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제3차 학술연구용역 과제

(단위: 백만원)

일련번호	과제명	수행기간 (소요예산)	주요내용
1	국가표준(KS)분야별 인증품목 및 구성모듈 분류체계 연구	6개월 (50)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모듈․시스템 관점으로 구축된 시소러스 및 유사 코드체계)을 통한 벤치마킹 기초 자료 연구 - 국가표준의 모듈․시스템 표준화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한국산업표준분류(KSIC), 국제표준분류코드(ICS), 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분류체계(UNSPSC), 상품수출입분류코드(HS) 등 참고 ◦KS인증 제품과 관련된 표준을 기본사항, 재료, 설비, 시험방법, 시료채취 방법 등에 따라 각기 분류하며, 해당제품 표준과 연관된 기술기준 현황 조사 * KS 인증품목을 우선 고려하되 제품표준의 특성에 따라 [대분류]산업시스템과 [중분류]구성모듈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될 수 있음 ◦ KS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 상호간 수직적 체인화와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통한 표준 메트릭스를 작성 - 제품을 중심으로 관련 재료, 설비, 시험방법 등 분류체계 내역과 기술기준의 세부 규정사항을 추가 연구 * KS 인용표준이나 연관 기술기준 등 단순한 내용 확인 차원이 아닌 실제 표준의 의미에 따른 연계가 되어야 함
2	전기용품 안전기준과 KS 일치화 연구	6개월 (50)	◦ 안전기준(K규격)과 KS 일치화 연구 - 국제표준에 부합화된 안전기준(690종)과 KS(550종)간의 상호 비교표 작성(Edition, 신구 대비표), 안전기준 개정안 및 KS 제․개정안 개발 * 동일 Edition의 경우, 용어 및 해석에 대한 일치화(325종) * Edition이 상이할 경우, 상위 Edition으로 일치화(225종) * 국제표준 도입 안전기준 중 KS규격 제정(안) 개발(117종) ◦ 최신 IEC 국제표준과의 비교표 작성 - 안전기준(K규격), KS, IEC 최신 표준간의 비교표 작성 - 최신 IEC 표준적용을 위한 기준 및 표준 목록 작성
계	2건	100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0143 호

표준화 부문

'10. 제3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 원에서는 2010년도 국가표준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 5.13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ㅇ『국가표준(KS) 분야별  인증품목 및 구성모듈 분류체계 연구』 등  2과제

＊학술연구용역사업 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사업수행기간은  6개월

2. 선정계획

ㅇ 공고과제에 대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3.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신청일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10. 5.13 ~ 5.28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 붙임1의 과제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3의 용역단가표 참조

•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ㅇ 제출처 : 기술표준원 표준계획과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ㅇ 문  의 : 02-509-7258~61 (담당 이종섭연구관, 김준호 연구사)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1>

학술연구용역 과제 주요내용

ㅇ 표준계획과

일련번호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1	국가표준(KS)분야별 인증품목 및 구성모듈 분류체계 연구	6개월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모듈․시스템 관점으로 구축된 시소러스 및 유사 코드체계)을 통한 벤치마킹 기초 자료 연구 - 국가표준의 모듈․시스템 표준화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한국산업표준분류(KSIC), 국제표준분류코드(ICS), 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분류체계(UNSPSC), 상품수출입분류코드(HS) 등 참고 ◦KS인증 제품과 관련된 표준을 기본사항, 재료, 설비, 시험방법, 시료채취 방법 등에 따라 각기 분류하며, 해당제품 표준과 연관된 기술기준 현황 조사 * KS 인증품목을 우선 고려하되 제품표준의 특성에 따라 [대분류]산업시스템과 [중분류]구성모듈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될 수 있음 ◦ KS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 상호간 수직적 체인화와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통한 표준 메트릭스를 작성 - 제품을 중심으로 관련 재료, 설비, 시험방법 등 분류체계 내역과 기술기준의 세부 규정사항을 추가 연구 * KS 인용표준이나 연관 기술기준 등 단순한 내용 확인 차원이 아닌 실제 표준의 의미에 따른 연계가 되어야 함
2	전기용품 안전기준과 KS 일치화 연구	6개월	◦ 안전기준(K규격)과 KS 일치화 연구 - 국제표준에 부합화된 안전기준(690종)과 KS(550종)간의 상호 비교표 작성(Edition, 신구 대비표), 안전기준 개정안 및 KS 제․개정안 개발 * 동일 Edition의 경우, 용어 및 해석에 대한 일치화(325종) * Edition이 상이할 경우, 상위 Edition으로 일치화(225종) * 국제표준 도입 안전기준 중 KS규격 제정(안) 개발(117종) ◦ 최신 IEC 국제표준과의 비교표 작성 - 안전기준(K규격), KS, IEC 최신 표준간의 비교표 작성 - 최신 IEC 표준적용을 위한 기준 및 표준 목록 작성

<붙임2>

2010년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과 제 명
용역기관명	(전화 )
용역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용 역 기 간	2010. . ~ . . ( 개월)
사 업 비	천원
2010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코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용역기관명 (직인) 붙임 1. 사업계획서 2. 기관현황 기술표준원장 귀하

본문으로

<붙임2의1>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2. 사업내용 및 방법

가. 내  용

나. 방  법

* 붙임 1의 과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기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3. 사업효과

4. 추진일정

* 붙임 1의 사업수행기간을 참고하여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용역인원 구성

6. 인적사항(학력, 경력 등)

7. 소요예산

* 1.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원칙적으로 과제비용으로 인정하며, 용역단가표는 붙임 3을 참조하여 작성

2. 소요예산을 작성한 후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붙임2의2>

구 분 비 목	금액(원)	산 출 근 거
1.인건비
o 책임연구원		5,449,450원× 인× 월× %(참여율)
o 연구원		4,170,560원× 인× 월× %(참여율)
o 연구보조원		2,793,230원× 인× 월× %(참여율)
o 보조원		2,094,990원× 인× 월× %(참여율)
2. 경비
o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원× 인× 회(ex, 대전 2일)
- 연 구 원		원× 인× 회( )
- 연구보조원		원× 인× 회( )
- 보조원		원× 인× 회( )
o 유인물비
- 자료복사비		참고자료 원× 매
- 인쇄비		원× 면×1.1(ex) 중질지, 10절 50부 기준)
o 전산처리
- 복사용지		원× 박스
- 프린터 토너		원× 개
- CD-RW		원× 통
o 시약,자료구입
- 재료비		구입자료 내역 기입
- 자료비		자료구입 내역 기입
o 회의비
- 회의수당		원× 인× 회
o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원× 회× 월
- 우편료		원× 회× 월
- 시내전화		원× 회× 월
- 시외전화		원× 회× 월
- 소포		원× 회× 월
o 번역료		원× 매
인건비, 경비 합계
3. 일반관리비		(경비+인건비) 5%이하
합계		일반관리비[(경비+인건비)X %]+경비+인건비

<붙임2의3>

기 관 현 황

1. 현황

o 기 관 명

o 주    소

o 대 표 자

o 설립목적

2. 연혁

3. 과거 연구수행실적

o 최근 3년간의 연구수행 실적

4. 연구조직

o 연구조직

o 연구원 현황

5.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 연구내용

o 과제명

o 기  간

o 참여연구원

6.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여부

o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간사기관

o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붙임3>

2010년도 학술연구용역 표준단가

ㅇ 인건비 : 2010년도 기준단가:2009년도 기준단가 × 2.8%(2009년도 물가상승률)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비고
인건비(원/월)	5,449,454	4,178,566	2,793,234	2,094,998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다시계상하여서는 안됨

ㅇ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별표 2)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고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책임연구원은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ㅇ 자료복사비 : 장 당 40원

ㅇ 인쇄비 : 2005. 3. 4일 기준 조달요금

구분	신문용지	중질지	백상지	비 고
기준	11,960	12,040	12,150	10절, 50부 기준
10부마다 증가시	122	140	157	추가
제판생략 감액시	3,500	3,500	3,500	수정 요하는 디스켓 제공시
적용단가	8,460	8,540	8,650

* 영문화연구용역 인쇄비 : 7,000원[백상지 통일, 감액2 임(12,150-5,150=7,000원)]

ㅇ 전산처리비

품 명	구 입 가
복사용지(박스)	A4	B4		B5	A3
	18,000	30,000		16,000	38,000
프린터토너(개)	기종 다양으로 요구대로 승인
디스켓(통)	3.5＂ 2HD		CD-RW
	3,700		25,000

ㅇ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시약, 연구용 재료비, 시험분석료 등 : 내용 다양, 요구대로 승인

- 자료 구입비(ISO, ANSI, JIS, DIN 등) : 규격 다양, 요구대로 승인

ㅇ 회의비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당	ㆍ기본료 : 70,000원 ㆍ초 과 : 30,000원	ㆍ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ㆍ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ㅇ 통신비(통신․우편요금)

종 류			요 금			비 고
통신요금		시내요금	39/180초			2004년 9월 1일 시행요금
		시외요금	․제1권역(30㎞까지) : 39원/180초 ․제2권역(30㎞이상) : 14.5원/10초, 261원/180초
우편 요금	편지	구분	보통우편	규격외	등 기	2006년 11월 1일 시행요금
		5g까지	220	340	우편요금에 등기수수료 1,500원 가산
		5g초과 25g까지	250
		25g초과 50g까지	270
						2005년 1월 1일 시행요금
	소포	보통소포 2kg까지	동일지역 : 2,200, 타지역 : 2,700
		등기소포 2kg까지	동일지역 : 3,500, 타지역 : 4,000
		우체국 택배	동일지역 : 4,000, 타지역 : 5,000

ㅇ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금 액	외국어 종류	비고
한국어→외국어	40,000	영어, 불어, 서어, 중국어, 일어 등	25행 1매, A4
외국어→한국어	20,000	영어, 불어, 서어, 중국어, 일어 등	25행 1매, A4

ㅇ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5%, 이윤은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됨

3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

(회계예규 2200.04-160-5, 2008.12.29)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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