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164호

2011년도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신규법인 설립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이란?

□ 사업개요

◦ 대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직접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개(Bridge)하고, 직접사업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직접사업화 법인을 창업

- 대학·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현물(보유기술)을 출자하되, 3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라야 함

- 대기업은 창업법인에 현금 출자 및 개발제품의 판로 연계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32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투자한 창업법인*(5~6개내외)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사업기간 3년이내(연 5억 한도)

* 총사업비 중 제품화 R&D 비용이 70% 이상일 것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	②기술접수	➡	③기술투자설명회 (투자 매칭)	➡	④투자협의 및 사업화 계획수립
중기청		대학·연구기관 ⇒ 대중소협력재단		대학·연구기관 & 대기업		공동투자협의체 구성․운영
						□
⑧ 사업비 지급	□	⑦법인설립 및 협약체결	□	⑥심의·확정	□	⑤선정평가
기정원		창업법인:기정원: 협력재단		심의조정위원회		기정원
□
⑨사업화 수행	➡	⑩1단계 제품화 완료 평가	➡	⑪2단계 사업화 완료 평가	➡	⑫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창업법인		기정원/협력재단		기정원/협력재단		기정원/협력재단

2. 사업 참여안내

□ 본 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법인설립 전의 사업화 대상 기술접수 및 설명회, 투자연계, 법인창업을 실시하고

* ‘기술접수’→‘기술투자설명회’→‘공동투자협의체’구성→지원대상 선정→법인설립

◦ 그 다음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유기술 직접사업화를 지원하는 단계로 진행

* 사업비 조성 → 사업화 실행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본 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1-①의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특허) 직접사업화 기술   제안서”를 신청기간 내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출

□ 기술공모 신청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공공연구기관*, 제10항의 공공연구첨단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3. 기술제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1년 6월 14일 ~ 7월 15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기술제안서”를 이메일로 송부후, 동일자료 출력물 3부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우편․방문 제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키콕스벤처센터 8층, T. 02-368-8712/4/7)

* 사업계획서 접수 이메일 주소 : madeinkorea@win-win.or.kr로 이메일 송부

4. 기술투자설명회 및 선정절차

□ 기술투자 설명회 및 공동투자협의체 구성

◦ 대학․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대기업 등 자본 출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술투자 설명회’ 개최(설명회:‘11.7월하순 예정)

< 자본 출자자의 분류 및 범위 >

① (주간출자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연간매출액 500억원 이상 및 기준시가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주간출자자란 : 상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기술을 출자하는     대학·연구기관을 제외한 최대 현금 출자자

② 참여출자자 : 주간출자자를 제외한 기업, 기관, 개인 등

◦ 대학-연구기관, 대기업 등은 ‘공동투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준비, 사업계획서’를 수립

* ‘공동투자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평가 및 선정 등

◦ (평 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대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

◦ (최종 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평가내용과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주관기관) 및 정부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 확정된 사업의 주관기관은 민간 부담금을 납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협력재단과 협약 체결후 정부지원금 신청

5. 기술료 회수

□ 창업법인은 직접사업화 추진에 따른 ‘제품화 완료’ 및 ‘사업화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50%를 납부

* 5년간 분할납부 원칙, 일시납인 경우 20% 감면

6. 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는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안기술이 단독이 아닌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로 소유권자 전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공동 특허인 경우, 소유권자 동의서 또는 위임장 첨부 필수

□ 사실상 제출된 기술만으로 사업(제품화)이 힘든 경우

* 특허 컨소시엄 등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기술이 이미 타기업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제품개발이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경우

* 특허를 기술이전 등으로 사업화 진행 중 또는 완료한 경우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1년도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문의처

□ 인터넷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 http://www.win-win.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http://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사업문의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 /7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
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2/4/7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02-3787-0541/0542	각종평가, 협약체결,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