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추가 과제 및 신규 구매기관 발굴 계획(안)

2007. 9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사업 개요

Ⅰ

❏ 사업목적

◦ 구매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

❋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S/W업,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일반과제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3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주관기업 25% 부담)

❋ 민간부문 과제는 총사업비의 55% 이내(구매기업 20%, 주관기업 25% 부담)

❋ 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 지원과제 및 예산

◦ 일반과제 :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의 개발사업비가 소요되는 과제

◦ 사업예산 : 90억원 내외(70여 과제)

과제의 발굴

Ⅱ

❏ 과제의 발굴 원칙

◦ 신기술제품,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기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개발성공제품을 해당 구매기관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과제

❋ 지원제외 : ①구매 예상액이 정부출연금 지원금액(평균1.5억기준)5배 이하과제, ②개발기간이 8개월 이하 과제, ③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유사한 기술포함), ④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술 및 단순한 기존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제,⑤ OEM생산으로 구매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기술)개발 과제

❋ 현재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도 제외

․NET 인증현황(http://www.netmark.or.kr/netsearch/search.asp)의 일반 검색

․NEP 인증현황(http://www.buynp.or.kr)의 제품검색 → 제품 상세 검색

❏ 구매기관

◦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으로 신기술제품 또는 국산화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의 발굴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을 일정기간 우선 구매하는 기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5항

◦ 대기업(중견기업) 범위 : 상시 종업원수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중에서 직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기술제품 또는 국산화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의 발굴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을 일정기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는 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상시 종업원수 300인 미만, 자본금 60억원 이하

❏ 대상과제 RFP 작성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대기업(중견기업)에서 RFP를 상세히 작성

- 개발목표, 개발내용, 개발기술의 세부규격

- 개발기간에 예상 시험평가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구매예상액, 구매기관 지원내역(현금/현물/지원내역)

- 작성 시 개발기간(예상 시험평가 기간 포함하여 8개월 이상～24개월 이내)등

◦ 구매기관별로 다수의 과제 제출 가능

❏ 제출 자료

◦ 사업 참여 공문1부. (신규 구매기관만)

- 팩스 : 042 - 472 - 3289

◦ 대상과제 RFP 1부(온라인 입력)

-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의 참여마당 → 구매조건부사업 수요조사(파일첨부)

* 신청된 RFP에 대한 보완 검토 : 대상과제 RFP작성 참조

-공공부문(한국산업기술평가원), 민간부문(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기한

◦ 2007년 10월 19일(금) 18:00

과제의 검증

Ⅲ

❏ 중복성 검토

◦ 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kordi.go.kr) 및 NEP, NET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하여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5조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등 기술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복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 검토

향후 일정

Ⅳ

❏ 과제발굴 공고(홈페이지) : ‘07. 10. 1(금)

❏ 과제의 발굴 마감 : ‘07. 10. 19(금), 18:00까지

❏ 과제의 검증 : ‘07. 10. 22(월)~10. 24(수), 예정

❏ 하반기(추가) 사업공고 및 접수: ‘07. 10.26(금)~11.26(금), 예정

❏ 현장․경영평가 : 생략

❏ 기술성․사업성 평가 : ‘07.11.28(수)~12.4(화), 예정

❏ 심의조정위원회 : ‘07.12.10(월), 예정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07.12.11(화)~, 예정

[첨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상과제 RFP 양식(구매기관용)

[첨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상과제 RFP 양식
구매기관명		기술분류
1. 개발과제 개요
과 제 명
적용제품명		개발기간	개월
구매예상단가	원	구매예상수량	연간	개
			총	개
구매예상액	(연간) 백만원 / (총) 백만원, ( )년간
예상시험평가기간		구매기관 지원내역	현금:		현물:
			관련전문가: 명
구매발생시점	20 년 월 일
❋민간부문(대기업 및 중견기업): 업체부담금 20%이상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부담 내용 기재(필수) ❋공공부문(정부 및 공공기관): 업체부담금 20%이상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부담 내용 기재(선택)
2. 개발 목표
3. 개발 내용

4. 개발기술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 세부 스펙)
5. 비 고(특이사항 등)
6. 담당자 및 문의처
사업운영 총괄	부서		전화		FAX
	성명		이메일
개발과제 담당	부서		전화		FAX
	성명		이메일

(※ 양식 및 칸이 모자랄 경우 칸을 늘리거나 붙임 활용, 가능하면 한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