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운용지침 및 융자계획

Ⅰ. 세부운용지침

1. 융자재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2. 융자대상 기업 및 업종분류 < 세부지원업종 : 붙임1 참조 >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체

- 업력 6개월 이상,

- 상시 고용인력 5명이상인 업체

○ 융자대상

․ 각종 시설의 신규 또는 개체를 위한 투자비(일부 중고시설 포함)

․ 공장(아파트형공장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 등 건축비

․ 공장(사업장)임대료

․ 업무용 자동차 구입비

․ 풍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복구비 및 기타 운전자금

3. 융자대상 업종 및 지원한도 < 붙임3 참조 >

○ 제조업

․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 중소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통업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대형 종합소매업, 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기타업종

․ 공공(익)을 위한 기타 서비스산업 및 수출증대․고용창출․고부가

가치업종 등

- 건설업, 관광호텔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산업)

-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정한 산업                        중 게임, 영화, 에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제작 분야 )

- 법인인 시내버스․택시․화물운수(도로)업체

단) 사치향락 조장 또는 비생산적인 업종은 제외

※ 예)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90) 중 오락 및 도박기 임대업 등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13억원(시설10, 운전3)

※ 아파트형 공장건축비 50억원,

벤처․이노비즈 기업으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업체 3억원

○ 융자금리 : 정부융자금, 금리변동에 따라 조정

․ 일반기업 : 6.20%(변동금리)

․ 우대기업 : 4.0%이내

- 벤처․이노비즈업체, 스타기업, 쉬메릭 지정업체

- 대구 중소기업인대회 수상업체(장려상 이상)

- 지역 외(외국포함)업체가 역내로 이전(유치)하는 기업(시장이 추천               한 업체)

- 기타  집중육성 또는 경영애로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업종(기업)

- 풍․수해 등 재해피해 기업

※ 우대기업은 연속2회 융자우대 지원가능, 우대항목을 달리하여                 융자우대 지원은 불가(2년 이후가능)

○ 융자기간

․ 시설자금 또는 아파트형 공장건립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공장의 건축․부지매입․법원 등 경락 비, 사업장 임차보증금,

업무용자동차 구입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비율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100%(부가가치세 제외)

․ 운전자금 : 시설자금 범위내, 연간매출액 1/4이내

5. 동일기업 지원한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중 시설자금은 연간 13억원 한도,

아파트형 공장건축비 50억원 이내 지원

○ 동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구조고도화자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지원자금, 농공단지 입주지원자금 등

정부 및 市 정책자금 지원총액이 40억원 초과시 지원불가

※ 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 기준

6. 동일기업 지원한도 예외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지정 체인사업자 및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

○ 개별기업이 조합․단체 또는 공동사업(협동화사업)의 구성원으로

공동지원 받은 자금 (한도 계산 시 불 포함)

○ 풍수해 등 재해피해 기업

Ⅱ. 융자지원 계획

1. 융자개요

○ 융자규모 : 415억원(시설255, 벤처․이노비즈30, 기타 우대업종130)

○ 신청접수 : 공고후 2월부터  자금소진 시기까지(市 기업지원팀)

․ 신청서  : 서식 및 구비서류 (붙임 4참조)

․ 공고문  : 문안(붙임 5참조)

2. 융자대상 기업 및 업종․한도 등 <붙임1․2․3 참조>

가. 기계설비 등 시설

○ 융자한도 및 조건 : 10억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

․ 기계장비․생산시설 등 자동화, 개체, 신․증설 등 제작구매

․  생산시설 또는 자동화 라인의 구성요소 시설

- NC, CNC공작기계 등 신․증설

- 전용 자동화 시설

- 범용기계 및 시험검사시설, 신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 에너지 또는 원가절감을 위한 부대시설

-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핵심부품

※ 총 기계가격의 1/4이상으로 1 천만원 이상인 제품

- 기존설비에 자동화설비 추가설비

- 자동화에 필요한 설계비(시설자금의 10%이내)

- S/W개발 용역비 등

○ IT화 사업관련 시설

․ 생산설비의 부속 컴퓨터시스템 또는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  S/W 설계 제작․개발에 필요한 장비

나. 중고설비 등 시설

○ 융자한도 및 조건 : 3억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

․ 섬유 : 제사, 방적기기, 각종직기, 봉제의류, 장갑, 양말,

가방, 염색기기 및 기타 생산시설

․ 안경 : 안경테 제조설비, 기타 부품소재 생산설비, 렌즈

연마 등 각종 시설

․ 기계․금속 : 프레스․선반 등 공작기계, 각종 기계 등

제조시설, 가티 관련 소재부품 생산시설

․ 운수․장비 : 자동차부품 및 관련제품 생산시설, 선박부품 및 관련제품 생산시설

다. 건축비

○ 융자한도 및 조건 : 10억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생산공장(사업장) 및 부대시설(식당, 기숙사 등) 관련건축비

※ 단, 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 설계에 반영된 부대시설에 한함

라. 아파트형 공장건축비

○ 융자한도 및 조건 : 50억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금여력이 있을 경우 아파트형공장 건축비 융자지원하고, 아파트형        공장 분양입주 예정업체 및 임대입주예정 업체는 업체당 5천만원       을 한도로 함.

○ 생산공장(사업장) 및 부대시설(식당, 기숙사 등) 관련건축비

※ 단, 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 설계에 반영된 부대시설에 한함

○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

설립승인․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

마. 벤처자금

○ 융자규모 : 30억원

○ 융자대상

․ 중소기업청에 벤처․이노비즈기업으로 등록된 유효 기간(2년)

내 업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나 원하는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 집적시설 입주업체

○ 융자한도 : 3억원(시설 2, 운전 1)

○ 융자금리 : 연4%

○ 융자방법

․ 업체당 3억원이내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금액           만큼 융자

※ 기술평가료(근거: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료운용기준)

→ 보증지원 수반시 20만원 부담(시10, 신청대상기업10)

보증지원 미수반시 70만원(시35, 신청대상기업35)

․ 지원계획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 지원계획 금액보다 신청금

바. 운전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업종

․ 집중육성 업종 : 지역특화업종,  벤처, 이노비즈, 쉬메릭,

스타기업, 중소기업대상기업, 타지(외국)에서

역내유치(이전)기업

․ 풍수해․화재 등 재해피해 기업

※ 피해액이 전년매출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일 경우

또는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수출비중이 전년도 매출액의 30%이상인 수출업체

○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3억원(년 매출1/4이내)

․ 융자조건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자금용도 : 시설운용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

3. 융자금 산정기준

○ 국내산 시설구입가격 또는 공장건축비, 아파트공장건립 등의 산정은

․ 계약서의 구입(도급)금액 (자체 제작시설은 제작에 소요된 부품

및 자재구입비), 단) 부가세는 제외

○ 외국산 수입시설은 C.I.F(인도)가격

․ C.I.F 이외 가격은 계약서 표시가격

※ 국내구입이 가능한 외국산 : 부가가치세 제외

○ 창업기업(3년이내)의 법원, 자산관리공사, 은행공매 등에 의한

공장매입비는 경락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금여력이 있을           경우 지원)

○ 운전자금(1회전 소요자금)은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25% 또는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범위 내

단) 업종전환 등에 의한 매출액은 연간추정 매출의 25%범위 내

※ 20인 이하 영세소기업의 1회전 소요자금은 매출액의 100%까지 인정(1억원 한도)

4. 융자추천

○ 추천한도 : 대출 실행율 감안 계획자금의 110%～120%까지

○ 우선순위 : 1 순위 (제조), 2 순위 (지식정보), 3 순위 (기타)

․ 1 순위 : 제조업

▷1 - 1 : 벤처․이노비즈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스타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경영기업, 쉬메릭업체, 타지에서 역내로

이주기업

▷1 - 2 : 지식기반 및 게임 등 영상물 제작업

▷1 - 3 : 의류봉제업,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직영기업,  모범기업

지역특화산업체

▷1 - 4 : 공단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1 - 5 : 1-1, 1-2, 1-3, 1-4 순위 외 기타제조업

․ 2 순위 : 제조관련 지식정보 서비스산업

▷2 - 1 : 폐기물․폐수처리업

▷2 - 2 : 연구개발, 건축 및 과학엔지니어링서비스,   광고물 작성,

영상제작, 기타

․ 3 순위 : 대형 종합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관광호텔업

․ 4 순위 : 아파트형 공장건립

○ 추천결과 통보 : 시 → 해당업체 및 취급은행(서식 붙임5)

5. 융자금 대출실행

○ 대출기간 :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 대출시점 : 융자신청 시설의 설치완료 후 대출실행

․ 국내산 시설 기계류 등은 설치 완료된 때

․ 수입산 시설 기계류 등은 선적확인서 국내도달 된 때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시

※  기계설비 계약금 5억원 이상인 기계설비는 공정 50% 이상일 경우

또는 공장건축 시 기성 50%이상일 경우는 1회에 한해 기성(50%)

대출

․ 아파트형공장 건설비는 기성대출 4회 이내

※  공사 기성고가 전체공정의 25%, 50%, 75%, 100%일 때 추천금액의

4회이내 분할 대출

○ 대출기간 : 융자추천 결정(통보․발송)일로부터 6월 이내

단, 아파트형 공장건축비는 추천 후 2년 이내

․ 예외 : 다음사유 발생 시 대출기간까지 연장

- 대출수속 또는 보증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설비제작 또는 지역특화사업 등 공동추진사업

- 외국시설도입 공장의 신규건설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단) 아파트형 공장건립비는 대출취급연도의 익년 2월말까지 연장

○ 대출실효 : 대출기간 내 사업  미 완료시(익년도 이월불가)

○ 대출한도 : 최저 1천만원 이상, 최대 13억원까지

※ 아파트형 공장건축비 50억원

○ 대출심사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취급은행별 심사

※ 신용도 및 담보 등 평가

○ 대출요건 : 사업완료보고 및 사실 확인결과 통보 후 대출

․ 완료보고 : 해당업체 → 시 <서식 붙임7 참조>

․ 사실확인 : 수시 (시 → 해당업체)

․ 결과통보 : 즉시 (시 → 해당업체 및 취급은행)

․ 대출실행 : 수시 (취급은행 → 해당업체)

○ 대출금지급 : 납품․시공업체에 직접지급

․ 시설자금 : 납품업체 또는 시공업체(건축비)

․ 공장부지 : 매도인

․ 운전자금 : 융자신청업체

○ 융자신청 변경

․ 변경사유 : 신청 시설 및 금액(당초 추천 범위 내) 또는 융자취급

은행 변경

․ 신청절차 : 사유명시 서면신청(해당업체 → 시 → 취급은행 )

․ 신청시기 : 사유발생 즉시(사업시행 전)

6.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 상환방법

․ 정기상환 :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이자는 매3개월마다

융자받은 업체가 대출은행에 균등분할 상환

※ 납기경과 시 시중은행의 연체율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부도․폐업 또는 융자금의 목적이외 사용한 때는 취급

은행에서 즉시 상환조치

○ 상환유예

․ 유예사유 : 융자받은 업체가 유가상승, 원자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유예조치(증빙서류 첨부)

․ 신청절차 : 기업체 → 시(기업지원팀) → 취급은행

․ 유예결정 : 일시적 경영난, 향후 상환여력 등 유예 타당성 종합

검토 후 유예여부 판단(근거서류에 의함)

․ 유예조건 : 1회 3개월 (이자는 상환)

※ 상환 유예된 원금은 차기 상환 원리금과 합산 상환

○ 사후관리

․ 시

- 대출업체 가동실태 조사 : 표본조사 연 1회

- 조사결과 조치 : 부당업체 자금회수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 법령․조례․약정 등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취급은행

- 융자금 대출약정에 의거 상환완료 시까지 책임관리

- 부당행위 발생시 융자금 조기상환 조치

▷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도․폐업한 때

▷  융자시설물의 조기매각한 때

▷ 기타 부당사유 발생한 때

Ⅴ. 관계서식 및 공고문안 : 별첨

1. 융자대상 기업 및 업종분류 <붙임 1>

2. 기타업종 분류표 <붙임 2>

3. 업종별 지원내용 및 융자한도  < 붙임 3 >

4. 융자신청서식 < 붙임 4 >

5. 융자결정통보서식<붙임 5>

6. 공고문 < 붙임 6 >

7.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식 < 붙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