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 -163호

2011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 등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1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잠재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과 소기업 등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11년 하반기 지원규모 : 350억원 (창업과제 : 200억원, 성장과제 : 150억원)

2. 지원 분야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창업과제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 5년(60개월)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성장과제 : 사업화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5년(60개월) 초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 및 업력 산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과제 접수마감일(7월13일)을 기준으로 판단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 및 대면평가시)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 (전문기관)

◦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 (관리기관)

*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기준 업력 산정
최근년도 매출액*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창업 2년이하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기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01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과제가 산업기술분류 상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는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

<  기술개발과제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전자무역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시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우대사항

◦ 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성장과제에 한함)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성장과제에 신청할 경우 지침상에 적용되는 가점과는 별도로 해당기업에 가점(2점)을 부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6월  27일(월) ∼ 7월 13일(수) 18 : 00까지

※ 마감일 18 : 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사업마감일 18 : 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가 폭주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접수 완료 후 수정시 필히 접수확인 및 완료 절차 마감 필요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⑥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⑤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⑥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1. 11. 1로 기재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 (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 (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주관기관 준비사항 : PT자료

□ 현장평가 (10월)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한 신청기업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 선정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지원과제 선정 (11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1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

<  2011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산학연협력지원사업 및 중소기업R&D기획지원 제외)중에서 자유응모형과제(舊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자유응모형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불가(접수마감일기준)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공지사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지역별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지역별 업체수, 신청 과제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함

□ 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동일한 과제는 신청 불가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195호, 2009.12.27)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10.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 지역별 문의처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77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사업총괄 및 전문기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41~5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R&D 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573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일자	지역	장 소	비 고
6.17(금)	강원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하반기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설명회 동시 개최
6.20(월)	서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경남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6.21(화)	인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6.22(수)	전북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경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6.23(목)	부산울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전충남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6.24(금)	충북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및 산학연협력사업 개요 >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지원규모
▪창업성장기술개발	350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5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80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15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51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100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100
▪디자인개발역량강화*	30
▪대학·연구기관보유기술직접화지원*	32
소 계(7개 세부사업)	707	소 계(2개 세부사업)	101

* 는 기술료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