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2012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계획

2011. 1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12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용계획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도비에서 보조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지원근거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시․군)

Ⅱ. 지원규모 : 7,004억원 (14개 은행 협력자금)

❍ 협력은행 : 대구 ,  기업, 국민,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 산업, 경남, 부산, 제일, 씨티은행

❍ 융자추천 가능액 : 7,004억원 (전년 6,766억원 대비 3.5% 증액)

∙ 도  비  : 1,800억원  (전년 1,700억원 대비 100 증액)

☞ 지사님 공약사항 : 운전자금 매년 100억원씩 증대

∙ 시군비  : 5,204억원

※ 붙임4 201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가능액  참조

Ⅲ. 2012 운전자금 세부운용 계획

□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녹색기업 신규 발굴 및 지원

∙ 도비 추천 가능액의 10%이상을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시설구조개선하는 녹색기업에 별도 배정 및 우선 추천

녹색기업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

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

※ 단, 인증 전이라도 온실가스배출 저감관련 부품생산, 친환경제품생산, 자체

시설구조개선 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조 “녹색산업” 과 “녹색성장”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은 시군자체 판단 녹색기업과 동일하게 우선추천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융자취급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3% 차감된 금리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2.12.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  "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  "

"     50억원 이상               : 300  "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추천 우대업체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장애인기업’해당 업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사회적기업’해당 업체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 중소기업대상․2010 우수기업 표창․산업평화대상․경상북도고용대상․대구경북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신성장기업․스타벤처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고용선도기업․시니어친화기업․정규직전환우수기업 지정업체(최근 3년이내)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SILLARIAN) 참여업체

∙ “경북 PRIDE상품”선정 업체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안동시 및 문경시는 2년,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 동일업체 연속지원은 가능한 배제하고 신규업체 우선지원

∙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관광숙박시설운영업중 여관업은 제외

∙ 운수업중 용달, 개별화물 개인업자,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제외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

∙ 기관간 중복지원 제한

-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중기청자금 등을 포함한 지원기관 합계 운전자금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 단,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예:재해자금 등)

※ 기관간 지원자금 확인을 위해 중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 예정인『정책자금 지원이력관리시스템』활용방안은 추후 통보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후(시군별 조정가능)

∙ 수시 :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시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 처리절차 : 신청(업체)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융자추천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도, 시․군, 은행, 기업

통보  협약은행 통한 대출실행(업체)

❍ 처리 흐름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융자추천결정, 결과통보)

업 체

대출은행

道

(운용계획수립, 자금관리)

시ㆍ군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③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②신 청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⑤ 대출실행

① 운용계획통보

❍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관리대장, 실라리안업체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내 공부 및 G4C등으로 확인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 기타 업종별호 정한 구비서류 : “붙임 2” 참조

≪우대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상 및 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내 이전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여성·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1개월 전후에 추천), 시군별 운영금액의 각 40%수준정도 추천(700억원)

∙ 수시 : 월 2회 (매월 5일, 20일까지 추천, 조정 가능)

∙ 연간융자계획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추천

※ 추천기간은 시군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를 지참하여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대출은행 변경 시 자금대출전에 해당시군에 신청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은 불가

∙ 사업장 이전 시에는 해당시군에 변경사항 접수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도내(道內) 타 시군으로 이전 시는 도 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보전금을 지원, 시․군 자체자금 융자추천분은 자체계획에 의하되 가능한 한 이차보전금 지속 지원

∙ 담보는 물건담보, 신용담보(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등

은행의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공

※ 은행과 사전협의 후 운전자금 신청

	【 신용보증기관 안내 】
보 증 기 관		문 의 처	기 타
경북신용보증재단 http://www.gbsinbo.co.kr		054)476-3212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위주, 최대 8억까지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http://www.kodit.co.kr		053)4308913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or.kr		1544-1120	대구경북 각 영업점 제조업체, IT산업 등

□ 이차보전 : 274억원(도비 54,  시군비 220)

❍ 지급신청 : 년2회 (매 반기별 익월 15일전까지)

❍ 신청절차 : 대출은행  이차보전금지급기관(도, 시군) 일괄신청

❍ 신청방법 : 경상북도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s://gfund.kr)을 활용하여 제출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메인메뉴/조회․계산/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에서 사업장번호 입력하여 조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75일내(연2회)

❍ 도 및 시군별 보전율 : 3% ~ 6%(도비 3%, 1년간)

❍ 이차보전대상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이차보전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 까지만 이차보전

∙ 동일업체로 연간 중복하여 이차보전을 받지 못함

(재해 등의 경우는 예외)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군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시군별 이차보전율

∙ 3%(10개소) : 포항, 영천, 군위,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

∙ 3%, 일부 5% (2개소) : 구미(제조업 5%), 경산(우대업체 5%)

∙ 5%(7개소) : 경주, 김천, 영주, 상주, 문경, 청도, 봉화

∙ 6%(1개소) : 안동

□ 융자지원업체 사후관리 강화

❍ 시군별 자체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융자추천 가능액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예산액을 참조하여 자체계획수립 추진

∙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조요청

❍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대출현황 확인 후 매월 수시로 현지점검

※ 대출실행 은행이 매월 10일 이전에 익월 대출현황을 경상북도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s://gfund.kr)에 입력하는 방안 검토중

(중기청 정책자금 지원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추후 실행계획 통보)

∙ 운전자금지원업체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 등

Ⅳ. 2012년도 설자금 지원 및 추천

❍ 융자규모 : 3,000억원 정도 (도 720, 시군 2,280)

∙ 도 융자규묘 1800억원은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지원

설 자금지원 720억원(40%), 추석 자금지원 720억원(40%),

수시분 자금지원 360억원(20%)

∙ 시군 자체 융자추천분은 도분에 준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기간 : ’11. 12. 19 ~ ’12. 1. 10 (23일간)

∙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가능

❍ 접 수 처 :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추천요청 : ’12. 1. 13일까지

∙ 추천방법 : 시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일엄수 : 기일 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구비서류 : 붙임참조

Ⅴ. 행정사항

□ 홍보계획

❍ 도, 시․군 및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 도보, 시군보,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 구비서류 심사 철저

❍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증빙서류 확인 철저

❍ 융자신청서상 공장등록, 旡 수혜업체, 녹색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한도액초과 등 사실확인을 철저히 한 후 담당과장이 확인 날인

❍ 융자신청서상 공장등록, 旡 수혜업체, 녹색기업 여부, 중소

❍ 기관간 중복지원 제한대상 여부확인

❍ 신청서 접수 시 은행융자에 따른 담보능력의 유무 검토

※ 담보부족 등으로 추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해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엄선하여 추천(은행과 사전협의 안내)

□ 융자추천 관련 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원본) 각1부(별첨 서식 1)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서 1부 (별첨 서식 2)

※ 반드시 경상북도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추천자료 입력

❍ 시․군분에 한해,

융자신청서(원본) 및 우대업체확인서류를 융자추천서와 함께

중기센터에 제출하고 그 외의 접수서류는 시군에 보관

❍ 도분에 한해,

융자신청서(원본) 및 융자추천서, 그 외의 접수서류 일체를

중기센터에 제출(담당공무원확인기재사항은 제출제외)

※【붙임 2】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구비서류 참조

융자추천 전산입력 철저 및 유관기관 정보열람 등

❍ 경상북도중소기업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s://gfund.kr)에

추천자료 기초입력 철저, 중기센터의 지원결정 공문 및 정보 열람, 은행의 대출정보를 확인하는 등 이차보전금 대사시 시스템 정보 확인을 거쳐 지급

❍ 관내 기업이나 은행에 SMS 문자전송 등으로 진행상황 알림

❍ 업무담당자변경시에는 변경되는 업무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사용토록 인계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원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시스템관리부서

(☏054-470-8540), 운전자금 프로그램운영 부서 (☏054-470 -8570) 으로 문의

Ⅵ. 기타사항

❍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업무가‘08년부터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됨에 따라 상호 협조강화

∙ 시 ․ 군 조치사항

도분 및 시․군분에 대한 자금 신청접수 및 융자승인 의뢰

운전자금 지원업체(도분 및 시․군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도분 및 시․군분에 대한 융자추천 결정, 변경 승인

운전자금(시․군분 포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도ㆍ시군 운전자금 지원업체 가동상황조사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대사

경상북도중소기업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붙임 1】

(앞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업체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사유 : )			공장 규모		부지면적	㎡
									업 종	㎡
	업종						주생산품
	매출액						근로자 수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 ○ 시․군 ○○○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5.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뒷면 참조) 7.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뒷쪽)

기타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면허증 2. 운수업(법인) 가.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3.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나. 수출실적증명 4.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가.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5.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가.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 6. 자동차정비업 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 (제조업) 2. 건축물관리대장 (소기업인 경우) 3. 정책자금 지원이력 (중기청 등 타기관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 합니다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기   타(일자리 창출계획, 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4】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지사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https://gfund.kr/)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융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 mba.go.kr)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붙임 5】

201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서

추천번호{1}	추천일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여성기업	대표자주민번호	소재지	업체주소	회사규모(㎡)		전화번호	종업원수	주업종	융자추천액	은행		기수혜일자	시장군수추천여부	심의의결사항	이차보전기관	이차보전기관(자체)	이차보전율	도비자체보전율	우대여부	우대구분	대출취급기한	변경일자	변경구분	변경 사유	비고
									대지	건물					대출은행	대출지점

주) 1. 융자추천서는 반드시 시스템 전산입력서식에 맞게 입력, 공문과 함께 시스템에서 관련기관 자료이송

2. 비고란에는 녹색기업여부 및 수출업체 등 특이사항 기재(중기센터 녹색기업여부 전산입력항목 추가 검토 중)

【붙임 6】

201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가능액

(단위:백만원)

구분	융자추천가능액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조업체수(가동)		이차보전예산액
	계	도비	시군비	출연금	비율(%)	업체수	비율(%)	도비	시군비
계	700,400	180,000	520,400	50,000	100	10,865	100	5,399	22,032
도	10,000	10,000		18,349	-	-	-	300
시군계	690,400	170,000	520,400	31,651	100	10,865	100	5,099	22,032
포항시	93,527	13,527	80,000	2,538	8.0	849	7.8	406	2,400
경주시	91,961	16,961	75,000	2,917	9.2	1,277	11.8	509	5,000
김천시	27,254	7,254	20,000	1,531	4.8	319	2.9	218	1,100
안동시	25,046	5,046	20,000	1,000	3.2	274	2.5	151	1,760
구미시	91,524	21,524	70,000	3,264	10.3	1,971	18.1	646	3,700
영주시	24,714	4,714	20,000	1,024	3.2	184	1.7	141	850
영천시	63,052	13,052	50,000	2,580	8.2	714	6.6	392	1,400
상주시	12,347	4,347	8,000	959	3.0	158	1.5	130	400
문경시	7,259	3,259	4,000	712	2.2	124	1.1	98	400
경산시	67,754	24,754	43,000	4,483	14.2	1,683	15.5	742	1,400
군위군	7,026	3,026	4,000	640	2.0	132	1.2	91	120
의성군	7,759	3,259	4,500	682	2.2	148	1.4	98	90
청송군	1,324	1,324	0	316	1.0	29	0.3	40	0
영양군	1,133	1,133	0	274	0.9	22	0.2	34	0
영덕군	7,485	2,885	4,600	645	2.0	98	0.9	87	138
청도군	8,816	2,816	6,000	608	1.9	113	1.0	84	180
고령군	26,215	7,715	18,500	1,429	4.5	499	4.6	231	550
성주군	34,773	6,773	28,000	1,242	3.9	448	4.1	203	750
칠곡군	78,715	18,715	60,000	3,165	10.0	1,452	13.4	561	1,600
예천군	4,064	2,264	1,800	390	1.2	170	1.6	68	54
봉화군	3,629	1,629	2,000	341	1.1	74	0.7	49	110
울진군	3,845	2,845	1,000	633	2.0	99	0.9	85	30
울릉군	1,177	1,177	0	278	0.9	28	0.3	35	0

▣ 융자추천액 산정기준 ▣

∘ 도  비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70%) 및 가동제조업체수(30%) 기준 산정

∘ 시군비 : 시군 자체 예산 확보에 따른 자체 융자추천 계획액

∘ 2012년 이차보전율 적용: 도 3%, 시군 3~6% (자체계획에 의거 조정가능)

∘ 시군별 배정된 도비 융자추천금은 초과하여 추천 불가

* 단, 도 및 시·군의 예산변경에 따라 융자추천 가능액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7】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연번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4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5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8조)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 그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 소상공인(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