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제정 1996.12.14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6-14호

개정 1998. 8. 7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21호

1998. 8.31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23호

1998. 9.16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27호

1999. 2. 3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 3호

1999.10.20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9호

2000. 6.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7호

2008. 1.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동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요강등)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중소기업진흥및진흥기금 운용요강 또는 시설대여취급 요강에 따른다.

제3조(자금지원 등 신청) ①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등은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협동화사업의 경우는 45일이내)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지원여부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등의 변경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 및 법인전환

2. 주생산업종의 변경

3. 지원대상시설의 변경

4. 기타 변경승인의 부득이한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여부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등 취소) ①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가 소정의 기한내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공단이사장은 사업계획 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사업계획 또는 지원결정의 취소여부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기준을 만들어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공단이사장은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

제7조(사업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규모, 대출조건등 사업시행계획 개요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유형

3.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업체 선정기준) ①공단이사장은 자금지원 신청업체에 대해 당해 기업의 건실도, 성장기능성, 사업타당성,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 및 사업운용요령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시설) 공단이사장은 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지원을 추천할 수 있다.

1. 자동화추진에 필요한 시설

2. <삭제>

3. <삭제>

4. 기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설

제10조(지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①공단이사자장은 제9조에 의한 지원대상시설의 추천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추천변경승인 여부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변경시설에 대한 추천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대출기한) ①제8조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자금지원추천 통보를 받은 업체는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그러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공단이사장이 사업추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에 한하여 추가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 또는 수입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작이 진행중인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지원사항) 공단이사장은 자금지원 추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 및 기술지도

2. 연수 및 정보제공

3. 국내외 모범사업장 견학주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사후관리) ①공단이사장은 지원업체에 대해 소정의 실적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지원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협동화 지원

제14조(협동화사업의 종류)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참가업체수등) ①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협동화 실천계획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일 것

제16조(추진주체) ①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추진주체를 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들이 협동화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위 각호 이외의 자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추진주체는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추진주체가 제1항 각호의 추진주체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 자

2. 추진주체가 추진주체 구성원외의 자 중에서 선임한 자로서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필요에 따라서 공단지역본부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지역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담당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2. 해당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과장

3.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

4. 추진주체 거래금융기관 지점장

5.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④위원회는 협동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규모 및 사업자금 조달능력

3. 공단 또는 시․도의 지원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사항

⑤실천계획의 심사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의 자격

3. 추진주체의 자격 및 운영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지원자금의 상환능력

5. 사업내용의 타당성

가. 사업예정지 및 공장규모의 적정성

나. 투자계획의 적정성

다. 환경오염 방지계획

6. 기타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협동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협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내부규약 작성

2. 사업부지 또는 건물 구입계약

3. 추진주체결성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될 때에 협동화 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④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승인서류 사본을 첨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실시) 법 제29조 및 영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건부승인사항의 이행 및 실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의 착수기간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사항)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지원 및 시설의 대여

2. 경영 및 기술지도

3. 연수 및 정보의 제공

4. 기술개발 및 도입지원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사후관리) ①공단이사장은 협동화사업 지원업체에 대하여 자금대출 종료후 2년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중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지원자금의 상환종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부도 등 사유로 협동화사업 참여업체가 3개미만이 된 경우 추진주체에 대체기업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입지지원

제22조(사업의 종류) 법 제41조에 의한 입지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

2. 아파트형공장의 건설 및 공급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3조(사업후보지 선정기준)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및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입지여건

2. 입주수요전망

3. 매수가격의 적정성

4.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5. 투자회수전망 등

제2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규모

2. 소요사업비

3. 사업추진기간

4. 공급방법

5. 정책적효과

6.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신규로 수립하였을 경우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사항) ①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금에 의한 자금지원 및 시설의 내역

2. 경영 및 기술지도

3. 연수 및 정보의 제공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단이사장은 임대아파트형공장 건설자에 대하여 아파트형공장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은 입지사업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조성지원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6장 중소기업 국제화지원

제31조(국제화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국제화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선진외국기업과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 등 외국인투자 유치

2. 해외투자 및 기술이전 등 해외진출 지원

3.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2조(지원사항) 중소기업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협력 파트너 알선

2. 협력희망정보 또는 기술정보의 제공

3.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4. 상담 또는 자문제공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장 이업종교류지원

제33조(지원대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에 등록한 이업종교류그룹 및 그 회원사

2. 사단법인 전국 이업종교류연합회 및 지역이업종교류연합회

3. 공단에 등록된 이업종교류그룹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이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상사법인

4. 이업종교류그룹 신규결성 계획을 공단에 제출한 교류그룹 결성 추진추체

5. 이업종교류활동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또는 연구기관

제34조(지원사항) ①공단이사장은 이업종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금에 의한 자금지원

2. 신규그룹결성 및 교류활동지원

3.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4. 정보제공 및 교류전문가 파견

5. 기타 이업종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업종교류그룹의 기술 및 정보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이업종교류활동의 결과로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

3. 사단법인 전국이업종교류연합회 및 지역이업종교류연합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제35조(자금지원절차) 공단이사장은 제34조에 의한 교류활성화 경비지원등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내용 및 경비사용계획 등에 대한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여 따로이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따라 교류그룹에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교류전문가 운용) 이업종교류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록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협의회 설치) ①이업종교류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이업종교류지원기관 협의회(이하 “이업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이업종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임원 및 이업종교류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며, 중소기업청 기술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담당과장이 된다.

④이업종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이업종교류지원계획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이업종교류지원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업종교류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이업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이업종교류 활성화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제38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은 이업종교류그룹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창업보육지원

제39조(입주신청 및 승인) ①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 하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중인 센터 졸업기업을 운영중인 자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전망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3.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

제40조(지원사항) 공단이사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사업장 및 공동설비등의 시설이용

2. 시제품 개발 및 자금지원

3.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4. 정보제공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1조(사후관리) 공당이사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제40조제2호의 시제품 개발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10장 중소기업 경영․기술지도

제44조(지도방향) ①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기반 강화 및 기술력제고

2. 불량률 감소에 의한 품질혁신 및 디자인․포장기술개발촉진

3.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

4. 유통․서비스 등 물류합리화 기반 구축

5.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촉진

②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기관별 지도계획이 중․장기지도방향 및 중소기업수요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지도대상) 지도대상은 법 제2조제1호 가 목의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업체

2. (삭제)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유망중소기업 및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은 업체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지원협의회에서 우선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

제46조(삭제)

제47조(지도내용 및 방법)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8조(지도신청)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제49조(지도비용)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각 지도실시기관 또는 등록한 지도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지도실시기관간 상호협조) ①지도실시기관의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실시기관협의회를 중소기업청에 설치․운영한다.

②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도실시기관의 지도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도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③지도실기관협의회는 지도실시기관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지도업무 소관 본부장이 된다.

제51조(지도사 자격시험실시기관등의 지정) ①법 제50조 및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자에 대한 지도사의 자격요건 해당여부, 지도실적의 유무 및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이하 “컨설턴트협회”라 한다)로 한다.

②법 제46조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실무수습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보수 교육실시 주관기관은 공단 또는 컨설턴트협회로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사 자격시험 등의 실시 주관기관이 지도사 자격시험, 양성과정,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지도사사무소 설치) ①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사무소를 설치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와 컨설턴트협회에서 규정한 서식의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을 컨설턴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컨설턴트협회는 제1항의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을 종합하여 매분기개시 1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지도우수제품 전시회) ①공단이사장은 지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도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시기간, 장소, 출품절차, 전시방법 등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지도인력관리) 공단이사장은 국내 및 외국인전문가의 지도인력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들 전문지도인력이 중소기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알선․소개할 수 있다.

제55조(지도에 따른 지원 등) 공단이사장은 지도실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

2. 전문지도인력 알선․소개

3. 교육 및 연수

4. 기술개발 및 판로

5. 정보 및 자료 제공

6. 우수업체 표창 및 추천

7. 기타 필요한 지원

제56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과 지도실시기관은 진단․지도실시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여부확인 및 지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지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제57조(지원대상)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업종 및 품목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그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1. 민간에 의하여 전해 내려오는 기능, 기술, 기법 또는 원재료를 근간으로 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으로서 제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공업적 특성을 가진 제품(다만, 일부 생산공정이 기계화되어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포함한다)

2.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 풍속, 유적 등의 특성을 소재로 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으로서 당해지역의 전통적 또는 예술적 특성을 가진 제품

제58조(경진대회의 개최) ①중소기업청장은 민속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기관)을 선전한 후 개최일시 및 장소, 출품절차 등 대회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요강이 공고되면 주관기관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지원사항) 공단이사장은 민속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금에 의한 자금지원

2. 경영․기술 및 디자인 지도와 연수

3. 판로 및 수출알선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60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은 민속공예산업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61조(보칙)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동화사업의 종류(제14조 관련)

구 분	내 용
집단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공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공동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협업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기술개발, 정보수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별표 2】

지도의 내용 및 방법(제47조 관련)

가. 지도내용

지 도 분 야		진단․지도내용
경영지도	인사․조직․ 노무․사무관리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재무관리 및 회계	재무제표작성 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용, 원가 및 손익분기법, 회계장부 작성․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유통관리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 설비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마케팅 및 수출입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기술지도	자동화 및 공정개선	자동화시스템구성 및 자동화설비 설치, 생산공정 개선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시설	생산설비의 적합성, 시설의 개조․보완․대체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시험․분석	시험․분석 시설의 적합성, 시험․분석방법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설계․제조	제품설계, 제품별․공정별, 제조방법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정보처리	정보화 계획수립, 정보화시스템 설계․도입, 정보화 장비설치․운영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환경대응	환경경영전략, 환경친화적 부품 및 소재생산기술, 재사용 및 재활용기술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나. 지도방법

구 분	진단․지도방법
진 단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도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신청 업체와 협의
지 도	인터넷, 정보통신 수단의 활용 및 현장지도를 통한 문제점 해결
사후관리	진단․지도 실시결과 작성․비치 이행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진단․지도성과의 분석․평가

【별표 3】

민속공예산업 지원업종 및 품목(제57조관련)

구 분	품 목
섬유공예품	인형, 수예품, 민속의장, 매듭, 실크백제품, 자수 등 기타 섬유공예품
목공예품	목각공예(인물상, 동물상, 용기, 장신구), 가구공예(고전가구, 화각공예)등 기타 목공예품
칠공예품	나전칠기, 건칠공예품(화병류, 함류, 상류, 쟁반, 용기류 등) 등 기타 칠공예품
도자공예품	토기, 토룡, 민속도자기(청자, 분청, 백자), 공업도자기제품(노벨티)등 기타 도자공예품
석공예품	석각제품(화병, 용기, 석등, 동물상, 장식용구 등) 벼류등 기타 석공예품
보석공예품	옥, 산호, 수정, 장신구, 양식진주제품등 기타 보석 공예품
금속공예품	금, 은, 동, 합금제품, 칠보제품, 모조 장신구류 등 기타 금속공예품
초자공예품	유리세공품, 구슬백, 인조진주등 기타 초자공예품
죽세공예품	죽세공품, 부채(합죽선, 태극선)등 기타 죽세공예품
초경공예품	인초, 완초, 옥피, 수세미, 맥간, 갈리, 갈포, 완초벽지, 저마제품등 기타 초경공예품
피혁공예품	우피, 양피, 뱀피, 장어피, 인조피제품등 기타 피혁공예품
종이공예품	한지, 지공예품, 조화, 지등, 지우산등 기타 종이공예품
기타공예품	휘장, 우모, 수각, 패각, 부착화(보석, 콜크, 석화), 수실, 인쇄물, 서화, 판화, 박제품, 수지, 박제, 석고, 기념품류등 기타 공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