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회사설립, 이젠 간편하게 하세요”

-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서비스 개시 -

□ 독자적인 카메라렌즈 관련기술을 확보한 호서대학교 이인정 교수는 법인등기(등기소)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창업절차(27종의 서류, 6개기관 방문이 필요)를 간단하고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회사 설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

ㅇ 올해 1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덕분이다.

□ 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의 회사설립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구축, 2.18(목)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개통식(‘10.2.18 11:00,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연계 및 지원기관 담당자 등 180명 참석)

ㅇ 동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 동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원 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방문 기관 축소

․음영부분(5개 기관 방문)이 온라인 처리 : 인감제작 점포→ 은행 → 시․군․구 → 등기소 → 세무서 → 4대 보험기관 → 노동사무소

ㅇ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며,  콜센터(1577-5475)가 운영되어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ㅇ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재택창업시스템 개통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국가적인 과제라는 인식하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연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ㅇ 세계은행(World Bank)의 창업환경순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08 : 126위 → ’09 : 53위 → ‘10년 : 9월 발표)

* 창업비용 40만원 감소(법무사 의뢰비용) : 3만명 이용시 120억원 절감 가능

소요기간 14일 ⇒ 7일로 단축(세계은행 창업환경평가 기준)

□ 현재 재택창업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가능하나,

ㅇ 앞으로는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비롯한 창업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1> 재택창업시스템 효과

창업자

상  업 등기소

세무서

4대
보험

공단

노동부

시군구

은행

재택창업시 스 템

창업자

인터넷 등기소

We

Tax

국세청

보험

금융

결제원

(기존) 6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했던
민원 신청

(개선)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원스톱 신청/처리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 총회 의사록 등 14 건

주주 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5 건

취업규칙 신고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취등록세신고서3건

[일괄 작성 및 처리]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표준양식을 통한 일괄 작성 및 처리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등 4 건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시스템간 연계 통합]

※취업규칙 신고관련

사항은 향후 추진

[재택창업시스템 개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