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일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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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에 수출금융 2.4조원 지원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및 ‘글로벌 아웃소싱센터’ 설치

□ 금년중 국책․민간은행 등을 통해 총 2.4조원의 수출금융이 지원되고,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및 ‘글로벌 아웃소싱센터’가 설치되며, 미국 대형유통체인(Wal-Mart 등) 진출지원이 강화

□ 중기특위(위원장 염홍철)와 중기청(청장 이현재)은 지난해 수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대책(6․11월)’의 성과를 점검하고,「‘07년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시행

□ ‘07년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주요내용

① 수출금융의 지속적 확대 및 환위험관리 체제 강화

◦ 수출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07. 6․11월)

◦ 국책은행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은행은 ’06. 6월에 旣 도입한 수출중소기업 특별운영자금을「중소기업 전용 우대운영자금」으로 편입․확대(’06년 1조원 → ’07년 1.6조원)하고,

․환율하락 등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 만기도래 대출금 2.8조원의 상환을 유예(1년 이내)

- 수출입은행은 수출대금 미회수시 수출기업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의 수출포페이팅 및 팩토링을 통한 수출대금 조기회수 지원 강화(’06년 2,456억원 → ’07년 3,250억원)

◦ 민간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1조 2천억원 지원(외환은행 9천억원, 하나은행 3천억원)

◦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을 전액 담보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부보율의 상향* 조정(’07. 4월)하고, 현행 포괄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한 준포괄보험제도 도입(’07.7월, 수보)

* 수출보험 부보율(%) : (현행) 97.5 → (개선) 100,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등 3개 보험

◦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07.5월)되고, 수출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유도

② 수출초기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전문 통․번역 지원 서비스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가 무역협회에 설치․운영(‘07. 5월)

◦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07. 6월)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국가·분야별 수출전문인력 활용지원(300개사)

◦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72개사)를 추가 설치(kotra)하고, 중진공의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물류사업’ 서비스(’06. 12월, 300개사) 지역을 확대

* 공동물류센터 설치 : (’06) 7개국   9개 지역 → (’07) 7개국  12개 지역

* 종합물류서비스 확대  : (’06) 5개국 11개 지역 → (’07) 10개국 16개 지역

◦ 수출유발형 해외진출기업(Export-platform FDI) 지원 강화

- 국내본사의 핵심기능은 유지하면서,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을 최우선 선정, 해외투자금융* 지원(수출입은행)

* 우대지원 : 대출비율(80→90%), 금리인하(최대 0.41%), 신용평가시 가점(10점) 부여, 약정수수료 면제(0.3%) 등

-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현지판매법인(예: Morning Glory USA)에 대해서도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

◦ Wal-Mart, Globalsource 등 유통체인 및 무역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매의향서 등을 분석하여 적격 중소기업을 발굴․매칭 지원하는 ‘(가칭) 글로벌 아웃소싱센터’ 설치(중진공)

③ 한미 FTA 체결에 따른 對美 진출 지원

◦ 수출유망품목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 강화

- 수출유망품목(자동차부품 등)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1,055억원)를 통해, 취약분야(정밀화학, 기계장비 등)는 일반과제 및 사업전환 R&D를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970억원)

- 한미 FTA 타결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 (300억원)

◦ 미국 연방정부 및 UN 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 추진

- 사이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Prime Contractor(조달납품업체), Vendor(조달등록업체) 및 Agent 정보 제공* 실시(’07. 10월)

- 미국․UN 조달시장에 Vendor 등록, Prime Contractor 및 Agent 연계 등 국제조달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시범실시(’07.하)

◦ 미국시장 진출 유망품목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 하반기부터 Wal-Mart, Target 등 미국 유통체인의 글로벌조달본부와 공동협력*을 강화하여 對美 유통망 진출 지원

* (Wal-Mart Global Procurement 한국지사 등)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 (중진공) 유망상품 발굴․추천, 납품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등

-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수단 총동원*하고, GM, Ford 등 미국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6회, KOTRA)

* ’07.4～12월까지 해외전시회 34회, 무역사절단 16회 파견(KOTRA, 중앙회)

④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강화

◦ 수출유망국가 진출 IT중소기업(16개사)을 발굴, IT수출컨설턴트(ITXporter)와 1:1 매칭을 통한 해외진출지원

- 정보통신 특화 IT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동향 및 수출정보 등을 제공하는 ｢IT수출정보제공시스템｣ 운영 활성화

* 중국․일본지역 IT 비즈니스 전문가교육(5～11월),  IT 전문통역사 양성교육(6～7월)

◦ 해외유력 IT 전시회 한국관 참가(14회)․IT 협력단 파견(11회) 지원 및 해외 로드쇼 개최(8～10회)

- 중소 IT기업 해외진출 거점인 해외IT지원센터*를 중동, 중남미, CIS 등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단계적 재배치

* 실리콘밸리, 북경, 동경, 런던, 싱가폴 등 거점 지역에 설치․운영중

◦ 국제음반견본시 참가 및 수출용 음악콘텐츠 제작 지원(10개 음반)을 통해 문화․음악콘텐츠 해외시장 개척지원

- 우수 스포츠용품 생산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5회) 및 스포츠용품 해외광고전문지(SLB) 홍보지원(60개사)

◦ 중국․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국가간 환경산업 협력(장관급)을 강화하고, 국제환경전시회 참가 및 현지 기술설명회 개최(10회)

- 수출유망지역 환경산업 시장조사* 및 환경산업정보망**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

* (’02～’06년) 중국․인도․베트남․러시아 → (’07) 중동

** 현재 한․중 환경산업정보망(중국 eischina.or.kr, 한국 eiskorea.org.cn) 운영

◦ 해양수산 해외박람회 참가 확대(8회 → 11회) 및 우수수산물 해외 홍보 Road Show 개최(동경․상해․LA) 및 수출상품카탈로그(KOREA EXPORT SEAFOOD) 제작․배포(10,000부) 등

- 수출용 전복물류센터 건립(3개소, 4.5억원), 주력수출품목인 ‘김’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설비 설치 지원* 및 수산물 가공․수출기업에 우수수산물자금 융자 지원(1,366억원, 수산발전기금)

* 이물질 선별기 8기, 금속 탐지기 30대 설치 지원

보도참고		주요 용어해설 및 수출금융 2.4조원 내역

□ 주요 용어해설

① ABS(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회사(SPC)가 중소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인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해 해당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용

② 수출포페이팅 :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무소구조건)으로 수출환어음 매입

③ 수출팩토링 : 사후송금방식 즉, 순수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④ 수출유발형 해외진출기업(Export-platform FDI) : 국내 중소기업(본사)에서 제품 생산용 원․부자재 직접 수입하거나 부품 등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해외현지에 설립되는 법인

⑤ IT 수출컨설턴트(ITXporter) :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해외진출 지원 노하우를 보유한 IT전문 해외마케팅 컨설팅 회사로서, 중소 IT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⑥ 해외IT지원센터 : 국내 IT기업의 현지사무실 및 부대시설 제공하고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금년부터 기존 iPark에서 명칭변경

□ 수출중소기업 지원자금 2.4조원 내역

(단위 : 억원)

지원기관	지원시책(상품)	지원규모
중소기업진흥공단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2,000
	중소기업 수출금융	748
한국수출입은행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1,500
	수출포페이팅 및 팩토링	3,250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전용 우대자금	5,000
외환은행	중소기업 수출금융	9,000
하나은행	중소기업 수출금융	3,000
계		24,498

출입기자 브리핑 자료

(’07. 4. 30(월) 11:00, 정부대전청사)

2007년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2007. 4. 30

재 정 경 제 부		외 교 통 상 부		문 화 관 광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환 경 부
해 양 수 산 부		금 융 감 독 위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이행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	2

Ⅲ. ‘07년 수출중소기업 지원 계획	4

1. 중소기업 수출금융의 지속적 확대	5

2. 능동적인 환위험관리 체제 강화	8

3. 수출초기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10

4.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12

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對美 진출지원 확대	14

6.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강화	16

Ⅳ. 향후 추진계획	18

Ⅰ. 추진배경

□ 미국의 달러약세 기조 유지에 일본의 저금리정책 지속에 따른 엔화약세 등이 겹쳐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세

* 원/달러(평균) : (’04)1,144→(’05)1,024→(’06)955→(’07.3)939→(4.27)928.5

* 원/100엔(평균) : (’04)1,059→(’05)  931→(’06)822→(’07.3)787→(4.27)776.9

□ 중소기업 수출은 환율하락 등에도 불구, 외형적인 성장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수출기업 수  감소, 수출채산성 악화 등으로 수출저변이 크게 약화

* 중소기업수출(전년동기비, %) : (’05) 921억불(1.9%) → (’06) 1,042억불(13.1%)

(’06.3) 231억불(9.9%) → (’07.3) 279억불(20.8%)

* 수출기업수(무역협회, 개) : (’05) 28,542개(△2,103) → (’06) 26,268개(△2,274)

* 수출채산성(00년=100,무역협회) : (’04.4/4)83.9%→(’05.4/4)78.6%→(’06.4/4)75.5%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수출중소기업이 환율하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수출중소기업 지원대책(’06. 6․11월)」을 마련․시행중

* 1차( 6.  2) : 환리스크 대응 및 수출금융 공급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

2차(11.27) : 현장실태 점검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

□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실시

◦ 지원성과가 높은 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완과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신규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금년부터는 범정부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저변확충과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뒷받침

* ‘상반기 국정과제 평가보고회’(’06. 9월) 및 ‘경제정책조정회의(11월)’에서 수출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중기특위회에서 점검․조정할 것을 권고

Ⅱ. 이행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

□ 지난해 수립한「수출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총 28개의 세부과제로, 이중 부처 단독과제는 23개, 공통과제는 5개

* 재경부 5, 산자부 4, 금감위 1, 중기청 13, 재경부+중기청 2, 산자부+중기청 3

□ 금년 1/4분기 점검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중

◦ (단기과제) 20개 과제중 19개 과제 이행 완료(이행율 : 95%)

◦ (중기과제) 8개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1개 과제 이행 완료

* 금년도 상반기(6개) 또는 금년도말(2개) 이행완료 과제로서 정상 추진

< 주요 추진과제별 이행현황(07.3월말) >

추 진 내 용	과제	완 료	이행율
1. 능동적인 환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의 선물환 거래에 대한 지원확대 ․환변동보험제도의 개선 및 지원확대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7	5	71%
2. 수출금융 지원 확대 ․국책․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 개선 ․수출금융․보증지원을 수출지원시책과 연계	7	6	86%
3.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전시회, 통․번역)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9	5	56%
4.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사업전환센터 설치 및 수출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사업전환시책과 중소기업 워크아웃 연계	5	4	80%
합 계	281)	20	71%

주 1) 금년도 상반기 또는 금년도 말까지 이행완료 과제 8개

□ 환위험관리 수단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확대로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 다만,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및 한계수출기업의 사업전환 시책 등 이행시기가 금년도인 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① (환위험 관리) 환변동보험 및 선물환거래 활성화 유도로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지금액이 증가

* 환변동보험(수보) : (’05) 12조 4천억원 → (’06) 16조 3천억원(31.5% 增)

* 환위험관리지원(중진공) : (’05) 253백만불 → (’06) 433백만불(71.1% 增)

② (수출금융 지원) 국책․민간금융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확대는 환율하락 등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 수출금융 2조원 추가공급 : 당초계획을 무난히 달성(107.0%)

․국책은행 : (계획)     8,000억원 → (실적)     9,803억원(122.5%)

․민간은행 : (계획) 1조 2,000억원 → (실적) 1조 1,587억원( 96.6%)

* 신용보증(신․기보) : (’05) 4조 3,313억원 → (’06) 5조 2,837억원(22% 增)

③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과제의 50%가 금년도 상․하반기에 이행이 완료되는 과제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는 어려우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④ (사업전환 지원) 최근 수출실태 조사결과(‘07.4월), 약 22.2%가 적자수출, 신규․기존거래 포기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었으나, 원가절감 등으로 감내하고, 본격적인 사업전환 추진은 미미

* 무역애로 조사결과(중앙회, 392社) : (호전․無영향) 16.6%, (이익감소 수출) 60.2%, (적자수출) 11.0%, (신규수출 포기) 6.6%, (기존수출 포기) 4.6%

* 사업전환 지원시책 : 사업전환센터 설치(’06.9월) 및 사업전환기업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워크아웃과 사업전환 연계지원 등

Ⅲ. ’07년 수출중소기업 지원 계획

			기 본 목 표
		수출중소기업의 저변 확충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 본 방 향
	□ 수출금융 지속적 확대 및 환위험관리 체제 강화 ◦ 정책자금 및 국책․민간은행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출보증․보험지원 강화 * 수출금융(’07) : 2.4조원(정책금융 0.27,국책은행 0.97, 민간은행 1.2) ◦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등 환위험 관리수단의 적극 활용,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총력지원을 통해 환차손 방지 유도 □ 수출초기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 수출초기기업 수출역량 강화, 현장애로 밀착지원 등을 통해 수년간 약화된 수출저변의 확충에 중점 지원 ◦ 현지지원거점 및 수출물류 확대 등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주력 □ 對美 진출지원 및 산업별 수출지원 강화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조달․유통망 진출지원 확대 ◦ IT, 문화, 환경, 해양 등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을 강화

① 중소기업 수출금융의 지속적 확대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중진공)

◦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07. 6․11월)

* 자산유동화회사(SPC)가 중소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인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해 해당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용

◦ 무담보 신용대출(한도 10억원) 위주의 ‘중소기업 수출금융(748억원)’을 수출초기기업*에 대해 지원 강화

* 수출기업화업체 가점(2점), 5년 이상 장기간 이용기업의 졸업제 도입

□ 국책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출입은행 】

◦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한도 10억원) 확대(’06년 1,072억원 → ’07년 1,500억원)

* 지원실적(’07. 3월말) : 75개사 363억원 지원

◦ 수출포페이팅* 및 팩토링**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대금 조기회수 지원 강화(’06년 2,456억원 → ’07년 3,250억원)

*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무소구조건)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

** 사후송금방식 즉, 순수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 수출입은행법을 개정(‘07. 상)하여 수출용원자재 납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무소구조건 매입대상을 외화매출채권(현행)에서 원화매출채권으로 확대

【 한국산업은행 】

◦ 환율하락 등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만기도래 대출금(’07년 2.8조원)의 상환을 유예(1년 이내)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 연장․시행

◦ ’06. 6월에 旣 도입한 수출중소기업 특별운영자금*을「중소기업 전용 우대운영자금」으로 편입․확대(’06년 1조원 → ’07년 1.6조원)하고,

- 환율하락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금리우대 : 원화 △0.50%p, 외화 △0.25%p)

* 수출중소기업 특별운영자금 5,000억원중 1,180억원 지원(’06.6～12월)

【 중소기업은행 】

◦ ’06. 6월에 旣 도입한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3,000억원)을 차질없이 지원(’07. 3월말 : 131개사 230억원 지원)

*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이 20%(제조업 1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지원한도 3억원, 금리우대 1%p 이내 등)

□ 민간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외환은행) : 지난해 지원규모(1,412억원) 보다 대폭 증가한 9,000억원 지원

◦ (하나은행)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3,000억원 추가지원(‘06년 신규지원 실적 : 1조 1,587억원)

□ 수출보증․보험지원 강화

【 신․기보 공통 】

◦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07. 12월말까지) 및 무역금융․수출관련자금 대출 보증 우대*(보증한도 : 30억원→70억원)를 차질없이 시행

* 보증실적(’06) : (신보) 6,930개사, 41,610억원, (기보) 1,637개사 11,227억원

【 신용보증기금 】

◦ 금년도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를 총 보증규모 대비 15%(4조 2,750억원) 이상으로 확대*

* 수출기업 보증비중 : (’04) 10.6% → (’05) 11.7% → (’06)14.2% → (’07) 15.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대상 확대(‘07. 2월, 旣조치)

- 특례보증 대상기업을 수출비중이 50%(’06) ⇒ 30%(’07) 이상으로 완화하고,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등에 대해서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보험공사 】

◦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을 전액 담보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부보율의 상향 조정(’07. 4월)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

* 수출보험 부보율(%) : (현행) 97.5 → (개선) 100,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등 3개 보험

* 수출중소기업 지원실적(조원) : (’05) 32.9 → (’06) 34.6 → (’07 목표) 35.6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행 포괄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한 준포괄보험제도* 도입(’07.7월)

* 기금수지 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포괄보험과 개별보험 중간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상한도는 개별보험 보다 확대

② 능동적인 환위험관리 체제 강화

□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확대(수보) 하고,

* 환변동보험 지원실적(조원) : (’05) 12.4 → (’06) 16.3 → (’07 목표) 18.5

◦ 환율상승시 환수금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07. 1월 시행)한「옵션형 환변동보험」의 가입을 확산 유도(수보)

*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실적(’07.3월말) : 69건 539억원

◦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을 통한 환위험헤지를 지원하는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무역협회)

* 제도개선 : (’06.7) 달러수취시 100만원/년 → (’07.3) 엔화수취시 200만원/년

* 총 부보금액 : (’06.6～12월) 639개사 17.8억불 → (‘07.3월) 530개사 15.9억불

□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및 우대지원 확대

◦ 수출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환위험관리 유도를 위해「환위험관리 우수기업」인증제도 도입(’07. 5월 시행)

- 환차손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실태 및 환위험 헤지의 충실도*를 평가(4 : 6 비율)․인증

* 환위험에 노출된 금액 대비 환위험 헤지 금액의 비율로서, 환위험 헤지 총액을 환위험 노출총액으로 나누어 산정

◦ 정부,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총력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민간은행으로 확대(7월)

*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우대(0.5～1.2%p), 신용평가시 또는 여신심사시 반영, 해외전시회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우선선정 등

□ 환율급변시 대출통화를 무상으로 전환(원화↔외화, 외화↔제2외화)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 대출의 지속 지원(수은)

* 통화전환옵션 지원실적(’06년말) : 1조 4,983억원

참 고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내용

주관부처	우대 지원내용	지원기관
재 경 부	①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우선지원대상 ② 수출중소기업 무역금융보증 우선지원대상 ③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의 보증료 인하 ④ 무담보 소액대출 선정시 가점부여 ⑤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우대(△0.5～1.2%p) ⑦ 수출입대금 환전수수료 우대(△50%) ⑥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 우대(△20%) ⑧ 신용등급 평가시 특례 또는 여신심사시 반영*	신용보증․기술보증 ”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우리․기업 ” 산업․수출․우리․기업 ”
산 자 부	①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한도 특별책정 및 보증료 할인(20%) 및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완화(2인→1인)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인수한도의 특별책정 및 보험료 추가 20% 할인 ③ 해외전시회 파견사업의 우대지원	한국수출보험공사 ” KOTRA
금 감 위 (금감원)	① 은행의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여신심사시 반영실적을 은행경영평가(CAMELS)에 반영*
중 기 청	① 중소기업 수출금융 선정시 가점(2점) ②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대상 선정시 우선지원 ③ 수출기업화사업 우선지원대상 ④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3점) 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 ⑥ 해외전시회 파견사업의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수출지원센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①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 한도의 우선지원 대상 업체로 우대	한국은행 지역본부

* 은행은 기업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을 여신심사시 반영하고, 금감원은 동 적정여부를 은행경영평가(CAMELS)에 반영「기업 외환리스크 개선방안, 금감원, ’00.12월․’01.11월」

③ 수출초기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 수출초기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 무역실무에서 수출성사 단계까지 밀착 지원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수출능력 진단 및 수출전문인력의 Mentor 강화(1,000개사, 97억원)

◦ KOTRA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지사화사업의 지속 추진(1,600개사)

◦ 수출기업과 수출희망 기업간 정보․경험․해외마케팅 Know- how 공유를 위한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활동 지원

- 금년도 상반기에 지역수출지원센터(11개)별 구성․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업종별 단체로 확산(활동비용 지원 1,000만원/년)

□ 수출초기기업의 수출환경 애로해소 지원 강화

◦ 무역협회에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를 설치(’07. 5월)*하여 전문 통·번역 서비스를 수출초기기업에 저가로 제공

-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pool을 구성하여 번역 및 바이어와의 협상 등에 전문통역인 지원을 통해 수출계약 협상능력 제고

* (당초) 수출지원센터의 통번역 기능 강화 → (개선) 무협에 통번역센터 설치

◦ 중앙수출지원센터(’06. 6월 개소) 운영 및 지역센터의 수출현장 애로해소, 환위험관리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요원 운영,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등에 대한 법령근거* 마련(’07. 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

□ 중소기업 수출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 전국 20여개 대학과 연계, 실무중심의 무역인력을 양성*(산자부)하고, 해외시장개척요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파견하여 글로벌 수출전문 인력으로 양성(300명, 중기청)

* 매년 600명씩 2년 동안 총 1,000시간의 무역실무교육 실시

◦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07. 6월)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국가·분야별 수출전문인력 활용지원(300개사, 중기청)

* 수출유관기관 보유 전문인력 통합DB 구축 및 해외현지 인력 N/W 구축을 통한 전담지원체계 구축

□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해외 현지마케팅 강화

◦ 환경․안전 등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타개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160억원, 3,500개사)

* CE(유럽), NRTL(미국), TS16949(자동차) 등 73개 제품․시스템 인증

◦ KOTRA 및 업종별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외전시회(237회) 및 시장개척단(139회) 파견 지원

* (전시회) kotra 117회, 중앙회 120회, (시개단) kotra 121회, 중앙회 18회

◦ Sales Rep․마케팅․투자 등 현지전문민간법인을 민간해외지원센터(Korea Export Center, KEC)로 지정 확대를 통해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투자 타당성 조사, 협력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등 프로젝트별 전문컨설팅 서비스 강화

* KEC 지정(개) : (’05) 49 → (’06)  65 → (’07)  70

④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 현지진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 수출인큐베이터(중진공, 15개소)를 中美지역 등 수출신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국가)에 우선 설치․검토하여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마케팅 등 분야별 지원 강화

- 해외IT지원센터 등 현지지원거점과의 업무 협력․연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배양에 기여

◦ 수출인큐베이터의 공동공간*을 활용, 해외출장시 60일 이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SBC Trade Card 도입(’07.4)

* 공동공간 : 수출인큐베이터내에 독립된 입주공간 외에 전시회 등 단기 출장하는 기업을 위하여 마련된 공간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물류애로 해소 지원

◦ 중진공-(주)한진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물류사업’ 서비스*(’06.12월, 300개사) 지역을 확대

- 종합물류서비스 : (’06) 5개국 11개 지역 → (’07) 10개국 16개 지역

* 국내운송․통관, 해상․항공운송, 도착항 수입통관, 물류창고 활용 등 수출물류 全단계를 할인(10～40%)된 가격으로 One-Stop 서비스

◦ kotra-제3자물류기업(현지)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운영중인 해외공동물류센터(72개사)의 추가 설치

- 공동물류센터 : (’06) 7개국  9개 지역 → (’07) 7개국  12개 지역

* 도착항 수입통관, 물류창고 입점 등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활용

□ 수출유발형 해외진출기업(Export-platform FDI)에 대한 지원 강화

◦ 국내본사의 핵심기능은 유지하면서,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을 최우선 선정, 해외투자금융* 지원(수출입은행)

* 우대지원 : 대출비율(80→90%), 금리인하(최대 0.41%), 신용평가시 가점(10점) 부여, 약정수수료 면제(0.3%) 등

◦ 수출중소기업(국내 본사 소재)의 해외현지판매법인(예: Morning Glory USA)에 대해서도 해외전시회 참가 및 Global Brand 육성 지원

□ 수출유망분야(국가․품목)에 대한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

	◀ 수출유망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원목표 설정(’06.11월) ▶ ◇ 수출유망품목 집중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100억불 수출품목 : (’05) 없음 → (’11) 3개, 10억불 수출품목 : (’05) 11개 → (’11) 25개 ▪100억불 수출국가 : (’05) 3개 → (’11) 4개, 10억불 수출국가 : (’05) 17개 → (’11) 30개

◦ 주요 수출국가․품목별 수출전망(연구용역) 및 업종별 단체의   수요조사(중앙회)를 토대로 수출유망분야(국가․품목) 발굴

- 중소기업 수출 상위 50개국(’06년말)을 대상으로 수출유망국가(30개국)로 선정하고, 국가별 수출유망상품 발굴(30개)

◦ 민관 합동 T/F 구성․운영(’07. 5월)을 통해 수출유망분야의 지정 및 지원과제 도출을 통한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07. 6월)

*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수출전략컨소시엄 파견지원 및 현지마케팅 지원기능 확충 등

□ ‘(가칭)글로벌 아웃소싱센터’ 설치․운영(중진공)

◦ Wal-Mart, Globalsource 등 글로벌 유통체인 및 Tradin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매의향서(inquiry) 등을 토대로 적격 중소기업을 발굴․매칭 지원

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 진출지원 강화

□ 수출유망품목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 강화

◦ 자동차부품 등 수출유망품목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에 포함하여 핵심기술 개발 지원 확대(1,055억원)

◦ 정밀화학, 기계장비 등 취약분야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및 사업전환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970억원)

◦ 한미 FTA 타결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 (300억원)

□ 미국 연방정부 및 UN 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 추진

◦ 미국, UN 등 국제조달시장 제도 및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Prime Contractor, Vendor 및 Agent 정보 제공* 실시(’07. 10월)

* 對美조달 실태조사 결과(’07. 4월, 중진공), 조달참여업체, 현지 컨설턴트 및 에이전트 발굴, 입찰 및 응찰서류 작성 등을 주요애로 사항으로 제시

◦ 민간해외지원센터를 활용, 미국․UN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Vendor 등록, Prime Contractor 및 Agent 연계 등 미국 등 조달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시범실시(’07.하)

◦ KOTRA를 통한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국내․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및 美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 미국시장 진출 유망품목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 섬유, 의류, 신발, 가죽 등 관세철폐 수혜품목 】

◦ 가격경쟁력 확보로 우리상품의 취급확대를 희망하는 등 미국 메이저 유통체인의 국제조달본부(예 : Wal-Mart Global Procurement 한국지사*  등)를 통한 對美 유통망 진출지원 강화

- 금년하반기부터 국제조달본부와 공동협력**을 강화하여 Wal-Mart, Target 등 유통체인에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추진

* Wal-Mart GP 한국지사 수출(억불) : (’03) 4.8 → (’04) 5.8 → (’05) 6.5 → (’06) 7.3

** (국제조달본부) 중소기업 제품 수출확대, (중진공) 유망상품 발굴․추천, 납품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등

◦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수단 총동원

* ’07.4～12월까지 해외전시회 34회, 무역사절단 16회 파견(KOTRA, 중앙회)

* FTA 체결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활용, 뉴욕상품전 개최(’07. 5월, 무협 )

【 자동차․IT․전자부품 등 】

◦ GM, Ford 등 미국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에 국내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추진(6회, KOTRA)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Computer USA, Best Buy 등 IT․전자제품 전문스토어에 우수 수출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진출지원 추진

⑥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강화

【 IT 산업 】

□ 해외 IT 시장 동향 및 수출 정보 제공

◦ 중소 IT기업이 해외 진출시 필요로 하는 시장 동향 및 수출 정보 등을 상시 제공하는 ｢IT수출정보제공시스템｣ 운영․활성화

* 국가별(베트남 등 50개국)․주요품목별(이동통신단말기 등 9개) 핵심보고서 발간 등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컨설팅 지원

◦ 정보통신에 특화된 IT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 IT 기업들의 해외진출지원 강화

* 중국․일본지역 IT 비즈니스 전문가교육(5～11월),  IT 전문통역사 양성교육(6～7월)

◦ 수출유망국가 진출 IT중소기업(16개사)을 발굴, 타깃시장별 IT수출컨설턴트(ITXporter)*와 1:1 매칭을 통한 해외진출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해외진출 지원 노하우를 보유한 IT전문 해외마케팅 컨설팅 회사로서, 중소 IT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BRICs 등 지역별 주요국가 중심의 IT 해외진출지원 확대

◦ 중소 IT 기업의 해외유력 IT 전시회 한국관 참가(14회)․IT 협력단 파견(11회) 지원 및 해외 로드쇼 개최(8～10회)

◦ 중소 IT기업 해외진출 거점인 해외IT지원센터*를 중동, 중남미, CIS 등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단계적 재배치를 추진하여 IT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 대응

* 실리콘밸리, 북경, 동경, 런던, 싱가폴 등 거점 지역에 설치․운영중

【 문화․음악 및 스포츠용품 산업 】

□ 문화콘텐츠 수출정보시스템(CEIS) 운영, 국제음반견본시 참가(깐느 MIDEM) 및 수출용 음악콘텐츠 제작 지원(10개 음반)을 통해 문화․음악콘텐츠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우수 스포츠용품 생산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5회) 및 스포츠용품 해외광고전문지(SLB) 홍보지원(60개사)

【 환경 산업 】

□ 중국․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국가간 환경산업 협력(장관급)을 강화하고, 국제환경전시회 참가 및 현지 기술설명회 개최를 지원(10회)

□ 컨설팅 등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산업센터(북경, 하노이)의 역량 강화 및 동남아 지역에 추가 설치 검토

◦ 수출유망지역 환경산업 시장조사* 및 환경산업정보망**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

* (’02～’06년) 중국․인도․베트남․러시아 → (’07) 중동

** 현재 한․중 환경산업정보망(중국 eischina.or.kr, 한국 eiskorea.org.cn) 운영

【 해양수산 산업 】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확대(8회 → 11회) 및 우수수산물 해외 홍보 Road Show 개최(동경․상해․LA) 및 수출상품카탈로그(KOREA EXPORT SEAFOOD) 제작․배포(책자 및 e-카탈로그 10,000부) 등

□ 수출용 전복물류센터 건립(3개소, 4.5억원), 주력수출품목인 ‘김’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설비 설치 지원* 및 수산물 가공․수출기업에 우수수산물자금 융자 지원(1,366억원, 수산발전기금)

* 이물질 선별기 8기, 금속 탐지기 30대 설치 지원

Ⅳ. 향후 추진계획

	< 수출중소기업 지원 계획 차질없이 추진 >
◇ 범정부의 협조를 통해 “수출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많은 수출중소기업의 정책 이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 ◦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On/Off Line상에 통합 정책 홍보․지원체제 구축

◦ 수출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수출지원센터에서 지역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

◦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전달시스템(www.spi.go.kr), 중소기업 전화안내시스템(1357) 등을 통해 정책활용도 제고

□ 세부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 마련

◦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6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완료

◦ 과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중기특위)하여 정책이행도를 제고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대책 마련

참 고		향후 주요 추진일정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① 중소기업 수출금융의 지속적 확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중기청	‘07년 하반기
국책은행의 수출기업 지원 강화	재경부	‘07년 중
민간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중기청	‘07년 중
수출보증․보험지원 강화	재경부, 산자부	‘07년 상반기
② 능동적인 환위험관리 체제 강화
환변동보험 및 보험료 지원 확대	산자부	‘07년 상반기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지원 확대	중기청 (재경부, 금감위)	‘07년 상반기
③ 수출초기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수출초기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산자부, 중기청	‘07년 상반기
수출초기기업의 수출환경 애로해소 지원	중기청	‘07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산자부, 중기청	‘07년 중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해외 현지마케팅 강화	산자부, 중기청	‘07년 중
⑤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및 연계지원 강화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07년 하반기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물류애로 해소 지원	산자부, 중기청	‘07년 하반기
수출유발형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재경부, 중기청	‘07년 상반기
수출유망분야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	중기청	‘07년 상반기
글로벌 아웃소싱센터 설치․운영	중기청	‘07년 하반기
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 진출지원 강화
수출유망품목의 핵심기술개발 지원 강화	중기청	‘07년 중
미국․UN 조달시장 진출지원 확대	외통부, 산자부, 중기청	‘07년 하반기
미국시장 전략품목에 대한 전략적 지원	산자부, 중기청	‘07년 중
⑥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강화
IT 산업 수출지원 강화	정통부	‘07년 중
문화․음악 및 스포츠용품산업 수출지원 강화	문광부	‘07년 중
환경산업의 수출지원 강화	환경부	‘07년 중
해양수산산업의 수출지원 강화	해수부	‘07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