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43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신설하고, 특허ㆍ실용신안 및 디자인권의 3개년치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일부를 감면하며, 아울러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료 등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안 제5조제2항)

1) 설정등록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2)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제도로의 변경 반영(안 제5조제1항ㆍ2항, 제8조제7항)

1)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제도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

다.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의 도입(안 제7조제2항제6호)

1) 특허ㆍ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차등록료 수년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특허고객들에게 일시납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매년 연차등록료 납부기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사전 감면

라. 수수료 마일리지제도의 도입(안 제7조제7항)

1) 다출원ㆍ다등록 개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출원이나 등록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사후 특허수수료 납부시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만큼 감면

마. 특허수수료 납부액 현실화

1)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료 인상(안 제10조제1항)

2) 우선심사신청료 인상(안 제2조제1항ㆍ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55, Fax: (042)47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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