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 - 879 호

2012년도 1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관광·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  12.  21 .

대구광역시장

1	마을기업 개념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관광

·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임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

❍ 주민 : 마을기업이 근거로 하는 마을 범위에 주소를 가진 자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정관 및               규약에 주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특화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서                   비스를 아우르는 유무형의 자원

2	모집공고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 12. 21 ∼ 2012. 1. 4(15일간)

□ 공모방법 : 시, 구ㆍ군 홈페이지 공고

□ 접 수 처 :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공모대상 마을기업 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활성화사업

3) 공공부문 위탁사업

❍ 친환경·녹색에너지공동체사업

1) 쓰레기·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2) 태양열·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생활지원·복지형공동체사업

1)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2. 3 ∼ 2013. 2

□ 지원내용 : 최장 2년간 지원, 1년 단위 재심사(1차년도 50,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3	마을기업 단체선정 요건

□ 수행단체 선정 요건

❍ 대상조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 1차 지원    기간 동안 법인전환 완료조건부로 마을기업 대상단체에 포함

*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우선 등록(관할 세무서)

❍ 주민출자

- 마을주민의 자발적 출자에 의한 사업으로서, 주민출자가 총사    업비의 10%이상인 사업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母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유사성격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받을 예정인 경우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4	사업의 심사 선정

□ 선정 절차

모집공고 (市)		신청서 접 수 (구․군)		현 장 실 사 (구·군, 마을 기업지원센터)		1차 심사위원회 ※신청기관별 브리핑 (구·군)		신청서 제 출 (구․군 → 市)

		2차 심사위원회 (市)		행정안전부 보 고 ( 市)		선정통보 (市→구·군)		약정체결 (구․군↔마을기업)

□ 심사 선정기준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3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⑤ 가점부여 분야(5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의 경우

▸중점육성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중점육성분야 : ① 농어촌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마을기업 ② 정보화마을과 연계한 마을기업 ③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마을기업 ④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5	선정결과 공지

❍ 개별 통지 및 대구광역시, 구ㆍ군 홈페이지에 게재

6	유의사항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2)에  자부담(총사업비 10% 이상)

반영할 것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1명의 사업 추진인력 고용으로 한정, 기타 인건비는 자부담 및 수익에서 지출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아래사항 발견시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선정요건을 상실한 때

∘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떄

7	제출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현황【서식 5】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회원명단【서식 6】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 1차 지원기간 법인전환 확약서【서식 7】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우선 등록(관할 세무서) 증빙서류【서식 6】제출

❍ 각종 증빙자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 시, 구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담당 부서	연 락 처	비 고
대구광역시	일자리창출팀	803-3702
중 구	경 제 과	661-2563
동 구	경 제 과	662-2644
서 구	경 제 과	663-2663
남 구	주민생활과	664-2614
북 구	주민생활지원과	665-2087
수성구	일자리정책사업단	666-4332
달서구	경 제 과	667-2663
달성군	주민생활지원과	668-2662

❍ 대구사회연구소 마을기업지원센터 : T. 944 - 4001

【서식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사 업 명
구분	신규 또는 재심사 기제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사업내용	○ ○ ○
주요 참여인원 및 구성원	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 ○

위와 같이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회원명부) 1부

2012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2】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       구     동    번지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소요예산액 :             (자부담     )

❍ 지역 일자리 창출 수 :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5. 지역사회 환원 방안

❍

❍

6. 기대효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7. 예산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예산 총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일반현황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 단체 활동사항 및 특징

▸활동사항 :

▸특   징 :

▸지역기업과 연계 등 기존유통망 :

【서식 3】

마을기업 신청단체 현지조사표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업명		조사자
공동체 구성	1. 공동체명 : 2. 구성형태 : ※ 모임, 마을회, 조합, 법인, ,기타 / 명확한 확인 요망 3. 사업을 추진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사업추진 준비 등에 적극적인가 5.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는가 6. 목표가 뚜렷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7.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의 경우 중복지원 여부 등 보다 철저히 검증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요약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3. 활용자원 : ※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4. 활용자원을 또다른 부가가치화 가능 여부 ※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가 5. 지역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자원인가 6. 독창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7.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 각종 증빙자료는 시도, 시군구에서 보관, 행안부에는 본 조사표만 제출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재정관련	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국비 : (2009 이전- , 2010- , 2011이후- ) - 시도비 : (2009 이전- , 2010- , 2011이후- ) - 시군구비 : (2009 이전- , 2010- , 2011이후- ) 다. 자부담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자부담 능력은 가지고 있는가 가. 기확보 : 은행, 천원 나 확보계획 : ※ 방법과 금액 4. 사업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가. 수 립 : 집행계획 별첨 나. 미수립 : ※ 수립시기 5. 사업의 인건비 지원 필요성 ‧ 타당성 6. 수익과 배분의 계획은 적정한가 7.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증빙자료 검토-인터넷 검색) 가. 경비추가 나. 기 제출 경비중 감액할 부분 기재 - -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자립경영	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사업계획서의 성장예상목표의 실현가능성 3.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4. 지원이후 자립화 계획 및 가능성 5.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
사회공헌	1. 지역사회를 선도할 사업으로 기대되는가 2. 지역활성화 및 커뮤니티 재생 기여도 3.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수익을 취약계층에 환원하는가
일자리창출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 년) 2. 노임의 산정방법 3. 고용계획 인원의 채용가능성
기존 지원실적	1.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2. 사업성과 3. 추진주체는 동일하나 추진대상 사업이 엄격히 분리되어 추진될 수 있는가?
종합의견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서식 5】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현황

공동체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무실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사단법인( ), 등록단체( ) 마을공동체( ), 작목반( ) 기타 ( )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있을 경우)	평( 천원) (전세)
조직(임원) ※ 회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경우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 출				순수익		비고
	2009
	2011
공동자산 (자본)현황 ※ 증빙자료 별첨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서식 6】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회원명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역할분담 (주요특기 등)

【서식 7】

법인  전환 확약서

□ 공동체명 :

□ 대 표 자 :

본 공동체는 2012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마을기업 1차 사업기간(2012년 3월 ∼ 2013년 2월) 이내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주 민 번 호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8】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1.4.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귀 단체가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소(거소)

주사무소 소재지

결성 연월일

.  .  .

사업 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승    인

□ 고유번호

□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승인불가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   )호 요건 불충족

(                                              )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