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중소기업 인증규제 개선과제 (34건)

순번	과제 개요	소관부처
□ 중복해소 : 4건
1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간 심사항목 중복 개선 *(현황) 인증 공장심사 항목이 50% 수준 중복 *(개선) ① HACCP이 강도 높은 위생안전 기준임을 감안하여,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시 HACCP과 중복항목 심사면제 *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심사결과 상호인증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2하) ② 전통식품품질인증 시판품 조사주기 완화(연2회→1회) *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고시) 개정(‘12하)	농림부 식품산업과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과
2	폴리에틸렌 수도관 중복인증 제품심사 개선 *(현황)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기표원 KS인증과 프라스틱공업 조합 단체표준간 심사항목 중복 *(개선) ①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단체표준 중복시험 면제 * 단체표준 심사기준 개정(’12하) ② KS인증제품과 단체표준 인증제품 중복시험 상호면제 * 폴리에틸렌 수도관(KSM 3408-2) 심사기준 개정(’12상) ③ KS인증시 1년 이내 성적서 제출시 동일시험 항목 면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12하)	기표원 에너지환경표준과 표준기획과
3	탄소성적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중복인증 개선 *(현황)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중복 및 인증 수수료 과다 *(개선) ① 환경, 탄소성적표지 상호인정 방안 검토(‘13상) 후 제도개선(‘13하) ② 파생제품 심사일수 조정(’12상) 및 사전검증제 도입(’12하)을 통해 탄소성적표지 수수료 인하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에 관한 운영세칙(’12상),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수수료,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13)	환경부 기후변화 협력과, 녹색기술 경제과
4	다수업종 식품위생교육 중복 면제 *(현황) 다수업종 영위업체도 매년 동일한 교육을 업종별로 별도이수, 사업자 부담 심화 * 식품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개선) 동일 장소 다수업종 영위업체가 교육을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식품위생교육지침 개정(’12하)	복지부 식품정책과
□ 기간단축 : 7건
1	보험대상 의료기기 요양급여 평가기간 단축 *(현황) 치료재료(요양급여) 심사기간(6개월)이 길어 신제품 개발에 장애, 의료기기 품목허가(3개월)와 중복 *(개선) Fast-Track 심사(단순평가 제품)를 신설하여 법정 처리기간 단축(150일→100일) * Fast-Track 대상 : 동일목적 유사재료 제품, 최저가 신청제품 등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12하)	복지부 보험급여과
2	HACCP 운영 관련 서류 부담 완화 *(현황)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 운영서류 작성항목이 많아 업계 인력․비용 부담 상당 * HACCP 관리팀 : 운영서류 기록, 최소 2-3명, 연간 7천만원 소요 *(개선) ①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비치시 선행요건관리 기준서 작성의무를 배제 ② 정기검사 우수 업체에 대하여 자체평가 허용, 기술지원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12상)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과
3	특수의료장비 설치검사 기간 단축 및 중복검사 간소화 *(현황) 특수의료장비 검사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가 중복되고, 설치 후 사용허가 처리기간이 1달 소요 *(개선) 특수의료장비 장비 신규설치 소요기간 단축 및 중복 검사항목 조정 * 특수의료장비 검사업무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특수의료장비 관련 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12하)	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4	원료의약품 신고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처리기간 단축 *(현황) 원료의약품 안전성 자료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기간 지연(총 5~6개월 소요, 법정 처리기간 4개월) *(개선계획) 안전성 자료제출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및 법정기한 내 처리율 제고 *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관련 해설서 마련(’12.10월)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허가심사 조정과
5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기간 단축 *(현황) 현재 처리기간이 30일이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적합성 심사 등)로 3개월 내외 소요 *(개선) 법정 처리기간에 적합성 심사기간을 포함하여 60일로 단축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12.9월)	중기청 공공구매 제도과
6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현황) 우수조달물품 재지정 절차로 인하여 타 인증 취득 비용 및 행정부담 발생 *(개선) 지정기간 연장시 심사대상 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인증갱신 없이 1년 이내 발행된 공인시험성적서로 인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고시) 개정(’12하)	조달청 우수제품과
7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장소 확충 *(현황) 교육장소가 교통안전 교육센터(상주)로 한정되어(’09년 이후), 타 권역 참가자 교육 불편 및 비용 야기 *(개선) 수도권 지역 교육과정을 개설(’12.11월)하고, 상주 교육장 교육시간을 조정(9시→11시 시작)하여 교육 편의성 제고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 비용경감 : 12건
1	소방용품 형식승인제품 검사비용 인하 *(현황) 생산제품에 대한 샘플 검사 후, 수수료는 전체생산량에 부과하여 대량생산업체 부담 심화 *(개선) ① 생산제품검사 신청개수에 차등 비례하여 최대 20% 감면 * 수수료 할인율 : 1~22백개 미만(0%), 22백개~66백개 미만(10%), 66~225백개 미만(15%), 225백개 이상(20%) *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12하) ② 생산․품질제품검사 수수료 할인폭 확대 및 현실화 *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개선방안 연구(’12하)	소방청 소방산업과
2	우수조달물품 품질관리 수수료 차등 인하 *(현황) 우수제품협회가 우수물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품질관리 수수료를 징수(0.225%),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 과도 *(개선) 체감인하요율 적용, 매출액 기준 최대 29% 인하 * 수수료 : 3천만원 미만(0.225%), 30백만원~50백만원 미만(0.2%), 50백만원 ~1억원 미만(0.18%), 1억원 초과(0.16%)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관 개정(’12.7월)	조달청 우수제품과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
3	소규모 사업자 환경표지 사용료 부담 완화 *(현황) 환경표지 제품 매출 규모별로 연간 사용료 부담 * 사용료 : 10억 미만(50만원), 10억~50억 미만(140만원), 50억~1백억 미만 (3백만원), 1백억~5백억 미만(4백만원), 5백억 이상(5백만원) *(개선)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사용료 경감 비율(10~30%) 확대 *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개정(’12하)	환경부 녹색기술과
4	KS인증 1년 제품심사 지정품목 축소 *(현황) KS 인증기간(3년)내에서 매년 제품심사를 하는 품목이 85개에 달해(인증건수의 41.6%) 업계 비용 및 불만 상당 * 품목수(85개, 10.6%), 실공장 수(1,456개, 23.3%), 인증건수(4,277개, 41.6%) *(개선) ① 심사 1회 적합시 차회 심사를 면제하여 심사비용 경감 ② 1년 제품심사 지정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12하)	기표원 표준기획과
5	KS인증 공장심사 수수료 합리화 *(현황) 공장심사는 품목별 심사기간이 길어, 다수 품목 인증기업의 공장심사 수수료 부담 과다 * 수수료 : 기본료 이외 심사원 2인의 심사 수당, 교통비, 심사일 등을 가산 * 심사일 : 1품목(2일), 2품목(3일), 3품목 (3일), 4품목(3일), 5품목 이상(4일) *(개선) 공장 심사일을 품목당 1일 이하로 단축 * 1품목(1일), 2～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3일)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운영요강 개정(’12하)	기표원 표준기획과
6	KS인증 품질관리 의무교육 부담 완화 *(현황) CEO, 경영간부, 실무자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교육으로 중소기업 인력공백 발생, 생산 효율성 저해 * 교과내용 : KS인증제도의 동향‧쟁점, 국가표준시책 등 *(개선) CEO(2일) 교육 전면폐지 및 경영간부 교육대상을 품질경영간부로 한정하여 교육시간 단축(20시간→16시간)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KS운영요령 및 공장심사 보고서 개정(’12하)	기표원 표준기획과
7	KS인증 제품심사용 제품 준비개수 축소 *(현황) 제품심사 제품 준비개수(약20개 이상)가 과도, 선주문 방식의 제품 생산업체 재고비용 상당 *(개선) 총 시료수의 3배 이하로 제품 준비개수 축소 * KS인증 제품심사원 교육(’12.5월)	기표원 신산업표준과
8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정기검사 간소화 *(현황) 유사한 제품이라도 별도 인증으로 인증비용 가중, 매년 정기검사 부담 *(개선) 1회 정기검사 합격시 차회 검사 면제(’11.10월), 정기검사 미적용 대상품목 33종 확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12.1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1하)	기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9	K마크인증 사후관리비 인하 *(현황) 연간 매출액에 연동하여 사후관리비를 부담하나, 실질적인 사후관리 내용이 없음 * 사후관리비 : 20억 이하(2백만원), 20~50억 이하(3백만원), 50~1백억 이하(5백만원), 1백억~5백억 이하(7백만원), 5백억~10백억 이하(9백만원), 1천억 초과(11백만원) *(개선) 재계약시 사후관리비를 매년 20% 삭감하고, 최대 50% 인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품인증매뉴얼, K마크 인증업무 절차서 개정(12.7월)	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센터
10	섬유․가죽제품 안전․품질표시 비용 합리화 *(현황) 안전․품질표시는 강제표시이나, 시험기관별로 자율 운영되고 있어, 시험비용 및 소요기간 부담 심화 *(개선) 재시험 진행시 시험항목을 축소하여 비용을 인하하고, 시험기관별 비용 동일화 추진(’12하)	기표원 생활안전과
11	건축자재 납품업체 품질시험․검사비 부담 개선 *(현황) 품질관리 검사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나, 건설자재 납품업체에 시험․검사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개선) 품질관리는 발주자 책임임을 행정지도하고, 품질 관리비 집행실태 조사 후, 문제 발생시 법령 개정 추진 * 건설공사장 품질관리비 집행실태 조사(12.8월)	국토부 건설안전과
12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축소 및 수수료 인하 *(현황) ‘00년 이전 의료기기 허가제품(2,445개)에 대해 재평가로 업계 재평가 비용 부담 상당 *(개선) ① 재평가 대상에서 1등급 의료기기 제외(111개, 4%) ② 의료기기 재평가 시험․검사수수료 10% 인하(’12.7월)	식약청 의료기기 정책과
□ 기타 규제합리화 : 11건
1	환경표지 제품군 통합 및 파생제품 범위 확대 *(현황) ① 가구류의 경우, 제품군 분류가 세분화되어 유사제품이 별도로 인증을 취득, 가구업계 불만 고조 ② 기본제품에 비해 인증부담이 적은 파생제품 범위가 협소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유지 비용 상당 * 기본제품(8,134개, 29.4%), 파생제품(19,529개, 70.6%) * 파생제품 :인증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하게 디자인 또는 색상, 판매처 등의 변화로 상표명이 변경되는 경우 *(개선) ① 가구류 유사 대상제품 기준 통합(11개 → 6개, ’12.7월) ② 문서파일, 비누, 태양전지 등 파생제품 범위 확대(10개, ’12.7월) ③ 기본/파생제품 범위 재검토(113개 품목), 파생제품 10% 확대(’12하)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13)	환경부 녹색기술 경제과
2	공인시험성적서 통용기간․범위 확대 *(현황) 각종 인증 신청, 제품 개발, 납품 확인시 잦은 공인시험 성적서 요구로 업계 성적서 의뢰․발급 부담 과다 *(개선)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용도표기를 삭제하고 합리적인 유효기간을 명시(6개월 → 최대 4년)하여 활용범위를 확대 *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개정(‘12하) * 부처 인증포럼, 인증기관 세미나 등에서 개선안 시달(‘12하)	기표원 적합성평가과
3	태양광 모듈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요건 간소화 *(현황) 부품재료 중 일부만 변경되어도 유사모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업계 부담 과다 *(개선) 셀 제조사 인수․합병 변경시 설비인증(성능검사) 면제, 유사모델 인증요건 간소화 방안 연구(’12하)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에너지 관리공단
4	이동식배치플랜트 레미콘 KS인증 공장요건 합리화 *(현황) KS인증은 육상의 고정식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 이동식(해상․현장) 배치플랜트 업체는 인증 취득 불가 *(개선) 이동식배치플랜트 설치 레미콘 생산업자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 KS인증 심사기준 개정(‘12.7월)	기표원 인증산업 진흥과
5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 개선 *(현황) 적합성 심사기준이 정성적이어서 평가 신뢰성 및 기업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적합성 심사 : 성능인증 대상여부, 기술적 기술성, 적용성, 발전성, 파급성, 기존제품 및 동종업계 제품 대비 성능에 대해 심사 *(개선) 제품성능 차별화, 향후 발전성 및 파급성 등을 고려 지적재산권, R&D수준 등을 적용한 정량 지표 도입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12.9월)	중기청 공공구매 제도과
6	환경표지 사후관리 절차 개선 *(현황)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대상 선정기준이 비공개되어 있어, 제도 투명성이 떨어짐 *(개선) 업체 사전 통보 후 업체 생산현장 조사를 실시(’12상)하고, 사후관리대상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공지(’13년)	환경부 녹색기술 경제과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품목확대 절차 및 심사항목 개선 *(현황) 인증 품목확대 절차가 인증기관 운영요령으로 운영되어 투명성이 떨어지며, 심사항목이 유사인증과 중복․과다 *(개선) 품목확대 절차를 보완하여 법규에 명문화하고, 인증 제품심사 필수측정항목을 재검토하여 축소 * 검사항목 간소화 검토 및 필수측정항목 재검토(‘12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13상)	지경부 에너지관리과
8	단체표준 표시인증 설비사용계약 의무화 개선 *(현황) 단체표준 인증시 시험검사설비 사용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검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음 *(개선) 설비사용계약 체결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함 * 구조용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의 검사설비 관리기준 개정(’12.6월)	기표원 표준기획과
9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인증 인센티브 합리화 *(현황) 다수공급자계약(MAS) 심사시 ‘(해당 인증 보유수)/품목수’로 배점 부여, 계약업체 인증 가수요 유발 *(개선) ① 인증점수를 인증품목 비율 대신 인증개수로 평가하거나, 분야별 하나의 인증으로 만점 부여(’12하) ② 계약기간을 연장(1년→1.6년)하여 계약․시험부담 경감(’12상)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12상)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10	요화학분석기와 소변검사시험지 복합 판매 허용 *(현황) 휴대용 요화학분석기(의료기기)와 소변검사 시험지(의약품) 복합 구성 판매 불가 *(개선) 요화학분석기와 소변검사시험지가 복합 구성된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의료기기 허가절차 마련(’12.7월)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11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차등화 *(현황) 특수의료장비는 전체 장비에 대해 정기검사(1회/3년, 68만원 내외)가 실시되어 검사비용 부담 심화 *(개선) 우수업체 검사 인센티브(검사주기 확대 등) 제공, 내구연한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주기 차등화 *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3상), 특수의료장비 검사 업무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특수의료장비 관련 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13하)	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붙임2		국가 표준․인증제도 개선방안

강제인증(KC) 체계 개선

❍ (KC 인증) 기업주도로 전환하면서 사전규제 강도*를 낮추는 대신 사후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리콜제도)으로 단계적 전환(‘13 ~ ’15년)

* 사전규제 강도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안전․품질표시

- 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해소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유통하는 ‘안전․품질표시’ 품목 확대(미·EU 수준)

* 지경부 관리대상 358품목 : 안전인증(135), 자율안전확인(135), 안전․품질표시(88)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판품 조사 확대등 시장감시기능 강화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추진

* 시판품 조사, 위해정보센터 등을 통해 판매중단 권고, 제품 리콜, 소비자 사용주의 공표 등

인증제도의 중복성 사전방지

❍ (중복성 사전심의) 신규 인증제도 도입 시 기존 인증제도와 유사성을 검토하여 중복제도 운영 방지 추진

- 인증 도입시 지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중복성 및 국제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심의․조정(국가표준기본법 개정, ‘13)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인증) 개정>

대 상	현 행		개 정
법정 임의인증 신설 시	지경부장관에게 통보 -	➜	지경부장관과 협의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법정 의무인증 및 마크제도 도입 시	지경부장관과 협의 -	➜	(좌동)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기존 법정인증 관리	(없음)	➜	운영실적 연1회 보고

인증제도관리 강화

❍ (제도관리 강화) 현행 법정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인증제도 정비 추진

- 현행 112개 법정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실적을 매년 국가표준심의회에 보고(국가표준기본법 개정, ‘13)

* 법정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운영 부처를 국가표준심의회 참여부처에 포함

- 정부의 과도한 공공조달 인증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조달에서 법정·민간 인증제의 가점제도를 전면 개편

* 매년 인증제도별 인센티브(조달청 가점 등)를 심의․조정하고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는 조달시장 등에서 퇴출(국가표준심의회 상정 검토 ’12～)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 (중소․중견기업 특화) 중소․중견기업 개발 기술 중 표준특허 및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된 경우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

* 개발 기술의 표준화 연계 사업은 기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13)

-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중 표준특허 창출 및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표준화 추진

❍ (표준․인증 활동 지원) 표준․인증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개인별/기관별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지표에 표준화․인증활동 실적을 추가

* 특허, 논문뿐 아니라 표준도 성과로 인정되도록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표준성과지표’에 표준을 반영하고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12)

-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표준화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가점 부여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과제 선정의 우대․감점기준 개정(‘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