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81 호

201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친환경설계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녹색규제 대응 및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친환경·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201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친환경설계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친환경설계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제품생산 및 Life Cycle 전 과정에 친환경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에너지․자원 절감, 온실가스․폐기물 저감 등의 녹색화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기 개발된 신소재의 단순적용, 조립, 대량생산 등 비 연구개발 성격은 제외

	<친환경 설계 기법>
제품의 전과정(원료→제조→사용→폐기)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피해를 줄이면서 제품기능과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

□ 지원규모 : 11억원

◦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5% 이내)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신청자격요건에서 제외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서면·대면·현장 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우수그린비즈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점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품의 Life Cycle 전 단계별로 에너지 고효율, 자원 절감, 오염배출물 저감, 유해물질 대체 등 녹색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제 지원

①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개발

②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응용제품개발

③ 제품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친환경제품개발

④ 소재 단일화 설계제품개발

⑤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제품을 녹색화한 친환경제품개발

*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 친화적 자원 활용 기술

□ 지원내용

◦ 총사업비 구성 비율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민간부담		비 고
		현 금	현 물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의 20% 이상 (총사업비의 5% 이상)	민간부담 중 현금을 제외한 금액	자유응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7월  27일(금) ∼  8월 31일(금)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8월 31일(금) 18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중소기업 친환경제품기술개발)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정보마당→자료마당→규정 및 서식→ 친환경설계제품기술개발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⑥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1천만원 이상 장비)			공 통
⑤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 계획서(3천만원이상장비)			공 통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⑨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2.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 (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기술개발능력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평가 (9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가능성 등을 현장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대상과제 추천

□ 지원과제 선정 (10월)

◦ 현장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해 아래 식에 따라 신규 종합평점을 계산한 후 우선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선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 0.6 + 현장평가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2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0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6.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7.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011. 12. 28일 개정내용 참조)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친환경설계제품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개발/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8. 기타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과제는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 아래의 자유응모형 과제(舊 ‘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유응모과제’에 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자유응모형 과제
연 도	사 업 명
2002년∼200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2004∼200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일반과제)
20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200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해당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을 위해 산정한 사업비는 불인정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2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사업안내 및 문의처

□ 문의처

◦ 전문기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역별 문의처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8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