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 ”
▶ 정책기조를『유동성 위기극복』→『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
▶ 기술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 및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녹색,신성장(3→15%), 지식서비스업 목표제 도입(5%), 고용창출기업 우대)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기조를『유동성 위기극복』에서『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함께 3.1조원 수준인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ㅇ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운전자금을 금융위기 이전(‘08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 정책자금(조원) : (’08) 3.15 → (’09추경) 5.86 → (’10안) 3.14
* 운전자금(억원) : (’08) 5,513 → (’09추경) 26,000 → (’10안) 5,500

ㅇ 다만, ‘10년도에는 정책자금을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무제표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정책자금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그 수혜가 종전보다 확대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사정과 경기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원계획 공고는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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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에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확대

ㅇ 그간 업종 구분없이 지원하던 방식에서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등 미래성장잠재력이 높은산업에 자금공급이 확대

-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비중이 전년도대비 4배로 확대

*녹색·신성장동력 지원비중 : (’09)3% → (’10)15%

- 지식서비스업에 대한「정책자금지원목표제」가 도입되고, 영상·문화 콘텐츠, 바이오산업에 맞는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이 금년 상반기중 개발

*지식서비스업 목표제도입 : (’09실적)2% → (’10목표)5%

ㅇ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운전자금 위주에서 금년도에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 시설자금 공급계획 : (’09년) 38% → (’10년) 60%

② 고용창출기업은 기업평가등급이 최대 2단계까지 상향 조정

ㅇ 지원대상이 10인 이상 고용·창업 1년 미만 기업 → 5인 이상 추가고용·모든 기업으로 확대

- 대상자금도 ‘창업기업 지원자금’ → 모든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으로 확대

ㅇ 5인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2인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이 1등급 상향되고, 10인 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4인이상고용)시 2등급 상향

* 기대효과 :

① 기업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1～2단계 상향조정으로 정책자금 지원
② 대출금리 인하폭 확대(10인 추가고용기준) : 1.0%p → 1.6%p

구 분	기 존	개 선
5인 추가고용	지원 없음	△0.8%p(0.1%p*8년)
10인 추가고용	△1%p(1%p*1년)	△1.6%p(0.2%p*8년)

③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정책자금 평가체계가 대폭 개선

ㅇ 자금 신청시 정식평가전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필터링하는 ‘예비평가제도’가 정책자금 도입이후 30년만에 폐지

* 예비평가 항목 : ①매출액 대비 차입금비율이 1배 초과, ② 자본잠식율 20%이상 ③ 매출액 50%이상 감소, ④ 30일이상 연체 또는 3개월내 10일이상 연체 2회이상, ⑤ 3년이상 당기순손실발생

ㅇ 기업평가등급 결정시에 ‘기술사업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에만 활용하여 재무비중의 반영이 최소화

ㅇ 재무가 취약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은 중진공「기술사업평가센터(1.4신설)」에서 ‘기술사업성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등급을 100%반영하여 기업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신설)을 지원

<보도참고> 2010년도 정책자금 세부 운영계획

<보도 참고>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

□ 지원규모 :	(’09) 5.86조원	⇒	(’10) 3.14조원	(△2.72조원 △46.5%)

□ 정책기조 :『유동성 위기극복』->『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

□ 주요 개편내용

추진전략	추 진 내 용
정책자금의 전략적배분	ㅇ녹색·신성장동력 비중 확대 : (’09)3% → (’10)15% ㅇ지식서비스업목표제도입 : (’09실적)2% → (’10목표)5% ㅇ시설자금 비중 : (’09)38% → (’10)60% ㅇ직접대출 비중 : 46%(1.3조원), 신용대출비중 : 57%(0.7조원)
고용창출기업우대지원	ㅇ 5인이상 고용창출기업:기업평가등급 최대 2단계 상향조정 -지원대상:(’09)10인이상고용(1년미만)→(’10) 5인이상 추가고용(모든기업) -대상자금:(’09)창업자금→(’10)모든정책자금(소상공인자금제외) -등급조정:(1등급상향) 5인이상 추가고용, (2등급 상향) 10인이상 *기대효과 : 금리인하 확대(1.0%p→1.6%p, 10인 추가고용기준) 등
정책자금의 평가체계개편	ㅇ 재무중심의 사전필터 모형인 ‘예비평가제’ 폐지 ㅇ 평가항목을 재무중심에서 미래 성장중심으로 개편 ㅇ 기술사업성중심으로 기업평가등급 결정(재무는등급조정활용) ㅇ ‘기술사업성 심층평가제’ 도입 및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 신설
지원범위· 체계의 정비	ㅇ 금융위기시 한시적 완화조치 기준 유지(하반기에 환원여부 검토) ㅇ 지원체계개편 : (기존)자금심사·융자 → (개선)종합진단·연계지원 ㅇ 기술사업성 평가·지원을 전담하는 ‘기술사업평가센터’ 신설
정책자금의 이용절차개선	ㅇ 정책자금 평가지표 공개 및 인터넷 융자안내 서비스 도입 ㅇ 재무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제한 규정 대폭 정비 ㅇ 수출금융 지원한도 확대(10→20억원) 및 창업1년미만 기업 매출액인정범위 확대(최근1년간매출액→향후추정매출액)

1.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그간 업종 구분없이 지원하던 방식에서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 시설투자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된다.

ㅇ 금년도 녹색·신성장동력 영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비중이 지난해 목표 대비 4배가 확대되고, 영상·문화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에 정책자금 지원 목표제가 도입된다.

* 녹색·신성장동력 지원비중 확대 : (’09년) 3% → (’10년) 15%
* 지식서비스산업 지원비중 설정 : (’09년) 2%(실적) → (’10년) 5%(목표)

ㅇ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운전자금 위주에서 금년도에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 시설자금 비중 : (’09년) 38% → (’10년) 60%

ㅇ 또한, 지방중기 전용자금(경쟁력향상·기술사업화 4,000억원)이 폐지되었지만, 지방배정 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재정자립도 배점기준을 상향하여 재정자립이 낮은 낙후지역에 공급이 확대된다.

* 정책자금 지역배정 : (수도권) 35%, (비수도권) 65%
* 재정자립도 배점기준 : (’09) 25% → (’10) 30%

기술우수 창업·소기업(50인 이하)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직접대출(1조3,000억원) 및 신용대출(7,400억원)도 확대된다.

* 직접대출 목표 : (’09) 44% → (’10) 46% → (’11) 48%
* 신용대출 목표 : (’09) 55% → (’10) 57% → (’11) 60%
* 소기업 대출실적 : (’08) 74.2% → (’09.12월말) 78.9%

2. (고용창출기업 우대)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기업평가등급이 최대 2등급까지 상향되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ㅇ 지원대상이 지난해 10인이상 고용한 창업 1년 미만 기업에서 금년부터는 ’09.1월 이후 5인이상 추가고용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대상자금도 기존 창업자금(중진공 직접대출)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정책자금(직접대출 및 은행 대리대출)으로 확대된다.

ㅇ 5인이상 추가고용 또는 북한 이탈주민 2인 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이 1등급 상향조정 되고, 10인 이상 추가고용 또는 북한이탈주민 4인 이상 고용시 2등급 상향조정된다.

ㅇ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는 기존의 1.0%p 인하에서 1.6%p인하로 확대되고, 비록 기업평가등급이 낮을 경우에도 1~2단계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구 분	기 존	개 선
5인 추가고용	해당 없음	△0.8%p(0.1%p*8년)
10인 추가고용	△1%p(1%p*1년)	△1.6%p(0.2%p*8년)

3. (정책자금 평가체계 개선) 재무중심의 ‘예비평가제’가 폐지되고, 평가항목도 재무중심에서 미래 성장중심으로 개편되며, 기술사업성등급을 중심으로 기업평가등급이 결정될 뿐만아니라, ‘기술사업성 심층평가제’가 도입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도 신설된다.

ㅇ 자금 신청시 정식평가 이전에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사전 필터링하는 모형인 ‘예비평가제도’가 정책자금 도입이후 30년만에 폐지된다.

* 예비평가 항목 : ①매출액 대비 차입금비율이 1배 초과, ② 자본잠식율 20%이상 ③ 매출액 50%이상 감소, ④ 30일이상 연체 또는 3개월내 10일이상 연체 2회이상, ⑤ 3년이상 당기순손실발생

ㅇ 정책자금 평가항목도 현재 영업·거래기반, 상환능력, 재무전망 보다는 미래 시장성·성장성, 마케팅 능력 등 미래성장 위주로 개편된다.

* 평가항목 : 영업기반(15), 거래기반(15), 재무전망 및 상황능력(10) → 미래성장성(15), 미래시장성(15), 마케팅능력(10)

ㅇ 기업평가등급 결정시에 ‘기술사업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에만 활용하여 재무비중의 반영이 최소화된다.

		현 행(’09)		개 편(’10)
기본등급		재무+비재무 결합등급		기술사업성등급
조정등급		-		재무등급
등급명칭		“신용등급”		“기업평가등급”
기대효과 (재무취약시)		기술평가 상위등급 : 담보 기술평가 중간등급 : 제외		기술평가 상위등급 : 신용 기술평가 중간등급 : 담보

ㅇ 또한, 재무가 매우 취약하나 우수기술, 세계 최초기술, 복합기술 등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평가하기가 곤란한 기술은 중진공 본부에서 ‘기술사업성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등급을 100%반영(재무반영0%)하여 기업평가등급으로 결정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 신설)이 지원된다.

* (지원대상) 현재 재무·수익성이 취약하여 자금지원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여 1～3년이내 가시적인 성과(미래성장성)가 예상되는 기업

* (지원규모 및 지원금리) 기술사업성 전용자금 2,500억원(800개사×약3억원)이 지원되며,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가산금리 0.2%p 적용

4. (지원범위·체계 정비) 금융위기 이후 완화조치 기준은 계속 유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단순 자금융자에서 종합진단·연계지원시스템으로 전환되고, 기술사업성 평가 전담조직이 신설·운영된다.

ㅇ 융자제한 부채비율 등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원기준은 금년에도 계속 유지하되, 하반기 이후에 환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금융위기 이후 완화된 지원기준 : ①융자제한 부채비율(200～500%→300～600%), ②동일기업 잔액한도(40～45억원→50～60억원), ③ 자금별 지원한도(창업 20→30억원, 기술사업화 10→20억원, 사업전환 30→40억원)

ㅇ 다만, 지원규모의 축소(5.8→3.1조원)를 고려, 우량기업, 무등록공장, 정책자금 지원 목적성이 떨어지는 업종 등 융자제한 기업을 조정하여, 녹색·신성장동력 및 지식서비스 기업에 집중 지원한다.금년부터 중진공 취급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기업 및 최근 2년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무등록 공장)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융자제한 업종) 정책자금의 지원 목적성이 떨어지는 업종(①개인·가정용품관련 임대, ②상품물류·유통이 아닌 여객운송 및 소매, ③입시학원, ④ 여행·경비·탐정서비스, ⑤ 스포츠·오락시설운영)?소상공인자금으로지원

ㅇ 정책자금 지원시스템도 기존의 단순 심사·융자방식에서 종합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성장로드맵을 제시하고, 연수, R&D,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종합진단은 업무량, 인력상황을 고려, 우선 고액신용대출, 기술사업성 심층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구 분	일반진단	종합진단
		표준형	심층형
평가방식	기업평가+맞춤서비스	기업평가+부문진단	기업평가+종합진단
대 상	자금신청업체	자금신청업체	고액직대업체
평가MD	2MD내외	2～4MD	4～6MD
지원기능	개선방향 제시 및 연계지원 정보제공	로드맵 수립 및 연계지원 정보제공	경쟁력강화 로드맵 수립 원-포인트 레슨

ㅇ 금년 1월부터 기술사업성 심층평가, 종합진단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중진공 본부에 ‘기술사업평가센터’가 신설*·운영된다.

* 자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개 분야의 기술 전문가 배치·운영하고, 국책연구기관 등과 MOU 체결을 통한 ‘외부전문가 활용’ 추진

또한, 그간 지식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상·문화 콘텐츠, 바이오 등에 적합한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이 금년도 상반기중에 개발된다.

5. (정책자금 이용절차 개선) 정책자금 평가지표 공개, 정책자금 융자제한 규정 정비 등 정책자금 지원 프로세스 수준을 향상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도 추진된다.

ㅇ 정책자금의 지원방향 및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 평가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평가지표’가 공개되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신청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사이버 정책자금 융자도우미(인터넷 안내 서비스)*’ 구축·운영된다.

* 주요기능 : 신청자격요건 사전진단, 온라인 자금상담 신청,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안내 등

ㅇ 정책자금 지원제한규정중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융자제한 관련 규정 단순화(19→11개)하고,

융자제한규정 유지(11개)		융자제한규정 폐지(8개)
① 세금 체납중인 기업 ② 휴·폐업인 자 ③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④ 신용불량기업 ⑤ 상장기업 ⑥ 신용평가 BB, 기업평가 B+이상 등급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⑧ 감사보고서 미제출(자산 50억원이상) ⑨ 대출금 용도외 사용기업 ⑩ 융자심사탈락 6개월 미경과 기업 ⑪ 무등록 공장		①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1배초과 ② 자본잠식율 20% 이상 ③ 매출액 50% 감소 ④ 30일이상, 10일이상 2회이상 연체 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계속 ⑥ 회계내부규정 미보유 ⑦ 기업활동중 법규 위반 ⑧ 특수관계자 내부거래 여부

ㅇ 수출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금융 지원한도가 상향조정(10→20억원)되고,
그간 창업기업에 대해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적용하더라도, 매출이 미미하여 지원한도가 적었으나, 창업 1년미만 기업은 추정매출액이 인정되어 사업확장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충분히 공급된다.

* 한도사정 : (기존) 전년도 또는 최근1년간 매출액 → (신규) 추정 매출액
* 설비투자, 기술개발, 수주실적 증가 등 매출증가세가 예상되는 경우, 추정 매출액 인정’09.12월 창업, 3월 자금신청(3월간 매출 3억원) : (기존) 3억원 → (개선)12억원(3억*4분기)

ㅇ 금년부터 금리인상, 여신규모 축소 등에 따른 부실예상기업 증가로 동종 기업간 M&A 구조조정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성장기반·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융자범위에 기업간 인수·합병계약에 의거 자산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추가로 지원된다.

* 인수대상 자산은 유·무형자산, 주권 등

ㅇ 운전자금의 축소를 고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에 대해서도 융자제한 부채비율기준이 적용(단,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제외)되고, 자금접수도 내년 1월 7일부터 상시접수에서 월별 접수로 변경된다.

*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은 현행대로 300%～600% 유지

중소기업청장은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회사 이용이 가능한 영역은 시장의 매커니즘에서 해소*하고, 재무·신용부족 등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보완기능을 강화하되,

재무가 취약한 경우에도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열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단, 사업전환은계속 지원)하는 선별지원으로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함께 정책자금의 존재가치를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별 목표관리를 강화하고, 현장방문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의 재무중심의 단순자금 지원에서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와 종합진단·지원이 정착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