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9호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50 ~ 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 가능

-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 지원물량(인증수)의 10% 이내로 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직접수출실적이어야 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패키지 투어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

선정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 지원 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5	2.16~3.31	4.1~5.31	6.1～8.31	9.1～11.20
평가·선정	2.16～2.29 (14일간)	4.1~4.20 (20일간)	6.1～6.20 (20일간)	9.1~9.20 (20일간)	11.21～12.10 (20일간)
지원 업체수(개)	500	500	600	700	600

※ 지원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 2008. 11. 20

◦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수출실적확인(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 해당기업에 한함

: 장애인기업 ; 해당기업에 한함

① 소유자나 경영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②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대표자확인서)

: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등 25종의 첨부서류는 온라인상에서 확인 처리하므로 신청업체는 제출 생략

- 제출 생략 서류(25종)

: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후보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환위험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증빙서

: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술), NEP(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강원지방청	033)260-1670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39	(442-81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경남지방청	055)268-2545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광주·전남청	062)360-9194	062)366-9671	(502-723) 광주 서구 농성동 300
대구·경북청	053)659-2246	053)626-8771	(704-340)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1-18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23-3
부산·울산청	051)601-5166	051)335-4334	(618-27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3-1
서울지방청	02)509-6745	02)507-5769	(427-010)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인천지방청	032)450-1131	032)818-8364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전북지방청	063)210-6481	063)210-6489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2	(361-2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3. 기타 유의사항

◦ 해외규격인증 신청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동사업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  참조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 함

◦ 신청업체가 최초 지원차수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차수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와 최초 지원시 첨부서류 중 변경 내용이 있는 서류(고용인원 확인서류,     수출실적서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 등)만 추가 제출

◦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정됨

<참고>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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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7년도

‘08년도

비 고

지원시기

◦신청 : 연중수시

◦선  정  :   3, 5, 7, 9, 11월

◦신청 : 연중수시

◦선 정 :  2, 4, 6, 9, 11월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중점 지원

지원분야

◦73개 인증

- 제품분야 19개 제외

(CGA, ELOT 등)

- 시스템분야 1개 추가

(ISO22000)

◦ 73 → 80개 인증

- 제품분야 9개 추가,

2개 제외

․추가 : Oeko-tex,

Bluetooth, EPA 등

․제외 : HK-STC, SEV

- RoHS 지원확대

(EU RoHS, 중국RoHS,

일본 J-MoSS, ELV,

WEEE, REACH 등)

◦해외시장수요변화에 따른 지원

규격 재조정

- FTA결과 수출증가예상품목의 지원강화

◦환경규제 관련

시험․분석 지원확대

평가기준

◦기술․품질우수기업

배점기준 상향조정

(20점→30점)

◦기술혁신형 기업의

배점 강화(10점→15점)

◦종업원규모 배점기준

상향조정

(25점~5점 →30점~10점)

◦기술혁신형 기업의 지원강화

◦소기업지원강화

정부

출연금

지급기준

◦수출능력별 차등지원

구분	지원비율
수출초보기업	70%수준
수출유망기업	40%수준

- 수출초보기업:

수출실적 100만불미만

- 수출유망기업:

수출실적 100~500만불

◦수출유망기업 지원비율상향조정 (40%→50%)

◦출연금한도일부조정

(평균 5% 수준인상)

◦의료기기 지원확대

- CLASSⅢ급의 경우

2,500만원까지 지원

◦업체별지원한도 설정

- 향후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억원 또는 누적지원 횟수를 20회로 제한(단, 의료기기의경우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누적지원금액을 2.5억원으로 제한)

◦인증획득비용이 고가인 의료기

기에 대해 예외

적으로 인정

◦업체별 편중

지원 방지

컨설턴트

자격유지

◦사업참여 컨설턴트의

소양교육 이수

◦ 삭제

◦ 참여컨설턴트의

부담경감

시스템인증기관자격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등

◦국내외 인증기관을 불문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증현황(자료)을제출하는 인증기관

◦관련법규 적용 및

외국인증기관 문호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