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 - 141호

2012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R&D기획을 지원해주는 ｢2012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R&D기획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2년  5월 1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하여 R&D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신청한 신기술과제에 대한 R&D기획 및 기획보고서 제공(기획기관)

◦ 우수과제는 ’13년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 자동연계 지원

- 선도과제 :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에 연계 (최대 2년/5억원)

- 실용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2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선도과제 : 이노비즈 (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5%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신청 제외 : 창업 1년 미만기업 또는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 실용과제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3		지원분야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 위주(선도과제)

4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15억원(하반기)

□ 지원조건

◦ 선도과제 : 총 평가비용의 65%까지 (최대 1,95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35%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15%

◦ 실용과제 : 총 평가비용의 75%까지 (최대 2,25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12. 6. 4(월) ∼ 6. 15(금)까지

* 마감일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신청방법 : 사업 관리시스템 (www.smbaf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중소기업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2∼3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신청

* 외부전문가는 신청기술관련 전문가, 사업화 기획 전문가 (컨설턴트) 또는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 가능

※ 전산등록 순서

① 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첨부

④ 신청완료 후 접수번호 부여확인

⇒ R&D기획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은 첨부 참조

6		지원 및 선정절차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기청)	⇨	신청 및 접수 (신청자→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5. 16		6. 4 ∼ 6. 15		7월
				⇩
R&D사업 연계 (우수과제)	⇦	R&D 사전기획 (기획기관)	⇦	협약 체결 (신청자↔기획기관)
‘13년 2월∼		8월∼11월		7월

□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심사방법 : 서면 + 대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선정

7		선정된 과제에 대한 R&D기획지원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참여 기획기관이 작성

8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면평가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 (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9		참고사항

◦ 신청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중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지원가능

* 단, R&D사업 연계지원은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2개과제 이상 지원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0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관리기관	중소기업청	1661-1357(R&D콜센터) →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관리시스템 : http://www.smbafs.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첨 부> 2012년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신청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