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자료

‘09년 달라진 고용안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09. 7.

	대구지방노동청 Daegu Regional Labor Office

Ⅰ. 달라진 기업지원제도

실물경기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각종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조치 지원 수준 상향(‘09.3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요건 간소화(‘09.3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상(‘09.5월),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신설(‘09.6) 등 지원수준과 지원대상 등을 확대

1		고용유지조치 휴업․휴직 지원 수준 상향 ＜시행일 : ‘09.3.12＞

[배경] 고용유지훈련, 인력재배치시의 지원 기준(임금의 3/4＜대기업 2/3＞)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용안정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인상

[내용] 휴업 및 휴직 조치 시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에서 3/4(대규모 기업 2/3)으로 상향 조정

2.		고용유지조치 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시행일 : ‘09.3.12＞

[배경]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재배치의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 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필요

[내용]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사업전환에 따라 재배치하여야 할 근로자 수를 6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

3.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시행일 : ‘09.3.12＞

[배경] 기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노사의 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필요

[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시 고용유지조치기간의 단축, 고용유지대상자 수의 감소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완화

4.		고용유지조치 훈련시간 완화 ＜시행일 : ‘09.4.1＞

[배경] 신속한 업무전환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유지 훈련의 최소시간 완화 필요

[내용] 고용유지 훈련의 최소시간을 1일 4시간 이상 총 20시간(훈련일수 5일)에서 1일 4시간 이상 총 12시간(훈련일수 3일)으로 축소

5.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일 : ‘09.5.14＞

[배경] •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폐지로 중복지원 문제 해소

• 현행 규정상 화장실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이 포함된 목욕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지원 불가

[내용] •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제외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 목욕시설의 세부내역에 목욕탕, 샤워시설에서 화장실까지 확대․지원

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시행일 : ‘09.5.14＞

[배경] 경기 장기 침체로 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도모

[내용] 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을 월 15～60만원에서 20%인상된 월 18～72만원으로 인상

▴고령자 최초 6월 36만원, 이후 6월 18만원

▴장애인 최초 6월 72만원, 이후 6월 36만원(중증장애인 매월 72만원)

▴청년(만29세이하) 최초 6월 72만원, 이후 6월 36만원(제조업외 최초 6월 54만원, 이후 6월 36만원)

▴여성가장 최초 6월 72만원, 이후 6월 36만원

▴장기구직자 최초 6월 72만원, 이후 6월 36만원

▴엄마 최초 6월 72만원, 이후 6월 36만원

7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시행일 : ‘09.5.14＞

[배경] 전문인력 범위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진출 유도

[배경] 전문인력의 범위를 이공계 등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서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전문인력의 범위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경영,무역,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8		고용유지조치 교대제 전환 신설 ＜시행일 : ‘09.5.28＞

[배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등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외에 선택 가능한 다양한 조치 마련 필요

[내용]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간 지원

▴ 휴업․휴직․훈련을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별도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주기 단축 ＜시행일 : ‘09.5.28＞

[배경] 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사업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조기 지급 필요

[내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지원금 신청주기 단축

10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시행일 : ‘09.5.28＞

[배경]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을 상향시켜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혜택 부여로 고용안정 도모

[내용]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건설업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현장 기능 인력에 대해 하절기(6월～8월)․동절기(12월～익년 2월)에 계절적․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된 날이 월 6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하절기  6월～8월을 6월～9월까지, 동절기 12월～익년 2월을 11월～익년 2월까지로 완화하고,

지원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에서 3/4으로 상향(1일 한도 3만 5천원)

1 1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신설 ＜시행일 : ‘09.6.1＞

[배경] 고용유지조치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인건비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고용유지조치 :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 전환

[내용]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대부대상

-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된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이하, 건설업․광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

•대부범위 및 조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임금(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전에 사전 대부), 최저 5백만원～최고 5천만원, 대부금리 연 3.4%,

상환조건 1년 거치 일시불 상환

•대부신청기간 : ‘09.6.1 ～’09.12.31(한시적 운영)

•방법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조치기간 동안 소요될 임금총액을 임금 지급 월에 신청에 의하여 월 단위 대부

•제출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사본, 고용유지조치계획승인서 사본, 대부약정서, 신청 직전 임금 대장,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법인 한함)

1 2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인상 등 ＜시행일 : ‘09.7.1＞

[배경] 최근 4년간 근로자 임금 및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은 2005년도 지원수준과 동일

[내용]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근로자 1명당 분기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

• 지급제외 근로자 역시 ‘월 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에서 ‘월 8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