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 126호

2007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 1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07년(하) 지원규모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195억원, 130여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	◦ 46억원, 65여과제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중기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 실현	◦ 15억원, 50여과제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지원내용

① 일반과제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2년 이내

② 투자연계과제 : 총 사업비의 75%이내, 외부투자를 조건으로 3～5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3년 이내

* 민간부문 과제: 총사업비의 55%이내 (구매기관 20%, 중소기업 25% 부담)

□ 지원대상 과제

◦ 각 구매기관에서 제출하여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청

*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에 게시된 기술개발제안서(RFP)를 참조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지원대상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단 출원된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하나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 및 선행기술조사분석 전문기관 목록(홈페이지)참조

▶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업체

◦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신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지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인 개발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성공 제품과 연계된 디자인개발을 지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서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상표참여기업

□ 지원 분야

◦ 제품디자인(개발제품의 개량 포함)

◦ 시각디자인(CI, BI, 제품GUI, 포장, 캐릭터에 한함)

*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GUI(Graphical User Interface)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구매조건부/이전기술개발사업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구매,이전)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신청서 다운로드(디자인) : 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사업 신청서식(관련자료실)

◦ 신청서류

사업명	신청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신청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각 1부 (해당기업만)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9부(원본1부 포함, CD 1부 별첨)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주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공확인서류, 또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신청기간 : 2007. 7. 6(금) ～ 8. 6(월) 18:00까지

5. 평가 및 선정절차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① 일반과제

◦ 관리기관, 구매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

* 관리기관 : (공공부문) 지방중기청, (민간부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평가 실시

◦ 상기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 2점, 최대 3점)

② 투자연계과제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평가 실시 후 최고점수 1업체만 투자심사대상으로 추천

*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장 평가 생략

◦ 투자설명회 개최

- 기술성․사업성평가 추천기업(투자심사대상)에 한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 투자기관의 투자 유치

- 투자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 투자

- 투자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100%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 투자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 계약에 따름

◦ 과제선정

-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계약을 체결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결정기준 : 투자유치금액 규모, 정부출연금 대비 투자유치 금액비율, 투자자수(투자유치금액 산정시 신주투자에 가중치 부여)

◦ 상기 투자계약을 체결한 과제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 이전기술/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 지방청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성 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10%내외의 후보 선정

* 종합점수 = 현장․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이전기술) : A형 :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B형 :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 우수기술 (2점), 신기술사업화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 B등급이상기술(2점), 기술거래․평가기관 이전기술(1점,신설), (A, B형 합산, 최대 5점)

* 가점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디자인사업은 가점 없음

◦ 이전기술개발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05.7.1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또는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6.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구매조건부사업 과제신청은 일반과제와 투자연계과제 중복 신청 가능, 단 투자연계과제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추천된 업체는 일반과제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의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로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붙임>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연락처

8.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 대상사업 : 선도형기술혁신, 이전기술, 구매조건부, 사업전환

권 역	일 시	장 소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07.7.11(수) (14:00～16: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층 중강당
충청권 (대전․충남․충북․강원)	‘07.7.12(목) (14:00～16: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
부산울산권 (부산․울산)	‘07.7.13(금) (14:00～16:00)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경북권 (대구․경북)	‘07.7.11(수) (14:00～16: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
경남권 (경남)	‘07.7.12목) (14:00～16:0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호남권 (전북․광주․전남)	‘07.7.13(금) (14:00～16: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붙임>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연락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4/4447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8/677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5139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28/2267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2/913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8/69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1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614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168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4/53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5/64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2532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1/874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www.win-win.or.kr → 구매조건부사업)
전문기관	전 화	주 소(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02)6009-8213/821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전기술개발사업)	02)3787-0503/050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031)780-2082/20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www.kidp.or.kr →지원사업 →신기술사업)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