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131호

‘1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201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 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개요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하여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 30억원(자유응모형)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내용

◦ 동종 및 유사 업종의 다수 기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통 기술․제품․공정혁신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주관기관 25%이상 부담)

◦ 개발기간 : 1년 이내

※ 기술개발 결과물은 주관기관인 협동조합에 귀속되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기술개발지원제외 업종의 협동조합은 제외)

* 타부처 승인 중소기업관련 조합의 경우도 사업 참여 가능

* 단, 결과물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참여기업 반드시 참여

< 기술개발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기관의 회원사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조합	조합 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등
	기술개발관련 현황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기술개발 관련 현황(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 ▪과제참여 관련 조합 이사회(또는 조합 내 기술위원회) 의결서, 조합원 참여 수요조사 등 ▪네트워크 구축 정보(협약서, 공동기술개발 실적, 대학․연구소와 기술협력 관련 증빙서류 등)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참여 기업	최근년도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R&D 투자비율 등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술개발 관련 현황(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3.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 ‘11년 5월 16일(월) ~ ’11년 6월 15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협동조합공통기술개발사업)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⑧호]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주관기관, 참여기업 전체 현황 작성)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④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⑦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천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시)			해당시
⑧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⑨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4. 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6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 (6~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 과제 선정

■ 현장평가 (7월)

◦ 수행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한 신청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 선정

* 수행기관 준비사항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재무제표,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지원과제 선정 (8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 및 현장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8월)

◦ 최종 확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 후 정부지원금(포인트)을 지급

<  ‘11년 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5.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운영요령 제37조에 의거 기술료 징수 면제

6.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 해당

※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과 창업 2년 이상의 참여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관기관이 휴면조합, 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세금 체납중인 조합

② 참여기업의 부도, 휴․폐업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④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7. 기타 공지사항

◦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시 기술개발 과제 발굴에 관해 조합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할 기술의 보급․확산 계획을 수립(평가시 반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의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기술료 사용계획과 징수결과를 보고해야 함

* 협동조합은 회원사에 실시권을 허여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조합 R&D역량 제고에 활용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과 ‘201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8. 사업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R&D 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

기 관 명(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중앙회(공동사업팀)	02-2124-3103/4	사업설명회, 사업계획 작성, 현장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청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2	정책방향,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사업 총괄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www.tipa.or.kr)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포탈 (http://johap.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