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운영지침(안)

2007. 1.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운영지침	4

1. 신청대상 중소기업	4

2. 신청․접수	5

3. 평가 및 선정	6

4. 참여기관 선정	10

5. 사업착수	13

6. 사업진행 및 완료	14

7. 사업성과 평가 및 계속지원 주관기관 선정	19

8.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후관리	22

Ⅲ. 사업비 운용지침	26

1. 사업비 운영 기본	26

2. 비목별 사업비 집행	29

3. 사업비 정산 및 환수	34

<참고> 참여 연구기관 범위	36

<붙임> 서식	37

	< 주요 용어 정의 >
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제2조에 의한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에서 우수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 연구법인으로서 주관기관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지방캠퍼스와 분교를 포함) 및 연구기관(분원을 포함)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의 관리 및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의 정부출연금 지급 및 정산 등 예산집행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전담직원“이라 함은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정규직원)를 말한다. 7. "연구기자재"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말한다. 8. “전담교수(연구원)”라 함은 참여기관 소속 전임교수(선임급 이상연구원)로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기술개발활동과 관련한 기술지도, 자문 등 주관기관과의 산학연협력을 전담하는 교수(연구원)를 말한다. 9. “신규채용 연구전담직원”이라 함은 주관기관 선정통보일 이후에 채용한 연구전담직원(정규직)을 말한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주 지원대상 : INNO-BIZ 기업, 일정기간내 INNO-BIZ 선정 가능기업

□ 지원기간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비율에 따라 조성․지원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대학 및 연구기관은 물적 요건(설치 장소, 연구장비 등)을 제공

□ 추진체계

			중 소 기 업 청
	사업계획 통보	지원기업 추천					예산집행 보고			사업계획 통보 및 예산출연
	관리기관, 지자체							전담기관, 지자체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신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협약체결 연구소 운영지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 추진기관별 주요기능 >

추진체계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총괄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비 확보 및 출연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업 평가 및 추천 ◦ 협력대학(연구기관) 평가 ◦ 중간․최종점검 등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광역시․도	◦ 사업비 확보 및 출연 ◦ 신청기업 평가 및 추천 협조 ◦ 중간․최종점검 등 진도관리 협조 ◦ 사업비 정산(참여기관)
전담기관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사업 협약체결 ◦ 사업비 집행․관리
사업수행	주관기관	◦ 자부담 내역 수행,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 ◦ 연구소 운영 및 관리, 연구전담직원 채용 및 관리
	참여기관	◦ 연구소 설치 기본요건중 물적요건 제공 ◦ 전담교수(연구원) 지정 및 연구소 관리․운영 지원 ◦ 공동연구개발 수행

□ 지원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관리기관 * 온라인접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선정	:	관리기관(평가․추천) → 중소기업청(선정) * 신청서류 심사 및 평가			현장실태조사표, 평가표 등
□
참여기관 선정	:	관리기관이 적부심사 * 참여기관 자격요건
□
사업 착수 (4자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주관기관․참여기관․전담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 주관기관 → 전담기관 참여기관 → 지방자치단체			표준협약서, 사업비입금계좌신고서 등
□
진도관리 (중간점검 등)	:	중간점검 :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 주관기관 → 전담기관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
사업 완료 (사업비 정산 및 사업성과 평가)	:	사업완료 보고 : 주관기관 →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성과 평가 : 관리기관 *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완료보고서 사업성과평가표

Ⅱ		사업 운영 지침

1. 신청대상 중소기업

□ 신청 자격

◦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정규직)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내에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

* 공고일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과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 심사평가시 감점 적용

* 중소기업과 협력대학(연구기관)이 동일 지역(광역시, 도) 소재가 원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하지 않아도 됨

□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중인 중소기업

2. 신청․접수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 방법

◦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는 출력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제출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신청서를 수록한 CD 또는 디스켓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과․팀)

* 서울지방청, 부산울산지방청은 기술지원과

* 제주지역은 제주도청 기업지원과

3.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절차 >

①신청서류 검토	➡	②현장실태조사	➡	③평가	➡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④주관기관 선정 대상 추천	➡	⑤주관기관 선정	➡	⑥주관기관 선정통보
관리기관→중기청		중기청		관리기관

□ 신청서류 검토

◦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 실시

- 재무현황, 연구개발 투자액, 상시종업원수 등 정량적인 항목 누락 여부

- 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의 성실 작성 여부 등

◦ 관리기관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기업은 접수마감일 이후 5일 이내에 보완조치

□ 지원제외 대상 요건 심사

◦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제외 대상 요건에 대한 심사 실시

- 심사항목 중 “부”항목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심사항목 >

①		중소기업 여부	:	적·부 심사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	적·부 심사
③		기술혁신성 수준평가점수 550점 이상 여부	:	적·부 심사
④		기타 참여제한 여부 - 금융거래 불량 여부 - 휴․폐업, 가동 여부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보완요청 신청기업의 경우, 기한내 보완조치 이행여부	:	적·부 심사

□ 현장실태조사

◦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현장실태조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 현장실태조사는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

*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수당(건설 및 기타 분야의 고급기술자 노임 단가)과 여비(공무원 5급 기준)를 지급

◦ 현장실태조사 주요항목

- 대표자 추진의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추진여건

- 현금부담 능력 및 현물부담 내역 확인

- 재무현황, 연구개발 투자액, 지적재산권, 조직 및 인력 현황

- 우대지원기업 해당 여부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관리기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업 평가

◦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5인 이내, 위원장 호선)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수당(건설 및 기타 분야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과 여비(공무원 5급 기준)를 지급

◦ 평가위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 현장실태조사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평가를 실시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 평가는 서류심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또는 책임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확인

◦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신청기업의 순위를 부여

- 심사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3인의 점수 평균으로 함

* 평가위원이 4인인 경우 최고 점수를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평균, 평가위원이 3인인 경우 3인의 점수를 평균

- 최종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신청기업은 “자동 탈락”

< 심사평가 주요항목 및 배점 >

➀		추 진 의 지 (15점)		CEO의 사업추진의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➁		추 진 여 건 (35점)		재무구조, 기업규모 등
➂		보유기술 (15점)		산업재산권, 기술 및 품질인증 등
➃		연구활동 (35점)		과제내용, 연구개발계획 등
* 가점 및 감점 (각5점)				우대지원 및 감점항목에 가․감점 부여

◦ 정부지원금 산정은 평가위원별 산정금액을 합산하고, 평가위원수로 나누어 산술평균하여 산정

◦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주관기관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규모의 정부지원금 산정 결과와 함께 중소기업청에 추천

◦ 우대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이 확인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선정

◦ 중소기업청은 “산학협력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

- 관리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

- 중소기업청은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주관기관별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 중도하차 주관기관을 대비하여 지역별로 5개 기업 범위내에서 주관기관 후보 기업을 선정

* 주관기관의 중도하차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후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추가 선정

◦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에게 주관기관 선정, 탈락 결과를 통보

- 선정된 주관기관에게는 확정된 정부지원금과 선정 결과를 통보

- 주관기관 후보 기업에게는 후보 기업임을 통보

- 탈락기업에게는 탈락을 통보하고, 필요시 탈락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설명하는 등 불만해소를 위해 노력

◦ 탈락기업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리기관의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

- 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

4. 참여기관 선정

□ 참여기관 자격 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제2조에 의한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에서 우수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 연구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지방캠퍼스와 분교를 포함) 및 연구기관(분원 포함)

- 주관기관과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주관기관과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하지 않아도 됨

-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 강의실, 산학협력관 등 공간 활용)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인근지역에 설치한 연구센터 등의 공간 활용도 가능

-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주관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전담교수(연구원) 지정 등 주관기관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전담교수(연구원)는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기관은 선임급 이상인 연구원(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제외)

□ 참여기관 평가 및 승인

◦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3인)를 구성하여 주관기관 선정 통보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신청서에 기재한 협력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적부 심사를 실시 [협력대학(연구기관) 심사표 : 별지 제4호 서식]

*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수당(건설 및 기타 분야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과 여비(공무원 5급 기준)를 지급

- 평가위원은 협력대학(연구기관)에 출장하여 참여기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및 연구소 설치․운영 환경 등을 심사

- 심사는 평가위원 각각이 적부심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중 1인이라도 “부” 항목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에서 탈락

◦ 관리기관은 참여기관 승인여부를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

◦ 협력대학(연구기관) 심사 결과 협력대학(연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승인되지 않은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협력대학(연구기관) 적부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력대학(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1회에 한함)

- 관리기관은 협력대학(연구기관) 심사 결과 재차 탈락된 주관기관은 선정을 취소하고, 주관기관 후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산학(연)협력 협약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참여기관 승인 통보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참여기관과 산학(연)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협력 협약서 사본 2부를 관리기관에 제출 [산학(연)협력 협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관리기관은 산학(연)협력 협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의 기간을 주고 산학(연)협력 협약서 보완을 요청

- 관리기관은 제출된 산학(연)협력 협약서 1부를 전담기관으로 송부

◦ 관리기관은 참여기관 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산(연)협력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관기관은 선정을 취소하고, 주관기관 후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산학(연)협력 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초로 협약의 형태와 내용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지원․관리 부서명

-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장소 면적 및 주소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교수(연구원) 소속, 성명

- 공동연구개발 과제명, 개발기간 (1차년도만 해당)

- 산학연협력비 집행 계획

* 공동연구개발은 1차년도만 수행하고, 2․3차년도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력하여 내․외부에서 연구개발비를 확보하여 공동연구 수행

* 공동연구개발계획서는 산학(연)협력 협약서에 첨부(공동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산학(연)협력 협약서는 주관기관 대표자와 참여기관 대표자[총(학)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연구기관장]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5. 사업 착수

□ 4자 협약체결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참여기관 승인 통보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관과의 4자 협약서 등 협약 관련서류 4부를 관리기관에 제출 (4자협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서명․날인한 협약서를 제출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4자 협약 관련서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7일의 기간을 주고 보완을 요청

- 관리기관은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보완 완료) 협약서 4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날인토록한 후 전담기관으로 송부

◦ 전담기관은 4자 협약서에 날인한 후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4자 협약서를 송부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참여기관과 협약 체결한 산학연협력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수정된 사업계획서 1부를 산학(연)협력 협약서 제출시 관리기관에 제출

- 신청 당시 주관기관이 부담키로한 현금과 현물 금액은 사업계획서 수정시 하향 조정 불가

- 관리기관은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7일의 기간을 주고 서류 보완을 요청

- 주관기관은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를 4자 협약서 첨부서류로 제출

*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나, 운영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관리기관 검토 및 협약과 관계없이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시 환수조치

6. 사업 진행 및 완료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 주관기관은 4자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참여기관내에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인력 미충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지 못한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에 3회에 한해 1개월씩(총 3개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기한연장 승인요청

- 관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연사유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승인여부를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

* 사업착수 후 총 6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은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취소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협약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비치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직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작성․비치 (근무상황부 : 별지 제8호 서식)

◦ 주관기관은 신규 연구전담직원 채용에 노력

- 신규 연구전담직원은 주관기관 선정통보일 이후에 채용한 연구전담직원

- 우선적으로 참여기관(대학) 졸업생을 연구전담직원으로 채용 (사업 완료후 성과 평가시 우대)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 정부지원 최종 종료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의 주관기관내 이전 또는 참여기관내 존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 2차년도 사업 완료 후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장소, 연구장비)이 충족되는 등 독자적 연구소 운영이 가능한 주관기관은 3차년도 부터 주관기관내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여 운영 가능(3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

- 주관기관내로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을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의한 후, 2차년도 완료보고서 제출시 관리기관에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의사를 밝혀야함

-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희망 주관기관은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소재지 변경 승인을 받은 즉시 관리기관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사본을 제출

- 관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을 완료한 주관기관을 전담기관에 통보

- 전담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희망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변경 등록시 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보류 가능

□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 참여기관의 지원

◦ 참여기관의 대표자[총(학)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연구기관장]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적극 지원

- 참여기관은 동 사업의 지원․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주관기관이 연구전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졸업생 등 연구 인력을 알선

◦ 참여기관은 장기간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이 부실한 주관기관을 관리기관에 통보

- 관리기관은 사실 확인 후 지원 취소 여부를 결정

◦ 참여기관의 대표자[총(학)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연구기관장]는 전담교수(연구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전담교수(연구원)에 대한 업무평가 우대, 강의시간 감축 등의 혜택 부여

◦ 전담교수(연구원)는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전담교수(연구원)은 사업완료 2개월전까지 공동연구개발(공동연구개발기간 10개월 이내)을 완료하고 공동연구개발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공동연구개발 결과보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 공동연구개발 수행 결과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소유로 결정 가능(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시 유지․관리비는 주관기관 부담)

- 참여기관은 공동 소유한 유․무형의 연구결과물을 해당 주관기관이 5년간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로 수익이 창출된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참여기관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이 경우 참여기관은 배분받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전담교수(연구원)에게 배분하여야 함

□ 진도점검

◦ 관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차 정부지원금 지급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 연구개발 활동 등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를 점검

- 관리기관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주관기관은 지원 취소 조치

- 관리기관은 정부지원금 지급 승인 여부를 포함한 진도점검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진도점검표 : 별지 제10호 서식)

-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의 진도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에 보고

◦ 관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도점검시 운영지침에 위배되어 집행된 사업비는 진도점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재 입금토록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조치하고 전담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진도점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부적정 집행액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재 입금하고 전담기관에 통장사본을 제출

- 전담기관은 정해진 기한내에 재입금 조치를 하지 않은 주관기관은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지원취소를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실시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 관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해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조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 및 공동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고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나, 운영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관리기관 검토 및 협약과 관계없이 진도점검시 환수조치

- 전담기관은 정해진 기한내에 재입금 조치를 하지 않은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실시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관에 대해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조치

*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참여기관이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음

□ 4자 협약의 변경

◦ 주관기관은 다음의 경우 전담 기관에 4자 협약서 변경 요청 가능

- 참여기관의 변경 (변경요청일이 사업기간의 1/3시점 이내 이어야함)

*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참여기관이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주관기관은 변경요청일 제한 없이 참여기관 변경 가능

- 사업비목 배정액 변경 (변경요청일이 사업기간의 1/3시점 이내 이어야함)

- 기타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관리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동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협약을 변경

□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

◦ 주관기관은 1․2차년도 사업 완료 30일전까지 진도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진도보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 예) 사업기간이 2007. 4. 1 ～2008. 3. 31인 경우 2008. 2. 28일까지

◦ 주관기관은 3차년도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최종보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예) 사업기간이 2007. 4. 1 ～2008. 3. 31인 경우 2008. 4. 30일 까지

7. 사업성과 평가 및 계속지원 주관기관 확정

□ 사업성과 평가

◦ 1차년도 사업 완료 주관기관 성과평가

- 1차년도 주관기관은 기술혁신 평가 및 연구소 운영성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2차년도 계속지원 주관기관 여부 결정

- 1차년도 주관기관은 1차년도 사업 완료 30일전까지 기술혁신협회로부터 기술혁신평가(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를 받아야함

․ 기술혁신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인 주관기관은 2차년도 지원 제외

*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평가결과 600점 미만인 주관기관에 대해서 신청시 제출한 기술혁신형 수준 평가 점수와의 비교, 연구소 운영 실적 등을 점검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의견을 전담기관에 통보

* 기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은 기술혁신평가 제외

- 관리기관은 1차년도 주관기관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성과평가표 : 별지 제13호 서식)

․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5인 이내, 위원장 호선)를 구성하여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연구개발 성과, 계속수행 능력, 연구 활동계획 등을 평가

․ 평가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심사하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출장하여 연구개발 결과 등을 확인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주관기관은 자동탈락

* 관리기관은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주관기관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의견을 전담기관에 통보

*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수당(건설 및 기타 분야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지급

*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주관기관은 지원제외

◦ 2차년도 사업 완료 주관기관 성과평가

- 2차년도 주관기관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관기관은 2차년도 사업 완료 30일전까지 기술혁신협회로부터 기술혁신평가(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를 받아야함

․ 기술혁신 평가 결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관기관은 지원 제외

*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관기관에 대해서 전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점수와의 비교, 연구소 운영 실적 등을 점검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의견을 전담기관에 통보

- 관리기관은 2차년도 주관기관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성과평가표 : 별지 제13호 서식)

․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5인 이내, 위원장 호선)를 구성하여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연구개발 성과, 계속수행 능력, 연구 활동계획 등을 평가

․ 평가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심사하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출장하여 연구개발 결과 등을 확인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주관기관은 자동탈락

* 관리기관은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주관기관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의견을 전담기관에 통보

*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수당(건설 및 기타 분야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지급

*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실시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주관기관은 지원제외

< 성과 평가 주요항목 및 배점 >

➀		추 진 여 건 (20점)		재무구조, 연구개발비 투자
➁		연구활동 및 계획 (30점)		과제내용, 과제 활용 등
➂		연구성과 (30점)		과제목표 달성, 과제활용, 지적재산권 획득 등
➃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20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일, 참여기관과의 협력내용 등
➄		가점 (5점)		참여기관 졸업생 채용

◦ 관리기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

- 계속지원 주관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산정(연차적으로 25%씩 감액)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1차년도 정부지원금 대비 지원비율)	75% (100%)	50% (67%)	25% (34%)

□ 계속지원 주관기관 확정

◦ 중소기업청은 관리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속지원 주관기관 확정

- 관리기관은 계속지원 주관기관 선정, 탈락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

․ 선정된 주관기관에게는 확정된 정부지원금과 선정 결과를 통보

․ 탈락된 주관기관에게는 탈락을 통보하고, 필요시 탈락 주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설명하는 등 불만해소를 위해 노력

◦ 탈락된 주관기관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리기관의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

- 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

□ 탈락 주관기관에 대한 조치

◦ 관리기관은 사업성과 평가 결과 2․3년차 지원에 탈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별표2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제재등급 결정을 위한 의견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통보

◦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의 의견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탈락된 주관기관의 제재등급 결정에 활용

8.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후관리

□ 주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주관기관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처리

-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은 해결 가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해결 조치하고, 해결 불가능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청으로 통보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각종 기술개발사업과 연계지원토록 노력

◦ 전담기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주관기관은 협약을 해약하고 정부지원금을 즉시 환수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담합하여 허위로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관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여기관과의 협약(계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지원금을 장기간 미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참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처리

-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은 해결 가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해결 조치하고, 해결 불가능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청으로 통보

◦ 전담기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담합하여 허위로 협약(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참여기관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참여기관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서면 경고를 받고, 경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참여기관이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 제재등급 및 대상

- 전담기관은 동 사업 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및 운영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에 보고후 조치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소기업청 담당 팀장,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책임자, 산학협력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중 전담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 전담기관은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지원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운영요령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전담기관은 전문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제재대상자[주관기관 및 대표,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 전담교수(연구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 정부지원금 환수

- 환수금액은 정부지원금의 범위내에서 환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환수 면제 등급으로 분류되어 환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해당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하거나,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현금을 전담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함. 다만,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 이의 신청

- 제재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제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전담기관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

Ⅲ		사업비 운영 지침

1. 사업비 운영 기본

□ 사업비 조성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조성

-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성

* 연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전액 지원

- 정부지원금은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주관기관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기관 명의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비 입금 계좌신고서 및 사용 인감계(사업비 입금계좌신고서 : 별지 제14호 서식)를 4자 협약체결 이전에 전담기관에 제출

- 전담기관은 사업비 전용 통장의 명의, 사용 인감 등을 확인

□ 기업부담금 납입

◦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은 일시 납입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2차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 1차 현금부담금은(주관기관 사용비 중 현금부담금의 50%)은 4자 협약 체결 이전에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하고 전담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사용비(산학협력비) 중 기업부담금(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4자 협약 체결 이전에 참여기관의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

- 2차 현금부담금은(주관기관 사용비 중 현금부담금의 50%)은 4자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하고 전담기관에 통보

* 참여기관 사용비(산학협력비) 중 기업부담금이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초과한 금액) 주관기관은 기업부담금을 참여기관에 일시 납입

* 참여기관(연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내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 사용비(산학협력비) 조성은 중소기업청과 주관기관간의 총사업비 조성비율에 따라 조성

* 정해진 기간내에 현금부담금을 납입치 않은 주관기관은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지원취소

◦ 주관기관은 기업부담금중 현물 부담분은 사업계획서의 현물투자계획을 준수하여 납입

□ 정부지원금 지원

◦ 정부지원금중 주관기관 사용 지원금은 전담기관을 통해 2차에 걸쳐 주관기관에 지원

-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시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 서식)

- 1차 정부지원금(주관기관 사용 정부지원금의 50%)은 주관기관의 기업부담금(현금) 납입 확인후 주관기관에 지급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1차 기업부담금 납입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2차 정부지원금(주관기관 사용 정부지원금의 50%)은 4자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진도점검 결과 및 기업부담금 납입 확인후 지급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보류 가능

◦ 정부지원금중 참여기관 사용 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기관에 지원

- 참여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식 사용)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주관기관의 기업부담금 납입 확인 후 참여기관에 지급

* 참여기관(연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내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 사용 정부지원금은 전담기관에 지급요청(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 서식 의 신청인을 변경하여 사용)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과 동일

- 협약기간 전․후의 물품 구매 등을 소급 적용하여 사업비 집행 금지

◦ 모든 비목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전용통장에서 사업비 전용 신용카드(이하 ‘연구비 카드’라 한다) 사용이 원칙.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처에 계좌입금 또는 소액(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급 가능

◦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지출 금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별도 부담)

- 분할 지출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업비에서 지출한 경우 지출일이 속한 월말까지 사업비 전용통장에 재입금

◦ 지출 관련 서류 작성 및 보존

- 주관기관은 사업비 관련 장부류와 제반 증빙서류를 기업부설연구소내에 비치하고, 작성년도 이후 5년간 보존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 별지 제16호 서식)

- 참여기관은 사업비 관련 장부류와 제반 증빙서류를 동 사업 지원․관리부서내에 비치하고, 작성년도 이후 5년간 보존 (참여기관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 별지 제17호 서식)

2. 비목별 사업비 집행

□ 비목별 사업비 사용 주체

◦ 주관기관 : 인건비, 기술혁신비

◦ 참여기관 : 산학연협력비

□ 인건비

◦ 인건비중 현금은 신규채용 연구전담직원(주관기관 선정 통보일 이후에 채용한 정규직원)에 한하여 지출

- 총사업비의 75%이내(1인당 25%이내)에서 사용

- 노동부 등 정부로 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함 (중복 수혜금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지출 가능

*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시,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 금지

◦ 인건비중 현물은 연구전담직원 채용을 위해 인력채용사업(인턴사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출하는 경비(인턴사원급여)에 한함

- 지출 증빙자료 보관

◦ 인건비(현금) 지출은 연구전담직원 개인 통장에 월단위로 계좌입금

* 회사명의 별도 통장으로의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불가

□ 기술혁신비

◦ 재료비

-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 재료만 구입이 가능하며, 하드디스크, 랜카드, USB메모리 등 컴퓨터 부속품은 구매 불가

- 재료 구입은 주관기관의 구매절차를 적용하되 구매요구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보관

◦ 연구기자재 구입비

- 연구기자재 구입시 현금 사용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미 보유 장비에 한함(현물은 제한없음)

-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연구용 컴퓨터 및 S/W* 포함)만 구입이 가능하며, 금형 등 생산 장비는 구입 불가

- 연구기자재 구입은 주관기관의 구매절차를 적용하되, 구매요구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보관

- 구입한 연구기자재는 기업부설연구소내에 설치

* S/W는 HWP,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무용 S/W는 제외

◦ 외부연구기자재 사용료

- 외부기관 연구기자재 사용(참여기관이 미 보유하였거나, 보유하였으나 사용중 또는 수리중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연구기자재에 한함)시 지출

- 참여기관의 승인을 받고 외부기관 연구기자재 사용 및 사용료 지급

- 외부기관 연구기자재 사용시, 연구기자재 사용료 책정표 및 세금계산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지출 증빙자료로 보관

◦ 여비

- 여비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해당 직원에게 계좌입금

- 해외 교육훈련에 한해 국외여비 사용가능(연간 200만원 한도)

* 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시찰, 견학은 제외

- 여비 지급 기준은 주관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하되, 출장신청서 등 출장 증빙자료 보관

◦ 수용비 및 연구활동비

- 수용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인쇄․복사요금, 공공요금, 사무용품(필기구, 각종 용지), 책상․전화기 등 사무기기, HWP 등 사무용 S/W,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및 비품 구입, 연구소 안전 관리비(화재보험 등), 연구기자재 수리비에 지출

- 연구활동비는 회의비(수당, 다과, 식사 등), 세미나․학회 참가비(사적 참가는 불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 야근 식대, 도서 구입, 위탁 교육훈련비, 외부기관(참여기관 포함) 전문인력 기술 자문비에 지출

- 구매요구서, 세금계산서, 회의록 등 지출 증빙자료 보관

* 주관기관 직원간의 회의비는 지출 불가

□ 산학연협력비

◦ 공동연구개발비는 인건비(내․외부), 재료비,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로 구성

- 참여기관의 사업 지원․관리부서에서 전담교수(연구원)의 책임과 발의 하에 집행

* 항목별 사용규모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 간접경비는 장소임대료, 연구기자재사용료, 관리비로 구성(1년차 : 총사업비의 12%이내, 2․3년차 : 총사업비의 12 ～ 17%)

- 참여기관의 사업 지원․관리부서에서 부서장 책임과 발의 하에 집행

* 항목별 사용규모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인건비(내․외부)

- 내부인건비는 전담교수(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참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월 단위로 지급하되, 참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연구기관만 지급)

- 외부인건비는 참여기관의 재학생을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 참여율(3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월단위로 지급(계좌입금)

* 박사과정 재학생 연구보조인력 기준 보수 : 2,000천원/월

*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보조인력 기준 보수 : 1,500천원/월

* 학부과정 재학생 연구보조인력 기준 보수 : 800천원/월

◦ 재료비

-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 재료만 구입이 가능하며, 하드디스크, 랜카드, USB메모리 등 컴퓨터 부속품은 구매 불가

- 재료 구입은 참여기관의 구매절차를 적용하되 구매요구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보관

◦ 여비

- 여비는 과제 참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출장자에게 계좌입금

- 여비 지급 기준은 참여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하되, 출장신청서 등 출장 증빙자료 보관

◦ 수용비 및 연구활동비

- 수용비는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인쇄․복사요금, 사무용품(필기구, 각종 용지) 구입, 공공요금에 지출

* 구매요구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보관

- 연구활동비는 공동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전담교수(연구원)에 대한 포상․장려금으로 월 단위로 전담교수(연구원)에게 계좌입금

* 내부 인건비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

◦ 장소 임대료

- 장소 임대료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서(계약서)에 명기된 금액내에서 월단위로 참여기관에서 흡수

- 임대보증금은 사업비에서 지출을 못함

- 협약기간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동 사업 지원 중단 발생시 사용 월을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

* 협약서에 장소임대료 명기가 안 된 경우 무료 임대로 간주

◦ 연구기자재 사용료

- 연구기자재 사용료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서(계약서)에 명기된 금액내에서 참여기관에서 일괄 흡수

- 연구기자재 사용료는 주관기관이 사용코자하는 참여기관 보유 연구기자재에 대해서 연간 사용 계약 체결

- 협약기간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동 사업 지원 중단 발생시 사용 월을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

* 협약서에 연구기자재 사용료 명기가 안 된 경우 무료 사용으로 간주

◦ 관리비

- 관리비는 참여기관의 동 사업 지원․관리부서에서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및 사업비를 관리함에 따른 보상금으로 참여기관에서 일괄 흡수

- 협약기간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동 사업 지원 중단 발생시 관리 월을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

3.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관리기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대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

-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재입금

- 전담기관은 정산결과 정부지원금의 집행잔액(이자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액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속지원 주관기관에게는 정부지원금 지급시 동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전담기관은 계속지원 제외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의 집행잔액(이자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액 포함)을 환수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참여기관에 대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

- 정산결과 정부지원금의 집행잔액(이자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액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참여기관은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에 반납

* 참여기관(연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내에 있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이 참여기관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참여기관(연구기관)은 집행잔액을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 반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 및 공동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고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나, 운영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관리기관 검토 및 협약과 관계없이 환수조치

◦ 사업 수행 도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미지급한 정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 중단 사유발생일 이전에 적정하게 집행된 정부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으며, 사유발생일 이후에 집행된 정부지원금과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은 전액 환수

◦ 전담기관은 지원중단, 사업종료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기관 공개 등의 행정행위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참여 연구기관 범위

구 분	기 관 명
정부출연연구기관(19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특정연구기관(12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재단,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74개)	국립방재연구소, 전파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기계화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고령지농업시험장, 제주농업시험장, 한국농업전문학교,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국립독성연구소,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시 한국신발피혁연구소,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 수질연구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울산시 수질연구소,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라남도 수산시험연구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소,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도록공사 도로연구소,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에서 우수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 연구법인	전자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합계	107개 기관

	< 서식 목록 >
◦【별지 제 1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 1 - [붙임1]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사업계획서 - [붙임2]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 2호 서식】: 신청기업 현장실태조사표 ···················· 13 ◦【별지 제 3호 서식】: 신청기업 심사평가표 ···························· 15 ◦【별지 제 4호 서식】: 협력대학(연구기관) 심사표 ····················· 21 ◦【별지 제 5호 서식】: 산학(연)협력 협약서 ···························· 23 ◦【별지 제 6호 서식】: 공동연구개발계획서 ···························· 28 ◦【별지 제 7호 서식】: 4자협약서 ········································ 32 ◦【별지 제 8호 서식】: 근무상황부 ······································· 42 ◦【별지 제 9호 서식】: 공동연구개발 결과보고서 ······················ 43 ◦【별지 제10호 서식】: 진도점검표 ······································· 46 ◦【별지 제11호 서식】: 진도보고서 ······································· 51 ◦【별지 제12호 서식】: 최종보고서 ······································· 63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평가표 ······································· 74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 79 ◦【별지 제15호 서식】: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 81 ◦【별지 제16호 서식】: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 82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기관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 87

【별지 제1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설 립 일		년 월 일
소 재 지		우( - )								전화번호 FAX번호		) - ) -
홈페이지주 소		http://								전자우편 (E-mail)
주 생산품
업 종		□ 기계, □ 전기․전자, □ 화학, □ 식품, □ 섬유, □ 금속, □ 요업, □ 생명공학, □ 의료기기, □ 정보통신, □ 반도체, □ 우주항공, □ 해양, □ 소프트웨어 개발, □ 기타 * 해당업종에 ∨ 체크
상 시 종업원수		총 명							자본금			백만원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점수			점			우대확인 사 항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공장등록 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이노비즈 기업 * 해당사항에 ∨ 체크
실 무 담 당 자		부 서 :						E-mail :
		직 위 :						전화번호 :
		성 명 :						이동전화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사업계획서 1부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협력대학(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사 업 계 획 서

200 .   .

제출자 (기업명)

Ⅰ	사업개요

1. 연구소명 :

[작성요령 : 설립계획인 기업부설연구소 명칭을 기재]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배경 및 필요성

가. 설립배경

[작성요령 : 연구소 설립경위 및 추진배경을 기술]

나. 필요성

[작성요령 : 애로사항 및 연구소 설립 필요성 기술]

3. 관장할 기능

[작성요령 : 기업부설연구소가 관장할 기능을 기술]

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계획

협력대학(연구기관)명	연구소 설립 위치	면적(㎡)	기타

※ 협력대학(연구기관)은 기업 소재지와 동일지역(광역시․도 기준)내에 소재하여야 함.

5. 기대효과

[작성요령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기술]

Ⅱ	기업현황

1. 주요연혁

[작성요령 : 기업 설립이후 주요 연혁 기술]

2. 기업의 특징 및 장점

[작성요령 : 기업이 갖고 있는 제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3.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조직 현황(조직도 포함)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나. 인력 현황

(단위 : 명)

임 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 전담직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직원

※ 직원은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4.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
자본금
총자산
유동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투자액
유동부채
연구개발비 투자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유동비율

※ 1.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2. 연구개발비 투자율 = (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100

3.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4.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 연구개발 활동 (2004년～2006년)

과제번호	과 제 명	연 구 내 용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1
2
3

※ 1. 신청기업이 정부지원 또는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두 기재

2. 연구결과의 활용은 제품에 적용, 적용 실패, 지적재산권 획득 등을 기재

6.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등록년월일	지적재산권명	권리자	비 고

※ 1. 지적재산권을 획득(출원중 포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 기재

2. 출원중인 지적재산권은 등록연월일에 출원일을 기재하고 비고에 출원이라고 기재

3.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등록, 기타 등으로 기재

4. 지적재산권명은 발명의 명칭, 고안의 명칭 등을 기재

7. 기술 및 품질인증 획득 현황

인증명	획득년월일	인증기관	인증유효기간	비 고

※ 국내외 인증 획득 현황 기재

8. 연구기자재 보유 현황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연구기자재만 기입하되, 고가순으로 기재(사무책상, FAX,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Server, Hub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단, 정보처리분야․산업디자인 및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PC 및 개발전용 S/W Tool 등 프로그램은 해당)

연번	품명	모델명	단가 (백만원)	수량	제작회사 (국명)	도입 일자

Ⅲ	기업부설연구소 활동 계획

1. 연구인력 충원 계획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대졸	기 타	계
기 채용 인력(명)	① 연구전담직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소계
채용예정 인력(명)	연구전담직원
계

※ 채용예정인력은 지원선정일 이후의 채용 예정인력으로 사업비 집행대상

2. 연구전담직원 현황

순번	성명	채용일	최종학교명 (전공학과)	최종학위	직위
1
2
3
4

※ 기 채용된 연구전담직원으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

3. 연구소에 설치할 보유 연구기자재

(단위: 천원)

연번	연구기자재명	용도	구입일자	구입금액	비고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로 이동 설치할 연구기자재 기재

4. 연구개발 계획(1년간 수행할 연구과제)

가. 연구개발 과제 요약

과제번호	과 제 명	연 구 내 용 요 약	연구수행 형태
1			산학(연)공동수행
2			독자수행
3

* 연구수행형태는 독자수행, 산학(연) 공동수행(사업비지출 연구과제)을 기재

나. 세부 연구개발 내용

① 과제 1 : 과제명

[작성요령 : 수행할 연구과제의 개발 목표(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개발필요성,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과제내용, 개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② 과제 2 : 과제명

[작성요령 : 수행할 연구과제의 개발 목표(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개발필요성,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과제내용, 개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③ 과제 3 : 과제명

[작성요령 : 수행할 연구과제의 개발 목표(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개발필요성,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과제내용, 개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5.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계획

[작성요령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졸업생 연구인력 채용 계획 등 산학연 협력계획을 상세히 기술]

Ⅳ	사업비 조성 및 사용계획

1. 사업비 조성계획

(단위 : 천원)

총 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 정부지원금은 해당 지자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며, 지자체와의 조성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원

2. 기업의 현금부담금 납부 계획

(단위: 천원)

차수	1차	2차	합 계
납부금액

※ 1차 : 4자 협약전 까지, 2차 : 4자 협약후 6개월 이내

3. 현물부담 납부 계획

(단위: 천원)

번호	현 물 명	용도	납입일자	금액	비고
합 계

※ 1. ‘현물명’에는 연구기자재, 시약 등 연구재료 중 현물로 부담할 것을 기재

2. 기 보유한 연구기자재는 현물 부담으로 인정 안함.

3. 기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약 등 연구재료는 현물로 인정

4. 비목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부항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
인건비	인건비
기술혁신비	재료비
	연구기자재구입비
	외부 연구기자재 사용료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산학연협력비	공동연구개발비
	간접경비
합 계					100

※ 1. 현물은 인건비(연구전담직원 채용을 위해 인력채용사업에 참여하여 지출하는 인턴사원급여만 해당)재료비, 연구기자재(기 보유 기자재 제외) 구입비만 기재 가능

2. 인건비 기재시 기존 연구인력(주관기관 선정통보일 이전 채용자)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못함

3. 인건비(현금) : 1인당 총사업비의 25%이내 (최대 3명, 총사업비의 75%이내)

4. 산학연협력비 : 총사업비의 25% ～ 30%

- 간접경비는 총사업비의 12% 이내

5. 기업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6. 주의사항 : 지원선정후 기업부담금을 축소하여 수정할 수 없음

4-1. 연구전담 직원 신규 채용계획

순번	학 력	전공학과	채용예정일	보수(천원)
1
2
3
4
5
계

※ 채용예정일은 월단위 까지만 기입(예: ‘07. 6.)

4-2. 연구기자재 구입계획 (현금구입)

(단위: 천원)

연번	연구기자재명	용도	구입예정일	금액
합 계

※ 1. 대학 및 업체가 기 보유한 연구기자재는 구입불가

2. 구입예정일은 월단위 까지만 기입(예: ‘07. 6.)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협력대학(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업체명
대표자
위의 업체가 심의를 거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참여기관으로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을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협력대학(연구기관)명] (대표)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장실태조사표

1. 조사기업

접수번호		현장 평가일	20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명

2. 면담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신청기업 면 담 자			(서명)
			(서명)

3. 조사결과

항 목	조 사 의 견
대표자 추진의지	심사평가표 1-①항 평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추진 필요성	심사평가표 1-②항 평가
직원 관리수준	심사평가표 2-⑦항 평가
중장기 신기술 개발계획	심사평가표 4-③항 평가
경쟁사의 신기술 신제품 대응	심사평가표 4-④항 평가
직원현황, 재무현황 등 신청서 기재내용 확인
기술혁신성 수준평가점수	점	우대사항 확인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공장등록 기업( ), Inno-Biz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가점 (최대 5점)			감점 (5점)

조사자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 가․감점 기준표 >

가점 (5)	- (3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2점)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2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2점)제조업으로서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 (1점)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1점)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사업신청서 및 가점 관련 근거서류 확인
감점 (5)	- 부설연구소 등록․운영 경험기업 * 부설연구소 등록후 자진취소 또는 요건 미비로 취소된 기업 등

주) 가점은 중복부여 가능하되, 최대 5점임

【별지 제3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신청기업 심사평가표(종합)

1. 대상기업

접수번호		평 가 일	200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명

2. 심사평가결과

평가 위원명						합계	평균	가점	감점	최종점수
점 수

※ 평균점수(평가위원 5인인 경우) = [평가위원 점수 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 ÷ (평가위원 - 2)

※ 최종점수는 평균점수를 가․감점한 점수

3. 정부지원금 산정금액

평가위원명						합계	평균
금액(만원)

5.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서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신청기업 심사평가표

평가일시 : 200 .    .    .

접수번호		업 체 명
평가점수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1.추진의지 (15)	① CEO의 추진의지		5	4	3	2	1
	② 추진배경 및 필요성		5	4	3	2	1
	③ 투자계획		5	4	3	2	1
2.추진여건 (35)	재무 구조	① 총자산회전율	5	4	3	2	1
		② 영업이익율	5	4	3	2	1
		③ 유동비율	5	4	3	2	1
		④ 연구개발비 투자	5	4	3	2	1
	⑤ 기업규모		5	4	3	2	1
	⑥ 연구개발 장비 보유		5	4	3	-	1
	⑦ 직원관리수준		5	4	3	2	1
3.보유기술 (15)	① 지적재산권 보유		5	4	3	2	1
	②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경험		5	4	3	2	1
	③ 기술 및 품질인증		5	4	3	2	1
4.연구활동 (35)	① 연구과제내용		10	8	6	4	2
	② 연구과제활용		10	8	6	4	2
	③ 중장기 신기술 개발계획		10	8	6	4	2
	④ 경쟁사의 신기술, 신제품 대응		5	4	3	2	1
계			100	80	60	38	20
정부지원금 산정금액(만원)

< 세부평가기준 >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1. 추진의지 (15)	①CEO의 추진의지 (5)	- 매우우수(5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높음 - 우 수(4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음 - 보 통(3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추진의지가 보통 - 미 흡(2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추진의지가 낮음 - 매우미흡(1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추진의지가 아주 낮음
		⇒ 대표자와의 면담 및 사업신청서 확인을 통한 정성적 평가
	②추진배경 및 필요성 (5)	- 매우우수(5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우 수(4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높음 - 보 통(3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보통 - 미 흡(2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낮음 - 매우미흡(1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매우 낮음
		⇒ 대표자와의 면담 및 사업신청서 확인을 통한 정성적 평가
	③기업부설연구소 투자계획 (5)	- 매우우수(5점) : 총 사업비 대비 기업부담률 46% 이상 - 우 수(4점) : 총 사업비 대비 기업부담률 41% ~ 45% - 보 통(3점) : 총 사업비 대비 기업부담률 36% ~ 40% - 미 흡(2점) : 총 사업비 대비 기업부담률 31% ~ 35% - 매우미흡(1점) : 총 사업비 대비 기업부담률 25% ~ 30%
		⇒ 사업신청서의 “사업비 조성”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2. 추진여건 (35) 2. 추진여건 (35)	①총자산 회전율 (5)	- 매우우수(5점) : 150% 이상 - 우 수(4점) : 125% 이상 - 보 통(3점) : 100% 이상 - 미 흡(2점) : 75% 이상 - 매우미흡(1점) : 75% 미만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 사업신청서의 “재무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3년 평균)
	②영업 이익율 (5)	- 매우우수(5점) : 12% 이상 - 우 수(4점) : 9% 이상 - 보 통(3점) : 6% 이상 - 미 흡(2점) : 3% 이상 - 매우미흡(1점) : 3% 미만 * 영업이익율 = (영업이익/매출액)×100
		⇒ 사업신청서의 “재무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3년 평균)
	③유동비율 (5)	- 매우우수(5점) : 200% 이상 - 우 수(4점) : 150% 이상 - 보 통(3점) : 100% 이상 - 미 흡(2점) : 50% 이상 - 매우미흡(1점) : 50% 미만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사업신청서의 “재무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3년 평균)
	④연구개발비 투자 (5)	- 매우우수(5점) : 5.5% 이상 - 우 수(4점) : 4.5% 이상 - 보 통(3점) : 3.5% 이상 - 미 흡(2점) : 2.5% 이상 - 매우미흡(1점) : 2.5% 미만 * 연구개발비투자 = (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100
		⇒ 사업신청서의 “재무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3년 평균)
	⑤기업규모 (5)	- 매우우수(5점) : 상시 종업원수 31~50인 또는 매출액 50~ 100억 - 우 수(4점) : 상시 종업원수 11~30인 또는 매출액 20~50억 미만 - 보 통(3점) : 상시 종업원수 50인 초과 또는 매출액 100억 초과 - 미 흡(2점) : 상시 종업원수 5~10인 또는 매출액 10~20억 미만 - 매우미흡(1점) : 상시 종업원수 5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 미만
		⇒ 사업신청서의 “상시종업원수, 매출액부분”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⑥연구개발장비 보유 (5)	- 매우우수(5점) : 충분 - 우 수(4점) : 다소 부족 (개발 핵심 장비 1~2개 부족) - 보 통(3점) : 부족 (개발 핵심 장비 미보유) - 매우미흡(1점) : 전혀 없음
		⇒ 사업신청서의 “연구시설 보유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⑦직원관리수준 (5)	- 매우우수(5점) : 5개 항목 충족 - 우 수(4점) : 4개 항목 충족 - 보 통(3점) : 3개 항목 충족 - 미 흡(2점) : 2개 항목 충족 - 매우미흡(1점) : 2개 항목 미만 충족 * 평가항목 ① 최근 1년간 종업원 이직이 없음 ( ) ② 직원들이 현 복리후생, 급여수준 만족 ( ) ③ 종업원 우리사주 있음 ( ) ④ 직원들의 자발적 야근 빈도 높음 ( ) ⑤ 최근 2년간 기술개발 책임자 이직이 없음 ( )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 직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3. 보유기술 (15) 3. 보유기술 (15)	①지적 재산권 보유 (5)	- 매우우수(5점) : 4개 이상 - 우 수(4점) : 3개 이상 - 보 통(3점) : 2개 이상 - 미 흡(2점) : 1개 이상 - 매우미흡(1점) : 없음 * 지적재산권(출원중 제외) : 특허, 실용신안, S/W 프로그램등록
		⇒ 사업신청서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5)	- 매우우수(5점) : 4회 이상 - 우 수(4점) : 3회 이상 - 보 통(3점) : 2회 이상 - 미 흡(2점) : 1회 이상 - 매우미흡(1점) : 없음 * 최근 3년간 참여 실적
		⇒ 사업신청서의 “연구개발활동”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③기술 및 품질인증 (5)	- 매우우수(5점) : 4개 이상 - 우 수(4점) : 3개 이상 - 보 통(3점) : 2개 이상 - 미 흡(2점) : 1개 이상 - 매우미흡(1점) : 없음 * 기술 및 품질인증(Q, K 등 민간인증 제외) : 정부인증, 해외유명규격 인증
		⇒ 사업신청서의 “기술 및 품질인증 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4. 연구활동 (35) 4. 연구활동 (35)	①연구과제내용 (10)	- 매우우수(10점) : 현실적인 과제 및 사업효과가 크게 기대됨 - 우 수(8점) : 현실적인 과제 및 사업효과가 기대됨 - 보 통(6점) : 과제는 현실적이나 기대효과는 보통수준 - 미 흡(4점) : 과제는 현실적이나 기대효과는 보통이하 - 매우미흡(2점) : 과제가 비현실적임
		⇒ 사업신청서의 “연구개발계획” 을 통한 정성적 평가
	②연구과제 활용 (10)	- 매우우수(10점) :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 수(8점)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보 통(6점) :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 - 미 흡(4점) : 사업화 가능성이 낮음 - 매우미흡(2점) :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사업신청서의 “연구개발계획” 을 통한 정성적 평가
	③중장기 신기술 개발계획 (10)	- 매우우수(10점) : 4개 항목 충족 - 우 수(8점) : 3개 항목 충족 - 보 통(6점) : 2개 항목 충족 - 미 흡(4점) : 1개 항목 충족 - 매우미흡(2점) : 충족항목 없음 * 평가항목 ① 관련기술, 신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 ) ② 관련시장, 신시장에 대한 분석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 ) ③ 중장기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수준이 양호한 편이다 ( ) ④ 경영자의 의지가 적극적이며, 지원이 원활하다 ( )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④경쟁사의 신기술, 신제품 대응 (5)	- 매우우수(5점) : 5개 항목 충족 - 우 수(4점) : 4개 항목 충족 - 보 통(3점) : 3개 항목 충족 - 미 흡(2점) : 2개 항목 충족 - 매우미흡(1점) : 2개 항목 미만 충족 * 평가항목 ① 경쟁사의 신기술, 신제품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 ② 경쟁사의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 ③ 경쟁사의 강점 및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 ④ 경쟁사의 전략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 ⑤ 잠재적인 경쟁상대 출현가능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파악하고 있다. ( )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주)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시 3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2개년 재무제표로 평가하고, 2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매우미흡’으로 평가

【별지 제4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협력대학(연구기관) 심사표

협력대학(연구기관)명 :              심 사 일 : 200  년  월  일

1. 면담자

소 속	직 위	성 명

* 면담자는 협력대학(연구기관)의 사업 지원․관리부서장, 전담교수(연구원), 주관기관 대표

2. 심사 결과

항 목	평가결과	평 가 의 견
주관기관 필요 연구기자재 보유정도	( 적, 부 )
협력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 주관기관 사용 용이성	( 적, 부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장소 적합성	( 적, 부 )
협력대학(연구기관) 참여의지	( 적, 부 )
전담교수(연구원)의 주관기관 지원 의지	( 적, 부 )
전담교수(연구원)의 주관기관 연구개발 활동 지원 능력	( 적, 부 )
협력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 정도	( 적, 부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인)

< 평가 착안 사항 >

항 목	평가 착안사항
주관기관 필요 연구기자재 보유정도	-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활동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주관기관 미보유 연구기자재의 협력대학(연구기관) 보유 여부
협력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 주관기관 사용 용이성	- 주관기관의 시급한 사용 필요시 우선사용 보장 의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장소 적합성	- 제공면적, 환경 등 연구소 운영 적합여부
협력대학(연구기관) 참여의지	-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주관기관 지원 의지
전담교수(연구원)의 참여의지	-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주관기관 지원 의지
전담교수(연구원)의 주관기관 연구개발 활동 지원 능력	-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개발실패, 연구비 목적외 사용) 여부 - 외부 위탁 연구개발 활동 여부
협력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 협력 활동 정도	- 정부의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 참여 등 산학(연) 협력 활동성

【별지 제5호 서식】

산학(연)협력 협약서

○ 협약당사자

- “갑”  참여기관명                     대   표 :

- “을”  주관기관명                     대   표 :

○ 협약기간 : 200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업 지원․관리부서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주 소
	면 적	㎡
전담교수(연구원)	소속(직급)	(직급 : )
	성 명
공동연구개발과제	과 제 명
	개발기간
	개 발 비	천원
간접경비	임 대 료	연간 천원
	연구기자재사 용 료	연간 천원
	관 리 비	연간 천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산학(연)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을”이 “갑”내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의무)

① “갑”은 “을“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물 공간, 연구기자재 및 자료 등을 제공하고 ”을“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시설 사용에 대한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하여야 하며, “갑”의 산학(연)협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산학연협력비)

① “을”은 “갑“에게 협약후 10일이내에 산학연협력비 중 기업부담금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산학연협력비 중 정부지원금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지급받은 산학협력비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사업 운영지침”이라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용․관리,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제공 및 연구기자재 사용)

① “갑”은 “을”에게 협약후 30일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연간 장소 임대료는        원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붙임1의 연구기자재(부대시설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③ “을”은 “갑”의 건물 및 연구기자재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도난, 화재, 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의 연구기자재 사용시 소요되는 특수 시약․재료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조 (공동연구개발의 수행)

① 공동연구개발 목표는 붙임2의 공동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목표와 동일하다.

② “갑”은 전담교수(연구원)의 책임과 권한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동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을”이 연구개발 진행 토의 및 정보교류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을” 또한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공동연구개발 결과보고서를 20  .  .  까지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갑”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취득한 “을”의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공동연구개발 수행결과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  ”의 소유로 한다.(하며, 공동소유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을”이 5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제 6 조 (산학(연)협력)

① “갑”과 “을”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갑”은 졸업생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을”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을”은 “갑”이 알선한 인력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갑”은 ”갑“이 보유한 기술을 ”을“에게 우선적으로 이전한다.

④ “갑”은 “을”의 산학(연)협력 공동연구개발 또는 위탁연구개발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을”은 “갑”의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위한 장소제공 및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⑥ “을”은 “갑”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 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 운영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협약의 해약)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부도, 파산,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이 사업 운영지침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중단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갑”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중소기업청의 조치에 따라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밀보장)

“갑”과 “을”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고,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갑”과 “을”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사업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 11 조 (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사업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 ○○. ○○.

붙임 : 1. 공동연구개발계획서 1부.

2. 사용 연구장비 리스트

(갑)  참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을) 주관기관명

대  표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연구개발계획서

20  .  .

참여기관명	과제책임자 (인)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Ⅰ	공동연구개발 과제

과 제 명
개 발 기 간
개발비(천원)
참여 연구원	과제책임자
	연구원
	연구원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1 필요성

1-2 국내외 기술동향

1-3 국내외시장규모

2. 연구개발 내용

2-1 개발목표

2-2. 개발내용 및 방법

2-3.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세부 추진일정 (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3. 개발완료후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경제⋅산업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등 산업적효과 서술
활용방안	기술개발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Ⅱ	공동연구개발비 조성 및 사용계획

1. 조성계획

(단위 : 천원)

총 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2. 집행계획

세부항목		금 액(천원)	구성비(%)
인건비	내부
	외부
재료비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합 계			100

2-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급	기본급	참여율 (%)	참여기간 (월)	금 액
내부
외부
⋮
합계

※ 기재요령

- 내부연구인력 : 전담교수(연구원)

- 외부연구인력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별지 제7호 서식 - 4자협약용】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협약서

○ 협약번호  :

○ 협약당사자

- “갑”  (사)산학연전국협의회        회   장 :

- “을”  지방자치단체명         시장(도지사) :

- “병”  주관기관명                 대   표 :

- “정”  참여기관명                 대   표 :

○ 협약기간 : 200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                  원

(단위 : 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국비	지방비	소계	현 금	현 물	소 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산학연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갑”, “을”, “병” 및 “정”은 다음과 같이 4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병”이 “정”내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의무)

① “병”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정”은 “병“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물 공간, 장비 및 자료 등을 지원하고 전담교수(연구원)를 지정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① “병”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미충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1개월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병”이 협약일로부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정”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병”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한다.

③ “병”은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진도점검)

“병”과 “정”은 “갑” 및 “을”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업비 관리)

① “갑”은 “병”에게 정부지원금(국비)을 협약기간 중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병”의 사업진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국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을”은 “정”에게 정부지원금(지방비)을 지급한다.

③ “병”은 사업계획서의 납입계획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 현물)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병”이 납입계획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병”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한다.

⑤ “병”과 “정”은 사업비(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를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⑥ “병”과 “정”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 (협약의 변경)

“갑”, “을”, “병” 및 “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4자가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의 변경 (변경요청일이 협약기간의 1/3시점 이내 이어야함)

2. 사업비 비목 배정액 변경 (변경요청일이 협약기간의 1/3시점 이내 이어야함)

3. 기타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 7 조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병”에 대해 지원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1. “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병”이 기업부담금 납입 계획에 따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병”이 정해진 기간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못한 경우

4. “병”이 사업비를 사업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병”이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6. “병”이 “정”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과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8. “병”이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9. 협약기간의 1/3시점을 넘어선 기간중에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10.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7일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 취소 및 참여제한을 결정한다.

③ “갑” 및 “을”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사업비 정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은 “병”에게 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병”은 지원취소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을 “갑”에게 반납한다.

3. “정”은 지원취소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을 “을”에게 반납한다.

4. ”병“과 ”정“은 지원취소 사유 발생일 이전에 적정하게 집행한 정부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으며, “병”과 “정”이 지원취소 사유 발생일 이후에 집행한 정부지원금은 “갑” 및 “을”에게 반납한다.

5.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병“ 및 "정”에게 지급한 정부지원금 반납에 대한 책임은 “병”이 갖는다.

제 8 조 (비밀보장)

“갑”, “을”, “병” 및 “정”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병”과 “정”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갑”의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갑”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병”과 “정”은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 10 조 (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운영지침」및 “갑”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 및 “정”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 ○○.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갑) 산학연전국협의회

회      장 :                                   (인)

(을) 지방자치단체명

시장(도지사) :                                  (인)

(병) 주관기관명

대  표  자 :                                   (인)

(정)  참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 3자협약용】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협약서

○ 협약번호  :

○ 협약당사자

- “갑”  (사)산학연전국협의회       회   장 :

- “을”  주관기관명                 대   표 :

- “병”  참여기관명                 대   표 :

○ 협약기간 : 200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                  원

(단위 : 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산학연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갑”,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을”이 “병”내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의무)

① “을”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병”은 “을“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물 공간, 장비 및 자료 등을 지원하고 전담교수(연구원)를 지정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① “을”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미충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1개월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협약일로부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병”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을”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한다.

③ “을”은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진도점검)

“을”과 “병”은 “갑”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업비 관리)

① “갑”은 “을”에게 정부지원금(국비)을 협약기간 중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을”의 사업진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국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갑”은 “병”에게 “을”의 기업부담금 납입을 확인한후 산학연협력비 중 정부지원금 지급분을 지급한다.

③ “을”은 사업계획서의 납입계획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 현물)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납입계획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을”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한다.

⑤ “을”과 “병”은 사업비(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를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⑥ “을”과 “병”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 (협약의 변경)

“갑”, “을” 및 “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3자가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의 변경 (변경요청일이 협약기간의 1/3시점 이내 이어야함)

2. 사업비 비목 배정액 변경 (변경요청일이 협약기간의 1/3시점 이내 이어야함)

3. 기타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 7 조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을”에 대해 지원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기업부담금 납입 계획에 따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을”이 정해진 기간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못한 경우

4. “을”이 사업비를 사업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을”이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6. “을”이 “병”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과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8. “을”이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9. 협약기간의 1/3시점을 넘어선 기간중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10. “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 취소 및 참여제한을 결정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사업비 정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을”은 지원취소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을 “갑”에게 반납한다.

3. “병”은 지원취소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을 “갑”에게 반납한다.

4. ”을“과 ”병“은 지원취소 사유 발생일 이전에 적정하게 집행한 정부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으며, “을”과 “병”이 지원취소 사유 발생일 이후에 집행한 정부지원금은 “갑”에게 반납한다.

5. “을”이 동 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갑”이 ”을“ 및 ”병”에게 지급한 정부지원금 반납에 대한 책임은 “을”이 갖는다.

제 8 조 (비밀보장)

“갑”, “을” 및 “병”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갑”의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갑”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을”과 “병”은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 10 조 (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운영지침」및 “갑”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및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 ○○.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갑) 산학연전국협의회

회      장 :                                   (인)

(을) 주관기관명

대  표  자 :                                   (인)

(병)  참여기관명

대  표  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직원 근무상황부

주관기관명		연구소명
참여기관명		전담교수(연구원)명
연구전담 직원	성명		직위

성명	근무일	근 무 내 용	전담교수(연구원) 확인
홍길동	‘06. 1. 7 ~ 1. 14	예)현행업무절차흐름조사
홍길동		현행시스템 흐름도 작성
김길동		현행시스템 단위업무 기능 명세서 작성

* 근무일은 주 단위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연구개발 결과 보고서

20  .  .

참여기관명	과제책임자 (인)

Ⅰ	공동연구개발 과제

과 제 명
개 발 기 간
개발비(천원)
참여 연구원	과제책임자
	연구원
	연구원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1. 필요성

1-2. 국내외 기술동향

2. 연구개발 내용

2-1. 개발목표

2-2. 개발내용 및 방법

3. 연구개발 결과

3-1. 연구개발 결과

실험데이터, 개발목표대비 성과, 향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

3-2. 기대효과

Ⅱ	공동연구개발비 조성 및 집행

1. 공동연구개발비 조성

(단위 : 천원)

총 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2. 집행

(단위 : 천원)

세부항목		계획(A)	집행(B)	잔액(A-B)
인건비	내부
	외부
재료비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합 계

2-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급	기본급	참여율 (%)	참여기간 (월)	금 액
내부
외부
⋮
합계

【별지 제10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진도점검표

1.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업체명				대표자명
연구소명				연구소장명
주 소	업체						연구소 인정일	년 월 일
	연구소			면적	㎡
업체		전화번호		연구소		전화번호
		FAX번호				FAX번호
연구원수			신규채용 연구원수	기존 채용 연구원수					계

※  기재시 주의사항

1. 연구소 인정일은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2.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연구소 호실까지 세부기재)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인력현황

순번	성명	채용일	최종학교명 (전공학과)	최종학위	직 위	근무상황
1
2
3
4
5

* 근무상황란에 퇴직자인 경우 퇴직 시점(년월일)을 기재하고, 현재 근무중인 경우는 “근무중”으로 표기

3. 사업비 조성내역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국비	지방비	소계	현 금	현 물	소 계

4. 기업부담금 납입

◦기업부담금(현금) 납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차	2차	계	완납 여부	비 고
납입일
입금액

※ 기재시 주의사항

1. 전용통장 입금내역을 근거로 작성 (진도점검일 기준)

2. 비고는 기업부담금 납입계획 이행 여부, 기업부담금 미납입 잔액을 기재

◦ 기업부담금(현물) 부담 이행현황

현물부담계획		납입일	실물확인
현물명	납입계획일
전자현미경	4. 21	4.20	납입완료
알콜 5ℓ	5.10	5.10	납입완료
아세톤 3ℓ	5.12	-	납입불이행

※ 사업계획서상의 현물부담 이행 현황 점검 (실물확인 할 것)

5.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세부항목	사업비 구성			사업비 집행			집행 잔액 (A-B)
		현금	현물	계(A)	현금	현물	계(B)
인건비	인건비
기술 혁신비	재료비
	연구기자재구입비
	외부 연구기자재 사용료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산학연협력비	공동연구 개발비
	간접경비
합 계

* 기재시 주의사항

1. 진도점검일 기준으로 작성

2. 총사업비 구성의 기업 현물 부담분이 이행 완료되었으면, 집행의 현물부분을 100%집행된 것으로 기재

5-1. 인건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성 명	채용 년월일	근무상황	월 급여액	지급누계	비 고

※ 기재시 주의사항

1. 근무상황란에 퇴직자인 경우 퇴직 시점(년월일)을 기재하고, 현재 근무중인 경우는 “근무중”으로 표기

2. 지급누계는 채용 후부터 현재까지의 월급여 총액임

3. 비고에는 신규채용자 여부, 연구소내 상근 여부, 업체의 임금지급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기재

5-2. 세부항목 집행현황

세부항목	집행 적정성	비 고
인건비	적정 부적정
재료비	적정 부적정
연구기자재구입비	적정 부적정
외부 연구기자재 사용료	적정 부적정
여비	적정 부적정
수용비	적정 부적정
연구활동비	적정 부적정
공동연구개발비	적정 부적정
간접경비	적정 부적정

※ 집행 증빙자료를 확인, 운영지침의 사업비 사용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

6. 사용내역 장부 점검

점검 사항	현 황	비 고
사용내역 장부 작성․비치 여부	여 부
적절한 비목별로 장부 기장내역이 정리 되어 있는지의 여부	여 부

7. 종합 평가 의견

기한내부설연구소 인정가능성
기한내 기업부담금 완납 가능성
연구소 설치 운영	연구소 면적, 책상 등 비품, 연구원 상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연구소 운영 여부를 판단
연구 활동 현황
연구전담직원 근무상황
참여기관의 지원
사업비 집행 적정성
2차 정부지원금 지원	가, 부

평 가 자		면 담 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인)		(인)

※ 첨부자료

1. 부설연구소 촬영 사진

2. 사업비전용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통장 복사)

3. 사업비 사용내역장부

4. 근무상황부

【별지 제11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

제  차년도 진도보고서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전담교수(연구원)
협약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 차년도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관 : 대 표 자 : (인) 참여기관 :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 : 1. 사업비 통장사본 1부. 2.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별지 제16호, 17호 서식) 1부.

Ⅰ	기업현황

1. 주요연혁

[작성요령 : 기업 설립이후 주요 연혁 기술]

2. 기업의 특징 및 장점

[작성요령 : 기업이 갖고 있는 제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3.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조직 현황(조직도 포함)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나. 인력 현황

(단위 : 명)

임 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 전담직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직원

※ 직원은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4.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현황

구 분	선 정 일	유 효 기 간
Inno-Biz 기업
벤처기업

※ Inno-Biz 기업 선정이 안 된 경우 선정일에 평가일, 유효기간에 평가점수기재

5. 기업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
자본금
총자산
유동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투자액
유동부채
연구개발비 투자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유동비율

※ 1.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2. 연구개발비 투자율 = (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100

3.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4.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Ⅱ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연구소명
연구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공학과(학위)		( )
주 소						면적(㎡)
전화번호						FAX번호
연구소 등록	신청일
	등록일		(등록번호 : )
연구원	신규채용 인원			기 고용 인원				계

* 연구소 등록 신청일 및 등록일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 등록된 날자임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인력현황

순번	성명	성별	채용일	최종학교명 (전공학과)	최종학위	직 위	근무상황
1
2
3
4
5

* 근무상황란에 퇴직자인 경우 퇴직 시점(년월일)을 기재하고, 현재 근무중인 경우는 “근무중”으로 표기

* 성별은 남,여를 기입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대졸	기 타	계
기 채용 인력(명)	① 연구전담직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소 계
신규채용인력(명)	연구전담직원
총 계

* 사업 완료일 현재 근무중인 연구원을 기준으로 작성

3.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 기자재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연구기자재명	용 도	구입일자	구입금액	비고

4.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사진

기업부설연구소 현판	기업부설연구소 내부

Ⅲ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조성

(단위 : 천원)

총 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이 자
	국비	지방비	소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현금부담 납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차	2차	계	비고
납입일
입금액

3. 현물부담 내역

(단위: 천원)

연번	현 물 명	용도	납입일자	금액	비고
합 계

4.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비목	세부항목	사업비 구성			사업비 집행			집행 잔액 (A-B)
		현금	현물	계(A)	현금	현물	계(B)
인건비	인건비
기술 혁신비	재료비
	연구기자재구입비
	외부 연구기자재 사용료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산학연협력비	공동연구 개발비
	간접경비
합 계

5. 인건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성 명	채용 년월일	근무상황	월 급여액	지급누계	비 고

Ⅳ	연구개발 성과

1. 연구개발 활동

과제번호	과 제 명	연구내용 요약	연구수행형태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1
2
3

* 1. 협약기간중 공동연구, 정부지원 또는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두 기재

2. 연구수행형태는 독자수행, 산학(연)공동수행을 기재

3. 연구결과의 활용은 제품에 적용, 적용 실패, 지적재산권 획득 등을 기재

2. 지적재산권 획득현황

구 분	출원(등록) 년월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국	지적재산권명	출원인	출원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1. 협약기간 중 획득한 지적재산권 기재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등으로 기재

3. 지적재산권명은 발명의 명칭, 고안의 명칭 등을 기재

4. 출원인 : 개인이면 성명을 회사면 회사명을 기재

3. 기술 및 품질인증 획득 현황

인증명	획득년월일	인증기관	인증유효기간	비 고

* 협약기간 중 획득한 국내외 인증 기재

4. 논문게재 성과

학술지명	게재일자	논문명	주저자	볼륨번호	학술지의 SCI(SCIE) 해당 여부

* 볼륨번호 : 해당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Volume(Number) 기재 [예 : 114(4)]

5. 연구 개발 결과

[작성요령 : 협약기간중 사업계획서 및 그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 한 모든 연구과제별로 연구과제명, 개발 목표(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과제내용, 개발 결과(목표대비 기술),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회사 성장기여도(수출 맟 내수 증가 예상액 등) 등을 상세히 기술]

5. 산학(연)협력 결과

[작성요령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졸업생 연구인력 채용 등 대학과의 협력 활동 내용 및 결과를 상세히 기술]

Ⅴ	제 차년도 사업비 조성 및 사용계획

1. 사업비 조성계획

(단위 : 천원)

총 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 1. 정부지원금은 전년도 정부지원금에서 33% 감액된 금액임

2. 사업비 조성비율(정부지원금 대 기업부담금)

- 2년차(50% 대 50%), 3년차(25% 대 75%)

3. 정부지원금은 해당 지자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며, 지자체와의 조성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원

2. 기업의 현금부담금 납부 계획

(단위: 천원)

차수	1차	2차	합 계
납부금액

※ 1차 : 4자 협약전 까지, 2차 : 4자 협약후 6개월 이내

3. 현물부담 납부 계획

(단위: 천원)

번호	현 물 명	용도	납입일자	금액	비고
합 계

※ 1. ‘현물명’에는 연구기자재, 시약 등 연구재료 중 현물로 부담할 것을 기재

2. 기 보유한 연구기자재는 현물 부담으로 인정 안함.

3. 기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약 등 연구재료는 현물로 인정

4. 비목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부항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
인건비	인건비
기술혁신비	재료비
	연구기자재구입비
	외부 연구기자재 사용료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산학연협력비	공동연구개발비
	간접경비
합 계					100

※ 1. 현물은 재료비, 연구기자재(기 보유 기자재 제외) 구입비만 기재 가능

2. 인건비 기재시 기존 연구인력(1차년도 주관기관 선정통보일 이전 채용자)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못함

3. 인건비 : 1인당 총사업비의 25%이내 (최대 3명, 총사업비의 75%이내)

4. 간접경비 : 총사업비의 12% ～ 17%

4-2. 연구기자재 구입계획 (현금, 현물 포함)

(단위: 천원)

연번	연구기자재명	용도	구입예정일	금액
합 계

※ 1.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이 기 보유한 연구기자재는 구입불가

2. 구입예정일은 월단위 까지만 기입(예: ‘07. 6.)

Ⅵ	제 차년도 기업부설연구소 활동 계획

1. 연구개발 계획(1년간 수행할 연구과제)

가. 연구개발 과제 요약

과제번호	과 제 명	연 구 내 용 요 약	연구수행 형태
1
2
3

* 연구수행형태는 독자수행, 산학(연) 공동수행을 기재

나. 세부 연구개발 내용

① 과제 1 : 과제명

[작성요령 : 수행할 연구과제의 개발 목표(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개발필요성,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과제내용, 개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② 과제 2 : 과제명

[작성요령 : 수행할 연구과제의 개발 목표(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개발필요성,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과제내용, 개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③ 과제 3 : 과제명

[작성요령 : 수행할 연구과제의 개발 목표(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개발필요성,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과제내용, 개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2. 참여기관과의 협력 계획

[작성요령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졸업생 연구인력 채용 계획 등 산학연 협력계획을 상세히 기술]

【별지 제12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

최 종 보 고 서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전담교수(연구원)
총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대 표 자 : (인) 참여기관 :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 : 1. 사업비 통장사본 1부. 2.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별지 제16호, 제17호) 1부.

Ⅰ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주관기관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참여기관				전담교수 (연구원)
연구소명
연구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공학과(학위)		( )
전화번호				FAX번호

2. 사업비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3.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인력현황

순번	성명	성별	채용일	최종학교명 (전공학과)	최종학위	직 위
1
2
3
4
5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대졸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직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총 계

* 사업 완료일 현재 근무중인 연구원을 기준으로 작성

4.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 기자재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연구기자재명	용 도	구입일자	구입금액	비고

5. 향후 운영계획

[작성요령 : 기업부설연구소 회사내 이전 또는 참여기관내 존치, 연구소 활용계획 등을 서술]

Ⅱ	경영성과

1. 매출액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예상)
매출액(억원)
전년대비 매출액증가율(%)	-
수출액(천불)
전년대비 수출액증가율(%)	-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본금
총자산
유동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투자액
유동부채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3.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전담직원
사무직(임원포함)
생산직
계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4.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현황

구 분	선 정 일	유 효 기 간
Inno-Biz 기업
벤처기업

Ⅲ	연구개발 성과

1. 연구개발 활동

과제번호	과 제 명	연구수행형태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1
2
3
4
5
6
7
8
9

* 1. 총 사업기간중 공동연구, 정부지원 또는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두 기재

2. 연구수행형태는 독자수행, 산학(연)공동수행을 기재

3. 연구결과의 활용은 제품에 적용, 적용 실패, 지적재산권 획득 등을 기재

2. 지적재산권 획득현황

구 분	출원(등록) 년월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국	지적재산권명	출원인	출원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1. 총 사업기간 중 획득한 지적재산권 기재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등으로 기재

3. 지적재산권명은 발명의 명칭, 고안의 명칭 등을 기재

4. 출원인 : 개인이면 성명을 회사면 회사명을 기재

3. 기술 및 품질인증 획득 현황

인증명	획득년월일	인증기관	인증유효기간	비 고

* 총사업기간중 획득한 국내외 인증 기재

4. 논문게재 성과

학술지명	게재일자	논문명	주저자	볼륨번호	학술지의 SCI(SCIE) 해당 여부

* 1. 총사업기간중 논문을 게재한 성과 기록

2. 볼륨번호 : 해당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Volume(Number) 기재 [예 : 114(4)]

5. 연구 개발 결과

과제번호	과 제 명	연구내용 요약	개발목표 달성(%)	기대효과
1
2
3
4
5
6
:

* 1. 1.연구개발활동에 기재한 연구과제에 대해 기재

2. 개발목표 달성은 백분율로 기재

3. 기대효과는 파급효과, 활용방안, 회사성장기여(매출증가, 수출증가, 인원증가등)을 기재

5. 산학(연)협력 결과

[작성요령 : 총 사업기간중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졸업생 연구인력 채용 등 대학과의 협력 활동 내용 및 결과를 상세히 기술]

Ⅳ	3차년도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조성

(단위 : 천원)

총 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이 자
	국비	지방비	소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현금부담 납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차	2차	계	비고
납입일
입금액

3. 현물부담 내역

(단위: 천원)

연번	현 물 명	용도	납입일자	금액	비고
합 계

4.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비목	세부항목	사업비 구성			사업비 집행			집행 잔액 (A-B)
		현금	현물	계(A)	현금	현물	계(B)
인건비	인건비
기술 혁신비	재료비
	연구기자재구입비
	외부 연구기자재 사용료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산학연협력비	공동연구 개발비
	간접경비
합 계

5. 인건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성 명	채용 년월일	근무상황	월 급여액	지급누계	비 고

【별지 제13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성과평가표(종합)

1. 대상기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연구소명		소장명
참여기관명		전담교수(연구원)명

2.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합계	평균
점 수

※ 평균점수(평가위원 5인인 경우) = [평가위원 점수 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 ÷ (평가위원 - 2)

3. 종합의견

20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성과평가표

평가일시 : 200 .    .    .

업체명		대표자명
평가점수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1.추진여건 (20)	재무 구조	① 총자산회전율	5	4	3	2	1
		② 영업이익율	5	4	3	2	1
		③ 유동비율	5	4	3	2	1
	④ 연구개발비 투자		5	4	3	2	1
2.연구활동 및 계획 (30)	① 연구과제내용		10	8	6	4	2
	② 연구과제활용		10	8	6	4	2
	③ 중장기 신기술 개발계획		5	4	3	2	1
	④ 경쟁사의 신기술, 신제품 대응		5	4	3	2	1
3.연구성과 (30)	① 연구과제 계획대비 목표 달성		10	8	6	4	2
	② 연구결과활용		10	8	6	4	2
	③ 지적재산권 획득		5	4	3	2	1
	④ 기술 및 품질인증 획득		5	4	3	2	1
4.연구소 운영 (20)	①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5	4	3	2	-
	② 연구소 활용 내용		5	4	3	2	1
	③ 참여기관과의 협력내용		10	8	6	-	2
계			100	80	60	36	19
가 점(5점)			-	-	-	-	-
총 점
정부지원금 산정금액(만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성과평가 현장실태조사표

1. 조사기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연구소명		소장명
참여기관명		전담교수(연구원)명

2. 면담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면 담 자			(서명)
			(서명)

3. 조사결과

항 목	조사의견
연구개발 결과확인
중장기 신기술 개발계획	성과평가표 2-③항 평가
경쟁사의 신기술 신제품 대응	성과평가표 2-④항 평가
연구소 활용내용	성과평가표 4-②항 평가
협력대학과의 협력내용	성과평가표 4-③항 평가
재무현황 등 완료보고서 기재내용 확인

조사자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 세부평가기준 >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1. 추진여건 (20)	①총자산 회전율 (5)	- 매우우수(5점) : 150% 이상 - 우 수(4점) : 125% 이상 - 보 통(3점) : 100% 이상 - 미 흡(2점) : 75% 이상 - 매우미흡(1점) : 75% 미만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 완료보고서의 “재무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3년 평균)
	②영업 이익율 (5)	- 매우우수(5점) : 12% 이상 - 우 수(4점) : 9% 이상 - 보 통(3점) : 6% 이상 - 미 흡(2점) : 3% 이상 - 매우미흡(1점) : 3% 미만 * 영업이익율 = (영업이익/매출액)×100
		⇒ 완료보고서의 “재무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3년 평균)
	③유동비율 (5)	- 매우우수(5점) : 200% 이상 - 우 수(4점) : 150% 이상 - 보 통(3점) : 100% 이상 - 미 흡(2점) : 50% 이상 - 매우미흡(1점) : 50% 미만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완료보고서의 “재무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3년 평균)
	④연구 개발비 투자 (5)	- 매우우수(5점) : 5.5% 이상 - 우 수(4점) : 4.5% 이상 - 보 통(3점) : 3.5% 이상 - 미 흡(2점) : 2.5% 이상 - 매우미흡(1점) : 2.5% 미만 * 연구개발비투자 = (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100
		⇒ 완료보고서의 “재무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3년 평균)
2. 연구활동 및 계획 (30) 2. 연구활동 및 계획 (30)	①연구과제내용 (10)	- 매우우수(10점) : 현실적인 과제 및 사업효과가 크게 기대됨 - 우 수(8점) : 현실적인 과제 및 사업효과가 기대됨 - 보 통(6점) : 과제는 현실적이나 기대효과는 보통수준 - 미 흡(4점) : 과제는 현실적이나 기대효과는 보통이하 - 매우미흡(2점) : 과제가 비현실적임
		⇒ 완료보고서의 “연구개발계획” 을 통한 정성적 평가
	②연구과제 활용 (10)	- 매우우수(10점) :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 수(8점)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보 통(6점) :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 - 미 흡(4점) : 사업화 가능성이 낮음 - 매우미흡(2점) :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완료보고서의 “연구개발계획” 을 통한 정성적 평가
	③중장기 신기술 개발계획 (5)	- 매우우수(5점) : 4개 항목 충족 - 우 수(4점) : 3개 항목 충족 - 보 통(3점) : 2개 항목 충족 - 미 흡(2점) : 1개 항목 충족 - 매우미흡(1점) : 충족항목 없음 * 평가항목 ① 관련기술, 신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 ) ② 관련시장, 신시장에 대한 분석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 ) ③ 중장기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수준이 양호한 편이다 ( ) ④ 경영자의 의지가 적극적이며, 지원이 원활하다 ( )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④경쟁사의 신기술, 신제품 대응 (5)	- 매우우수(5점) : 5개 항목 충족 - 우 수(4점) : 4개 항목 충족 - 보 통(3점) : 3개 항목 충족 - 미 흡(2점) : 2개 항목 충족 - 매우미흡(1점) : 2개 항목 미만 충족 * 평가항목 ① 경쟁사의 신기술, 신제품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 ② 경쟁사의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 ③ 경쟁사의 강점 및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 ④ 경쟁사의 전략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 ⑤ 잠재적인 경쟁상대 출현가능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파악하고 있다. ( )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3. 연구성과 (30) 3. 연구성과 (30)	①연구과제 계획 대비 목표달성 (10)	- 매우우수(10점) : 계획된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지적재산권 획득(출원) - 우 수(8점) : 계획된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으며,개발 목표 달성 - 보 통(6점) : 계획된 과제중 1개이상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수행된 과제는 목표 달성 - 미 흡(4점) : 계획된 과제중 1개이상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수행한 과제도 목표 달성을 못함 - 매우미흡(2점) : 연구과제 수행을 안함
		⇒ 완료보고서의 “연구개발결과” 를 통한 정성적 평가
	②연구결과 활용 (10)	- 매우우수(10점) : 신 제품개발이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우 수(8점) : 주 생산 제품에 적용하며 매출 증대가 예상 - 보 통(6점) : 신 제품개발이나 일반화된 기술 - 미 흡(4점) : 주 생산제품에 적용하나 일반화된 기술 - 매우미흡(2점) : 제품적용 실패
		⇒ 완료보고서의 “연구개발결과” 를 통한 정성적 평가
	③지적 재산권 획득 (5)	- 매우우수(5점) : 4개 이상 - 우 수(4점) : 3개 이상 - 보 통(3점) : 2개 이상 - 미 흡(2점) : 1개 이상 - 매우미흡(1점) : 없음 * 지적재산권(출원중 포함) : 특허, 실용신안, S/W프로그램등록
		⇒ 완료보고서의 “지적재산권 획득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④기술 및 품질인증 (5)	- 매우우수(5점) : 4개 이상 - 우 수(4점) : 3개 이상 - 보 통(3점) : 2개 이상 - 미 흡(2점) : 1개 이상 - 매우미흡(1점) : 없음 * 기술 및 품질인증(Q, K 등 민간인증 제외) : 정부인증, 해외유명규격 인증 * 신청중인 것도 포함
		⇒ 완료보고서의 “기술 및 품질인증 획득현황” 확인을 통한 정량적 평가
4. 연구소 운영 (20)	①연구소 등록 (5)	- 매우우수(5점)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등록 - 우 수(4점) : 협약체결 후 4개월 이내 등록 - 보 통(3점) : 협약체결 후 5개월 이내 등록 - 미 흡(2점) :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 등록
		⇒ 완료보고서를 통한 평가
	②연구소 활용내용 (5)	- 매우우수(5점) : 4개 항목 충족 - 우 수(4점) : 3개 항목 충족 - 보 통(3점) : 2개 항목 충족 - 미 흡(2점) : 1개 항목 충족 - 매우미흡(1점) : 충족항목 없음 * 평가항목 ① 연구소에서 관련기술, 신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토록하고 있다 ( ) ② 연구소에서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 ③ 연구소 직원이 외부 기술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 ) ④ 개발과제의 일정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 )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③참여기관과의 협력내용 (10)	- 매우우수(10점) : 참여기관과 졸업생 채용, 공동연구 수행,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한 결연 맺음 - 우 수( 8점) : 참여기관과 공동 연구 1건이상 수행(참여기관에 개발비 지원) - 보 통( 6점) : 참여기관으로부터 연구관련 자문 받음 - 매우미흡( 2점) : 협력 내용 없음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5. 가점 (각5)	가점부문 (5)	- (5점) 참여기관 졸업생을 신규연구전담직원으로 채용
		⇒ 완료보고서 및 근거서류 확인

주1)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시 3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2개년 재무제표로 평가하고, 2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매우미흡”으로 평가

주2) 2년차 주관기관 평가시 4. 연구소 운영의 ①연구소 등록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②연구소 활용내용 항목을 10점 기준으로 평가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다음과 같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의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주관기관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2. 사업비 전용통장

은행(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 예금통장은 법인 명의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전용통장으로 개설

* 통장 도장은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 사용

[첨부서류] 예금통장(회사명의 신규계좌)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인)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붙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5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

1.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 내역

정부지원금 총액	일금 원 (₩ )
기 지급액	일금 원 (₩ )
신청금액	일금 원 (₩ )
잔 액	일금 원 (₩ )

※ 잔액 = 정부지원금 총액 - (기 지원액 + 신청금액)

2. 입금계좌

은행명	계 좌 번 호	예금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상기와 같이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200  년도

주관기관명

< 작성 요령 >

1. 엑셀로 작성(1개 파일에 비목별 sheet를 각각 만들어 작성)

2. 사업비 관리 총괄표는 매월말 일괄 정리 가능하나, 각 비목별 지출내역은 사업비 지출시 마다 작성

3. 지출 증빙자료는 필히 원본을 보관

-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는 가로 6cm, 세로 1.5cm 크기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집행영수증”으로 각인한 고무인을 날인하여 보관

사업비 관리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부항목	사업비 구성			사업비 집행			집행 잔액 (A-B)
		현금	현물	계(A)	현금	현물	계(B)
인건비	인건비
기술 혁신비	재료비
	연구기자재구입비
	외부 연구기자재 사용료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합 계

□ 인건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1/25	‘06.1월 급여	홍길동	1,500,000	계좌입급
1/25	‘06.1월 급여	장길동	1,500,000	계좌입급
계			3,000,000

□ 재료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알콜	한국과학	200,000	계좌입급
5/24	염산	서울상사	100,000	계좌입급
계			300,000

□ 연구기자재 구입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전자현미경	한국과학	5,000,000	계좌입급
5/24	표면거칠기시험기	서울상사	10,000,000	계좌입급
계			15,000,000

□ 외부 연구기자재 사용료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1/27	3차원측정기	00대학교	10,000	계좌입급
2/25	전자현미경	00대학교	20,000	계좌입급
계			30,000

□ 여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출장일자,출장지)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학회 참가 (4월 18일, 서울시, 서울대)	홍길동	20,000	현금지급
5/24	연구과제 자문 (5월 20일, 대전, 기계연구원)	최배달	100,000	계좌입급
계			120,000

□ 수용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A4용지	한국과학	50,000	현금지급
5/24	보고서 인쇄	서울상사	100,000	계좌입급
계			150,000

□ 연구활동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연구개발 자문 회의수당	홍길동	100,000	계좌입금
“	음료구입(회의용)	LG마트	30,000	현금지급
계			230,000

【별지 제17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200  년도

참여기관명

< 작성 요령 >

1. 엑셀로 작성(1개 파일에 비목별 sheet를 각각 만들어 작성)

2. 사업비 관리 총괄표는 매월말 일괄 정리 가능하나, 각 비목별 지출내역은 사업비 지출시 마다 작성

3. 지출 증빙자료는 필히 원본을 보관

-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는 가로 6cm, 세로 1.5cm 크기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집행영수증”으로 각인한 고무인을 날인하여 보관

사업비 관리 총괄표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 구성(A)	사업비 집행(B)	집행잔액(A-B)
인건비	내부
	외부
재료비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장소임대료
연구기자재 사용료
관리비

□ 내부 인건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1/25	‘06.1월 급여	홍길동	500,000	계좌입급
2/25	‘06.2월 급여	홍길동	500,000	계좌입급
계			1,000,000

□ 외부 인건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1/25	‘06.1월 지급분	홍길동	300,000	계좌입급
1/25	‘06.1월 지급분	장길동	300,000	계좌입급
계			600,000

□ 재료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알콜	한국과학	200,000	계좌입급
5/24	염산	서울상사	100,000	계좌입급
계			300,000

□ 여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출장일자,출장지)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학회 참가 (4월 18일, 서울시, 서울대)	홍길동	20,000	현금지급
5/24	연구과제 자문 (5월 20일, 대전, 기계연구원)	최배달	100,000	계좌입급
계			120,000

□ 수용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A4용지	한국과학	50,000	현금지급
5/24	보고서 인쇄	서울상사	100,000	계좌입급
계			150,000

□ 연구활동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4/20	연구활동비	홍길동	100,000	계좌입금
5/20	연구활동비	홍길동	100,000	계좌입금
계			230,000

□ 장소 임대료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1/25	임대료	00대학교	100,000	계좌입급
2/25	임대료	00대학교	100,000	계좌입급
계			200,000

□ 연구기자재사용료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1/27	연구기자재사용료	00대학교	2,000,000	계좌입급
계			2,000,000

□ 관리비 지출내역

지출일	내 역	지급처	지출액(원)	지출방법	비 고
1/27	관리비	00대학교	3,000,000	계좌입급
계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