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

세부 설명자료

2008. 1. 14

산 업 자 원 부

지   역   투   자   팀

1		지원대상 기업

□ 지원대상

ㅇ 비수도권 지역(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 전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ㅇ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ㅇ 제조업 지원 등 타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적으로 포함 (재경부 고시)

* 외국인투자등에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규정(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기술 등)

2		지원요건

□ 기업규모별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 기준

ㅇ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차등 적용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기준 >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①소기업(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③대기업(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초과
④산업지원서비스업	0.5억원 이상	제조업 기준과 동일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제외(일용직 등 제외)

□ 투자의 범위

ㅇ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

구 분	주요 내용
①건축비	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②시설장비구입비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③기반시설설치비	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④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유발 인정기간

ㅇ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ㅇ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신증설승인서(산집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세금계산서 등)

* 산집법 제15조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준용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ㅇ 지원기간 : 최장 2년

- 단, 지자체는 1년의 범위내에서 산자부에 교부요청

ㅇ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ㅇ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을 2단계로 차등 지원

- 일반지역은 국비-지방비 80:20, 낙후지역은 90:10

*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역(신활력지역등)

ㅇ 기업의 업종이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국비지원

□ 지원한도

ㅇ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에서 지원 가능

4		재정자금 지원절차

□ 보조금의 신청

ㅇ 지방기업은 투자 완료시점 이후 12개월 이내에 기업여건에 맞게 관련서류* 구비 후, 해당 지자체에 수시로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에 따른 사업계획서, 유사보조금 중복수급 경험이 없고, 고용유지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 징구

* 신규투자 금액 및 이에 따른 신규고용 유발을 소명하는 자료 및 보조금 중복조회신청서 등

□ 보조금의 지급

ㅇ 지자체는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방비 매칭액 확보현황 등을 점검, 관련서류* 구비후 산자부에 신청(1년의 범위)

* 서식 1~4(국비보조금 신청서,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 등)

ㅇ 산자부는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등을 점검ㆍ확인후 지자체에 국비보조금 교부

ㅇ 지자체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추경 등을 통해 매칭재원 확보하여 지방기업에게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급

* 실제 지급기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고용보조금 처리 절차 >

지방기업		지자체		산자부
지자체에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검토 및 국비신청	➡	노동부에 중복수급여부 조회	➡

지자체		산자부		노동부
지방기업에 국비+지방비 지급	□	보조금 교부	□	산자부에 결과 회신

5		재정자금 부정수급 방지

ㅇ 지방기업으로부터 고용보조금 신청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징구

ㅇ 유사보조금 수급여부 및 지방기업의 고용유지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

ㅇ 지방기업이 고용유지 미이행 또는 중복수급에 해당할 경우,해당인원 및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큼 보조금을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 환수 보조금은 향후 신규 보조금 신청액과 상계

6		기타 사항

□ 경과조치

ㅇ 고용보조금 지원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이 동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신규투자가 동기준 고시일 직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고시일을 투자완료일로 간주

- 동기준 고시일 이후 채용한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 지방기업의 실제 신청은 각 지차체별로 관련규정의 정비

(조례, 조례규칙)후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