처리 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신발용 접착제, Out-sole, Mid-sole, Upper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생산기반	40	용접 결함률 0.5% 이하 및 용접속도 1m/min 이상의 심해저 파이프라인 설치를 위한 고속 용접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뿌리기업 참여필수
		41	다중주파 및 하이브리드 열처리에 의한 컨투어 표면경화기술 적용 ±5㎛급 초저변형 고내구성 동력전달부품 제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뿌리기업 참여필수
		42	동물 섬모구조를 모사한 3차원 개방형 접합 네트워크 구조의 유해가스 검지 전극의 저온(50℃이하) 건식 표면처리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연계 뿌리기업 참여필수
		43	Al합금 주조재 및 중간재 제조 공정효율 향상과 용탕 청정화를 위한 결함/조직제어 동시처리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뿌리기업 참여필수
		44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연속성 탄소섬유강화 프리프레그 복합소재 차체부품 고속(1ea/10min.) 금형‧성형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뿌리기업 참여필수
		45	경량화 15% 및 안전성 5% 향상을 위한 1GPa급 초고강도강과 알루미늄합금을 적용한 자동차 차체부품 제작용 고생산성 하이브리드 마찰교반접합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뿌리기업 참여필수
		46	초정밀 금형 및 고속도공구강용 20 bar 가압이 가능한 1톤 용량급 친환경 고온진공열처리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뿌리기업 참여필수
		47	고효율 Hollow Cathode Discharge(HCD)에 의한 표면경도 최대 3배 향상 및 질화처리시간 75% 단축의 플라즈마 질화 양산화 및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뿌리기업 참여필수
		48	3×4×1.2(m3) 대형주물 목형대체용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기반 하이브리드 3D프린팅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초고난도 뿌리기업 참여필수
		49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반 하이브리드형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개인맞춤형 메디컬 디바이스(치아교정장치 및 임플란트)의 디지털 쾌속금형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초고난도 뿌리기업 참여필수
		50	가변단면 튜브 적용 경량화율 30%이상의 770mm급 일체형 장구동축 복합성형기술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뿌리기업 참여필수
	시스템반도체	51	[총괄] 스타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세계화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협회/‘조합 가능)	병렬형
			[1세부] (최종목표) 모바일, 에너지/전력용 시스템반도체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팹리스)
			[2세부] (최종목표) 디지털 가전, 자동차, 바이오, IT 융․복합 시스템반도체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팹리스)
		52	LTE 이동통신 네트워크기반의 M2M 복합기능 SoC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53	CMOS 공정을 이용한 10GHz Radar Sensor용 고주파 및 신호처리 SoC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54	압전소자를 이용한 무전원 RF 리모콘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55	친환경 수송기기 전원시스템의 Data 센싱 및 제어를 위한 BMS 모듈 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수요연계형 수요기업 및 중소·중견반도체 설계기업 참여필수
		56	Multi-domain 자동차 전장 구조를 위한 ECU용 SoC 및 임베디드 SW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초고난도 수요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57	[총괄] 국내 주력제품용 SoC-SW융복합 미래형반도체 기술 및 플랫폼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1～4세부] (최종목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내 주력산업 지속적 우위 유지 및 미래 성장동력용 시스템반도체에 토털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SoC-SW 융복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징수	대학		중소/중견 국내 팹리스 기업 참여 필수
		58	가정용 (60 KW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위한 지능형 에너지 전력 제어 IC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수요기업 및 중소·중견 참여필수
	반도체공정/장비	59	20um 두께를 갖는 후막 구리공정 개발을 통한 인덕터 및 전력소자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0	3D NAND 공정용 하드마스크 증착재료 및 증착장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1	PCB 공정을 활용한 고집적 GCB 공정 및 응용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2	투명 FPCB용 광-전기하이브리드 배선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3	글로벌 협력형 450mm 공정장비 개발 (제안기술에 따라 과제명 변경)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4	[총괄] 반도체산업향 미래 반도체소자 원천기술 개발 - 세부과제명 RFP 참조	총괄기관은 2013년도에 선정된 기관에서 담당		병렬형
			[1세부] Ge을 이용한 CMOS Extension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2세부] 미세소자 저항 저감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3세부] 집적회로의 냉각 및 에너지 재활용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4세부] 차세대 고성능 소자용 재료 설계 및 예측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5세부] 초극성 filtration membrane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6세부] 플라즈마 공정 예측 설비 진단 및 자동 제어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7세부] 저온증착용 고밀도 다중 플라즈마원 및 공정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8세부] 차세대 세정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9세부] Direct Self Assembly를 이용한 재료연구 및 반도체 patterning 응용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10세부] High Aspect Ratio 미세 via 증착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11세부] 상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저온 에피택시 박막 성장 원천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12세부] Spectroscopic Ellipsometry 광학 모듈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13세부] 다중 초점 광학 계측/검사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14세부] EUV 펠리클 검사 핵심 기술	징수	비영리기관
		65	[총괄] 차세대 반도체 소자용 에피성장(GaN, Si 및 SiGe) 원천기술 및 장비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표준화연계 글로벌R&D협력과제
			[1세부] 차세대 반도체소자용 에피성장 측정‧분석 및 전력반도체 원천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 고내압 전력반도체 에피구조 설계 및 에피 성장장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3세부] 12inch 웨이퍼 고생산성 차세대 10nm 이하급 소자용 Si, SiGe 및 Ge 선택적 에피 성장 장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66	[총괄] 시험평가 시스템구축을 통한 차세대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진공펌프, 히터, 비젼모듈)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1세부] 차세대 반도체 장비용 핵심부품(진공펌프, 히터, 비젼 모듈)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징수	제한없음
			[2세부] 3,000 m3/h급 스마트형 대용량 건식 진공펌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3세부] 고온용 multi-zone 질화알루미늄(AlN) 히터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4세부] 20 um급 범프 측정용 3D 검사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디스 플레 이	67	[총괄] 디스플레이 백플레인 공정용 장비(열처리, 건식 식각, 화학기상증착) 핵심부품 기술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협회/조합 가능)	병렬형	표준화연계
			[1세부] TFT공정용 저에너지소비 가시광 대역 광소결 장치 핵심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2세부] AMOLED 백플레인 공정용 8세대 이상급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 및 공정 핵심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3세부] UHD이상급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산화물 반도체 박막트랜지스터용 산화물박막 화학기상증착 장비 핵심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4세부] 친환경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핵심 부품 및 재료 성능 평가 및 인증	비징수	비영리기관		표준화연계
		68	지연형광 방식을 이용한 양자효율 15% 이상의 적색 및 청색 형광 소재 및 소자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초고난도
시스템산업	생산 시스 템	69	산업공정용 120℃이상 스팀공급이 가능한 300kW급 고온토출형 히트펌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70	1,000m이상 초고층 건물용 1,200m/min급 초고속 승강기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71	통합부하제어기반 자동유압 변속식 자가고장진단형 110kW급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72	부하 감응 제어 및 유압식 텐션 적용 220ton/hr 이상급 모바일 크러셔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73	심도 5km 이상 대구경 수압식 시추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74	다층/다축 구조의 열가소성 수지 프리프레그 생산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75	완전연신사(FDY) 제조용 사속 7,000m/min급 트윈형 고속와인더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76	유연 투명전극용 폭 0.5 m 나노복합체 필름 연속 생산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초고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77	티타늄/CGI 가공을 위한 액체질소 적용 극저온 가공 공정 및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78	펄스가변형(펨토-피코초) 극초단 펄스 레이저 기반 선폭 10㎛급 롤금형 가공공정 및 장비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79	생산 자동화를 위한 표준지향 오픈소스 모션 플랫폼 기반 GMC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80	가공공정 자가진단 기반 능동제어 핵심 요소기술 및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81	무인 농작업을 위한 경로계획 탐색 및 작업정보 맵핑 기술	비징수	대학	일반형 (품목형)
		82	가상 생산을 위한 절삭가공의 품질 예측기술 개발	비징수	대학	일반형 (품목형)
		83	생물자원의 저온장기 저장 원천기술 개발	비징수	대학	일반형 (품목형)
	로봇	84	자폐/ADHD 아동 교육 보조를 위한 신뢰성 95%이상인 장애 수준 진단시스템 및 교육훈련용 로봇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연계 디자인연계
		85	풀사이즈(full-size) 인간형 로봇 기술 확산을 위한 오픈소스 SW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1.5m 키, 30 자유도 이상의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 공용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86	실제 제조환경에서 인간 작업모습 관찰에 의한 작업 이해를 통하여 실시간 작업계획의 정확도를 90%이상 달성하기 위한 로봇 판단지능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87	인간-로봇 공존환경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동식 및 착용식 로봇용 기초 안전기술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화연계
		88	환자 맞춤형 각막이식을 위한 50 μm급 적층 구조의 인공각막 제조, 정밀 검사 및 수술 보조 로봇용 핵심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89	다자유도 수동식(Passive) 중력보상 기반 저가형 로봇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90	고령화 세대에게 개인별 특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로봇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91	로봇 적용 범위 확장을 위해 3종의 조인트 모듈, 최대 7자유도의 기구부 조합에 따른 제어, 인지 시스템의 자동 구성이 가능한 모듈라 매니퓰레이션 기술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92	로봇용 피부센서 기술개발	비징수	대학	일반형 (품목형)
		93	로봇용 인공근육 기술개발	비징수	대학	일반형 (품목형)
		94	로봇용 Haptic 기술 개발	비징수	대학	일반형 (품목형)
	조선	95	온실가스 저감 및 실해역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운항선 선속-동력 고정도 해석 기반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해운사 및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플랜트엔지니어링	96	셰일가스전 발생폐수 재이용 및 생산수 처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97	100kW급 고온 연료전지-엔진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초고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98	플랜트 O&M 지원을 위한 센서 기반 가상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 참여필수
	의료기기	99	현장진단·응급현장 시장 선도를 위한 ICT 기반 무선 초음파 솔루션 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표준화/디자인연계 고위험형 의료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100	암 및 질병 스크리닝이 가능한 초고감도 광대역 검출영역을 갖는 신속면역진단 검사장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디자인연계 의료기관 참여필수
		101	초고속 고정밀 3D 구강스캐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디자인연계 의료기관 참여필수
		102	파장가변형 초고속 스위칭 레이저기반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디자인연계 의료기관 참여필수
		103	하지 기능회복 및 보조를 위한 스마트 근골격 인공대체기기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디자인연계 의료기관 및 중소·중견 참여필수
		104	실시간 종양추적 MRI 기반 일체형 융합치료기기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의료기관 및 중소·중견 참여필수
		105	[총괄] 의료현장 수요기반 진단/치료기기 기술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품목형)	M.D., 치과의사, 한의사 중 1인 참여필수
			[1～3세부] 사망원인 5대 질환 관련 의료현장 수요 기반 기술개발		비영리기관
			[4～5세부] 다빈도수술 5대 질환 또는 내원일수 5대 질환 관련 의료현장 수요 기반 기술개발		비영리기관
	LED/광	106	MICE-LED융합 양방향 미디어아트 컨텐츠 및 Tele-Screen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디자인연계
		107	통신용 10Gbps급 반도체 레이저 칩 상용화 연구 및 생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108	nm급 위치변위 측정용 레이저 간섭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109	LED융합 의료용 파장가변 광원 개발 및 유효성 검증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110	표면 개질용 125 J·Hz 급 레이저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111	LED융합 해양/선박용 본질안전 방폭등 상용화 및 표준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Ⅳ.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제한없음” 과제의 경우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또는 “수요연계형”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에 모두 참여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연계과제”는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이때, 일반형 과제와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세부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또한,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 과제 이외에는 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함

- 통합형․병렬형과제의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1항의【별표 제2호】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에 따른 연구과제추진비 10%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산업융합(나노융합, 주력산업IT융합)․로봇산업융합․바이오의료기기산업․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중 금속소재분야

-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2조3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안내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4번과제(지식서비스분야)의 “거래정보업체기관 참여필수” 중 “거래정보”란 보증기관 정보, 금융기관 정보, 결제중개 기업 정보, 물류기업 정보, 협력기관 정보” 등을 의미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33번과제(화학공정소재분야)는 과제제안요구서(RFP)가 없는 자유공모 과제임(연도별 정부출연금은 10억원 이내, 총 수행기간 5년 이내이며 화학공정소재와 관련한 개발내용으로 신청 가능함. 단, 지정공모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는 중복신청 불가)

- 과제제안요구서(RFP) 51번(시스템반도체분야) 및 57번(시스템반도체분야) 세부과제와 63번과제(반도체공정/장비분야 )는 각 제안요구서(RFP)상에 명시된 연구내용을 포함하는 과제명 및 기술개발 내용으로 신청하여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64번과제(반도체공정/장비분야)는 기존의 병렬형 과제에 세부과제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제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65번과제(반도체공정/장비분야)는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 필수”(세부내용 RFP 참조)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

◦ 목적 : 2014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 3.4(화) ～ 3.14(금)

일시	지역	장소	비고
3.4(화)	서울	숭실대
3.5(수)	충남(천안)	충남TP
	경기(안산)	경기TP	통합 시행계획
	경남(창원)	경남TP
	전남(순천)	전남TP
3.6(목)	광주	광주TP	통합 시행계획
3.7(금)	충북(오창)	충북TP
	경기(인천)	인천TP
3.11(화)	부산	부산TP	통합 시행계획
	울산	울산TP
	대전	KEIT
3.12(수)	전북(전주)	전북TP
3.13(목)	강원(춘천)	강원TP
3.14(금)	대구	대구TP
	경북(구미)	GERI
	제주(제주)	제주TP	통합 시행계획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일부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설명회 진행내용을 병행 예정

□  정보교류회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 개최일자/장소 : 3.18(화)

일시	장소	시간	운영	비 고
3월18일(화)	The-K 서울호텔	10:00 ～ 16:00	가야금 A홀 : 창의산업분야	각 분야의 세부분야별 시간배분은 www.keit.re.kr 공지내용 참조
			가야금 B홀 : 소재부품산업분야
			거문고 A홀 : 시스템산업분야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4.2.24(월)～2014.4.15(화)까지 51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3. 3(월) ~ 4. 15(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4. 4(금) ～ 4. 15(화) 18:00까지	4. 9(수) ～ 4. 15(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분야	접수처
․창의산업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소재부품산업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세라믹, 생산기반 ․시스템산업 : 생산시스템, 로봇,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라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2-6009-8212~8220)
․소재부품산업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1544-6633, 042-715-2212~9)
․시스템산업 : 의료기기, LED/광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1544-6633, 042-715-2231~8)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4. 4월) → 사전검토(’14. 4월) → 평가위원회 평가(’14. 4월~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4월~5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 5월~6월)

◦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임.

과제유형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제한없음 / 품목지정 (구 원천기술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80)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개발목표의 도전성 ▪개발목표의 창의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기업주관 (구 혁신제품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75)	▪계획 및 목표의 명확성 ▪개발목표의 도전성 ▪개발 방법의 창의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5)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초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산업기술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단위 : %)

세부분야 가이드라인	로봇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 서비스	산업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나노 융합
인건비 비중	45～55	45～55		65～70	35～45

세부사업 가이드라인	그린카수송시스템	제조기반		산업소재				플랜트 엔지니어링
	조선	생산 시스템	생산 기반	화학공정	금속소재	세 라믹	섬유의류
인건비 비중	35～45	35～45		40～50				40～50

세부분야 가이드라인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공정장비	디스 플레이	LED/광
인건비 비중	40～5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4. 2. 24(월) ～ 2014. 4. 15(화)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평가총괄팀 02-6009-8217
창의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실	02-6000-7357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64, 7382
	바이오	바이오PD실	02-6000-7358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나노융합	나노PD실	02-6000-7359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68
소재부품산업 분야	금속재료	금속재료PD실	02-6001-0769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3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실	02-6001-0760		02-6001-0795
	세라믹		02-6001-0762		02-6001-0793
	섬유의류	섬유의류PD실	02-6001-0757		02-6001-0796
	생산기반	생산기반PD실	02-6001-0718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PD실	042-715-2151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3, 15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공정장비PD실	042-715-2041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PD실	042-715-2161
시스템산업 분야	생산시스템	산업용기계PD실	02-6001-0766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92
	로봇	로봇PD실	02-6009-7414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조선	조선PD실	02-6001-0761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2
	플랜트엔지니어링	플랜트PD실	02-6001-0764
	의료기기	의료기기PD실	02-6000-7362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2
	LED/광	LED/광PD실	042-715-2171		042-715-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