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원의 국가 성장동력화 촉진 !

200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사 업 안 내

2007. 5.

산  업  자  원  부

한 국 기 술 거 래 소

신 청 안 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인터넷 교부 (http:/www.kttc.or.kr) → 사업공고

◆ 작성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준비

▪ 2007. 05. 03.(목) ~ 2007. 06. 01.(금)

◆ 신청서 접수

- 인터넷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2007. 05. 28.(월) ~ 2007. 06. 8.(금) 18:00 까지

- 접수 방법

▪ 한국기술거래소홈페이지(http://www.kttc.or.kr)에 우선 인터넷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평일 및 주말도 인터넷입력 가능) 사업계획서 및 기타 첨부서류(접수증 포함) 등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 번호 및 과제명 필히 기재

▪ 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마감시간(18:00) 도착기준

※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팀

◎ 문의안내

◆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팀  □ 02-6009-4358, 4372

한국기술거래소 약도

한국기술센터빌딩 14층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기술거래소 (우)135-080

■ 찾아오시는 방법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번출구 (르네상스호텔 방향으로 300m)

■ 대중교통 안내

○ 항공교통 이용시(김포공항, 인천공항 도착시)

- 리무진 버스(르네상스호텔행) → 르네상스호텔 하차(배차간격 30～40분)

- 공항좌석 600번 → 경복아파트 하차(배차간격 약 15분) → 상록회관 방향 도보 10분

- 지하철 5호선 탑승(김포공항역) → 영등포구청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2호선 선릉역 하차

○ 철도교통 이용시(영등포역, 서울역 도착시)

- 지하철 1호선 탑승(영등포역) →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2호선 선릉역 하차

- 지하철 4호선 탑승(서울역) → 사당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2호선 선릉역 하차

○ 버스교통 이용시(강남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강변역),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도착시)

- 지하철 3호선 탑승(강남고속터미널역) →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2호선 선릉역 하차

- 지하철 2호선 탑승(강변역) → 2호선 선릉역 하차

- 지하철 3호선 탑승(남부시외버스터미널역) →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2호선 선릉역 하차

※ 주의 사항 : 주차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지원 유형 1 3. 총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10억원 1 4. 지원 내용 1 5. 신청자격 3 6. 단계별 지원우선순위 4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5 8. 문의처 6 II. 지원 절차 7 1. 세부 추진 계획 공고 7 2. R&BD사업의 신청 7 3. 사전검토 및 타당성평가 9 3-1. 신규창업형개발사업 9 3-2. 초기기업형개발사업 11 4. 기술성평가 12 5. 투자심사 12 6. 신규과제의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16 7. 단계별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급 등 16 8. 단계별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7 9. 중간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18 10. 수행성과의 보고 및 평가 18 11.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및 정산 19 12. 기술료 징수 20 13.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처리 21 14. 참여 제한 및 환수 21 III. 첨부 자료 23

I.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신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화기획, 후속기술개발, 상품화  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2. 지원 유형

가.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역량을 갖춘 기존법인 주도로 국내·외에서 발굴한 우수 기술(사업화대상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신규기업에 대해 사업화기획 및 후속기술개발·상품화 개발 등 사업화개발을 지원

나. 초기기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포함)과 사업화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초기기업(법인설립 3년이내)에 대해 후속기술개발·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을 지원

3. 총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10억원

4. 지원 내용

가. 정부출연금(무보증·무이자·무담보) 지원

▢ 지원기간 : 사업화기획(1단계) 4개월 이내, 사업화개발(2단계) 2년 이내

▢ 지원금액

ㅇ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기획 2천만원 내외, 사업화개발 10억 이내

ㅇ 초기기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개발 10억 이내

▢ 단계별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 분	지원 단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사업화기획	총 사업비의 3/4이내
	사업화개발
초기기업형 개발사업	사업화개발	총 사업비의 2/3이내

나. 지원조건

▢ 기술료 징수 : 사업화개발 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징수금액 : 사업화개발단계에서 지원된 총 정부출연금의 20%

* 사업화기획단계에서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기술료 비징수

ㅇ 징수기간 : 사업화개발단계 종료 후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단계별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함

다.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 (정부출연금 지원과 연계)

▢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업자 등 민간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심사단을 구성하여 투자심사 실시

ㅇ 투자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ㅇ 투자조건 :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사와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사로부터, 사업화개발단계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최소투자비율(신규창업형 1/4, 초기기업형 1/3, 단, 전환사채의 경우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금액으로 인정) 이상의 금액을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최우선지원(단,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라서는 지원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가.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ㅇ 3년 이상의 업력과 재무·경영안정성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써,  발굴한 우수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주관할 신규기업 설립을 주도하고, 자본출자, 경영자문 등 신규기업이 사업화기획․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지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BA)라 함)

* 기업, 테크노파크(TP),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기관, 창업보육센터(BI), 컨설팅회사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주도하에 1단계 지원대상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에 신규기업 설립 및 법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신규기업에 현금을 출자(1단계 및 2단계 정부출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규기업 지분의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분은 사업화개발단계 종료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함

- 사업화대상기술 보유자(개인 또는 법인)는 신규기업과 1단계 협약  체결일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술이전계약 또는 기술현물출자 등을 완료하여야 함

나. 초기기업형 개발사업

ㅇ 사업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기술이전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신규기업 및 초기기업)은 반드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6. 단계별 지원우선순위

가. 사업화기획단계

ㅇ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

나. 사업화개발단계

ㅇ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선과 차선 지원적격대상을 선별하고 대상별 지원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ㅇ 최우선지원적격대상

-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사로부터, 사업화개발단계에 지원될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최소투자비율(신규창업형: 1/4, 초기기업형: 1/3, 전환사채의 경우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금액으로 인정) 이상의 금액을 유치한 과제를 최우선지원적격대상으로 분류

-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을 우선 지원하되,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이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민간투자심사단의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회원사수, 투자배수 등을 고려한 지원우선순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ㅇ 차선지원적격대상

- 최우선지원적격대상 과제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신규지원과제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선정

- 사업신청일 이후 주관기관(신규기업 또는 초기기업)이 유치에 성공한 총 민간신규투자금액 (민간투자심사단 및 그 이외의 투자자의 신규투자금액, 신규기업의 경우 설립자본금 포함, 전환사채의 경우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금액으로 인정)이 사업화개발단계에 지원될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2/3 이상인 차선지원적격대상에 한하여 지원하되,

- 기술성평가점수(80%)와 민간신규투자환산점수(20%)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 따라서, 투자유치(계약)에 성공한 과제일지라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ㅇ 신청서 교부 기간 : 2007년 5월 3일(목) ～ 6월 8일(금)

ㅇ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에서 다운로드

나. 인터넷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인터넷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7년 5월 28일(월) ～  6월 8일(금)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에 사전 인터넷 등록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인터넷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ㅇ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팀 R&BD사업 담당자 앞

8. 문의처

ㅇ 상세한 내용은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팀 (☎ 02-6009-4358, 4372) 정기연 위원,  백동현 팀장

II. 지원 절차

1. 세부 추진 계획 공고

▢ 산업자원부,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 게재

ㅇ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 http://www.mocie.go.kr

ㅇ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ttc.or.kr

2. R&BD사업의 신청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ㅇ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ttc.or.kr KTTC소식 →사업공고

▢ 신청서 작성 준비

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준비(지원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니, 신청서류 상세내용은 첨부 2 반드시 참조 요망)

-  2007. 5. 3.(목) ~ 2007. 6. 01.(금)

▢ 신청서 접수

ㅇ 인터넷(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2007. 5. 28.(월) ～ 2007. 6. 08.(금)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방법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ttc.or.kr)에서 우선 인터넷 등록 후, 신청서를 우편(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인터넷 등록 후 출력된 접수확인증을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신청서 접수처

-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팀 R&BD사업 담당자 앞

나.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정부과제 참여 제재대상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기술료 및 정산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중인 경우(기관, 기관 대표 및 경영진, 총괄책임자 등 관계자

② 금융기관 등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관, 기관대표 및 경영진, 총괄책임자 등 관계자)

③ 기술료면제처리를 받고 정부과제 참여 제재기간이 지난 경우도 신청자격 제한대상임. 단, 기술료면제처리를 받았으나 기술료를 완납하고 정부과제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 가능

④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번호 등 신용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잘못,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하여 조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신용불량으로 간주함

⑤ 접수기간 내에 기술사업화계획서 제출과 인터넷(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등록은 되어있으나, 선청서를 접수 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자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우대함

① 사업화대상기술이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사업화대상기술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 보유한 기술인 경우

③ 사업화대상기술이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과제로 개발된 기술인 경우

※ 사업화대상기술이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성평가평가시 최대 4점의 가점을 부여함

※ 사업화대상기술이 상기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사업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해당 증빙자료를 사업신청시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신청 이후에 지연제출하는 경우, 제출한 증빙자료가 가점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안내 자료, 공고문 내용 등에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름

3. 사전검토 및 타당성평가

3-1. 신규창업형개발사업

가. 사전조사

▢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조사

ㅇ 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신청법인 등이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

▢ 제재 대상 및 신용 거래 불량자 여부 조사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조사

나. 사전검토반 평가

▢ 사전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면평가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종합평점 상위 순으로 지원계획의 3배수 내외의 과제를 타당성평가위원회 평가대상으로 분류

※ 사전검토반 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다. 타당성 평가위원회 평가

▢ 타당성 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은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형태로 하되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화 함

ㅇ 타당성 평가위원회를 발표평가 형식으로 운영시 반드시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여야 함

라. 조정위원회 평가

▢ 타당성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심의하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마. 기획과제의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지원적격대상과제 중 정부예산규모 및 지원우선순위를 고려해 1단계 지원대상 과제의 수를 조정하고 예비과제를 포함하여 기획과제를 선정함

▢ 전담기관의 장은 1단계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관기관에게 통보함

바. 평가결과 공시

▢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시하되 평가위원 공개 시 평가위원의 개인 인격이 무시되지 않도록 함

3-2. 초기기업형개발사업

가. 사전조사

▢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조사

ㅇ 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

▢ 제재 대상 및 신용 거래 불량자 여부 조사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조사

나. 사전검토반 평가

▢ 사전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면평가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종합평점 상위 순으로 지원계획의 3배수 내외의 과제를 기술성평가위원회 평가대상으로 분류

다. 평가결과 통보

▢ 기술성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한하여 평가 및 심사일정 개별 통보

4. 기술성평가

▢ 기술성평가자료 제출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신청과제에 한함)

ㅇ 전담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주관기관장에게 기술성평가 일정 통보

ㅇ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① 사업화개발 사업계획서 10부

▢ 기술성 평가위원회

ㅇ 평가위원회에서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여야 함

ㅇ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함

5. 투자심사

▢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심사대상 과제에 대하여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함

▢ 투자심사 자료제출

ㅇ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심사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통보

ㅇ 주관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투자심사신청서 10부

② 투자심사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10부

③ 투자설명회 발표자료(자유 양식) 10부

▢ 투자설명회 개최

ㅇ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에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ㅇ 1단계 지원을 받은 기획과제의 주관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원제외로 처리 및 제제조치를 취함

ㅇ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심사대상은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이 아닌 제3의 민간투자주체(법인 및 개인 등)를 대상으로 별도의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투자협상 및 투자계약서 제출

ㅇ 투자심사대상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투자계약 체결 기한 내에 민간투자심사단 회원 및 제3의 민간투자주체(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서(별지 서식 참조) 사본 1부와 확약서(별지 서식 참조) 원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① 신주인수투자계약

②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ㅇ 투자계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심사단 회원 및 제3의 민간투자주체(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는 당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의 선정

ㅇ 투자계약 체결 기한 내에 다음과 같은 최우선지원적격대상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서를 제출한 투자심사대상에 한하여 최우선지원적격대상으로 선정함

① 투자심사대상이 민간투자심사단 회원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 신주인수투자계약

㉯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계약

③ 상기 ②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일 이후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사로부터, 사업화개발단계에 지원될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최소투자비율(신규창업형: 1/4, 초기기업형: 1/3, 전환사채의 경우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금액으로 인정) 이상의 금액을 유치한 과제를 최우선지원적격대상으로 분류

-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을 우선 지원하되,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이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민간투자심사단의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회원사수, 투자배수 등을 고려한 지원우선순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차선지원적격대상의 선정

ㅇ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을 제외한 투자심사대상 중 다음과 같은 차선지원적격대상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심사대상에 한하여 차선지원적격대상으로 선정함. 단, 최우선지원적격대상 과제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신규지원과제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선정

① 투자계약 체결 기한내에 투자심사대상이 민간투자심사단 회원 및 기타 민간투자주체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 신주인수투자계약

㉯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계약

③ 상기 ②에 의하여 사업신청일 이후 주관기관(신규기업 또는 초기기업)이 유치에 성공한 총 민간신규투자금액 (민간투자심사단 및 그 이외의 투자자의 신규투자금액, 신규기업의 경우 설립자본금 포함, 전환사채의 경우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금액으로 인정)이 사업화개발단계에 지원될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2/3 이상을 차선지원적격대상으로 분류

- 기술성평가점수와 민간신규투자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지원적격대상별 지원우선순위 결정

ㅇ 최우선지원적격대상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정해진 점수에 따라 최우선지원적격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함

평점항목	계산방법	배 점	가중치	비고
투자금액	민간투자심사단 투자유치금액주1)	- 0원 : 0점 ～ - 30억원 이상 : 100점	3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투자비율	정부출연금대비 투자유치금액 비율	- 0% : 0점 ～ - 150% 이상 : 100점	2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민간투자 심사단 회원사수	투자계약 체결 회원사수	- 1개사 : 25점 - 2개사 : 50점 - 3개사 : 75점 - 4개사 이상 : 100점	20%
민간투자 심사단 투자배수	투자배수주2)	- 1배수 : 20점 ～ - 5배수 : 100점	3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 계			100%
주1) 투자유치금액 계산시 아래의 투자계약종류별 가중치를 사용 - 보통주 투자계약 : 1 - 우선주 투자계약 : 2/3 - 전환사채 투자계약 : 1/2 주2) 민간투자심사단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평균 투자배수 [eqn: 투자배수= {민간투자심사단총투자금액} over {민간투자심사단에발행할주식수}]

ㅇ 차선지원적격대상이 선정된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정해진 점수에 따라 차선지원적격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함

평점항목	계산방법	배 점	가중치	비고
기술성평가 점수	기술성평가 종합평점		80%
투자유치 환산점수	정부출연금대비 민간신규투자유치 총금액비율	- 66.7% : 50점 ～ - 133% 이상 : 100점	2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 계			100%
주1) 투자유치금액 계산시 아래의 신규투자 종류별로 가중치를 사용 - 보통주 신규현금납입자본금 및 투자계약 : 1 - 우선주 신규현금납입자본금 및 투자계약 : 2/3 - 전환사채 납입금 및 투자계약 : 1/2

▢ 조정위원회 평가

조정위원회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투자심사결과에 대해 조정․심의하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6. 신규과제의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지원적격대상과제 중 정부예산규모 및 지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단계 지원대상 신규과제를 선정

▢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결과를 민간투자심사단 회원 및 주관기관에 통보함

ㅇ 전담기관은 과제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ㅇ 평가위원 공개 시 개인 인격이 무시될 수 있는 정보는 미공개함

▢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신청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7. 단계별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급 등

▢ 협약체결

ㅇ 지원 단계별로 분리하여 협약을 체결함(초기기업형 개발사업 신청과제의 경우, 1단계 협약은 없고 2단계 협약을 체결함)

ㅇ 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

ㅇ 2단계 협약의 경우, 개발이 시작되는 1차년도에 일괄 협약을 실시하며, 1년 단위의 개발기간이 끝난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2단계 협약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체결한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민간투자주체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계약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2단계 협약 체결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①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② 예금잔액증명서(투자금에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은행지점장 명의로 기재 및 날인될 것) 원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투자금 등기 완료된 것)

▢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방법

ㅇ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 현금은 협약 체결시 또는 차년도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시 100% 전액을 사업비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명의로 개설(협약체결시 반드시 신규개설)한 통장에 입금

▢ 정부출연금의 지급

ㅇ 정부출연금은 민간부담금 현금이 입금된 사업비 관리통장으로 지급

▢ 협약의 변경 및 해약

ㅇ 주관기관(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자)가 협약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협약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없음

8. 단계별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단계별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사업화 소요자금과 분리되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통합 관리

▢ 단계별 사업비는 반드시 단계별 총괄책임자의 승인 하에 의하여 사용하며 전담기관의 요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총괄책임자의 승인 증빙서류를 정산완료 시점까지 유지․관리해야 함(전담기관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

9. 중간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 전담기관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중간 점검

ㅇ 점검전담위원이 단계별․연도별 1회 이상 사업의 수행 현황을 점검

ㅇ 전담기관은 중간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는 협약기간동안 대표이사 및 총괄책임자 변경, 법인명 변경, 주요 경영진 변경, 지분 또는 자본금 변동, 주요사업의 변경 등 기타 주관기관의 업무활동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지원계약 이행 점검

ㅇ 협약시 별도로 체결하는 사후 관리 지원 계약에 따라 전담기관이 계약의 이행 현황을 점검

ㅇ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실사 및 감사 실시(소요비용은 해당 기업 부담)

10. 수행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수행성과의 보고 및 평가

▢ 중간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한국기술거래소에 제출

▢ 중간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기관의 수행성과와 함께 한국기술거래소에 제출

▢ 신뢰성 평가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

ㅇ 내구성 수명 또는 고장율 시험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는 성능 또는 물성, 환경 시험 성적서만 제출

나.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

▢ 목표의 달성도, 계획 이행의 적정성,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 사업 확대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점검전담위원의 점검 결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점검 결과, 중간보고의 이행 상황 등을 중간평가에 반영

ㅇ 평가의 등급

- 중간평가 : "계속", "중단", "보완"

- 최종평가 : "성공", "실패", "보완"

ㅇ 이의 신청

- 주관기관은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가능

11.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용실적보고

ㅇ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단계별 또는 연차별 사업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ㅇ 최종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전담기관이 지정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

ㅇ 2단계 주관기관은 사업화 과제의 안정적 수행 및 향후 투․융자 유치를 위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별로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필한 연차별 결산재무제표, 월별자금수지표를 연차별 사업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

▢ 정산

ㅇ 전담기관은 1단계 사업기획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출하고 해당 주관기관에게 통보(1단계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함)

ㅇ 전담기관은 2단계 상품개발사업비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출하고 해당 주관기관에게 통보

ㅇ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

12. 기술료 징수

▢ 전담기관으로부터 기술료 징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단계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정액기술료 납부 계약서와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정액기술료 납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매 1년 단위의 균등분할 약속어음이어야 함

< 예시 >

2단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정액기술료 납부 계약 체결일	약속 어음 내용
2008. 1. 1	2008. 1. 31 이전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2009. 1. 31자 만기어음 ․2010. 1. 31자 만기어음 ․2011. 1. 31자 만기어음 (총 3매)

▢ 은행도 약속어음(배서어음 가능)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은행지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서, 공증받은 약속어음 등을 제출해야 함

▢ 전담기관은 해당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정액기술료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및 2단계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전액 환수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13.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처리

▢ 사업 수행 중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하여 구입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유형적 발생품은 기술료 완납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유로 함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및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의 "정부출연금 지분"만큼은 기술료 완납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유로 함 (2단계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함)

14. 참여 제한 및 환수

▢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 협약 위반, 단계별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등급이 “중단”, “실패”인 경우, 또는 기술료 납부 계약을 기술료 징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동 사업에의 신규 참여 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기타 행정행위 등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함

▢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대상 과제 제재 등급 기준, 참여 제한 및 환수 방법, 행정 행위 대상 및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R&BD사업 관련 규정에 따름

III. 첨부 자료

【첨부 1】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인터넷 등록 및 제출 요령

【첨부 2】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첨부 3】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지원절차

【첨부 4】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계상 기준

(별첨 1) 산업기술분류체계

【첨부 5】신청서식 및 관리서식

신청서식 제1호	R&BD사업 사업화기획BA신청서
신청서식 제2호	R&BD사업 사업화기획 사업계획서(신청)
신청서식 제3호	R&BD사업 상품화개발 사업계획서(신청)
신청서식 제4호	사업비계상내역서
신청서식 제5호	투자심사신청서
신청서식 제6호	투자심사사업계획서
신청서식 제7호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청서식 제8호	BA신청법인 대표의 참여확약서
신청서식 제9호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소유자 및 보유자의 참여확약서
신청서식 제10호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
관리서식 제1호	투자의향서
괸리서식 제6호	투자계약서(신주)
괸리서식 제6-1호	확약서
괸리서식 제7호	투자계약서(전환사채)
괸리서식 제7-1호	확약서

【첨부 1】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 인터넷 등록 및 제출요령

1. 사전 확인 사항

가. 인터넷양식 등록은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제출예정인 사업계획서 상의 총괄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ㅇ 총괄책임자가 먼저 신규로 회원등록을 하셔야 과제등록이 가능합니다.

- 초기기업형 개발사업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신청기업의 직원이어야 하므로, 회원정보의 직장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향후 설립될 신규기업의 상근직원이 될 자여야 함

※ 총괄책임자는 풍부한 사업화 참여경력을 바탕으로 단계별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며,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단계별 사업비는 반드시 총괄책임자의 지출 승인(승인서류 반드시 작성․보관) 하에 집행되어야 함

나. 인터넷 접수 이후, 평가 일정 등의 공문은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오니 수시로 확인을 바랍니다.

2. 접수확인증 발행하기

ㅇ 성공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인터넷상으로 접수 확인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확인증을 인쇄하여 사업기획 계획서 제출시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확인증에 표시된 “등록번호”를 사업계획서 첫 장의 “접수번호”란에 기입하시기 바람

※ 본 시스템은 접수 마감일에 부하가 심하여 인터넷 장애(Down)가 우려   되므로, 인터넷 양식을 미리 등록하여 주시고 가능한 서류제출도    마감일 이전에 완료 바랍니다.

【첨부 2】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신청시 제출 서류

가. 신규창업형개발사업

① 사업신청시

1) 인터넷(전산) 접수 등록증 1부

2) 사업기획 BA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10부(원본 1부 포함)

3) 사업화기획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10부(원본 1부 포함)

4) 첨부서류 각 1부

① 신용정보조회동의서(신청서식 제7호) 원본 1부

② BA신청법인 대표의 참여확약서(신청서식 제8호) 원본 1부

③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소유자 및 보유자의 참여 확약서(신청서식 제9호) 원본 1부

④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신청서식 제10호) 원본 1부

⑤ BA신청법인의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보고서(제무제표) 1부

⑥ BA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BA신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⑧ 사업화대상기술보유자의 기술보유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⑨ 설립예정인 신규기업의 정관(안) 1부

⑩ 기타 사업공고 등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1단계사업자 확정이후부터 1단계협약체결 이전

1) 상품화개발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10부(원본 1부 포함)

2) 사업비 계상내역서(신청서식 제4호) 10부

3) 투자심사신청서(신청서식 제5호)(첨부포함)·및 투자심사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6호) 10부

4) 첨부서류 각 1부

① 신용정보조회동의서(신청서식 제7호) 원본 1부

② 신규(신청)법인 대표의 참여확약서(신청서식 제8호) 원본 1부

③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소유자 및 보유자의 참여 확약서(신청서식 제9호) 원본 1부

④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신청서식 제10호) 원본 1부

⑤ 신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신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⑦ 사업화대상기술보유자의 기술보유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⑧ 신규법인의 정관 1부(공증완료된 것)

⑨ 주주명부 1부

⑩ 사업화대상기술이 가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충분한 해당 증빙자료(기술료납부확인서 포함) 각 1부

⑪ 기타 사업공고 등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나. 초기기업형개발사업

1) 인터넷(전산) 접수 등록증 1부

2) 상품화개발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10부(원본 1부 포함)

3) 사업비 계상내역서(신청서식 제4호) 10부

4) 투자심사신청서(신청서식 제5호) 10부(첨부포함)

5) 투자심사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6호) 10부

6) 첨부서류 각 1부

① 신용정보조회동의서(신청서식 제7호) 원본 1부

② 신청법인 대표의 참여확약서(신청서식 제8호) 원본 1부

③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소유자 및 보유자의 참여 확약서(신청서식 제9호) 원본 1부

④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신청서식 제10호) 원본 1부

⑤ 신청법인의 최근 1개년간 회계감사보고서(제무제표) 1부

⑥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신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⑧ 사업화대상기술보유자의 기술보유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⑨ 신청법인의 정관 1부

⑩ 주주명부 1부

⑪ 사업화대상기술이 가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충분한 해당 증빙자료(기술료납부확인서 포함) 각 1부

⑫ 기타 사업공고 등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2. 유의사항

가. 신청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된 경우에도 지원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조치 등을 취합니다.

나. 제출 서류는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 인터넷 등록 이후, 평가 일정 등의 공문은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오니 수시로 확인을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 3】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지원절차

▢ 신규창업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 (2007. 6. 8.)			․BA신청서 10부, 사업화기획 사업계획서 10부 등
평가 및 결과통보 (2007. 6. 22.)			․타당성평가 및 1단계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2007. 6. 25. - 7. 20.)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 ․사업화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및 10부 제출 ․투자심사용 사업계획서(사업비계상내역서 포함) 작성 완료 및 10부 제출 ․1단계 협약서류 및 2단계 평가서류 제출 완료
1단계협약체결 완료 (2007. 7. 23. - 7. 27.)			․1단계 협약체결
기술성평가 (2007. 7. 30. - 8. 3.)			․기술성평가(발표평가)
투자설명회 (2007. 8. 6. - 8. 10.)			․투자설명회(민간투자심사단 대상)
투자의향서 접수 (2007. 8. 13. - 8. 17.)			․투자의향서 접수(민간투자심사단 → 한국기술거래소)
투자소위원회 개최 (2007. 8. 20. - 8. 24.)			․투자소위원회 개최(투자 주관기관 선정)
투자유치조건협상 및 계약체결 (2007. 8. 27. - 10. 12.)			․민간투자유치심사단과 투자유치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1단계 사업자 ↔ 민간투자유치심사단)
투자계약서 접수 (2007. 10. 15. - 10. 17.)			․투자계약서 및 확약서 접수(1단계 사업자 → 한국기술거래소)
조위원회개최 및 통보 (2007. 10. 22. - 10. 26.)			․조정위원회개최(2단계 사업자 최종확정) 및 결과 통보
신규투자계약 이행완료 (2007. 10. 29. - 11. 16.)			․투자금 입금 완료(민간투자심사단 → 1단계 사업자)
2단계 협약체결 (2007. 11. 19. ～ )			․ 2단계 협약체결 및 2단계 사업수행

※ 내부사정으로 인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기기업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 (2007. 6. 8.)			․상품화개발 사업계획서 10부 ․투자심사용 사업계획서(사업비계상내역서 포함) 작성 완료 및 10부 제출
사전검토반 평가 (2007. 6. 18. - 6. 22.)			․사전검토반 평가
사전검토반결과통보 및 기술성평가준비 (2007. 6. 25. - 6. 29.)			․사전검토반평가결과, 기술성발표일정통보 및 기술성평가준비
기술성평가 (2007. 7. 2. - 7. 6.)			․기술성평가(발표평가)
기술성평가결과통보 및 투자설명회 준비 (2007. 7. 9. - 7. 13.)			․투자설명회 일정통보 및 투자설명회발표 준비
투자설명회 (2007. 7. 16. - 7. 20.)			․투자설명회(민간투자심사단 대상)
투자의향서 접수 (2007. 7. 23. - 7. 27.)			․투자의향서 접수(민간투자심사단 → 한국기술거래소)
투자소위원회 개최 (2007. 7. 30. - 8. 3.)			․투자소위원회 개최(투자 주관기관 선정)
투자유치조건협상 및 계약체결 (2007. 8. 6. - 9. 14.)			․민간투자유치심사단과 투자유치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 민간투자유치심사단)
투자계약서 접수 (2007. 9. 17. - 9. 19.)			․투자계약서 및 확약서 접수(신청기업 → 한국기술거래소)
조위원회개최 및 통보 (2007. 9. 28. - 10. 5.)			․조정위원회개최(사업자 최종확정) 및 결과 통보
신규투자계약 이행완료 (2007. 10. 8. - 10. 19.)			․투자금 입금 완료(민간투자심사단 → 신청기업)
협약체결 (2007. 10. 22.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내부사정으로 인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자료는 자유양식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4】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계상 기준

▢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산정기준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참여과제수(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원은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다) 사업화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사업화개발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라)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관이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3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기준일은 공고일 이후로 한다.

구분	석사급	박사급
인정기준	ㅇ 석사학위 소지자 ㅇ 학사+경력 2년 이상	ㅇ 박사학위 소지자 ㅇ 학사+경력 5년 이상 ㅇ 석사+경력 3년 이상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한다.

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사)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위탁기관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한다.

아) 해외 위탁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자)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이하 : 800천원×12×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한다.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 / 12)로 산정한다.

2) 직접비 산정기준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② 사업화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개발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산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관리비

①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신뢰성평가 소요 비용 포함)로 사용한다

② 전산처리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다.

③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다) 시작품 제작비

① 시작품․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한다

②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여비

①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전담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외에는 계상할 수 없다.

마) 수용비 및 수수료

①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우편료), 제세공과금, 수수료(은행송금, 정산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② 사무 및 연구 냉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바) 기술정보활동비

①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시장조사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사업화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사) 연구활동비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로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3% 이내,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함)을 위해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15%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3) 간접비

가) 간접경비

① 당해연도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또는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에 대해 산정할 수 있다.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10조제4항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계상기준에 따른다.

③ 그 이외의 비영리기관은 당해연도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의 15%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술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인정하며, 당해연도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참여연구원 내부인건비 합계의 30%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산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가치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을 활용할 경우만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 단, 기술가치평가나 기술거래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계획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만 가능하며 기술도입에 대한 비용, 기술지도비용 등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나, 기술도입 자문수수료 및 기술중개 수수료로는 산정할 수 있다.

라) 과학문화활동비

당해 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발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

당해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단,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4) 위탁개발비

가) 상기 1) 내지 3)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나) 당해연도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과제에 동일기관이 2개 이상의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1개의 위탁기관으로 통합 조정한다.

비목별 계상 기준표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내부인건비 - 사업화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화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 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 ․ 시작품 ․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전담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 ․ 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 ․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시장조사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간 접 비	◦간접경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15% 범위 내에서 계상)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기술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내부인건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 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사업화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사업화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위탁 개발비	◦사업화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술거래/기술평가기관

구분	회사명	전 화
거래/평가	한국기술거래소	02-6009-4339, 4347)
거래/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051-460-2529
거래/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2194-7352
거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61
평가	발명진흥회	02-3459-2880
거래	㈜피앤아이비	02-593-3377
거래/평가	한국산업은행	02-787-6708
거래	고등기술연구원	031-330-7087
거래	대일기업평가원	02-717-8114
거래	(재)부산테크노파크	051-313-8546/8517
거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80
거래/평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150/3315
거래/평가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610
거래/평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42-860-5621
평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61
거래	㈜마크프로	02-785-3040
거래	도원닷컴	02-501-3106
거래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042-936-8056
거래	델타텍코리아	02-714-9876
거래	(재)포항테크노파크	054-223-2226
거래	(재)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53
거래	(재)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38
거래	(재)광주테크노파크	062-602-7061
거래	(재)경기테크노파크	031-500-3400
거래	(재)송도테크노파크	032-260-0754
거래	(재)충남테크노파크	041-589-0634
거래	㈜기술과가치	02-511-9290
거래	㈜웰쳐기술	02-761-0324
거래	(재)경남테크노파크	055-239-1943
거래	㈜테크란	02-3452-0510
평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2-6710-1911

(별첨 1)

산 업 기 술 분 류 체 계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기계소재	금속 재료 (1101)	․철강재료 ․특수강 ․Al합금 ․동합금 ․아연 ․타이타늄 ․희토류 ․분말 ․금속의정제․회수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10101 110102 110103 110104 110105 110106 110107 110108 110109 110199	표면 처리 (1106)	․열처리 ․도금 ․CVD ․진공증착,이온플레이팅, 스퍼터링 ․용사 ․전기도금 ․양극산화 ․에칭 ․기타 표면처리 관련기술	110601 110602 110603 110604 110605 110606 110607 110608 110699
	용접 (1104)	․용접재료 ․용접자동화 ․Arc용접 ․표면육성 ․고밀도 용접 ․저항용접 ․Brazing ․S◦ldering ․용접시공 ․용접부평가 ․기타 용접 관련기술	110401 110402 110403 110404 110405 110406 110407 110408 110409 110410 110499	세라믹 재료 (1402)	․시멘트,콘크리트,내화물 ․원료화합물 ․유리,유약,법랑 ․도자기등 ․단결정 ․재료분석 ․물질의 처리공정 ․뉴세라믹스 ․기타 세라믹재료	140201 140202 140203 140204 140205 140206 140207 140208 140299
	주조 단조 (1105)	․정밀주조 ․금형주조 ․원심/연속주조 ․급속주조 ․주조플랜트 ․다이캐스팅 ․열/냉간 단조 ․분말가공 ․압출/인발 ․주단조 CAD/CAM ․기타 주단조 관련기술	110501 110502 110503 110504 110505 110506 110507 110508 110509 110510 110599	공작 기계 (2201)	․선반,보오링머신,드릴링머신 ․밀링머신 ․평삭,브로우칭머신, 리이밍머신 ․방전가공기,전해가공기 ․만능공작기계 ․공작기계부품 ․연삭기, 연마기 ․프레스 ․기타 공작기계	220101 220102 220103 220104 220105 220106 220107 220108 220199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기계 소재	자동차 (2202)	․현가장치 ․차량의 좌석 ․제동장치 ․조향장치,차체구조 ․배기장치 ․연소기관 ․엔진의 제어장치 ․연료공급 및 흡입장치 ․클러치, 커플링 ․변속기, 차동장치 ․기타 자동차 부품	220201 220202 220203 220204 220205 220206 220207 220208 220209 220210 220299	자동화기계 (2205)	․선별/이동 시스템 ․자동포장기 ․자동조립 장치 ․자동 Material handling 장치 ․직선 이송기구 ․산업용 로봇 ․AGV ․기타 자동화 기계	220501 220502 220503 220504 220505 220506 220507 220599
				산업 기계 (2207)	․유공압 모터 ․유공압 펌프 ․유공압 실린더 ․기타 유공압 액츄에이터 ․충격공구류 ․농업기계 (재배,파종) ․농업기계 (수확,채취) ․농업기계 (처리,압축) ․건설기계류 ․운반하역기계류 ․기타 산업기계	220701 220702 220703 220704 220705 220706 220707 220708 220709 220710 220799
	열유체기계 (2203)	․공기조화기기 ․공기청정기기 ․냉동냉장기기 ․냉열가전기기 ․소각로 ․수력펌프 ․수차 ․송풍기․압축기 ․보일러 ․태양열 시스템 ․축열시스템 ․기타	220301 220302 220303 220304 220305 220306 220307 220308 220309 220310 220311 220399
				조선․해양 분야 (2210)	․해역제어 및 해양오염 방제기 ․선체구조 ․의장,부유구조물 ․계선,압선, 정박장치 ․안정화장치 ․진수,수난구조,수중작업,탐사장비 ․추진장치,조타장치 ․보기 ․박용기관 및 그 부품 ․기타 조선․해양분야	221001 221002 221003 221004 221005 221006 221007 221008 221009 221099
	기계 요소 (2204)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치차,랙 ․고정구 ․축,베어링 ․완충장치 및 진동감쇄 수단 ․벨트,체인 등 ․밸브류 ․기타 기계부품	220401 220402 220403 220404 220405 220406 220407 220408 220499
				항공 (2211)	․비행기 기체 ․비행기 제어장치 ․비행기 강착장치 ․헬리콥터 ․비행기 유압 및 공기장치 ․비행기 동력장치 ․비행기 연료계통 ․비행기 계기계통 ․로케트 ․기타 항공장치	221101 221102 221003 221104 221105 221106 221107 221108 221109 221199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전기 전자	광응용 기기 (2206)	․레이저 발생장치 ․레이저 가공기 ․화상기록기기 ․상재생기기 ․상관측 및 검사기기 ․광계측․제어기기 ․광원 ․광소재 ․광부품 ․광소자 ․기타 광관련 기술	220601 220602 220603 220604 220605 220606 220607 220608 220609 220610 220699	의료 기기 (3302)	․생체신호기기 ․의료영상기기 ․생체재료기기 ․재활의료기기 ․인공장기 ․분석기기 ․한방의료기기 ․치과재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진단치료기 ․기타 의료기기	330201 330202 330203 330204 330205 330206 330207 330208 330209 330210 330211 330299
	반도체 장비 (2208)	․노광․트랙장비 ․에칭 장비 ․폴리싱(CMP) 장비 ․증착(CVD,PVD)장비 ․이온주입장비 ․세정장비 ․패키징장비 ․기타 공정장비 ․측정장비 ․반도체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기타 반도체 장비기술	220801 220802 220803 220804 220805 220806 220807 220808 220809 220810 220899
				반도체소자 (3303)	․통신용ASIC ․산업용ASIC ․Si Device ․화합물 Device ․MEMS Device ․레이저 Device ․Si wafer ․화합물 wafer ․설계 T◦◦l ․기타 반도체 소자	330301 330302 330303 330304 330305 330306 330307 330308 330309 330399
	자동화 시스템 (2305)	․설비검사 자동화 ․제품검사 자동화 ․공정자동화 ․물류관리자동화 ․로봇시스템 ․전력기기 자동제어 ․기타 자동화 기술	230501 230502 230503 230504 230505 230506 230599	전기 전자 부품 (3304)	․광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 ․휴대정보 통신 부품 ․센서 부품 ․PCB 부품 ․캐패시터 부품 ․자성재료 부품 ․기록매체 부품 ․배터리 부품 ․복합 부품 ․기타 전기․전자부품	330401 330402 330403 330404 330405 330406 330407 330408 330409 330410 330499
	산업용 기기 (3301)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전력변환 ․전력용재료 ․변압기류 ․개폐기류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초전도 기술/제품 ․전기용접 및 가열 ․기타 산업용기기	330101 330102 330103 330104 330105 330106 330107 330108 330199
				가정용기기 (3305)	․영상신호처리 ․화상통신 ․기록재생 ․음성인식/합성 ․음향기기 ․스피커/마이크 ․조명기기 ․전광판 ․안정기 ․소형가전 ․백색가전 ․가정용 가스기기 ․기타 가정용 기기	330501 330502 330503 330504 330505 330506 330507 330508 330509 330510 330511 330512 330599
	계측 기기 (3306)	․계측센서 및 부품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대기/수질 환경계측기 ․특수환경계측기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유체 제어계측기 ․전자 계측제어기(일반) ․전자 계측제어기(통신) ․광계측기 ․기타 계측기기	330601 330602 330603 330604 330605 330606 330607 330608 330609 330610 330699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정보 통신	시스템 H/W (4301)	․대형컴퓨터 ․개인용컴퓨터 ․휴대용컴퓨터 ․제어system ․전송system ․입력장치 ․인쇄장치 ․보조기억장치 ․복사장치 ․인증장치 ․게임기기 ․측정기기 ․학습기기 ․기타 시스템 H/W	430101 430102 430103 430104 430105 430106 430107 430108 430109 430110 430111 430112 430113 430199	통신 기기 (4303)	․전송/교환 기술 ․가입자 엑세스망 기술 ․가입자 구내망 기술 ․광 전송 기술 ․인터넷망 및 응용기술 ․유선통신 단말기술 ․무선통신 단말기술 ․위성통신/방송 관련기술 ․광통신 기술 ․기지국 및 제어 기술 ․기타 통신 시스템 기술 ․유선통신 부품 기술 ․무선통신 부품 기술 ․위성통신/방송 관련 부품기술 ․광통신 부품 기술 ․교통제어시스템 ․교통단말기 ․기타 통신 기술/기기	430301 430302 430303 430304 430305 430306 430307 430308 430309 430310 430311 430312 430313 430314 430315 430316 430317 430399
	응용 S/W (4302)	․시스템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자게임 ․Internet / Intranet ․전자상거래 ․객체지향 프로그램 ․ERP/PDM ․문서처리 언어 ․프로그래밍언어 ․멀티미디어 ․음성인식 ․자동화용 응용 S/W ․패턴인식 ․그래픽 처리 ․보안관련S/W ․시뮬레이션 ․기타 S/W	430201 430202 430203 430204 430205 430206 430207 430208 430209 430210 430211 430212 430213 430214 430215 430216 430299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섬유․ 화학	섬유 제조 (5401)	․중합개질 ․합성섬유방사 ․재생섬유방사 ․천연섬유방적 ․사가공기술 ․제직기술 ․방사설비 ․사가공설비 ․제직설비 ․기타(유제, 첨가제 등)	540101 540102 540103 540104 540105 540106 540107 540108 540109 540199	정밀 화학 (5405)	․의약 중간체/원제 ․의약제제 ․농약 ․염/안료 ․계면활성제 ․윤활유 ․첨가제 ․도료/코팅제 ․접착제/실란트 ․무기재료 및 촉매 ․감광재료 ․화장품 ․기타 정밀화학제품	540501 540502 540503 540504 540505 540506 540507 540508 540509 540510 540511 540512 540599
	염색 가공 (5402)	․침염기술 ․날염기술 ․사염기술 ․가먼트염색기술 ․물리적 가공기술 ․화학적 가공기술 ․염색설비 ․가공설비 ․염료/조제 ․가공제/약제 ․기타	540201 540202 540203 540204 540205 540206 540207 540208 540209 540210 540299	고분자 재료 (5406)	․중합반응/공정기술 ․개질/가공기술 ․복합재료제조기술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환경산업용 소재기술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고분자 재활용기술 ․기타 고분자 재료	540601 540602 540603 540604 540605 540606 540607 540608 540699
				기초화학 (5407)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 기술 ․촉매 제조기술 ․공정시스템기술 ․공정설비기술 ․기타 기초화학분야	540701 540702 540703 540704 540799
	섬유 제품 (5404)	․부직포제조 ․부직포가공기술 ․봉제기술 ․의류패션 ․경편기술 ․환편기술 ․횡편기술 ․섬유제품설비 ․산자기술 ․기타 섬유제품기술	540401 540402 540403 540404 540405 540406 540407 540408 540409 540499
				화학제품 (5408)	․제지 ․전지 ․인조피혁 ․천연피혁 ․문구,완구,악기,가구 등 ․전통고유기술 ․스포츠용품 ․고무(타이어포함) ․산업디자인 ․기타 화학제품	540801 540802 540803 540804 540805 540806 540807 540808 540809 540899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섬유․ 화학	환경 산업 (5409)	․폐기물 재활용 기술 ․폐기물처리기술 ․수질오염 방지기술 ․대기오염 방지기술 ․토양오염방지기술 ․에너지절감/대체에너지 ․환경설비 및 부품개발 ․환경산업 소재개발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기술 ․청정기술 ․기타 환경산업기술	540901 540902 540903 540904 540905 540906 540907 540908 540909 540910 540999	생물 산업 (5411)	․생물화학 ․생물의약 ․바이오식품 ․생물환경 ․생물공정/엔지니어링 ․생물전자/정보 ․기타 생물산업	541101 541102 541103 541104 541105 541106 541199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중분류	세 분 류	Code No.
경영ㆍ경제ㆍ기타			900000

【신청서식 제1호】

사업구분	신규창업 개발사업 ( ○ ) ※ 신규창업 개발사업 신청시에 한하여 작성
접수 번호1)						산업기술분류코드 및 명칭2)			/
R&BD사업 기술사업화전문기업(BA) 신청서
과제명3)
BA 신청법인 현황4)	법인명(한글)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영문)						법인설립일
	법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사) (공장)
	업 종						자본금			억원
	주 생산품						홈페이지
	정규종업원수	‘06년 매출액		‘06년 당기순이익			대표 이사	성 명
	명	억원		억원				주민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대표자5)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 운영요령 및 동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R&BD사업에 참여하고자 BA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BA신청법인명) 대표이사 (인) 한국기술거래소사장 귀하

작성요령	※ 본 서류는 신규창업 개발사업 신청시에 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주요사항 전산등록 후 발급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2) 첨부의 “산업기술분류체계”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세세분류(6자리)코드를 기재 3) 사업화하려는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4) BA신청법인의 명칭, 대표자, 연락처, 법인유형(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비상장법인, 대학, 공공연구기관, 컨설팅기관 등으로 구분), 업종, 전년도 매출액 등을 기재 5)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직통전화 및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7) 1단계 사업기획을 위해 현금이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8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I. BA 신청법인의 개요

1. 법인정보

법인명(한글)					법인명(영문)
법인번호				법인설립일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 유가증권시장( ), 비상장법인( ), 기타( )
자본금		억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결산월		월		홈페이지
업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상시종업원 수			명		(2007. . 기준)
본사주소
공장주소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대표 이사	성명
	주민번호
대표이사 구분		1인대표( ), 공동대표( 명), 각자대표( 명)

□ 임원정보

성 명	직 책	등기여부	최종 출신학교	경 력
		등기
		미등기

□ 법인연혁

1. 설립이후 주요 변경 연혁(자본금변경, 대표이사 변경, 수상경력 등)

□

□

□

□

2. 법인 상호 변경 연혁

□

□

3.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양수․양도 등의 변경 연혁

□

□

□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ㅇ 1주당 액면금액 :      원

ㅇ 총 발행 주식수 :      주

〔2007년 4월 1일 기준〕                                    (단위: 주, %)

순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5%이상 보유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원)

구분	제 기 (2006년)	제 기 (2005년)	제 기 (2004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 회계감사의견

구분	제 기 (2006년)	제 기 (2005년)	제 기 (2004년)
회계감사인	○○회계법인	○○회계법인	○○회계법인
회계감사의견	적정	감사의견거절
감사 지적사항
특기사항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한 매출액등은 16,000백만원(전기 25,9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등은 4,200백만원(전기말 7,490백만원)입니다.또한 차입금 및 사채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71,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법인대표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신규기업 참여 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3. 법인의 조직도

총인원    명,   관리직      명,   영업직     명

생산직      명,   연구직     명

(2007년 4월 1일 기준)

4. BA 신청법인의 사업화 역량 및 실적

기관명	사업화 내용	매출 실적(사업화 제품)
예) oo전자	예) ooo개발	예) 5,000천원

5. 사업화대상기술의 발굴 경위

6. BA 신청법인의 참여배경 및 향후 역할(구체적으로 표기)

작성요령
◦ 대표자 인적사항 - BA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조직 - R&BD사업 1단계 사업기획을 전담할 부서(사업화기획팀)를 포함한 전체 조직도를 그리고 책임자명과 인원수 등을 기입 ◦ 사업화 역량 및 실적 - 법인이 본 과제의 기술사업화전문기업(BA)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본 과제의 추진 과정에 투입할 사업화 또는 사업화지원 핵심역량을 입증하는 사업화 또는 사업화지원 실적을 기술 ◦ 사업화대상기술의 발굴경위 - 기술사업화전문기업(BA)로서 본 사업화대상기술을 발굴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기술하시오. ◦ BA 신청법인의 참여배경 및 향후 역할 - BA신청법인의 입장에서 본 과제의 신청배경을 간략히 기술한 후, - 지원단계(1, 2단계)별, 본 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귀 법인이 담당할 역할과 법인이 해당 과제의 추진과정에 투입할 사업화 또는 사업화지원 핵심 역량을 자금, 기술, 인력, 생산시설, 부동산, 네트워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서술

【신청서식 제2호】

사업구분		신규창업 개발사업 ( ○ ) ※ 신규창업 개발사업 신청시에 한하여 작성
접수 번호1)									산업기술분류코드 및 명칭2)								/
R&BD사업 사업화기획 사업계획서(신청)
과제명3)
사업화 대상 기술4)	구분	기술(특허)명								특허출원․등록번호					소유권자				이전방식		소유권자연락처
	핵심									등록									출자
	지원									출원									실시권
																			협의중
BA 신청법인 현황5)		법인명(한글)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영문)											법인설립일
		법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사) (공장)
		업 종											홈페이지
		정규종업원수	‘06년 매출액				‘06년 당기순이익						대표 이사	성 명
		명	억원				억원							주민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1단계 총괄 책임자6)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1단계 사업비7)		정부출연금				민간부담 현금										1단계 사업비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신규창업 예정사항8)		최초 설립 자본금		천원								최대지분소유자명
		BA 출자예정금액		천원								최대주주 출자예정금액						천원
		대표이사예정자명										설립예정지(시/군/구)
		대표이사겸직유무		겸직 , 전임								설립예정일						200 . . .
2단계 사업화개발 추정사항9)		상품 출시예정일		200 . . .								최우선 목표 고객
		상품개발 완료 및 초기시장 진입 성공을 위한 2단계 총 소요자금 규모																천원
		개발 자금(2단계 사업비) 규모										기타 소요자금 규모
		정부출연금		자체 조달 가능 자금														투자유치신청자금
				민간부담금								추가조달가능자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체조달 가능자금		기업보유현금		주주배정 증자금액								투자의향 확보금액						차입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 운영요령 및 동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R&BD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화기획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BA신청법인명) 대표이사 (인) 1단계 총괄책임자 : (현소속) (직위) (성명) (인) 한국기술거래소사장 귀하

□ 주요 경영진 및 기술진 현황
구분	성명	최종학위	현소속		주요 경력		담당분야		참여방식
경영진									전임,겸직
기술진
□ 최종 상품 내용
□ 최종 상품 용도
□ 경쟁상품
□ 경쟁상품(기술)과의 차별성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율
구분		200 년		200 년		200 년		200 년
국내시장규모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국외시장규모		억원		억원		억원		억원
합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자료출처 : )
□ 경제적 기대효과(예상)
구 분		200 년 (2단계종료 후 1년)		200 년 (2단계종료 후 2년)		200 년 (2단계종료 후3년)		합 계
국내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해외수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합 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당사 고용인원		명		명		명		명

1. 사업화 추진배경

1) 산업의 특성

(예시) - 각 항목별 예시 내용은 삭제하시고 내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은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인쇄회로용 원판에 전기배선의 회로설계에 따라 제조하는 정밀부품이며, 국내에서는 1969년 단면 PCB 생산을 시작으로 70년 초부터 TV, 라디오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면서 단면 PCB의 생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은 1970년도 초반에 지금처럼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은 민생용 인쇄회로기판인 단층PCB를 완전 수가공에 의한 생산으로 일부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어 소규모 생산방식에 의한 생산을 하여 오다가 1980년대부터 일반적인 산업용 인쇄회로기판인 양면PCB의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전자제품의 다양한 기능의 발달에 따른 기능의 요구로 다층회로기판인 Multi Layer Board(M.L.B)를 생산하게 되었고, 컴퓨터산업의 발전과 장비 및 설비 등의 자동화에 따라 다층 인쇄회로기판도 그 층을 달리하여 4층에서 6층, 8층, 10층, 20층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반도체산업의 발달에 따른 수요 확대로 메모리 제품용 모듈과 인텔 펜티엄칩과 같은 비메모리 제품용의 BGA(Ball Grad Array)용 PCB등으로 발전하였고 액정모니터 및 디지털 TV의 시대를 맞아 인쇄회로기판의 두께가 제품의 특성에 의하여 점점 축소되어 박판인쇄회로기판의 제조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PCB는 경박단소화, 고밀도화, 고주파화, 고속화 등이 요구되는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기술 또한 진화되었으며, 당사는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를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BUILD-UP PCB의 제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PCB산업은 세트업체가 제시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량을 생산해 공급하는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입니다. 반면 동 산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PCB산업은 드릴링, 부식, 도금, 시험, 검사 등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초기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PCB는 사용범위가 다양하여 전지전자, 정밀기기, 항공우주산업 등 전방산업 뿐만 아니라 핵심소재인 화학, 금속, 정밀기계 등의 후방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라 점점 기술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확대되고 저가품인 단면, 양면 PCB, 저층 Multi Layer Board 등은 중국 등의 후발업체로 급속히 이관되고 있습니다.

PCB산업은 부품산업으로써 전자산업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산업을 크게 구분하여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 전장품, 정밀계측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볼 때 주 생산품의 비중이 어떤 품목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전이나 정보기기는 전체적인 경기동향에 매우 민감하지만 통신 등 시스템기기의 경우 기간산업으로써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자제품 등이 초경량화, 초소형화에서 극초경량화, 극초소형화의 변화와 통신기기의 송수신속도의 가속화가 초가속화로 바뀜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인쇄회로기판(PCB) 또한 크기가 소형화되고 구조와 기능이 첨단화됨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과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전자산업의 발달과 증가로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의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인쇄회로기판은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의 용도별로는 가전제품 등에 소요되는 민생용(단층PCB)과 산업용(양면 및 다층 PCB, Build-up PCB, R-F PCB)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민생용 인쇄회로기판은 1980년 초기에는 활황세를 보였으나 제품의 가격 및 부가가치 면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하여 점차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산업용 인쇄회로기판은 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발전으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시장으로 볼 때 역시 해외의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한 시장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의 수요가 산업분류별로 볼 때 한 특정분야에만 소요되는 부품이 아닌 전 산업분야의 장비 또는 설비에 소요되는 부품에 필수적인 기초품목으로써 사회 모든 산업설비 및 장치가 점차적으로 자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므로 산업별, 계절별 등과 무관하며 특히 전자부품 또는 전자장치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으면 짧을수록 인쇄회로기판의 수요가 많아지고 부가가치 또한 증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PCB 산업은 장치, 부품산업으로써 전자산업의 동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자산업을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 정밀계측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볼 때 주생산품의 비중이 어떤 품목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생산, 판매 중인 제품은 일반 가전용 제품이 아닌 산업용 제품으로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PCB산업은 부품산업으로써 전자산업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산업을 크게 구분하여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 전장품, 정밀계측기기 등으로 볼 때 주 생산품의  비중이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전이나 정보기기는 전체적인 경기동향에 매우 민감하지만 통신 등 시스템기기의 경우 기간산업으로써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자/통신분야에서 제2의 섬유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채용되는 핵심부품으로 금속, 화학 등 소재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범용 전자제품에서 첨단 전자/통신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요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PCB산업은 전자산업 및 국내·외경기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수출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산업의 경기가 크게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고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품질이 날로 향상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업체들간에는 제품의 난이도에 특화된 신제품 첨단자동화 시설투자 등으로 품질경쟁체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경쟁요소

세계 PCB산업은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등의 선진국과 저렴한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하는 대만,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경쟁업체의 급부상으로 한국은 첨단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쇄회로기판의 경쟁요소는 납기, 품질, 가격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주요 요소가 있고 특히, 일반 시장제품이 아닌 주문생산 방식이므로 각각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가 경쟁요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장여부가 가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경쟁업체의 출현은 단가하락을 유발시켜 PCB 업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별 또는 수요품목별 제품사양이 상이함에 따라 생산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제품 특성상 대부분 수요처의 주문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생산공정을 갖추고 있지 못한 PCB 하청업체들은 경쟁이 심화될 경우 기술 집약적인 산업특성상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당사는 Laser Drill을 이용한 MICRO VIA HOLE 기술을 채용한  Build-up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중에 있으며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인 연경성 회로기판(Rigid-Flexible PCB), Stack-Via Board 등을 개발 완료하여 양산을 위한 공정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F PCB의 목표시장은 휴대폰, MP3, DVD,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PDP, 노트북,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어 수요계층은 다양합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컬러화, 카메라폰, MP3폰의 수요증가와 상용화 될 DMB폰의 수요확대 등이 두드러지고 있어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술/고부가가치 제품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은 매출 구조를 개선하여 해외시장 발굴을 통한 매출 성장에 주력하겠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PCB원재료인 CCL과 PREPREG는 국내 두산전자와 LG화학의 공급능력 확대와 도금과 잉크재료 등이 국산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재공급의 유동성 확보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고부가가치 특수사양제품을 위한 원자재는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요구됩니다. 현재 국내 현황을 미루어 노동력의 수급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PCB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 요구됩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제는 없으며 산업지원정책으로는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지원과 설비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사업화대상기술

1) 사업화대상기술의 개요

○

○

○

○

2) 사업화대상기술의 개발 경위

※ 개발주체, 핵심연구인력, 개발기간, 개발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3) 사업화대상기술의 핵심경쟁요인

○

○

○

○

4) 사업화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 현황

※ 특허명, 특허등록일자, 법적소유자, 발명자, 특허형태, 권리범위, 특허기간, 특허국가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5) 사업화대상기술의 상품화에 따른 권리분석 현황

※ 사업화대상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특허상의 권리범위와 사업화 제품상의 권리범위를 비교, 분석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3. 계획 상품

1) 계획 상품 개요

※ 사업화대상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려는 상품에 대한 설명

○

○

○

○ 계획 상품의 이미지

2) 경쟁상품 및 경쟁사 개요

※ 계획 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

○

○

○

○

3) 최종상품의 정량적 목표 항목

※ 향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계획 상품의 정량적 개발목표를 기재

기술적 성능지표 등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비중(%)	세계 최고수준 (보유기업 /국가)	연차별 기술개발의 목표		공인시험 기관	시험규격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성능 또는 물성
환경 시험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합계			100%

4. 시장규모, 기술 및 연구인력 확보 현황

1)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0 년		200 년		200 년		200 년
국내시장 규모	1,000		1,200		1,800
국외시장 규모	7,000		10,000		12,000
합계	8,000		11,200		13,800
경쟁기업명	국내시장매출액	국외시장 매출액	국내시장매출액	국외시장 매출액	국내시장매출액	국외시장 매출액	국내시장매출액	국외시장 매출액
A사	100	300	150	330	250	470	167	367
B사

(자료출처 : 국내외시장 :

경쟁기업매출액 :                                             )

2) 국내외 주요고객

○

○

○

○

3) 고객의 상품 선택기준

○

○

○

○

4) 상품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 상품화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하나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특허)명
기술(특허)개요
개발기간	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 부( )
개발방법	단독( ) 공동( )-공동개발자 이름( )
특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실용신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노하우		PCT출원	기타
권리자	성명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술확보 상태	자체개발(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상중( )
	실시기간	200 . . . - 200 . . .			계약금액	원
	실시금액	정액료			경상료	순이익( )%
		원				매출액( )%

기술 (특허)명
기술(특허)개요
개발기간	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 부( )
개발방법	단독( ) 공동( )-공동개발자 이름( )
특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실용신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노하우		PCT출원	기타
권리자	성명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술확보 상태	자체개발(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상중( )
	실시기간	200 . . . - 200 . . .			계약금액	원
	실시금액	정액료			경상료	순이익( )%
		원				매출액( )%

5) 상품개발에 필요한 지원기술

※ 상품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기술을 하나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특허)명
기술(특허)개요
개발기간	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 부( )
개발방법	단독( ) 공동( )-공동개발자 이름( )
특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실용신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노하우		PCT출원	기타
권리자	성명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술확보 상태	자체개발(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상중( )
	실시기간	200 . . . - 200 . . .			계약금액	원
	실시금액	정액료			경상료	순이익( )%
		원				매출액( )%

기술 (특허)명
기술(특허)개요
개발기간	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 부( )
개발방법	단독( ) 공동( )-공동개발자 이름( )
특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실용신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노하우		PCT출원	기타
권리자	성명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술확보 상태	자체개발(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상중( )
	실시기간	200 . . . - 200 . . .			계약금액	원
	실시금액	정액료			경상료	순이익( )%
		원				매출액( )%

6) 상품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 확보 현황(신규법인 참여예정자)

○

○

○

○

7) 사업화대상기술의 개발 수준

※ 현재 까지 실험실, Pilot 등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8) 최종 상품화까지 요구되어지는 기술 수준

※ 추가로 개발하여야 하는 기술적 개발과제를 요약하고, 시장을 통해 매출발생이 가능한 최종상품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상품의 스펙, 성능 등을 서술 및 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

○

○

항목	세계 최고제품의 성능	제품으로서 요구되는 성능	당사 보유기술의 현재 성능

5. 사업화기획주체 및 관계자

1) 신규법인 정보(예정사항)

법인명(한글)					법인명(영문)
설립자본금		억원		법인설립예정일
자본금		억원		최대주주명
업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종업원 수			명		설립시점
본사주소
공장주소
대표 이사	성명
	주민번호
대표이사 구분		1인대표( ), 공동대표( 명), 각자대표( 명)

□ 임원 정보(예정사항)

성 명	직 책	등기여부	최종 출신학교	경 력
		등기
		미등기

2) 신규법인의 조직도

①총인원   명 ②관리직   명 ③영업직   명 ④생산직   명 ⑤연구직   명

2) 신규법인 대표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겸직인 경우 소속기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3) 총괄책임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신규기업설립후겸직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4) 참여인력 인적 사항(1단계 사업화기획에 참여할 전체 인력 기재)

성명			주민번호		신규기업설립후겸직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성명			주민번호		신규기업설립후겸직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성명			주민번호		신규기업설립후겸직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5) 1단계 사업화기획팀 편성도

주 관 기 관			참여인력			사업화기획 주요 목표
			총괄책임자(○○○)외 ○○명
○○ 기획 (수행기간:00.00.01～00.00.31)			○○ 기획 (수행기간:00.00.01～00.00.31)			○○ 기획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인 력			참 여 인 력			참 여 인 력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담당내용			담당내용			담당내용

6. 사업화기획의 추진일정 및 계획

200 년
일련 번호	사업기획내용	추진일정(월)																								소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7. 신규기업 설립 추진 계획

추진절차		소관기관		내용(제출서류, 처리기간, 조건 등)
주주구성 및 주금납입, 창립총회개최		신청기업		ㅇ주금납입( 원) : 200 . . . 까지 ㅇ정관, 이사회 회의록
↓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		ㅇ신청서 ㅇ정관, 이사회 회의록 ㅇ200 . . .까지 제출 완료
↓
기업설립 승인		○○구청
↓
세금납부				ㅇ 세금 : 원 납부(200 . . .까지)
↓
↓
↓
↓

8. 주요 주주 (안)

ㅇ 1주당 액면금액 :      원

ㅇ 총 발행 주식수 :      주

〔2007년  월  일 기준〕                                  (단위: 원, 주, %)

No	주주명	법인(주민)번호	금액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확정
2						확정
3						확정
4						예정
5						예정
6						예정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9. 사업화기획 참여인력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본 과제를 제외한 정부출연연구사업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참여율 (%)	참여과제수(건)

10. 사업화기획의 예산

1) 사업화기획 총 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0 년		합 계
		금 액	%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2)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비 목	현금		현물		합계
	금액	%	금액	%	합계	%
인 건 비		%		%		%
직 접 비		%		%		%
간 접 비		%		%		%
합 계		%		%		%

※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작성요령
<사업화기획 총 예산> ◦ 민간부담금 현금은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화기획단계에서 현물은 인정되지 않으니 기입하지 않음

3) 비목별 소요명세

① 인건비

(단위: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주관기관	기존 인력	홍길동 (소속기관)	연구원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차별 참여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화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관이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3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음. 신규 채용 기준일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공고일 이후로 함

◦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함

◦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이하 : 800천원×12×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 / 12)로 산정함

② 직접비

(단위: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 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사업기획단계는 기자재 구입 불가(작성하지 마세요)
	임차
	소계(1)
재료비 및 전산처리․
		소계(2)
시작품 제작비
		소계(3)
소계 (1+2+3)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로 사용 - 전산처리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사용 -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주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 ◦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 -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

구 분		내 역(구체적으로 표기)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천 원)	용도
여비	국내
		소 계(4)
	국외
		소 계(5)
	소 계 (4+5)
수용비 및 수수료
		소 계(6)
기술정보 활동비
		소 계(7)
연구활동비
		소 계(8)
소계 (4+5+6+7+8)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여비

-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며 연구기관(한국기술거래소)이 정한 기준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할 수 있음

- 국내외 여비기준은 아래표 참조

국내여비정액표	직 급	철도운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책 임 급	KTX, 새마을호 일반실 기준	10,000		30,000		18,000
	선 임 급		10,000		25,000		18,000
	원급이하		10,000		22,000		18,000
	※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포함 ※ 동일 행정구역내 시내출장의 경우 일비만 지급
국외여비정액표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환율 = 공고당일 고시환율에 따름

- 출장 후 교통비 관련 영수증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정산시 불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유선전화, 우편료), 송금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수수료 등으로 사용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조사분석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

- 전문가 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외부 참여인력 및 외부 참여인력이 소속된 기관 포함)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식대로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5%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③ 간접비

(단위: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구체적 용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11. 첨부자료

1) 전산접수증 1부.

2) 사업화기획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3)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신청서 10부.

4) BA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발급된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신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6) BA 신청법인의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7) 사업화대상기술보유자의 사업화개발사업 참여 확약서 각 1부.

8) 사업화대상기술보유자의 기술보유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9) 설립예정인 신규기업의 정관(안) 1부.

10)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11) 기타 사업공고 등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작성요령
◦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의 신규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 단,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함

【신청서식 제3호】

사업구분		신규창업 개발사업( ) 초기기업 개발사업( )
접수 번호1)										산업기술분류코드 및 명칭2)						/
R&BD사업 사업화개발 사업계획서(신청)
과제명3)
사업화 대상 기술4)	구분	특허(기술)명									특허출원․등록번호				소유권자		이전방식		소유권자연락처
	핵심										등록						자체보유
	지원										출원						기술출자
																	전용실시
																	이전완료
주관기관 현황5)		법인명(한글)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영문)											법인설립일
		자본금		억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사) (공장)
		업 종											홈페이지
		정규종업원수		‘06년 매출액			‘06년 당기순이익						대표 이사	성 명
		명		억원			억원							주민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총괄 책임자6)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개발기간		200 . . ~ 200 . . ( 개월)
사업화개발 추정사항7)		초기시장 목표 고객(국가)
		상품개발 완료 및 초기시장 진입 성공을 위한 2단계 총 소요자금 규모															천원
		개발 자금(2단계 사업비) 소요규모											기타 소요자금(운영/시설 등)규모
		정부출연금			자체 조달 가능 자금												투자유치신청자금
					민간부담금								추가조달가능자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화개발 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민간 부담금	현금		천원								천원				천원
			현물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자체조달 가능자금		기업보유현금			주주배정 증자금액								투자의향 확보금액				차입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탁기관		기 관 명							책임자						전화			법인유형
우대사항 여부		①신기술-NET( ), ②전력신기술( )
		③대학보유기술( ), ④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 ), ⑤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과제 기술(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 운영요령 및 동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R&BD사업을 수행하고자 상품화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이사 (인) 총괄책임자 : (직위) (성명) (인) 한국기술거래소사장 귀하

□ 주요 경영진 및 기술진 현황
구분	성명	최종학위	현소속		주요 경력		담당분야		참여방식
경영진									전임,겸직
기술진
□ 최종 상품 내용
□ 최종 상품 용도
□ 경쟁상품
□ 경쟁상품(기술)과의 차별성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율
구분		200 년		200 년		200 년		200 년
국내시장규모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국외시장규모		억원		억원		억원		억원
합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자료출처 : )
□ 경제적 기대효과(예상)
구 분		200 년 (2단계종료 후 1년)		200 년 (2단계종료 후 2년)		200 년 (2단계종료 후3년)		합 계
국내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해외수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합 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당사 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작성요령	※ 사업구분의 해당란에 반드시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주요사항 전산등록 후 발급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2) 첨부의 “산업기술분류체계”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세세분류(6자리)코드를 기재 3) 사업화하려는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및 지원기술의 특허(기술)명, 특허․출원구분, 특허․출원번호, 소유권자, 이전방식(자체개발, 기술출자, 전용실시, 통상실시, 이전완료, 협의중), 소유권자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5) 신청기업(주관기관)의 명칭, 대표자, 연락처, 자본금, 업종, 전년도 매출액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직통전화 및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7) 사업화개발 추정사항을 기재 - 총소요자금은 상품개발 완료 및 초기시장 진입을 위해 주관기관이 지출 또는 투자해야 하는 총 자금을 의미하며, 개발자금(2단계 사업비)와 기타 소요자금으로 구성 - 개발 자금(2단계 사업비)은 사업비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있는 개발자금을 의미하여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물포함)으로 구성 - 기타 소요자금은 2단계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으나 사업화추진 과정에서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공장구입(임대), 사업장구입(임대), 비품, 차량운반구, 보험료 등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타 소요자금을 의미함 - 자체조달가능자금은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총소요자금을 의미하며, 신청 현재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현물은 민간부담금현물로 계상한 현물만 포함), 주주배정 증자예정금액, 기타 민간투자주체의 투자의향을 확보한 금액과 주관기관이 향후 차입금형태로 조달할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자체조달가능자금중 사업비에 포함될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조달가능자금으로 기재 - 투자유치신청자금은 민간투자심사단 등으로부터 향후 유치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며, 자체조달가능자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일단 지원요청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신규창업형 신청과제는 1/4이상, 초기기업형 신청과제는 1/3이상을 기입할 것. (자체조달가능자금중 차입금 및 초기기업신청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을 제외한 신규투자유치금액이 지원요청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2/3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유치신청자금 만큼 차입금을 축소하고, 기재할 것)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목       차

Ⅰ. 주관기관(기업) 및 기술확보 현황

1. 법인정보

2. 인력현황

3. 사업화대상기술

4. 사업화 추진배경

5. 기술 확보 현황 종합

Ⅱ. 기술사업화개발 계획

1. 계획 상품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2-1. 시장규모

2-2. 사업화 계획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3.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4. 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4-1. 개발 추진전략

4-2. 개발 추진체계

4-3. 개발팀 편성도

5. 개발 추진일정

6.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7. 기술개발실적 및 연구원

7-1. 주관기관의 주요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7-2. 총괄책임자

7-3. 참여연구원

8. 총사업비

8-1. 연차별 총괄

8-2. 비목별 총괄

9.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9-1. 1차년도 세부내역

9-2. 2차년도 세부내역

10.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 부담 내역

[ 첨      부 ]

1) 전산접수증 1부.

2) 사업화개발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3) 투자심사신청서 및 투자심사사업계획서 10부.

4)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된 신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6) 신청법인의 설립 후 최근년도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7) 사업화대상기술보유자의 사업화개발사업 참여 확약서 각 1부.

8) 사업화대상기술보유자의 기술보유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9) 정관 1부.

10)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0부.

11) 사업화연계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평가 검토서 사본 10부.

12)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0부.

13) 사업비 계상내역서 10부.

14)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15) 투자계약서 및 확약서 사본 10부.

16) 기타 사업공고 등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Ⅰ. 기업 및 기술확보 현황

1. 법인정보

법인명(한글)					사업구분				신규창업( )
법인명(영문)									초기기업( )
법인번호				법인설립일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 유가증권시장( ), 비상장법인( ), 기타( )
자본금		억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결산월		월		홈페이지
업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정규 종업원 수			명			(2007. . 기준)
본사주소
공장주소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대표 이사	성명
	주민번호
대표이사 구분		1인대표( ), 공동대표( 명), 각자대표( 명)

□ 임원정보

성 명	직 책	등기여부	최종 출신학교	경 력
		등기
		미등기

□ 법인연혁

1. 설립이후 주요 변경 연혁(자본금변경, 대표이사 변경, 수상경력 등)

□

□

□

□

2. 법인 상호 변경 연혁

□

□

3.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양수․양도 등의 변경 연혁

□

□

□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ㅇ 1주당 액면금액 :      원

ㅇ 총 발행 주식수 :      주

〔2007년 4월 1일 기준〕                                    (단위: 주, %)

순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5%이상 보유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원)

구분	제 기 (2006년)	제 기 (2005년)	제 기 (2004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 회계감사의견

구분	제 기 (2006년)	제 기 (2005년)	제 기 (2004년)
회계감사인	○○회계법인	○○회계법인	○○회계법인
회계감사의견	적정	감사의견거절
감사 지적사항
특기사항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한 매출액등은 16,000백만원(전기 25,9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등은 4,200백만원(전기말 7,490백만원)입니다.또한 차입금 및 사채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71,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법인의 조직도

①총인원   명 ②관리직   명 ③영업직   명 ④생산직   명 ⑤연구직   명

(2007년  월  일 기준)

2. 인력현황

□ 법인대표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겸직 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 총괄책임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겸직 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 참여인력 인적 사항(참여인력 전체 기재, 위탁기관 포함)

성명			주민번호		겸직 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성명			주민번호		겸직 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성명			주민번호		겸직 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주요경력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이전, 투자경험, 기술중개, 사업화경험 포함

3. 사업화대상기술

□ 사업화대상기술의 개요

○

○

○

○

□ 사업화대상기술의 개발 경위

※ 개발주체, 핵심연구인력, 개발기간, 개발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사업화대상기술의 핵심경쟁요인

○

○

○

○

□ 사업화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 현황

※ 특허명, 특허등록일자, 법적소유자, 발명자, 특허형태, 권리범위, 특허기간, 특허국가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사업화대상기술의 상품화에 따른 권리분석 현황

※ 사업화대상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특허상의 권리범위와 사업화 제품상의 권리범위를 비교, 분석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4. 사업화 추진배경

□ 산업의 특성

(예시) - 각 항목별 예시 내용은 삭제하시고 내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은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인쇄회로용 원판에 전기배선의 회로설계에 따라 제조하는 정밀부품이며, 국내에서는 1969년 단면 PCB 생산을 시작으로 70년 초부터 TV, 라디오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면서 단면 PCB의 생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은 1970년도 초반에 지금처럼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은 민생용 인쇄회로기판인 단층PCB를 완전 수가공에 의한 생산으로 일부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어 소규모 생산방식에 의한 생산을 하여 오다가 1980년대부터 일반적인 산업용 인쇄회로기판인 양면PCB의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전자제품의 다양한 기능의 발달에 따른 기능의 요구로 다층회로기판인 Multi Layer Board(M.L.B)를 생산하게 되었고, 컴퓨터산업의 발전과 장비 및 설비 등의 자동화에 따라 다층 인쇄회로기판도 그 층을 달리하여 4층에서 6층, 8층, 10층, 20층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반도체산업의 발달에 따른 수요 확대로 메모리 제품용 모듈과 인텔 펜티엄칩과 같은 비메모리 제품용의 BGA(Ball Grad Array)용 PCB등으로 발전하였고 액정모니터 및 디지털 TV의 시대를 맞아 인쇄회로기판의 두께가 제품의 특성에 의하여 점점 축소되어 박판인쇄회로기판의 제조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PCB는 경박단소화, 고밀도화, 고주파화, 고속화 등이 요구되는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기술 또한 진화되었으며, 당사는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를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BUILD-UP PCB의 제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PCB산업은 세트업체가 제시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량을 생산해 공급하는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입니다. 반면 동 산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PCB산업은 드릴링, 부식, 도금, 시험, 검사 등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초기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PCB는 사용범위가 다양하여 전지전자, 정밀기기, 항공우주산업 등 전방산업 뿐만 아니라 핵심소재인 화학, 금속, 정밀기계 등의 후방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라 점점 기술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확대되고 저가품인 단면, 양면 PCB, 저층 Multi Layer Board 등은 중국 등의 후발업체로 급속히 이관되고 있습니다.

PCB산업은 부품산업으로써 전자산업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산업을 크게 구분하여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 전장품, 정밀계측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볼 때 주 생산품의 비중이 어떤 품목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전이나 정보기기는 전체적인 경기동향에 매우 민감하지만 통신 등 시스템기기의 경우 기간산업으로써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자제품 등이 초경량화, 초소형화에서 극초경량화, 극초소형화의 변화와 통신기기의 송수신속도의 가속화가 초가속화로 바뀜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인쇄회로기판(PCB) 또한 크기가 소형화되고 구조와 기능이 첨단화됨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과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전자산업의 발달과 증가로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의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의 성장성

인쇄회로기판은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의 용도별로는 가전제품 등에 소요되는 민생용(단층PCB)과 산업용(양면 및 다층 PCB, Build-up PCB, R-F PCB)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민생용 인쇄회로기판은 1980년 초기에는 활황세를 보였으나 제품의 가격 및 부가가치 면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하여 점차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산업용 인쇄회로기판은 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발전으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시장으로 볼 때 역시 해외의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한 시장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의 수요가 산업분류별로 볼 때 한 특정분야에만 소요되는 부품이 아닌 전 산업분야의 장비 또는 설비에 소요되는 부품에 필수적인 기초품목으로써 사회 모든 산업설비 및 장치가 점차적으로 자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므로 산업별, 계절별 등과 무관하며 특히 전자부품 또는 전자장치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으면 짧을수록 인쇄회로기판의 수요가 많아지고 부가가치 또한 증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PCB 산업은 장치, 부품산업으로써 전자산업의 동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자산업을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 정밀계측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볼 때 주생산품의 비중이 어떤 품목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생산, 판매 중인 제품은 일반 가전용 제품이 아닌 산업용 제품으로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PCB산업은 부품산업으로써 전자산업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산업을 크게 구분하여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 전장품, 정밀계측기기 등으로 볼 때 주 생산품의  비중이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전이나 정보기기는 전체적인 경기동향에 매우 민감하지만 통신 등 시스템기기의 경우 기간산업으로써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자/통신분야에서 제2의 섬유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채용되는 핵심부품으로 금속, 화학 등 소재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범용 전자제품에서 첨단 전자/통신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요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PCB산업은 전자산업 및 국내·외경기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수출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산업의 경기가 크게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고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품질이 날로 향상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업체들간에는 제품의 난이도에 특화된 신제품 첨단자동화 시설투자 등으로 품질경쟁체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경쟁요소

세계 PCB산업은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등의 선진국과 저렴한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하는 대만,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경쟁업체의 급부상으로 한국은 첨단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쇄회로기판의 경쟁요소는 납기, 품질, 가격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주요 요소가 있고 특히, 일반 시장제품이 아닌 주문생산 방식이므로 각각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가 경쟁요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장여부가 가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경쟁업체의 출현은 단가하락을 유발시켜 PCB 업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별 또는 수요품목별 제품사양이 상이함에 따라 생산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제품 특성상 대부분 수요처의 주문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생산공정을 갖추고 있지 못한 PCB 하청업체들은 경쟁이 심화될 경우 기술 집약적인 산업특성상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당사는 Laser Drill을 이용한 MICRO VIA HOLE 기술을 채용한  Build-up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중에 있으며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인 연경성 회로기판(Rigid-Flexible PCB), Stack-Via Board 등을 개발 완료하여 양산을 위한 공정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F PCB의 목표시장은 휴대폰, MP3, DVD,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PDP, 노트북,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어 수요계층은 다양합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컬러화, 카메라폰, MP3폰의 수요증가와 상용화 될 DMB폰의 수요확대 등이 두드러지고 있어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술/고부가가치 제품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은 매출 구조를 개선하여 해외시장 발굴을 통한 매출 성장에 주력하겠습니다.

□ 자원조달의 특성

PCB원재료인 CCL과 PREPREG는 국내 두산전자와 LG화학의 공급능력 확대와 도금과 잉크재료 등이 국산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재공급의 유동성 확보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고부가가치 특수사양제품을 위한 원자재는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요구됩니다. 현재 국내 현황을 미루어 노동력의 수급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PCB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 요구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제는 없으며 산업지원정책으로는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지원과 설비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사업화개발 성공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5. 기술 확보 현황

□ 상품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 상품화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하나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특허)명
기술(특허)개요
개발기간	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 부( )
개발방법	단독( ) 공동( )-공동개발자 이름( )
특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실용신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노하우		PCT출원	기타
권리자	성명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술확보 상태	자체개발(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상중( )
	실시기간	200 . . . - 200 . . .			계약금액	원
	실시금액	정액료			경상료	순이익( )%
		원				매출액( )%

기술 (특허)명
기술(특허)개요
개발기간	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 부( )
개발방법	단독( ) 공동( )-공동개발자 이름( )
특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실용신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노하우		PCT출원	기타
권리자	성명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술확보 상태	자체개발(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상중( )
	실시기간	200 . . . - 200 . . .			계약금액	원
	실시금액	정액료			경상료	순이익( )%
		원				매출액( )%

□ 상품개발에 필요한 지원기술

※ 상품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기술을 하나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특허)명
기술(특허)개요
개발기간	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 부( )
개발방법	단독( ) 공동( )-공동개발자 이름( )
특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실용신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노하우		PCT출원	기타
권리자	성명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술확보 상태	자체개발(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상중( )
	실시기간	200 . . . - 200 . . .			계약금액	원
	실시금액	정액료			경상료	순이익( )%
		원				매출액( )%

기술 (특허)명
기술(특허)개요
개발기간	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 부( )
개발방법	단독( ) 공동( )-공동개발자 이름( )
특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실용신안 등록상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노하우		PCT출원	기타
권리자	성명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술확보 상태	자체개발(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상중( )
	실시기간	200 . . . - 200 . . .			계약금액	원
	실시금액	정액료			경상료	순이익( )%
		원				매출액( )%

□ 사업화대상기술의 개발 수준

※ 현재 까지 실험실, Pilot 등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최종 상품화까지 요구되어지는 기술 수준

※ 추가로 개발하여야 하는 기술적 개발과제를 요약하고, 시장을 통해 매출발생이 가능한 최종상품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상품의 스펙, 성능 등을 서술 및 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

○

○

항목	세계 최고제품의 성능	제품으로서 요구되는 성능	당사 보유기술의 현재 성능

Ⅱ. 기술사업화개발 계획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제출시 본란은 삭제바람

1. 계획 상품

□ 계획 상품 개요

※ 사업화대상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려는 상품에 대한 설명

○

○

○

○ 계획 상품의 이미지

□ 경쟁상품 및 경쟁사 개요

※ 계획 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

○

○

○

○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2-1. 시장규모

(1)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

(2)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 200 년 )	예상 시장규모 (200 년)
세 계 시 장 규 모	억원	억원
한 국 시 장 규 모	억원	억원

＊ 산출근거：

(3) 세계시장의 성격(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또는 과점성)이 있음

(4)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회사는(모두 표시)?

□ 5개사 미만          □ 5개사 이상

국내회사 :

해외회사 : 회사명(국적명), 회사명(국적명), 회사명(국적명)

2-2. 사업화 계획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1) 사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매출실적 및 계획

표1. 사업화계획

(단위：억원)

구 분			사 업 화 년 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사 업 화 품 목
투자계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판매계획 (단위:억원)		내 수
		수 출
		계

(3) 무역수지 개선 효과

(단위：억원)

구 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수 입 대 체
수 출

작성요령
2. 시장현황 및 사업화전망의 경우 작성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할 것 ◦ 시장규모 - 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사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품홍보, 판로확보 등의 사업화 추진경위 및 현황 / 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전략 등 상세 기재 ◦ 매출실적 및 계획 - 매출실적 및 최초 매출 예정(연월, 납품처, 품목, 수량, 금액, 향후 3년간 예상 매출 (내수, 수출 구분)

3.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개발상품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표2. 정량적 목표 항목

기술적 성능지표 등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비중(%)	세계 최고수준 (보유기업 /국가)	연차별 기술개발의 목표		공인시험기관	시험규격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성능 또는 물성
환경 시험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합계			100%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상세히 기재)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4. 위탁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단,  위탁개발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4-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위탁개발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표3. 위탁기술 정량적 목표 항목

기술적 성능지표 등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비중(%)	세계 최고수준 (보유기업 /국가)	연차별 기술개발의 목표		공인시험기관	시험규격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성능 또는 물성
환경 시험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합계			100%

작성요령
◦ 최종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1차년도 개발내용 및 범위에는 특허회피방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제시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는 1차년도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2차년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차별화를 제시 - 연차별 주요개발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총개발기간에 해당되는 년차별 사항기입)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KS···,JIS···)

4-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상세히 기재)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2) 2차년도(☞ 2차년도 위탁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4-3. 위탁기관의 참여인력 현황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본 과제를 제외한 정부출연연구사업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참여율 (%)	참여과제수(건)

5. 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5-1. 개발 추진전략

5-2. 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저진공 펌프 개발)

1차년도 (200 년)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체시스템 구성 진공펌프 설치 설계도면 작성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

2차년도 (200 년)

작성요령
◦ 개발 추진전략 -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5-3. 개발팀 편성도

주 관 기 관			참여연구원			최종 상품
			총괄책임자(○○○)외 ○○명
○○ 개발 (수행기간:00.00.01～00.00.31)			○○ 개발 (수행기간:00.00.01～00.00.31)			○○ 개발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작성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연차별로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담당기술내용은 연구원별로 5-2. 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6. 개발 추진일정

(1) 1차년도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월)																								소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0
11
12
13
14
15
16
17	1차 시제품 가공

(2) 2차년도

2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월)																								소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0
11
12
13
14
15
16
17	2차 시제품 가공

작성요령
◦ 개발내용 항목은 5-2. 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차별 개발 추진계획을 작성

7.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2007년 4월 1일 현재)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기관명기재)	활용도	구입시기

※ 2007년 4월 1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상 된 연구기자재는 기입 안함

작성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현황 - 기자재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8. 기술개발실적 및 연구원

8-1.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주요 기술개발 실적

(1) 기술개발실적

기관명	내용(과제명)	기술개발기간	지 원 기 관	사업명
예) oo전자 (주관기관)	예) ooo기술개발	2000.1.1 ~ 2003.12.31	예)한국기술 거래소	예)신기술보육 사업
oo대학 (위탁기관)

(2) 현재 정부과제 신청(예정) 현황(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사업명	내용(과제명)	접수기간	접수처	비고
	예) ooo기술개발	2000.1.1 ~ 2003.12.31	예)한국기술 거래소	신청, 예정

(2) 사업화 내용

기관명	사업화 내용	매출 실적(사업화 제품)
예) oo전자	예) ooo개발	예) 5,000천원

8-2.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겸직 여부
기관명					전화
부서			직위		팩스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자택 주소	( - )				자택전화
학력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2)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
～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자	법적 소유권자

(6)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최종평가 결과

작성요령
◦ 주관기관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 본 과제와 관련되는 최근 5개년간의 실적을 작성(정확하게 모두 기재하여야 함)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번재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기술개발사업(산자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기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8-3. 참여연구원

(1)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본 과제를 제외한 정부출연연구사업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참여율 (%)	참여과제수(건)

(2) 여성참여인력비율

(단위 : 명, %)

총참여인력수	여성참여인력수	여성참여인력비율	비 고

(3) 신규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요령
◦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기관명)”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접수마감일 현재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여성참여인력비율의 경우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9. 총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200 )		2차년도(200 )		합 계
		금 액	%	금 액	%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9-2.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비 목	1차년도(200 )		2차년도( )		총 계
	현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물	합계
	%	%	%	%	%	%	%
인 건 비
	%	%	%	%	%	%	%
직 접 비
	%	%	%	%	%	%	%
간 접 비
	%	%	%	%	%	%	%
위탁연구 개발비
	%	%	%	%	%	%	%
합 계
	%	%	%	%	%	%	%

※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작성요령
<연차별 총괄> ◦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공고 시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작성 ◦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합계금액에 대하여 1차년도에는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연차별 합계금액의 10%이상으로 함.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모든 현물(인건비, 직접비)을 의미함 <비목별 총괄> ◦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10. 연차별 사업비 세부내역)에 의거하여 작성

10. 연차별 사업비 세부내역

10-1. 1차년도 세부내역

(1)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① 인 건 비
② 직 접 비
③ 간 접 비
④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2) 비목별 소요명세

① 인건비

(단위: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주관기관	기존 인력	홍길동 (소속기관)	연구원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차별 참여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관이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3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음. 신규 채용 기준일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공고일 이후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함

◦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이하 : 800천원×12×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 / 12)로 산정함

② 직접비

(단위: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 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주관
	임차	주관
	소계(1)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주관
		소계(2)
시작품 제작비		주관
		소계(3)
소계 (1+2+3)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산정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로 사용 - 전산처리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사용 -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위탁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 ◦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

구 분			내 역(구체적으로 표기)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천 원)	용도
여비	국내	주관
		소 계(4)
	국외	주관
		소 계(5)
	소 계 (4+5)
수용비 및 수수료		주관
		소 계(6)
기술정보 활동비		주관
		소 계(7)
연구활동비		주관
		소 계(8)
소계 (4+5+6+7+8)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여비

-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며 연구기관(한국기술거래소)이 정한 기준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할 수 있음

- 국내외 여비기준은 아래표 참조

국내여비정액표	직 급	철도운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책 임 급	KTX, 새마을호 일반실 기준	10,000		30,000		18,000
	선 임 급		10,000		25,000		18,000
	원급이하		10,000		22,000		18,000
	※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포함 ※ 동일 행정구역내 시내출장의 경우 일비만 지급
국외여비정액표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환율 = 공고당일 고시환율에 따름

- 출장 후 교통비 관련 영수증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정산시 불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유선전화, 우편료),, 송금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수수료 등으로 사용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조사분석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

- 전문가 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식대로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5%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③ 간접비

(단위: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구체적 용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의 신규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함

④ 위탁사업비

(☞ 위탁개발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가.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① 인 건 비
② 직 접 비
③ 간 접 비
합 계				100%

나.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가) 인건비

(단위: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계(A×B/100)
					현 금	현 물	계
위탁기관 내부인건비	홍길동 (소속기관)	연구원	oo	oo	oo	oo
	소계
외부인건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차별 참여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관이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3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음. 신규 채용 기준일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공고일 이후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위탁기관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함

◦ 해외 위탁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이하 : 800천원×12×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 / 12)로 산정함

◦ 기업은 위탁기관이 될 수 없음

(나) 직접비

(단위: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 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임차
	소계(1)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소계(2)
시작품 제작비
		소계(3)
소계 (1+2+3)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산정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로 사용 - 전산처리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사용 -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위탁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 ◦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천 원)	비고
여비	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소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여비

-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며 연구기관(한국기술거래소)이 정한 기준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할 수 있음

- 국내외 여비기준은 아래표 참조

국내여비정액표	직 급	철도운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책 임 급	KTX, 새마을호 일반실 기준	10,000		30,000		18,000
	선 임 급		10,000		25,000		18,000
	원급이하		10,000		22,000		18,000
	※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포함 ※ 동일 행정구역내 시내출장의 경우 일비만 지급
국외여비정액표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환율 = 공고당일 고시환율에 따름

- 출장 후 교통비 관련 영수증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정산시 불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유선전화, 우편료),, 송금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수수료 등으로 사용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조사분석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

- 전문가 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식대로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5%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다) 간접비

(단위:천원)

구 분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현금, 현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의 신규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함

10-2. 2차년도 세부내역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① 인 건 비
② 직 접 비
③ 간 접 비
④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2) 비목별 소요명세

① 인건비

(단위: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주관기관	기존 인력	홍길동 (소속기관)	연구원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차별 참여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관이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3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음. 신규 채용 기준일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공고일 이후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함

◦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이하 : 800천원×12×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 / 12)로 산정함

② 직접비

(단위: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 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주관
	임차	주관
	소계(1)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주관
		소계(2)
시작품 제작비		주관
		소계(3)
소계 (1+2+3)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산정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로 사용 - 전산처리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사용 -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위탁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 ◦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

구 분			내 역(구체적으로 표기)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천 원)	용도
여비	국내	주관
		소 계(4)
	국외	주관
		소 계(5)
	소 계 (4+5)
수용비 및 수수료		주관
		소 계(6)
기술정보 활동비		주관
		소 계(7)
연구활동비		주관
		소 계(8)
소계 (4+5+6+7+8)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여비

-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며 연구기관(한국기술거래소)이 정한 기준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할 수 있음

- 국내외 여비기준은 아래표 참조

국내여비정액표	직 급	철도운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책 임 급	KTX, 새마을호 일반실 기준	10,000		30,000		18,000
	선 임 급		10,000		25,000		18,000
	원급이하		10,000		22,000		18,000
	※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포함 ※ 동일 행정구역내 시내출장의 경우 일비만 지급
국외여비정액표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환율 = 공고당일 고시환율에 따름

- 출장 후 교통비 관련 영수증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정산시 불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유선전화, 우편료),, 송금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수수료 등으로 사용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조사분석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

- 전문가 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식대로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5%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③ 간접비

(단위: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구체적 용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의 신규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함

④ 위탁사업비

(☞ 위탁개발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가. 2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① 인 건 비
② 직 접 비
③ 간 접 비
합 계				100%

나.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가) 인건비

(단위: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계(A×B/100)
					현 금	현 물	계
위탁기관 내부인건비	홍길동 (소속기관)	연구원	oo	oo	oo	oo
	소계
외부인건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차별 참여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관이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3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음. 신규 채용 기준일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공고일 이후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위탁기관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함

◦ 해외 위탁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이하 : 800천원×12×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 / 12)로 산정함

◦ 기업은 위탁기관이 될 수 없음

(나) 직접비

(단위: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 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임차
	소계(1)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소계(2)
시작품 제작비
		소계(3)
소계 (1+2+3)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산정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로 사용 - 전산처리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사용 -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위탁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 ◦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 -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천 원)	비고
여비	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소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여비

-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며 연구기관(한국기술거래소)이 정한 기준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할 수 있음

- 국내외 여비기준은 아래표 참조

국내여비정액표	직 급	철도운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책 임 급	KTX, 새마을호 일반실 기준	10,000		30,000		18,000
	선 임 급		10,000		25,000		18,000
	원급이하		10,000		22,000		18,000
	※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포함 ※ 동일 행정구역내 시내출장의 경우 일비만 지급
국외여비정액표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환율 = 공고당일 고시환율에 따름

- 출장 후 교통비 관련 영수증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정산시 불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유선전화, 우편료),, 송금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수수료 등으로 사용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조사분석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

- 전문가 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식대로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5%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다) 간접비

(단위:천원)

구 분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현금, 현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실안 등의 신규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함

11.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 (기관명)	위탁기관1 (기관명)	위탁기관2 (기관명)	합 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
합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차별 참여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관이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3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음. 신규 채용 기준일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공고일 이후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위탁기관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함

◦ 해외 위탁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이하 : 800천원×12×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 / 12)로 산정함

◦ 기업은 위탁기관이 될 수 없음

12. 위탁기관의 현황

위탁기관 구 분	○○○	○○○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번호
대표자 핸드폰
기업 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전화
FAX
담당자
E-Mail
핸드폰

13. 첨부

1) 정관

2) 경영진, 기술진 이력서

3) 산업재산권 및 신기술 보유 관계 증빙서류

4) 자금 확보 증빙서류

5) 기타 R&BD사업관련 자료

작성요령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신청서식 제4호】

사업비 계상내역서

과 제 명
기술개발기간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총괄책임자

1. 인건비

구분	년차	성 명	기술개발 담당 내용	본 과제 참여율 (%)	정부 등 시행사업 참여율 (%)	본 과제 참여율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주관기관	1
	1
	1
	2
	2
	2
위탁기관	1
	1
	1
	2
	2
	2
위탁기관	1
	1
	1
	2
	2
	2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년차	품 명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천원)	현금/ 현물 구분	용 도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구입	주관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임차	주관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구 분	년차	품 명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천원)	현금/ 현물 구분	용 도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주관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다. 시작품제작비

구 분	년차	품 명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천원)	현금/ 현물 구분	용 도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주관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라. 여비

구 분		년차	내역	단가 (천원)	수량 (회,건)	금 액 (천원)	용 도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국내	주관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국외	주관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마. 수용비 및 수수료

구 분	년차	내 역	단가 (천원)	수량 (회,건)	금 액 (천원)	용 도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주관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위탁기관	1
	2
	2

바. 기술정보활동비

구 분	년차	내 역	단가 (천원)	수량 (회,건)	금 액 (천원)	용 도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주관기관	1
	2
위탁기관	1
	2
위탁기관	1
	2

사. 연구활동비

구 분	년차	내 역	단가 (천원)	수량 (회,건)	금 액 (천원)	용 도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주관기관	1
	2
위탁기관	1
	2
위탁기관	1
	2

3. 간접비

구 분			년차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타당여부		비 고
							타당	부당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	주관기관	1
			2
		위탁기관	1
			2
		위탁기관	1
			2
	국외	주관기관	1
			2
		위탁기관	1
			2
		위탁기관	1
			2
과학문화 활동비		주관기관	1
			2
		위탁기관	1
			2
		위탁기관	1
			2
연구실안전관리비		주관기관	1
			2
		위탁기관	1
			2
		위탁기관	1
			2

평가일 (이의신청평가일)	200 . . .	작성자 : 평가(심의)위원	(인)
		확인자 : 평가(심의)위원장	(인)

작성요령
계상내역서(신청서식 제4호: 2.직접비~3.간접비)에는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모두 작성하되 그 내용이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3호)와 상이하지 않도록 세부과제별로 유의하여 작성바람. 1. 인건비 ※ “본 과제 참여율 타당여부” 및 “비고”란은 “평가위원”이 표시할 항목이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ㅇ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인건비를 계상한 모든 참여 연구원에 대하여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총 참여율을 작성하여야 함 - 기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인정하지 아니 함 2. 직접비 ※ “타당여부” 및 “비고” 란은 “평가위원”이 표시할 항목이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ㅇ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직접비 항목은 인정하지 아니 함 ㅇ 공동주관개발사업의 경우 주관기관란을 각각의 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현금/현물구분”은 “별첨 4”의 기술개발사업비의 비목별 세부 계상기준 참조 ㅇ “용도”는 계상한 비용과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의 내용을 기재하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계획서 “4. 기술개발 추진체계 및 수행주체별 담당내용”의 “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 나타낸 “기술개발의 내용”을 기재 3. 간접비 ※ “타당 여부” 및 “비고” 란은 “평가위원”이 표시할 항목이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ㅇ 사업계획서에 계상한 간접비 항목 중 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작성 - 기재하지 않은 간접비 항목은 인정하지 아니 함

【신청서식 제5호】

투자심사신청서

신청기업	회 사 명			업종(신청과제)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년 월 일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전화		( ) -
						대표FAX		( ) -
	총자산 (자본금)	만원 ( 만원)	종업원수		명	매출액 ( 년도)		만원
주요사업내용	접수번호	※ 사업화개발 사업계획서 신청 내용
	기술개발과제	※ 사업화개발 사업계획서 신청 내용
	투자유치방식	□ 주식인수 투자 □ 전환사채 투자		투자유치 신청금액			백만원
상기와 같이 투자심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회 사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귀하
첨 부 : 1. 경영․기술진이력서(부장급 이상)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2년간 결산서류 6. 최근 월 합계잔액시산표 7. 주주명부

【신청서식 제6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회사명
대표자
작성연월일

차      례

Ⅰ. 회사현황

1. 개  요

2. 연  혁

3. 사업장 입지 조건

4. 주주 현황

5. 관계회사 현황

6. 경영진 현황 및 재산 현황

7. 종업원 현황

8. 조직도

9. 주요기술진 및 연구개발 현황

10. 조업상황

Ⅱ. 계획사업

1. 계획사업의 개요

2. 계획사업의 추진일정

3. 계획제품

4. 판매계획

5. 생산계획

6. 인력계획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Ⅲ. 재무추정

1. 추정손익계산서

2. 추정대차대조표

3. 자금수지표

※ 작성요령

Ⅰ. 회사현황

1. 개  요

회 사 명				업 종 (주제품)					설 립 일
대 표 자									자 본 금	백만원
사업장소유형태		자가, 임차		상 시 종업원수					결 산 일
주소	본 사								전 화
	사 업 장								전 화
	계획사업장								전 화
사업장 규모		대 지	㎡		건 물		㎡		기 계
인허가 등록								협회 및 단체 가입현황
금융기관 등 우대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거래은행 (지점)

2. 연  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3. 사업장 입지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위 치
교 통
전 력
공업용수 , 종업원 등

4.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주명	주식수(주)	금 액	지분율(%)	비고
계

※ 1주의 금액 :               원

※ 비고란에 우리사주조합, 스톡옵션 채택 여부 등도 표시

5. 관계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설립년월일	주생산제품	총자산	자본금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당기순이익	신청업체 와의관계

6. 경영진 현황 및 재산 현황

가. 경영진 현황

직 위	성 명	연 령	학 력	경 력	경력기간
					200 . . .～ 200 . . .

나. 주요 경영진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직 위	성 명	소 유 재 산				비 고
		소재지	종 별	수 량	시 가

7.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직급별 부서별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사원 (남)	사원 (여)	기능공	계
계

8. 조직도

9. 주요 기술진 및 연구개발 현황

가. 주요 기술진 현황

직 위	성 명	연 령	학 력	경 력	경력기간
					200 . . .～ 200 . . .

나. 제품연구개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구과제 (제품명)	연구기관	연구기간	소 요 연 구 비				연구 인원	개발 효과
			정부 보조	자체비	계	기지 출액
기술제휴	품 명
	도 입 선
	계약기간				기술사용료
공업소유권 및 규격표시 보유현황	품 명
	허가 또는 취 득 일
	허가번호				보유형태
	승인기관
특 기 사 항

10. 조업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간 제품		년 도			년 도
생산실적
	합 계
판매실적
	합 계
	분기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거래 조건	제품판매		현금 %, 외상 % 일			현금 %, 외상 % 일
	원재료매입		현금 %, 외상 % 일			현금 %, 외상 % 일
생 산 형 태			시장생산 %, 주문생산 %			시장생산 %, 주문생산 %
금기판매실적 (中 수출, 천 달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 )	( )	( )	( )	( )
LC/ 및 Order 보유액			천 달러 (中 L/C 보유액 천달러)
최근가격 동 향		제 품
		원재료

Ⅱ. 계획사업

1. 계획사업의 개요

2. 계획사업의 추진일정

일 정 항 목	년				년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3. 계획상품

가. 계획상품의 내용

나. 계획상품(규격)별 용도 및 특성

상품명(규격별)	용 도	특 성 기 타

다. 기술개발 또는 보유경위

라. 제조기술의 내용

4. 판매계획

가. 시장분석

나. 동업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본 금	주생산품	최근결산기 매출액	비 고

다. 판매계획

1) 상품별 판매실적 및 계획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제 품 명)	실 적		년		년		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 판매전략

5. 생산계획

가. 생산공정도

나. 원재료 조달계획

원재료명	단 위	단 가	구 입 처	조달의 용이성
상품단위당 원재료 소요액

다. 시설투자계획

1) 개  요

2) 시설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 유 현 황			신 ․ 증 설 계 획			비 고 (구입처등)
	내역(용도)	수량(면적)	금 액	내역(용도)	수량(면적)	금 액
토 지
건축물
기계장치
소 계
기 타
소 계
합 계

3)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생 산 능 력	산 출 근 거	비 고
현 재 기 준
신․증설 후 기준

6. 인력계획

가. 인사(복리후생) 정책

나. 고용계획 및 인건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월평균 임금 (천원)	실 적				추 정
			년		년		년		년		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관리부문	임 원
	사무직
	기 타
	소 계
생산부문	관리직
	생산직
	소 계
총 계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가.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지출액	연도별 추가 투자액			총소요자금	비고(수량)등
			금 차	년	년
사업장	대 지						㎡
	건 물						㎡
	기계시설						점
	리스기계						점
	차량운반구						점
	비품기타
	소 계
창 업 비
개 업 비
기술개발비
운전자금							운전자금 1회전기간 일
총 계

나.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조달액	연도별 추가 조달액			총조달액	비 고
			금 차	년	년
자본금	본인투자자금
	동업자금
	엔젤캐피탈
	벤처캐피탈 등
	소 계
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은행차입금
	기 타
	소 계
총 계

Ⅲ. 재무추정

1.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실 적	추 정
	년	년	년	년	년	년
유동자산
현금과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고정자산
토 지
건 물
기 계
투자와 기타자산
기타 고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기타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 본 금
잉 여 금
(당기순이익)
자본합계
부채와 자본총계

가. 차입금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차 입
						소계
차 입 처
대출과목
이율 (%)
대출일자
대출잔액
대출기한(년)
상환 (예정) 금액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비고(상환조건)

구 분			차 입 계 획
						소계
차 입 처
대출과목
이율 (%)
대출예정일자
대출기한(년)
상환 (예정) 금액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비고(상환조건)

나. 감가상각(유형, 무형), 이연자산 상각명세

(단위 : 백만원)

구분	자 산 명	취 득, 지출연도	내용연수 (상각기간)	장부가격 (잔존자격)	감 가 상 가 비
					년	년	년	년	년
제조부문
	소 계
관리부문
	소 계
계
리스료 명세서
무형자산
계
이연자산
계
합 계

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연도 항목	실 적	추 정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가. 생산능력, 생산 및 판매계획 종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단가	수량(개)	금액	단가	수량(개)	금액	단가	수량(개)	금액
년
	계
년
	계
년
	계
년
	계
년
	계

나. 추정제조원가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실 적	추 정
		년	년	년	년	년
1. 원재료비
제품생산량
단위당 재료비
2. 노무비
급 여
퇴직급여
3. 경 비
전력비
수도가스비
운 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통신비
기 타
제품제조원가 (1+2+3)

다.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 백만원)

과 목	실 적	추 정
		년	년	년	년	년
급 여
퇴직급여
여비교통비
통 신 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임 차 료
감가상각비
보 험 료
개 발 비
운 반 비
대손상각비
기 타
합 계

3. 자금수지표(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 정
	년	년	년	년	년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
2. 비현금지출비용 가산
가. 감가상각비
나. 퇴직급여
다. 이연자산 상각액
3. 비현금수익 차감
4. 영업관련 자산, 부채 변동
가. 재고자산 증감액
나. 매출채권 증감액
다. 매입채무 증감액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현금유입(자산처분)
가. 유형자산 처분액
나. 장기예금 감소액
2. 현금유출(자산구입)
가. 현금의 대여
나. 유형자산 취득
다. 연구개발비 지급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현금유입
가. 차입금 유입
나. 유상증자
2. 현금유출(차입금 상환)
Ⅳ. 현금의 증감 (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작   성   요   령

Ⅰ. 회사 현황

1. 개  요

○ 인허가 등록란에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인허가 받은 내용 기재

(예 : 수출입업자 번호 ○○○○, 공장등록증 번호 ○○○○)

○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 우대사항란에 벤처기업, 중견수출기업, 유망중소기업, 적격업체 선정 내용, 각종 품질 및 기술인증 내용

(ISO 9000, KT 마크, NT 마크, UL, JIS, CE 등 국제마크) 기재

2. 연  혁

○ 회사설립, 자본금 증감, 상호변경, 자산재평가, 사채발행, 대표자 변경, 경영권의 양도 및 승계, 업종의 변경 및 추가, 주요시설 증설, 기타 주요한 경영내용 변경사항을 일자순으로 기재

3. 사업장 입지조건

○ 위치 : 서울에서부터 사업장까지의 차량 소요시간, 주요지점(예 : 고속도로의 최종톨케이트)으로부터의 거리, 주변상황을 기재

○ 교통 : 진입로 개설 여부, 주변도로 포장여부 등, 제품 및 원자재 수송상의 용이성을 기재

○ 전력 : 한전과의 계약용량을 기재

○ 공업용수 : 1일 채수가능량을 기재

○ 종업원 : 인근지역 유효노동력 흡수 가능여부 기재

4. 주주현황

○ 대표자 또는 실질적 기업주와의 관계를 비고란에 기재

○ 지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5. 관계회사 현황

○ 관계회사는 회사 또는 최대주주가 20% 이상 출자하거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을 말함

6. 경영진현황 및 재산현황

가. 경영진 현황

○ 직위란에는 담당업무와 상임 또는 비상임 여부를 명기

○ 경력사항란에는 해당 경력의 최종직위를 기재

○ 국내외 연수경력, 자격증 소지여부도 기재

○ 자필이력서 및 사진첨부

나. 주요 경영진 재산 현황

○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기업주에 대한 재산보유 현황을 기재

○ 종별은 대지, 건물, APT, 임야, 상가, 예금 등으로 표시

○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목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내용을 비고란에 명기

○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예금 기타 동산 보유 현황도 반드시 기재

7. 종업원 현황

○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함

8. 조직도

○ 회사의 기본조직을 시각적으로 표시함

○ 회사의 조직도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가동되지 않고 있는 부문과 향후 신설 예정인 부문은 구분 표시

9. 주요기술진 및 연구개발 현황

가. 주요 기술진 현황

○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함(비상근 전문 인력도 포함)

나. 제품연구개발 현황

○ 과제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서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기술개발자금지원에 의거 자체 개발하여 기업화한 제품개발 내용을 기재

○ 기술제휴 : 기술제휴계약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

○ 공업소유권 및 규격표시 보유현황 : 기업(또는 개인)이 기업화하였거나, 기업화 예정 중인 발명특허, 실용신안권, 국제 및 국가규격과 전문기술단체(연구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획득한 각종 표준규격 등을 기재하고 출원신청중에 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기재

10. 조업상황

○ 정상 가동중인 업체의 경우만 기재

○ 최근 2년간 생산실적, 판매실적 및 거래조건, 생산형태, 금기 판매실적, 수출실적, L/C보유액, 최근 가격동향을 기재

○ 생산실적의 금액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 금기 판매실적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에 의거 기재

Ⅱ. 계획사업

1. 계획사업의 개요

○ 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및 경과

○ 목표, 기대효과 등 전체적인 사업의 요약부분을 기재(주요내용)

- 경영자는 주로 어떤 점에 착안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가?

(신기술개발로 수입대체 또는 경쟁력 확보, 기존시장 침투, 틈새시장 확보 등)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차적인 경영목표는?

○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연관성은 ?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시너지효과 등을 기술)

2. 계획사업의 추진일정

○ 계획사업을 세분화(시제품개발, 건축허가 및 준공, 기계 발주, 제품출시 등)하여 일정별로 구분(↔) 표시함

○ 필요시 연단위, 월단위까지 구분 표시

3. 계획제품

가. 계획제품의 내용

○ 기업화 중이거나 생산중인 제품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

※ 제품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지면상 설명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제품내용의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좋음

나. 계획제품(규격)별 용도 및 특성 기타

○ 계획제품의 용도 : 주용도(기능) 및 보조용도(기능)

○ 계획제품의 특성 : 기존제품 또는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비교 우위가 있으면 그 내용(품질, 가격, 디자인 등)

○ 기타(예상되는 문제점)

제품의 예상문제는 Claim의 유형, 안전성, 유해성 등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재함. 이 항목을 사업자는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가 없는 제품은 없으므로 솔직하게 표시하면 오히려 호감을 얻을 수 있음

다. 기술개발 또는 보유경위

○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 필요성, 개발관련 보유인력의 주요활동, 개발비용 등을 기술

○ 외부에서 관련기술을 도입하였다면 그 내용, 관련특허나 지식재산권 등 권리내용

라. 제조기술의 내용

○ 확고한 제조기술과 경쟁적인 국내외 기술 또는 연관기술과의 비교, 외부평가를 받았다면 그 내용 등을 기술

○ 동 제품 제조기술의 과거 및 현재까지의 발전과정과 수준, 향후 기술개발 추세, 주요 경쟁자와의 동향 등을 기재

4. 판매계획

가. 시장분석

○ 최근의 내수 및 세계시장의 규모, 시장점유율 및 전망

- 최종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동향을 기재함

- 시장조사 전문기관 또는 관련 동업자단체의 조사보고사항을 인용하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 시장의 특성, 진입의 난이도, 시장에의 주 영향요인, 유통 구조 등

나. 동업계 현황

○ 현재 및 잠재적 경쟁업체 파악

○ 주요 업체의 개요를 파악하되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

다. 판매계획

○ 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판매계획과 판매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생산계획

가. 생산공정도

○ 원재료 수입에서 최종 제품 출하시까지의 생산공정을 도해하고, 가장 핵심적인 공정은 강조 표시함

나. 원재료 조달계획

○ 국내외 원재료별 수급현황, 조달의 용이성, 대금지급조건, 가격추이, 구입계획 등 기재

○ 제품단위당 원재료 소요액은 제품판매가격 1단위당 소요원재료에 대한 구성금액 기재

○ 용량, 규격 등 다양한 제품은 주력제품을 기준으로 작성

※ 제조원가중 재료비 비중이 클 경우에는 이의확보 및 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변수가 됨

○ 수입자재의 경우 수입국 및 원자재 가격동향, 결재환율 등을 병기함

다. 시설투자계획

1) 개  요

○ 계획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계획의 개요를 기재

○ 기존공장, APT 형 공장 등을 활용하려는 경우 그 활용계획을 기재함

2) 시설 현황 및 계획

○ 토지 및 건축물은 소재지, 구입처, 구입시기 등을 비고란에 기재

○ 기타란은 공구비품, 차량운반구 등을 주요 항목별로 일괄 기재함

3) 생산능력

○ 계획제품의 단위별로 계산하되 정상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함

6. 인력계획

가. 인사(복리후생) 정책

○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인사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등 주요 인사정책을 기술

○ 사업의 핵심부문과 이를 담당할 요원의 확보방안

○ 성과급제, 스톡옵션 등 동기부여방안 기재

○ 아웃소싱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내용도 기재

나. 고용계획 및 인건비 명세

○ 생산 및 판매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계획 수립

○ 월평균 임금은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을 당해 연도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가. 소요자금

○ 사업화 완료단계까지의 총소요자금을 산출하고 이의 조달계획을 기재하며 자금소요액은 여유있게 산정하고 조달계획액은 축소하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수적으로 작성

○ 연도별 추가 투자액은 제 5장 생산계획의 다호 시설투자계획과 일치시킬 것

- 1회전 소요운전자금 = (매출액/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원가/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매입채무회전율)

- 운전자금 1회전기간 = 365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 운전자금 회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90일로 산정

나. 조달계획

○ 자본금은 본인투자자금과 외부영업자본으로 구분하되, 외부영업자본은 동업자금, 엔젤캐피탈, 벤처캐피탈, 기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차입금 전환사채(CB), 은행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Ⅲ. 재무추정

1. 추정대차대조표

○ 추정대차대조표는 제반 사업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를 종합한 결과이므로 각 항목간 연결이 되어야 함(자산총계 = 부채와 자본총계)

○ 향후 3개년(특별히 투자자가 요구시 5년) 작성

① 현금과 예금

○ 회전 소요운전자금 수준으로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종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

② 매출채권, 매입채무

○ 동업계 또는 과거 경험치를 근거로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상

③ 고정자산

○ 투자계획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계상

④ 차입금

○ 차입금 현황 및 계획을 반영함

⑤ 자본금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내용을 반영함

⑥ 기타

○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이 완료되면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주요재무분석을 산출해 보고, 목표 수준 또는 동 업계 현황을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가. 차입금 현황 및 계획

○ 시설투자계획, 소요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수지표상의 해당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이므로 상호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차입금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예정액을 산출

○ 회사채 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도 차입금에 포함하여 기재

○ 상환금액란의 이자금액은 비용의 주요 구성항목이며 동 차입과 관련된 부대비용(보증료등)도 포함하여 산출함

나. 감가상각, 이연자산 상각명세

○ 제5항 생산계획의 다호 시설투자계획상의 내용을 이기하고 감가상각방법 또는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등에 따름

2. 추정손익계산서

① 추정매출액

○ 향후 3개년(특별히 투자자 요구시 5년) 작성

○ 제 4항 다호의 판매계획상의 추정매출액을 기재, 다만 계속사업자는 기존 매출액이 있을 경우 구분 표시

② 작성순서

○ 매출원가, 판관비 등 부속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내용을 추정손익계산서에 이기함

③ 법인세 등

○ 법인세와 농특세, 주민세 등을 기재함.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되 근거조항을 부기함

가. 생산능력, 생산 및 판매계획 종합

○ 향후 3개년(특별히 투자자 요구시 5년) 작성

① 생산능력

○ 제5항 생산계획의 다호 시설투자계획상의 생산능력을 이기함

② 생산계획

○ 판매계획을 감안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되 생산계획에서 산출된 수량이 판매계획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고가 됨

○ 외부생산계획은 구분하여 표시함

③ 판매계획

○ 제4항 판매계획의 다의 1호의 제품별 판매실적 및 계획상의 제반수치를 이기하며, 이 금액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됨

나. 추정제조원가 명세서

○ 해당 항목별로 계획사업에 제시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혹은 원가 구성비율)로 계상할 수 있음

다.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

○ 감가상각비의 경우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제5항 생산계획의 다호 시설투자계획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차료 계정은 운용리스료 부담액을 기재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으로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포함하여 계상함

3. 자금수지표(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로 계획기간의 자금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은 투자 초년도의 투자계획사업을 위한 자금수지 현황이지만, 현금흐름표는 그  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연도의 자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중에서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본적으로 매출 등 영업을 위한 제반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현금흐름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알 수 있음

○ 향후 3개년(특별히 투자자가 요구시 5년) 작성

(작성요령)

①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② 현금지출이 없는 내용은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출에서 차감되는 제비용의 하나이지만 실제 현금지출이 일어나지 않으므로(이미 과거에 지출되었거나 금기에 투자활동에 반영되었기 때문) 당기순이익에 가산함

③ 비현금 수입은 상황이익 등 현금유입이 없거나 투자활동의 현금유입이 반영된 부분으로 이중계산이 되므로 차감함

④ 영업관련 자산 부채변동 자산 증가액은 현금유출로 차감하고 부채항목 증가액은 현금유입으로 가산(반대의 경우에는 처리도 반대로 해줌)

⑤ Ⅴ기초의 현금에서 Ⅳ현금의 증감을 더해주면 Ⅵ기말의 현금이 산출됨

【신청서식 제7호】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총괄책임자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제공,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1호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에 참여를 신청하는 자로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구 분		기관명/성명	법인/주민번호		인감/서명
주관기관 명					(인)
주관기관 대표이사 1					(인)
주관기관 대표이사 2					(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인)
위탁기관 명					(인)
위탁기관 총괄책임자					(인)
한국기술거래소사장 귀하

※ 빈칸이 부족할 경우 본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신청서식 제8호】

BA 신청법인 대표의 참여 확약서
과제명
BA 신청법인		대표자
		총괄책임자
위 기술사업화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R&BD 1단계 사업기획(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과제가 1단계 신규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1단계 사업기획 추진을 위한 민간부담금 현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며, 2단계 계속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2단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민간부문 자금을 기준으로 5%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고,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성실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BA신청법인명) (대표자) (직인) 한국기술거래소사장 귀하

【신청서식 제8-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위탁기관)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기획서 및 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제 완료 후 수행성과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위탁 기업명) (대표자) (인) (인) (인) (인)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귀하

【신청서식 제9호】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소유자 및 보유자의 참여 확약서
과제명
기술권리 소유기관		대표자
		기술능력보유자
위 기술사업화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R&BD 1단계 사업기획 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과제가 1단계 신규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R&BD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기획 단계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며, 2단계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TBC에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을 이전하고 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기술권리소유기관명) (대표자) (직인) (기술능력보유자명) (인) 한국기술거래소사장 귀하

【신청서식 제10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2007. 4. 10				석사		기계공학
		채용예정(예시)	2007. 5월예정				석사		재료공학분야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석․박사급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사업비 정산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첨부 : 1.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2. 신규 채용 인력 학위 증명서 1부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귀하

【관리서식 제1호】

투자의향서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귀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투자할 의향이 있기에 본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오며, 투자협상과정에서 알게 된 당해 주관기관에 대한 제반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구분		투자의향 1순위	투자의향 2순위	투자의향 3순위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
위탁기관
투자형식
투자희망금액 (천원)
주간사 희망여부
담당자	성 명
	전 화
	Fax
	E-mail

제출일	200 . . .
투자기관 회원사		대표자	(직인)

【평가심의서식 제6호】

투자계약서(신주)

※ 본 계약서 양식은 투자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및 필요시 변경이 가능함

본 계약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하 회사 )과 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이하 　인수인　) 사이에 200_. __. __.에 (장소)에서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회사가 시행하는 신주의 제3자 발행에 인수인이 투자자로 참여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인수인이 자본참여를 한 후 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의 인수) ①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 _____________주(주당 __ ___원)를 발행하여 인수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인은 회사로부터 동 주식을 인수한다.

② 인수인은 200_. __. __.(이하 　인수종결일　이라 함)에 제1항 주식의 인수대가로 1주당 금 ______원으로 계산하여 합계금 ________________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회사는 인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납입계좌의 내역을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회사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한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인수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2. 주식인수대금 납입영수증

3. 회사의 인수종결일 직전일 현재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4. 인수인의 주식인수를 승인하는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사본(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서류

5. 회사의 재무제표 등 인수인이 요청하는 회계 관련자료

6. 기타 본 계약서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수인이 요청하는 자료

제3조 (회사의 진술 및 보증)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일자 및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적법하게 소유하며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파산, 지급불능, 회사정리, 지급유예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없다.

3. 회사는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본 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적법, 유효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행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5.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의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가 금 ______원인 보통주 _________주이고, 이외의 발행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되었다.

7.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8. 회사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송,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

9. 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200_. __. __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10. 회사가 인수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200_. __. __.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사항은 없다.

11. 회사는 재산 및 기타 유무형의 자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받고 있지 않다.

12. 회사는 특허권, 상표, 의장,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식재산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3.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다.

14.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입 등의 방법으로 금 _____원을 초과하는 부채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15. 회사는 회사 자신과 회사의 시설, 자산, 임차물 및 장비 등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을 중요한 점에 있어 준수하였다.

제4조 (인수인의 진술 및 보증) 인수인은 회사에 본 계약서의 체결일자 및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인수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인수인은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본 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적법, 유효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행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3. 인수인은 본 계약서의 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4. 인수인은 본 계약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인수인의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당사자로 있는 계약의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5조 (인수종결일까지의 약정사항) ①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회사의 사업을 관계법령 및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운영한다. 회사는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주요 자산 또는 사업을 매각하지 아니하며, 제3자의 주식,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수, 인수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 및 그 임직원, 그 법률 혹은 회계자문 등에게 영업시간 동안 회사의 재산, 종업원, 계약, 기록 및 기타 회사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허락한다.

③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가능한 모든 소송, 클레임, 정부기관의 절차 및 조사등을 즉시 통보한다.

④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이사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⑤ 회사는 인수종결일 5일전에 인수인에게 회사의 200_. __. __.자 재무제표를 제공한다.

⑥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발행되는 신주 이외에는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인수종결일 이후의 약정사항) ①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인수인이 지급한 인수대금을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인수종결일 이후에 금 ___________원을 초과하는 차입, 보증 기타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수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2.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증감이나 잉여금의 처분

3. 주식에 관련된 사항

4. 중요한 자산(기술 포함)에 대한 매각, 임대,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6. 합병, 분할, 법인의 설립, 제3자에의 출자, 회사정리, 파산신청, 부도 기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수인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결산재무제표 및 사업실적 보고서

2. 제3자에 대한 투자, 중요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중요한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 재해 등에 따른 손해

3.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

4. 중요한 소송 등 분쟁의 진행과정

5. 주주의 변동사항

6. 기타 인수인이 요청하는 사항

⑤ 인수인은 인수종결일 이후에 회사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경영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회사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인수인은 인수종결일 이후에 회사의 경영상태, 재산 및 사업의 수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직원, 자문기관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인수인과 협의를 거쳐 양자가 합의하는 적절한 시기에 증권거래소 혹은 협회중개시장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인수종결의 선행조건)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인수종결일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모든 약정, 합의 및 조건을 모든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서 예정하고 있거나 본 계약서상 허용되는 변경을 전제로 회사가 본 계약서에서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마치 인수종결일에 행하여진 것처럼 인수종결일 현재 모든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서에서 인수인이 인수하기로 예정된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소송 또는 기타 절차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위와 같은 소송이나 절차로 이어질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법률상, 계약상 획득하여야 할 정부의 인허가, 제3자의 동의 등을 모든 점에서 경료하였다.

제8조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1.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2.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보증이나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3. 회사가 본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보증이나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에 따라 인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4.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인수의 종결이 200_년 __. __.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인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계약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기타 책임이나 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서의 진술과 보증, 약정사항, 기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 _________원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청구 이외에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12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다음의 주소 및 번호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편, 팩스, 또는 선납일급우편으로 발송한다:

회  사: _____________________

인수인: _____________________

제13조 (비밀유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로 유지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공받은 당사자의 취득시 이미 알고 있는 정보

2. 제공받은 당사자가 다른 출처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3. 현재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정보

4. 제공한 당사자가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정보

5.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기관이 적법 또는 정당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14조 (기타) ① 본 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는 본 계약 체결일에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한 모든 사전 진술, 양해 및 합의를 대체한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한 문서에 의해서만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 비용에 관해서는 각자 부담한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대표자 또는 적법하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첨부 : 확약서

(갑)  (상    호) 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____

(을)  (상    호) 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____

【평가심의서식 제6-1호】

확    약    서

투자기관 “○○○○”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자 “○○○○”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신력 있는 투자기관과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양 당사자간 금번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 투자계약 이외에 담보제공, 보증, 수익과 관련된 이면계약 등과 같은 본 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변경 또는 양도할 경우 사업화연계기수개발사업 투자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3.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간 내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자 “○○○○” 및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조기 상환되거나, 투자금의 사용이 제한(CD보유 등)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이 회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투자기관 :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자 :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귀하

【평가심의서식 제7호】

투자계약서(전환사채)

본 계약은 200  년 __월 __일자 주식회사 __________의 이사회 결의[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동사의 제_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_______(______)원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  년 __월 __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다.

1.  주식회사 ______________

[주소 기재]

(이하 "발행회사"라고 한다) 및

2.  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인수인"이라고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행회사"가 권면총액 금 _______(________)원의 전환사채 (이하 "본건 사채"라고 한다)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인수인"이 이를 총액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다.

제2조 (사채발행 및 인수금액) ① "발행회사"는 200_년__월 __일 (이하 "납입기일"이라고 한다)에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를 발행한다.

② "인수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기일에 본건사채를 총액인수하며 동 인수금액의 총액은 금 _______(_______)원 (이하 "인수대금"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③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본건 사채 인수대금을 "발행회사"에게 납입한다.  납입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본 계약 제4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발행회사"는 위 제3항에 의한 "인수인"의 대금 납입과 상환으로 본건 사채를 공사채등록법령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 명의로 등록발행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등록필증"을 받아 "인수인"에게 교부한다.

⑤ "인수인"은 본건 사채를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매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3조 (사채발행 조건) 본 계약 제2조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건 사채의 발행조건과 전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일반적 사항

1. 발행인의 상호 : 주식회사 __________

2. 사채의 명칭 : 제_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4. 사채의 발행금액

가. 사채의 권면총액 : 금 _______(_______)원정

나.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 금 ________(________)원정

5.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_억원권(No.____), 금_천만원권(No.____)[note: 50매 미만이어야 함]

6.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건 사채는 무기명식으로만 발행하며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8.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____년 __월 __일 (이하 "만기일"이라고 한다)까지 연 __%로 한다.  다만 만기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__%로 한다.

9. 원리금 지급장소 : ____은행 ____지점

10. 사채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가.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보장금리 (연__%)와 표면금리(연__%)의 차이인 연__%를 연복리 환산하여 만기일에 원금의       ______%를 일시에 상환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전 상환의 경우에는 원금과 미지급이자에 더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연__%로 연복리 환산하여 계산한 이자를 일시에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나. 이자의 지급은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년 12월 31일 1회 후취로 한다. 사채의 상환기일에는 그 일자를 당해 기간에 대한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__%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로 한다.

2.  전환가격 : 주당 금 __만(_____)원으로 한다.

(주당 액면금액 금오천원 기준)

3.  REFIXING :

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1년째 되는 날마다 "그 당시 전환가격에 _.__를 곱한 금액"과 "당해일전 1개월간 "발행회사" 주식의 협회등록시장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의 종가(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의 주식이 협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등록 또는 상장일후 1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 한하여 "후자의 금액을 _.__로 나눈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이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의 __% 이하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관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가격 조정에 관하여 규율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환가격조정 기준가격 이하(관련 주식이 증권업협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로 조정될 수 없다.

나. 본건 전환사채 발행 1년이후(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의 주식이 협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등록 또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후) 전환가격의 REFIXING 시점에서 1개월 평균종가가 최초전환가에 _.__을 곱한 금액을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위 가.목은 효력을 상실한다.

4.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5.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6. 전환청구 기간 : 사채발행일 1년 이후부터 본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만기일 30일전까지로 한다.

7. 전환청구 절차 : "인수인"은 증권예탁원 소정 양식인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단 증권예탁원의 규정 개정 등 관련 법규 변경으로 전환청구절차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발행회사"는 즉시 이러한 변경사실을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8.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9. 전환가격 조정 :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식에서 "시가"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항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간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위 가.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가.목의 산식 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발행회사"가 상장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10.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유,무상증자의 승인 : "인수인"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본건 사채에 관한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본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당해 유,무상 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항 제6호에서 정하는 본건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사채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라.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전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 또는 "인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자금사용계획)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자금을 [사용목적을 한정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에 즉시 사용한다.

제5조 (사채의 발행관련 필요조치) ①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그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이사회의 결의, 주주총회 결의, 정관변경, 등기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건 사채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비용("인수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포함)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제6조 (납입의 선행 조건) ① 본 계약 제2조에 의한 "인수인"의 의무는 "발행회사"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1. 납입기일 현재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없을 것.

2. 납입기일 현재 본 계약 제8조 각호에 규정한 여하한 진술 및 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

3. 납입기일 현재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없을 것.

② 위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즉, 선행조건의 불이행 혹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본건 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본항에 의한 본 계약 취소의 경우에도 제5조 제2항의 비용 지급 의무는 존속한다.

제7조 (기한 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본건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전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기한전 상환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본건 사채의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계약에 정하여진 "발행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보장하고 확인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에 관한 것 이외의 채무로서 그 채무금액이 금 ___억(______________)원 이상인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

5.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7.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또는 워크아웃절차 등(이하 "법정관리절차 등"이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발행회사"가 제기하거나 제3자가 "발행회사"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청을 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금 __억(___________)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 또는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기하여 "발행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집행 선고에 의한 집행 포함)이 착수되고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혹은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그 조업이 3개월 이상 중단    된 경우

10. 거래은행이 "발행회사"의 경영 관리를 개시하거나 담보관리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은행직원을 상주파견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격이 실제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12.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수인"이 그 합리적인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인수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의 기한전 상환금액은, 제3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정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전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__%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및   "인수인"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① "발행회사"는 다음에 기재한 사항이 본계약 체결일 현재 및 본건 사채납입기일 현재 진실되며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발행회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발행회사"는 청산, 법정관리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려고 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2.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 내용의 이행 ("인수인"에 대한 본건 사채의 발행 포함) 등은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더 이상의 어떠한 승인, 결의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발행회사"를 적법하게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행강제할 수 있다.  "인수인"의 본 계약상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만한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또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이거나 구속받는 제3자와의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의 모든 세금 납부의무는 이행되어 있거나 이에 대비한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다.

4. 현재 진행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소송 또는 클레임으로서 "발행회사"의 재정상태 혹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성격의 소송 또는 클레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소송 또는 클레임을 포함하여 본 계약일 현재 계류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모든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책임을 진다.

5. "발행회사"는 모든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체의 계약 불이행이 없다.

6.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및 사무실 기기는 적법하게 "발행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발행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소유권 및 사용권을 중대하게 방해할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7.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이례적인 부담을 주는 어떤 협정이나,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에 구속받는 바가 없다.

8.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고 중요한 채무 (우발채무 포함)를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동 재무제표일 이후에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9. "발행회사"는 그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부 및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인허가 및 특허, 상표권, 상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

10. 본 계약체결일 및 사채대금 납입기일 현재 제7조 제1항 각호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② "발행회사"는 위 제1항 기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인수인"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포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위 제1항 기재의 진술 및 보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인수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발행회사의 계속적 의무) ①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발행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투자하지 못한다.

②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유 발생 7일 전까지   "인수인"과 서면으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다만 본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결정

2. 정관의 변경

3.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기채 등 중요한 사업계획 (자금계획 포함) 및 예산편성

4.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 및 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 소유지분의 변동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5. 자회사 신설 또는 관계회사 및 제3자에 대한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투융자 (본호에서 "관계회사"라 함은 "발행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하에 있는 개인/법인 및 그 임직원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6.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관계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

7. 연간 누계액 기준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소유자산 및 중요고정자산 매각, 대체, 처분

8. 연간 누계액 기준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동산, 부동산과 그 수입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저당권,질권, 혹은 기타 담보권의 설정

9.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10. 기타 "인수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발행회사"에 통지하는 사항

③ "발행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한다 :

1. "발행회사"는 분기별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인수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산 재무제표를 제외한 분기보고서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인수인"이 지정하는 실적보고서를 인수인이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는 위 제3항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인수인"에 충분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수인"이 정하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인수인"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안건 및 서류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

나. 사업계획서 및 "발행회사", 관계회사의 장부 및 관계서류

다. "인수인"이 인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라.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마.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자회사간 분기별 거래 내역 및 자금사용 내역

바. 기타 "인수인"이 합리적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

④ "인수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수인"이 지정 (또는 승인)하는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감사자료의 제공 등 감사의 실시에 따른 "인수인"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동항에 의하여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⑤ "발행회사"가 합병, 감자,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인수인"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다.

⑥ 제4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기하여 또는 "발행회사"의 계획사업 수행 또는 경영상태 등을 향상시키고 "발행회사" 및 그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수인"이 그 합리적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 사항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인수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발행회사"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인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거법 및 해석) 본 계약서 내용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상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등)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인수인"과 "발행회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첨부 : 확약서

200_년 __월 __일

"발행회사" :  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

"인수인" :	___________________

【평가심의서식 제7-1호】

확    약    서

투자기관 “○○○○”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자 “○○○○”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신력 있는 투자기관과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양 당사자간 금번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 투자계약 이외에 담보제공, 보증, 수익과 관련된 이면계약 등과 같은 본 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변경 또는 양도할 경우 사업화연계기수개발사업 투자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3.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간 내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자 “○○○○” 및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조기 상환되거나, 투자금의 사용이 제한(CD보유 등)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이 회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투자기관 :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자 :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