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20호

2012년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2012년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개요

■ 사업개요

◦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강화를 위해 출연(연) 內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을 두고 출연연-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전용사업 지원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내용

◦ 개별 산연기술개발사업에서 규정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①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60억)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녹색화 및 녹색생산성 향상을 위해 에너지·자원의 절감, 온실가스·폐기물의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기술개발 지원

② 융복합기술개발사업(50억) : 융·복합형 신제품개발 등 중소기업형 미래유망 첨단융합기술개발 지원

③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90억) :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④ 이전기술개발사업(50억) : 출연연이 보유한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중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제조현장녹색화	융복합기술개발	연구장비활용	이전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비율	75%	60%	75%	75%
지원기간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6억원 이내	6억원 이내	5억원 이내	5억원 이내

* 개별 산연기술개발사업 규정에 따름

2.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관기관(13개 지정 출연연)과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연구기관 중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주관기관 지정 현황은 본 공고문「8. 문의 및 확인」참조

◦ 공동개발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개발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 2012년 4월 20일 ~ 2012년 5월 21일 24: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출연연-중소기업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 : 제조현장‧융복합‧연구장비‧이전기술)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⑬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해당여부
①	산연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공 통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③	산연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④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⑥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융복합
⑦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⑧	기술이전 계획서	이전기술
⑨	연구장비활용 계획서	연구장비

4.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추천(5월)

◦ 신청사업계획별 3등급(S/A/B)으로 상대평가적용 기준에 따라 추천 순위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 대면평가․현장평가 (5~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수행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수행기관 준비사항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재무제표, 가점 입증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 및 현장평가는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병행 진행 가능

◦ 주관기관의 신청사업계획별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대면 또는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 (6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 및 현장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0.8 + 현장평가 점수×0.2)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 관련사항은 관리지침의 우대배점 및 감점을 참고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6월)

◦ 최종 확정된 과제의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담금 납부 완료 후,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금(포인트)을 지급

5.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주관기관)은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으며, 공동개발기관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공지사항

◦ 출연연 전용사업 참여 출연연의 산연사업 內 타 과제 참여제한

< 참여제한 규정 >

	지정공모		자유응모
	전담조직전용	비전용
전용사업 참여 출연연	○	×	○
전용사업 미참여 출연연	×	○	○

* 전용사업에 참여하는 출연연의 경우 “지정공모과제 내 비전용사업”는 제한하되 “자유응모과제”에는 참여 제한하지 않음

◦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시 공동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있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을 관리기관으로 신청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외 위탁연구기관은 포함될 수 있으나, 참여기업으로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개발기관은 1개만 참여가능

◦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개발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한 기술개발 결과물인 공정장비 및 시스템 등을 자사의 제조공정에 설치하는 실시기업을 의미하므로, 공동개발기관과 성격이 다른 참여기업으로의 신청은 불가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보의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연계 가능성 사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이전 대상 기술이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로서, 출원 기술인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기술개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산정하며,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총사업비 비율은 1:1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 내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다만, 한 기관의 총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계상해야 함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는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와는 다를 수 있으나, 실무담당자는 전담조직의 실무담당자를 기재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별 고시된 간접비율 중 일부(인건비와 직접비의 5%)를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비로 지급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아래의 자유응모형과제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4회까지만 수행가능(접수 마감일 기준)

자유응모형 과제
연 도	사 업 명
2002년~200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2004~200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일반과제)
20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200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중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7호, 2012.1.12) 및 산학연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호, 2012.1.31)와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산연기술개발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문의 및 확인

■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042-481-4443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길 64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사업관련 문의(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R&D 콜센터	1661-1357 (내선 2)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RFP 문의(주관기관 지정 13개 출연연)

주관기관명	전 화	전담조직	주 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2-860-4545	중소기업지원단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42-860-1753	중소기업협력센터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168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42-865-3486	중소기업지원사업단	대전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055-280-3220	중소ㆍ중견기업지원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한국전기연구원	055-280-1182	중소기업지원팀	경남 창원시 불모산길 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511	중소기업성장동력정책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042-610-8065	중소기업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2-868-5195	중소기업협력센터	대전 유성구 가정로 26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42-869-0561	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천문연구원	042-865-3227	중소기업기술협력센터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778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580	중소기업지원단	대전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811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56

붙 임 ‘12년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술제안서(RFP)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