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고시제2009-22호, 2009.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제정 2007.12.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31호

개정 2008.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9호

개정 2009. 6..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한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말한다.

2. “창업일” 이라 함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본다.

3.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에 의하여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제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창업투자금액”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 등의 고정자산 구입시 소요금액을 말하며, 임대(리스 포함)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8.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창업투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상시근로자”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단 이 규정에서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은 포함한다.

10.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역을 말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비수도권의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창업투자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2장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체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사업의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지방중소기업청장

2. 위원 : 10인 이내(공인회계사, 변호사, 산업계, 학계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창업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과장,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등)

3. 개최 :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심사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의결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 부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신청 중소기업의 창업 등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창업투자금액 산정․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규모(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 요령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④심사위원의 심사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장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의 지자체 부담액을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의 신청․접수를 받은 경우에는  창업 여부를 확인 후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하기로 결정한 창업투자 보조금중 지방비 분담금은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 지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방중소기업청장 책무)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서 및 창업투자금액의 검토․확인, 심사위원회 운영, 투자보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필요한 경우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구나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창업중소기업 책무)①창업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제9조에 의한 신청요건을 창업투자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②창업중소기업이 창업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된 공장 또는 시설 등을 매각이나 임대 등을 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임대일로 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창업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된 자산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관리 대장을 만들어 소유 변동과 증감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창업투자보조금의 신청

제9조(신청자격) ①창업투자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2007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기간동안에 창업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 등을 투자한 중소기업

2. 제조업(주된 업종) 영위

3. 창업투자금액 인정 기간 동안에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단 임대 공장인 경우 임대료 이외 기계설비 구입 등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

4.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였거나 공장규모 500제곱미터 미만(공장 미보유 포함)의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최초매출액이 있는 기업

②제1항의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건물건축,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신청에서 제외 한다.

③창업투자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신청․지원 받을 수 있다.

제10조(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①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창업일 부터 공장등록일 이후 3개월 까지로 하며, 공장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등록증 미보유(공장 미보유 포함) 기업은 창업일 부터 최초매출액 발생일 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창업을 위해 설비 등의 투자를 창업일 이전에 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창업일 이전의 투자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②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창업투자금액 인정범위 등)①창업투자금액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투자액(부가가치세 제외)에 한정하다.

②창업투자금액 인정 범위는 건물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 투자금액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 건물건축비는 공장,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건축비용

나. 기반시설비는 토목․전기․통신 공사비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설계․감리 및 토목측량, 부지조성 등의 건축 간접비용을 포함

다. 시설장비는 제조 및 연구용 기자재로 하며, 자체제작인 경우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 구입비 또는 용역비 및 부대비용

라. 기계 및 설비의 할부구입 비용은 인정하되, 창업투자보조금 지급시에는 할부납부를 완료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마. 지게차, 크레인 등 업종의 특성상 필수적인 장비 구입비.

③제조업외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투자금액 부분만 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비용은 창업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가. 사무용 집기․비품 등에 대한 금액

나. 건축, 시설 및 장비 등을 자체 제작한 경우 제작시 소요되는 인건비

다. 법인설립비용, 개업비, 신주발행비 등의 창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연구개발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의 소요비용과 임직원 교육비 및 판매 비용 등

라. 공장 등을 인수나 경매 등 통하여 구입한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금액

제12조(창업투자금액 산정방법 등)①창업투자금액 확인은 견적서, 재무제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명 통장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지실사, 전문가 의견 및 감정을 통하여 산정 할 수 있다.

②건물건축의 계약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지침 등의 건축비 사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창업투자금 산정시 제시 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이 유사한 장비 등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④외국에서 수입한 기계장비의 경우 수입계약서(물품 매도 확약서 및 수입대행 계약서 등)가격으로 하며, 환율은 수입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단, 수입한 기계·설비 등의 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

제13조(제조업 확인 등) ① 제조업 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제조업 등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주 업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지원신청)①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www. changupnet.go.kr)을 통하여 신청서와 투자리스트를 입력하고 별지1호 서식에 따른 구비 서류를 공장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온라인 입력 사본) 1부.

2. 투자관련 계약서 원(사)본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지급 통장 원(사)본 1부.

5.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 인 경우)원(사)본 1부.

②“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붙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류의 조사)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창업 여부, 제조업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신청자격 적합여부

2. 창업투자금액 및 투자보조금 산정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투자보조금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기업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투자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신청기업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보조금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산정) 중소기업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기업의 창업투자금액의 대하여 최대 100분의 15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100분의 14,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1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창업투자보조금액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5억원 이내로 한다.

(단, 07.1~08.12까지 창업한 기업은 투자금액의 10%, 10억원 한도로 한다)

제17조(지급방법) 국가와 지자체는 창업투자보조금을 2년간(1년 단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4장  창업투자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8조(보조금교부 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창업중소기업에게 지원할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교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③창업중소기업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상시근로자, 공장 건축물 및 생산설비 운영 등 제9조의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제9조의 신청자격을 유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창업중소기업이 부과받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의 내용과 투자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계획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중지) ①창업중소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잔여 창업투자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3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주 업종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

2.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

3. 상시 고용인력 5명을 2개월 이상 미 충족시.

4. 지원받은 공장 및 설비시설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5. 휴․폐업(6개월 이상)으로 정상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경우.

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인수되거나․합병된 경우.

②창업중소기업이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지원할 보조금에 대해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보조금을 계속지원 할 수 있다.

1.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을 경우

3. 지원받은 창업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인수․합병후 최대주주로 유지되었을 경우

제21조(보조금 반환)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인지할 때에는 창업투자보조금의 반환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창업투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창업투자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정산금 반환) 창업중소기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실적 및 정산 절차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정산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점검 ․ 평가 및 자료제출) ①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완료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년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비밀유지)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지원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이의 신청)제11조 보조금 교부통보, 제20조 지급중단 명령, 제21조 보조금 반환 명령, 제23조 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지원 기관장에게 접수 등의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제주지역에서의 창업투자보조금에 관한 적용) 제주지역의 “창업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운영요령”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중소기업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5조의 심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보조금(국비분담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지침의 제정)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년 1월1일 부터 2009년 12월31까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			(산업 단지명)
매 출 액						업 종 (분 류 번 호)
공장시설 등 투자금액			천원			신규채용 상시근로자		명
보 조 금 신 청 액			천원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 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9호, 2008.12.31)에 의하여 창업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청서 온라인 제출시 서명이 없어도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O 지자체 단체장 귀하 OO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온라인 입력) 2. 투자관련 계약서 3. 세금계산서 4. 지급 통장 사본. 5.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 인 경우) 사본
담당공무원이 확인 할 서류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에서 조회			1. 고용보험가입자명부 (www.edi.go.kr에서 조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4.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 보유자에 한함)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
		현장방문시 확인			1.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준비 및 확인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온라인 제출시 서명이 없어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창업투자 목록

(단위 : 천원)

구 분		설비 또는 기계명	규격	수량	단가	투자금액
건축 및 기반 시설	토목공사비
	건축비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기타설비
소계	-
생산․연구 시설	생산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소계
총계

* 확인 방법은 공사 계약서 및 구매계약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

* 기계 또는 설비는 품목, 규격, 가격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