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지원책

Ⅰ. 법에 의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화물유통촉진법, 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 규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Ⅱ.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Ⅲ.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 사업

Ⅳ. 각 시도 등의 지원

□ 강원도 원주시 ‘07년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 지원 사업

□ 경기도 ‘0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경기도 시흥시 ‘07년 국제품질 인증획득 지원 사업

□ 경기도 양주시 ‘07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경상남도 ‘07년 해외규격 품질인증획득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07년 해외규격 품질인증획득지원 사업

□ 대전광역시 유성구‘07년 ISO 9001, 14001 인증획득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07년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07년 ISO 인증획득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남동구 ‘07년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부평구 ‘07년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전라북도 ‘07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충청남도 ‘07년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충청남도 보령시‘07년 중소기업 품질인증획득 지원 사업

Ⅴ. 금융기관의 지원

Ⅵ. 사업자단체, 공사 등의 지원

□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 기술지원 품질경쟁력 강화 사업

□ KT '07년 상반기 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사업

Ⅰ. 법에 의한 지원

□ 세액공제

O 근거 법

-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5조의 3,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제9조 및 별표6

O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구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 법률 제5조의3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이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 쿠폰제경영컨설팅사업(문의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 042-481-4552)

․중소기업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업체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경영컨설팅 e-쿠폰”을 지급받아, 중소기업이 컨설팅사pool에 등록된 컨설팅사 중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

O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 법률 제10조 ①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시행령 제9조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2항관련)

1. 기술개발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 시 점수 가점

O 근거 법

- 건설기술관리법(2004.12.31, 법률 제7305호) 제36조

- 건설산업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 제23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58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47조 7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23조

O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8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의 위반여부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4. 기술개발투자실적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의 평가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47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7.「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시행규칙 별표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시행규칙 별표2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신기술 제품 인증

O 근거 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07.1.3, 법률 제8189호) 제16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제18조, 제1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2006.10.27, 산업자원부령 제372호) 제2조

O 내용

- 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한다.

- 시행령 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시행규칙   제2조 (신제품 인증신청)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제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신기술 인증

O 근거 법

- 기술개발촉진법(2006.4.28, 법률 제7949호) 제6조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제8조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2006.7.5, 과학기술부령 제88호) 제2조

O 내용

- 법 제6조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①신기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증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조 (신기술의 심사·평가)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 시행규칙 제2조 (신기술의 인증신청) ①「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장(이하 "협회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분야의 신기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 종합물류업자 인증

O 근거 법

- 화물유통촉진법(2006.4.28, 법률 제7949호) 제39조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2005.12.30, 산업자원부령 제317호) 제3조

O 내용

-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종합물류업자의 인증 등) ①물류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주무부장관이 2 이상인 경우의 인증신청서 제출기관 등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규칙 제3조 (인증기준) 종합물류업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1개 이상의 평가영역에서 70점 이상일 것

5. 별표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전략적 제휴를 하는 물류기업별로 1개 이상의 평가영역에서 20점 이상일 것(전략적 제휴기업집단의 경우에 한한다)

- 규칙 별표(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영역 (단위:점)			평가기준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발전가능성	품질 경영	물류관련 인증 여부	1.0	2	2	4	·물류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로 국제표준기구(ISO)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배점의 만점을 각각 부여하고, 일부의 사업장에서 국제표준기구(ISO)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의 2분의 1을 각각 부여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설비(LS)인증을 3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배점의 만점을 각각 부여하고, 3종 미만의 물류표준설비(LS)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점대비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되는 점수를 각각 부여한다. ·국제표준기구(ISO)인증 및 물류표준설비(LS)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부여한다.
		물류관련 인증 보유기간	1.0	1	1	1	·물류부문에서 국제표준기구(ISO)인증, 물류표준설비(LS)인증 등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을 각각 부여한다.

□ 지명경쟁입찰에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

O 근거 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0.4, 법률 8050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O 내용

-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 기타

O 근거 법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2006.9.4, 대통령령 19671호)

O 내용

- 제17조의4 (인증사업의 실효성 확보)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의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 가점부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Ⅱ.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2007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2호, 2007.1.5)

1. 사업개요

O 지원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 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지원(40~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이 가능

※정부 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 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O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 9100, TS16949, ISO 14001, TL 9000, ISO22000 5개 분야

-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물량(인증 수)기준으로 10% 한도로 유지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직접 수출실적을 인정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 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 패키지 투어기업 우선 선정

- 수출실적, Inno-Biz 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 참여기업,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O 지원시기

- 신청은 필요시에 년 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28	3.1~4.30	5.1~6.30	7.1~8.31	9.1~11.10
평가․선정	3.1~3.20 (20일간)	5.1~5.20 (20일간)	7.1~7.20 (20일간)	9.1~9.20 (20일간)	11.11~11.30 (20일간)
지원 업체수(개)	700	700	700	700	700

※ 지원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O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 인증까지(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 차 신청이 가능함.

O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2007.11

O 신청대상 :

O 신청방법 :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 대행 신청

-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매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O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접수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 함.

-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 수행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정됨.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세부시행지침(2007.1.5) 주요 내용

O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업체 평가기준(별표2)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업체규모 및 성격(40)	종업원 규모	50인 이하	25점	상시종업원수 (신청전월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에 등재된 인원으로 산정)
		51~100인	15점
		100인 초과	5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5점
	신규 참여, 창업기업		5점	신규(최초 1회) 참여 또는 창업3년 이내 기업
	부품․소재기업		5점
기술 품질(30)	기술혁신형 기업		10점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보유시 10점
	품질시스템 확보기업		10점	싱글 PPM, KS, ISO, 경영혁신형기업등 등 품질시스템인증 보유시 각 5점씩 가점
	기타 기술관련 인증서 등 보유기업		10점	기업부설연구소, NT, KT, EM, IT, GQ, NET, NEP, 혁싱형후보기업, 특허․실용신안(선등록유지), 국민제안채택기업 보유시 각 2점씩 가점
수출 등 기여도(20)	수출유망중소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10점
	수출실적(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10점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 $10,000당 1점씩 가점
지방중소기업청장 재량(20)			20점 (가점)	지방중소기업청별 별도기준 적용
총계			110점

O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한도 기준)

- 정부출연금의 산정은 [별표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기준” 및 [별표 4]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름.

- 수출능력 구분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기준 차별화

구분	지원 비율	기준
수출 초보기업	70% 수준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기업
수출 유망기업	40% 수준	수출 100~500만불 기업

- [별표3]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기준

지원 규격명	소요비용 인정 여부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천원)
시스템 분야	인증(o), 컨설팅(o)	인증당 총 소요비용의 60%이상 컨설팅 비용을 인정

※별표3의 기준 중 시스템 분야만 기재하였음.

- [별표4]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지원 규격명	출연금 한도액
	수출 초보	수출 유망
ISO 14001, ISO22000	1,800천원	1,100천원
TS 16949, TL9000, AS9100	2,400천원	1,400천원

※별표4의 기준 중 시스템 분야만 기재하였음.

O 시스템분야 인증기간 자격기준(별표5)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이어야 함.

- TS 16949의 경우 IATF에 등록된 인증기관, AS 9100의 경우 IAQG에 등록된 인증기관도 해당됨.

O 사업 참여 컨설팅기관 신규 참여 자격요건

- 사업참여 컨설팅기관 신규참여자격요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참여 상근 컨설턴트 2명 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해야 함.

- 시스템 분야 컨설턴트 신규참여 자격요건(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시스템 인증 심사원보 등급이상의 자격보유자 또는 심사원과정 교육 수료 후 시험합격자로서

② 최근 2년간 시스템 인증 지원실적 5건 이상인자

-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용, 실천하여야 함.

- 컨설턴트의 인증실적은 시스템분야별로 최근 2년간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인증분야와 동일한 인증획득 실적만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인증분야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타 사업 및 개별 인증획득 실적도 가능함)

Ⅲ.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사업

2007년 중소기업쿠폰제 컨설팅사업(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42호, 2007.2.14)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73억원(상반기 배정액 122억원)

□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단, 창업과제의 경우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후 7년 이내)

◦ 지원분야 : “과제별 지원계획” 참조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혜택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중소기업 사업신청 → ③지원대상기업 선정 → ④쿠폰구입 → ⑤컨설팅사 선정 → ⑥협약체결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보고 → ⑩완료점검

□ 신청 및 접수

◦ 인터넷(http://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참여 컨설팅사(컨설턴트) 현황은 쿠폰제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 에서 열람 가능

□ 특이사항

◦ 벤처기업 등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는 컨설팅업체 선정시 우대

* 벤처, INNO-BIZ, 경영혁신, ISO인증, 싱글PPM 품질혁신, 정보화경영체제인증,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업, NEP․NET기업 등

◦ 컨설팅 수행시 핵심성과지표(KPI)를 의무적으로 작성

* 핵심성과지표(예시) : 노동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불량률 감소, 납기 단축, 인력 절감, 영업이익율 증가 등

2. 과제별 지원계획

가. 일반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지원금액 : 상반기 배정액 27억원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12백만원)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8백만원 한도)

◦ 컨설팅 기간 : 1일 ~ 90일 이내

□ 지원내용

◦ 경영일반, 환경경영, 상시자문

3. 문의처

□ 사업안내 및 문의

◦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 문  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1-4554,4553,  FAX 042-471-8413)

□ 컨설팅 과제별 문의 기관

과제	주관기관명(홈페이지)	전화번호(FAX)	E-mail
일반과제 컨설팅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www.kmtca.or.kr)	02-6205-8121 (02-568-0894)	kmtca8@kmtca.or.kr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Ⅳ. 각 시도 등의 지원

□ 강원도 원주시 ‘07년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 지원 사업

○ 공고 : 원주시공고 제2007- 150호(2007.2.9)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5업체 45백만원

- 지원규격 : ISO 9001, ISO 14001, ISO 22000, TL 9000

- 지원금액 : 인증업체당 3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원   주시에서 가동중인 제조업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소기업자」중 시장으로부터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아 가동 중인 제조업체

․「소기업자」중 건축물의 용도(건축물대장)가 제조장, 공장인 장소에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방법

- 2007년 3월 16일까지 2007년도 원주시 ISO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제조업체에 한함

- 인증획득은 한국인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에 한하며 인증범위(분야)에 한하여야 함

- 2007년 9월 28일까지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제조업체에 직접지원

○ 제외대상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지도비용 등을 지원(보조)받은 업체

- 원주시 지방세 체납 업체

- 2007년도 전에 인증획득사업을 시행한 업체

- 2007년도 전에 ISO인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업체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07. 2. 12(월) ～ 3. 16(금)

- 접 수 처 : 원주시청 경제정책과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생활정보/경제산업)에서 서식 다운

※문의처 : 원주시 경제정책과(☎033-741-2355 , FAX033-741-2752)

□ 경기도 ‘0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지원계획 : 도내 중소제조업체 2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인증획득비용(인증·시험·컨설팅)의 50-60% 까지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 250만불이하 (60%), 250만불 초과 ∼ 500만불 이하 (50%)

- 제    품 : 800만원

- 시스템  : 300만원

- 2개 인증(제품+제품, 제품+시스템) : 1천만원 이내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FCC, VDE, CSA, RoHS 등 87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TS16949 ,ISO14001, TL9000, AS9100 4개 분야

* 시스템 인증분야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절차 : 신청 →심의 및선정 →약정 체결 →해외인증 획득 지원 →완료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신청서 http://trade.gg.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07.1.2~2.2

-선정발표 : '07.2.21 예정

○ 상담 및 문의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무역기반조성담당(031-249-2458)

□ 경기도 시흥시 ‘07년 국제품질 인증획득 지원 사업

○ 공고 : 공단지원센터공고 제3호(2007.1.20)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50백만원(20개 기업체 내외)

- 지원내용 : 국제품질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

□ ISO 9001, QS9000, TL9000 ⇒ 200만원정액

□ ISO 14001, TS16949, UL, CE 등 해외제품규격 ⇒ 300만원정액

- 지원범위 : 1개기업 1인증(1품목)

- 지원분야 :

□시스템인증분야(5개) : ISO9001/14001, QS9000, TL16949, TL9000

□제품인증분야 (87개) : CE(유럽), UL(미국),JIS(일본), CCC(중국)등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에서 가동중인 업체

- 시스템 인증 분야는 상시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타 기관(중소기업청, 경기도 등)으로부터 같은 인증에 대하여 지원받은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

○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28

- 접   수   처 : 시흥시 공단지원센터(☎310-3932)

(우:429-450, 시흥시 정왕동 1366-13번지 시흥시 근로자복지관2층)

※ 신청서식은 시흥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지역경제→중소기업지원시책

검색창(바로가기)에서 중소기기업지원시책 클릭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2007. 3월초

○ 추진절차

- 신청서접수 → 신청업체평가 → 지원대상업체선정 → 인증획득 추진

→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 인증획득 완료보고 → 인증사실확인 및 지원금지급       → 사업성과 분석

○ 기타 유의사항

- 시흥시 지원대상 업체는 인증획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07년 11월 30일 임.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 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업체중 자율적으로  선정.

- ISO9001/14001, QS9000, TL9000은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획득만 지원함.

- TS16949 : IATF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획득만 지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공단지원센터로 문의(☎031-310-3932)

□ 경기도 양주시 ‘07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공고 : 양주시 공고 제2007 - 104 호(2007.1.24)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제품분야별 시장 가격을 반영한 시 보조금 차등 정액 지원

• 제품 1인증은 970만원 이하, 시스템 1인증은 240만원 이하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정액 지원하고, 제품 및 시스템 인증 동시수행 가능

단, 시스템 인증분야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중소기업청 등의 타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시 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 수행기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분야

• 시스템 인증분야 : TS16949, TL9000, AS9100, ISO14001,ISO22000 5개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유럽 공동체), JIS/ (일본), CCC(중국) 등 68개 분야

-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 및 주 사무소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500만불 초과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시스템 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이어야 함.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 실적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제조업 분야), 벤처기업, 부품 · 소재 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규 참여기업 등은 우대.

- 지원시기

• 1차 사업 신청업체 접수결과 대상업체에 미달할 경우 2차 사업시행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신청 · 접수	2007. 01. . ~ 02. 28.	2007. 04. 01. ~ 07. 31.
대상업체 평가 · 선정	2007. 03. 01. ~ 03. 30. (30일간)	2007. 08. 01. ~ 08. 31. (31일간)
지원 업체수(개)	15	1차사업 미달업체 수

○ 신청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인증 (단, 제품 및 시스템 인증 동시 수행가능)

•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 지원업체수 : 약 15개 업체 내외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2007. 02. 28.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중소기업 단독신청 전문기관(컨설팅 기관)에서 대행 신청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공장등록증 1부

• 고용인원 확인서  1부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 실적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제조업 분야), 벤처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신규 참여기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각 1부

- 신청방법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날인 후 신청기간 내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처(양주시청 산업경제과)에 제출

-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031-820-2415 ~ 2416)

○ 기타 유의사항

- 해외규격 인증지원분야, 전문(컨설팅)기관, 부품․소재의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등 관련양식은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 및 양주시 중소기업 홈페이지(http://www.iyangju.co.kr) 참조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전문(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전문(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 함.

- 신청업체가 신청이전에 사전 착수 및 선수 집행된 비용은 불인정

□ 경상남도 ‘07년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지원분야 : IS09001, ISO14001, TS16949 3개 분야

○ 지원업체 : 160개 업체정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200인 이하인 도내기업으로 공장등록 되어 있으며 2007. 11. 30까지 인증획득이 가능한 업체

- 수출유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기술보유기업 등 우대

○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ISO9001, ISO14001은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TS16949는 IATF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획득만 지원함

○ 지원금액 : 업체당 4 ～ 5백만원(도 및 시군비)

2. 컨설팅 기관 모집

○ 기 간 : 2007. 1. 8 ～ 1. 12(5일간)

○ 접 수 처 : 경상남도 기업지원과(기업지원담당)

○ 자 격 : 붙임 컨설팅기관 모집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 참가제안서,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은 붙임 컨설팅기관 모집안내 참고

○ 컨설팅 기관 확정 : 2007. 1. 15이후(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지원대상 기업체 모집

○ 접수기간 : 2007. 1. 22 ～ 1. 26(5일간)

○ 접 수 처 : 기업체 소재 시.군 담당부서

○ 자 격 : 붙임 기업체 모집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결과통보 : 2007. 2. 28일 이전(시.군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문 의 처 :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211-3258)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대구광역시 ‘07년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 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 2007- 3호

○ 지도분야 : 시스템 인증분야 - ISO9001, ISO14001, TS 16949

○ 지원방법 : 본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선정된 컨설팅업체를 선택하여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경비․인증심사비 지원, 총 소요비용 중 50%까지 지원

○ 지원 상한금액

규 격	신 규	타 규격 통합 및 인증기간 만기로 인한 재신청
TS16949	500만원	400만원
ISO14001	400만원	300만원
ISO9001	300만원	200만원

○ 지원 상한금액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역 내 중소기업 제조업체로서 종업원 6인이상 150명이하 업체

- 2000년 이후 대구광역시에서 주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하여 인증획득한 규격 기간만기로 인한 재신청 및 다른 규격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업체

- 대기업 및 150인 이상 중소기업, 5인이하 소기업

- 당해 년도에 중소기업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고 있는 규격과 동일한 규격을 신청한 업체

- 본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컨설팅기관과 협약체결한 업체

○ 신청기간 : 2007년  2월  28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 10층, (재)대구테크노파크 혁신지원팀, ☎ (053)757-4124   Fax (053)757-4119

Homepage : www.ttp.org  E-mail : bjh2298@ttp.org

○ 지원업체 선정

- (재)대구테크노파크 및 지도기관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정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된 업체의 서류는 반환치 않음

○ 기타 유의 사항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할 수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07년 ISO 9001, 14001 인증획득 지원 사업

○ 공고 : 유성구 공고 제2007-141호(2007.2.26)

○ 사업개요 및 모집요강

- 지원분야 : ISO 9001, 14001인증 획득

- 지원내용 : 업체당 2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대상 : 유성구 소재(본사) 중소·벤처기업

- 지원업체 : 5개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① 우선지원업체 : 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업체, 유망 중소기업 지정업체, 수출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등

② 지원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기타서비스업,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인증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증 추진중인 업체 등

- 지원업체 선정기준

① 우리구 내부기준(심사표)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② 평가결과 동점 시 사업개시일이 오래된 기업체를 선정

- 지도업체 및 인증기관

① 지도업체 : 대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청 해외인증대행 등록 컨설팅업체

② 인증기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3자 계약 체결시 지정)

○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07. 3. 5 ~ 3. 23

- 신청방법 : 지원신청업체와 지도기관(컨설팅 기관)이 상호 협약(신청서에 지도기관  대표자 날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지원순위결정 평가자료 사본(해당기업만 제출) 1부.

⑤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서(2006년 10.11.12월) 1부.

○ 추진절차 : 참가업체신청 → 지원업체선정 → 3자 협약서 체결(지원업체, 지도기관, 유성구) : 첨부화일[붙임 3]참고 → 인증지도실시 → 인증심사 → 인증획득

○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유성구청 과학산업과  / Tel 611-2134,  Fax 611-2337

- 접수방법 : 서면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업체에서 직접 접수(대행업체 배제)

□ 부산광역시 ‘07년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지원 사업

○ 지원분야

- 시스템(6개분야) 및 제품분야(68개분야) 해외인증규격 획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중 일부지원

※시스템인증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은 한국인정원(KAB)에 등록기관이여야 하며 TS16949의 경우 IATF에 등록된 인증기관만 해당

- 지원금액 : 업체당 4백만원

○ 지원대상 : 부산소재 25개 업체

○ 참여 컨설팅기관 모집

- 모집기간 : 2007.2.5(월) ~ 2.9(금)

- 참여자격 : 2006.10.31 이전 설립된 부산소재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기관(2006.12.31현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컨설팅 기관 또는 업체

a. 상근 지도사 3명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중 택일하여 납부실적증명서 1부)

b. 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c.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d. 기 타 : 상근 전문인력(지도사) 3명(본,지점 포함)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중 택일하여 증명(확인)하는 서류 1부.

○ 업체모집

- 접수기간 : 2007. 2.12(월)~2.23(금)

- 접 수 처 : 시 공업기술과(17층)

- 접수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체(제출서류 : 1사 1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는 (사)부산품질혁신센터 홈페이지(www.bicq.or.kr)에 있는 신청서 등록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신청서로 사용

․홈페이지(www.bicq.or.kr) 접속 후 로그인(회원 무료가입)하여 『1사1 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웹기반 일괄처리시스템』접속 후 신청업체 등록

○ 지원대상업체 선정

- 선정기준

․2006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중소기업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 우수중소 기업체

․고용창출 효과가 큰(종업원수가 많은)업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공장

※ 제외대상 : 부산시와 중기청에서 1회 이상 기 수혜받은 업체

○ 지원 대상업체와의 사업협약서 체결

- 체결방법 : 지원업체, 컨설팅기관, 시와 3자 공동협약 체결

- 체결시기 : 2007. 3월중

- 비용의 지급절차, 컨설팅 리콜제 등에 관한 사항

○ 시 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지도한 컨설팅 기관

- 지급조건 : 사업기간내(2007.3월~12월)품질인증획득시 지급

- 지급금액 : 업체별 400만원 지원 (25개 업체)

□ 인천광역시 '07년 ISO 인증획득 지원 사업

1. 사업추진계획

가. 인증획득사업 기간 : 2007. 4 ～ 2007. 12. 20 (9개월)

나. 인증획득사업 대상 : 중소제조업체 50개 업체

□ 진단결과에 따라 상위 50개 업체  선정(9000·14000 구분 없음)

□ 우대사항 : 공장등록업체,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다. 지원절차 : 신청 → 진단의뢰 → 지원업체 선정 → 인증지도(지도기관)

→ 인증심사(인증기관) → ISO 인증획득 → 인증비용지원

□ 협약체결 : 지원업체, 지도기관(인증기관), 인천광역시 3자 협약체결

라. 지도기관(컨설팅업체) 및 인증심사기관 참가

□ 지도기관(컨설팅업체) :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한 컨설팅업체만 참가

□ 인증심사기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한 인증기관, 외국인증기관

※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에서 불성실 기관으로 통보되는 기관은 제외

마. 인증획득 비용 일부지원(보조금) : 업체당 300만원 범위 내

□ 인증지도비 :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업체부담)

□ 인증심사비 : 업체당 100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업체부담)

※ 인증협약시 지원금액이 상기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업체에서 부담

비용별 금액이 지원 금액에 미달한 경우 실계약 금액만 지원

2. 신청기간 및 자격

가. 신청기간 : 2007. 2. 26 ～ 3. 16까지

나. 신청자격

□ 지원업체 :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지도기관(컨설팅업체)

1)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해외인증 및 경영컨설팅 분야)

2) 자본금 1억원 이상

3) ISO 인증획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천광역시 소재 기업인 경우 2명, 상근 전문

인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근 2년 내에 ISO 인증

획득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자이며, 상근 전문 인력만 컨설팅 가능)

다. 접수처 및 안내

□ 접수처(컨설팅 업체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에서만 접수함)

-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440-2895, Fax  440-2879)

- 군∙구 산업(지역)경제과

- (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 : 260-0226, Fax : 260-0250)

□ 안내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공업지원팀(☎ 440-2895)

라. 신청방법 : 우편, FAX, 방문접수

※ 연락처 및 접수처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Fax	비 고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440-2895	440-2879
중 구 청	산업경제과	760-7388	760-7369
동 구 청	경 제 과	770-6405	770-6388
남 구 청	경제지원과	880-4404	880-4872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810-7372	810-7389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453-2692	453-2669
부평구청	경 제 과	509-6575	509-7625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450-5503	450-5489
서 구 청	지역경제과	560-4445	566-9898
강 화 군	경제교통과	930-3853	930-3639
옹 진 군	산업경제과	899-2652	899-2519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260-0226	260-0250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새소식)에 신청 양식 게재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07년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공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출장소 공고 제2007-01호(2007.1.5)

○ 지원업체 : 20개업체

○ 지원분야 : ISO 9001, ISO 14001, CE, UL

○ 지원자격 : 남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

※ 인증지도기관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업체로서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참여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업체당 350만원이내

- 지원방법 : 인증획득 후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수시지원하며 보조금 신청기한은 2007. 12. 20일까지로 함.

○ 추진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와 인증지도 기관과의 자율적 계약에 의거 추진하되,  구비보조금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3자협약을 체결함.

○ 지원대상 제외

- 인천광역시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당해연도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남동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업체

○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접수기간 : 2007. 1. 5 ～ 2. 5 (1개월간)

- 접 수 처 : 남동공단출장소 기업지원팀 (남동산단 66블럭 소재)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서상 첨부서류 각1부.

○ 문의처

- 남동구 남동공단출장소 기업지원팀 (☎453-5162)

□ 인천광역시 부평구 ‘07년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지원되는 시스템인증 범위 :  ISO9001, ISO14001, ISO/TS16949, TL9000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 제외대상 :

①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②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지도비용 등을 지원·보조받은 업체 제외

○ 신청기간 : 2007. 2. 23.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로 신청서 제출

○ 지도기관

-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기관(또는 업체)중 부평구에서 1차 선택

- 선정업체에서 2차 최종 선택

○ 인증기관 : 한국인정원에 등록된 인증기관 중 획득희망업체에서 선택

○ 사업비용 분담 : 인증지도비 및 심사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 부평구청 : ISO9001/14001은 최고 250만원까지, TL9000, TS16949는 최고 450만원까지 인증에 따라 차등지원

- 기 업 체 : 총 소요금액에서 구청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

○ 지도방법 : 그룹 및 개별 병행 지도방식

○ 접수 및 문의처 : 부평구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509-6575, FAX509-7625 담당 우명선)

※ 부평구 ISO9001 인증 지원 실적 : ‘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9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지원업체의 100%가 인증을 취득함.

□ 전라북도 ‘07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공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07 - 119호(2007.2.2)

○ 지원규모 : 108백만원

○ 지원분야 : ISO, CE 등 해외인증규격 93개 분야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소재 중소기업

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규격에 지원하여 선정된 업체는 제외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일부지원

- 시스템인증 : 300만원/업체당

- 제품인증 :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의 50%(상한 400만원/업체당)

○ 지원방법 : 지원대상업체, 컨설팅기관, 전라북도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의거 도비 지원

○ 업체선정

- 선정업체 : 30개 업체 내외 선정(예산지원 규모를 감안 업체수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업체의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후 평가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제출기한 : 2007. 2. 22. 09:00～3. 2(금) 17:00, 방문접수, 공휴일 제외

- 제 출 처 : 전라북도 투자유치국 기업지원과(☎ 280-4732)

○ 기타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은 1개 업체 당 1개 인증 한함.

- 신청서 및 지원규격 등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실국별 홈페이지(투자유치국 기업지원과)에 게재되어 있음.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충청남도 ‘07년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공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07 - 69호(2007.2.8)

○ 신청 및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 중소기업 중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업체로

- 업체 단독 또는 지도기관(컨설팅 사)과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업체

- 공장등록 미필 업체, 금융 신용불량 업체, 중기청 및 타 지자체와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동일 인증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우리 도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향후 중기청 및 타 지자체와 유관기관․단체에서 동일 인증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 분야

- 제 품 인 증 : CE 등 40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 9100, TS16949, TL9000, ISO 9001, ISO 14001, ISO 22000

- 업체당 1개의 제품인증 또는 시스템인증을 획득 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 ISO9001의 경우에는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 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 시험성적서만 인정

- 시스템인증은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인증서 갱신 및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분야별 지원규모

- 업체당 지원 규모는 도와 업체간 공동 부담(50 : 50)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시스템인증별 소요비용 인정 및 도비 지원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보조금 지원(업체당 1,000천원 ~ 5,000천원)

- 별표 2 지원규격별 소요비용 인정 및 도비 지원 한도 금액

규격별	제품별	세분류	소요비용인정기준			도비지원 한도금액 (천원)	비고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시스템 분 야	ISO9001, ISO14001, ISO22000	-	○	-	○	2,500
	TS16949, TL9000, AS9100 QS9000	-	○	-	○	3,000

❖ 업체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 등만 지원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 업체의 전체 사업비가 우리 도 예산액(50백 만원)을 초과할 경우, 우리 道 평가 기준에 따라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순으로 평가

-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업체(25업체 내외)선정 : 평가 점수가 같을 경우 자금지원 실적이 없는 업체 우선 선정

- 수출초보기업(50만불 이하)과 수출유망기업(50만불 이상, 100만불 이하) 및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이내) 등은 평가 시 우대 :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간접수출 포함)을 말함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업체는 우리 도의 차기 사업 참여 배제

○ 보조금 지급

-  우리 道와 참여업체, 지도기관(컨설팅 사)간 사업 협약서 체결, 시행 :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인증서 등 확인을 거쳐 참여 업체에 보조금 지급

․업체 선정 후 지원사업 협약서상의 협약 내용(지원 예정액)과 인증획득 완료 후 증빙서류 등을 확인 실제 소요비용과 비교, 적은 금액 지원

․업체 단독 신청일 경우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 등 지원

․보조금 지원 예정액은 업체별 별도 산정 통보

- 업체 또는 지도기관(컨설팅 사)의 과실로 사업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협약서는 자동으로 해약 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2. 20(화) ～ 3. 9(금)까지

- 접 수 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전화 : 042-220-3310)

- 접수방법 : 업체 또는 지도기관 대행 접수

○ 추진일정

- 지원대상 업체선정 : 2007. 3. 16(수)

- 지원협약 체결(도, 업체 지도기관) : 2007. 3. 26(월) ~ 3. 30(금)

- 인증획득 사업추진 : 2007. 4. 2(월) ~ 11. 30(월)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2007. 11. 30(월)

※신청서 및 접수요령, 각종서식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 기업사랑코너  →  기업지원소식에서 내려 받아 활용

□ 충청남도 보령시‘07년 중소기업 품질인증획득 지원 사업

○ 공고 : 보령시공고 제2007-239호(2007.1.22)

○ 지원내용

-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가 권장하는 사업)

- 지원규격 : ISO9000, ISO14000, QS9000, HACCP 등 국제규격 품질인증

- 사 업 량 : 10개업체

- 지원금액 : 총20,000천원(업체당 2,000천원 보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관내 중소제조업체

제조업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공장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대장상 공장(제조)용도인 제조업체

○ 지원방법

- 2007. 3. 13까지 2007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제조업체로써 검토결과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

- 인증획득은  ISO9000, ISO14000, QS9000, HACCP 인증 등으로 하며 그 인증범위(분야)에 한하여야 함.

- 2007. 7. 30까지 완료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지급

○ 제외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업체

- 보령시 지방세 체납업체

- 2007년도(공고일) 이전에 인증획득사업을 시행한 업체 및 기 지원업체

○ 지원신청요령

- 신청 접수 : 2007. 2. 12 ～ 3 .13

- 대상자 선정통보 : 2007. 3. 16

- 인증획득 및 완료보고서 제출 : 2007. 7. 30

- 접수처 : 보령시청 지역경제과(전화 041-930-3577,  FAX 041-930-3785).

Ⅴ.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 여신 등을 위한 기업 신용평가 시 고려

O 경남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 관련 내용 참고(KS, ISO 인증, 특허권 등)

O 광주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성검토 내용 참고(공인규격 및 품질획득여부)

O 국민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개발관련 내용 참고(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및 KS, ISO 등 공인규격)

O 기업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해외 또는 국제규격인증보유기업 여부 참고

O 농협중앙회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개발관련 내용 참고(특허권, 산업재산권, KS, ISO 인증 등)

O 대구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수준 관련 내용 참고(보유기술현황-공인규격, 각종 특허 취득, ISO, 기술제휴 등)

O 부산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수준 관련 내용 참고(보유기술현황-공인규격, 각종 특허 취득, ISO, 기술제휴 등)

O 신한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관련 내용 참고(KS, ISO인증, 특허권 등)

O 외환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개발 관련 내용 참고(특허, KS, UL, ISO 등 관련 서류 사본)

O 우리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 및 품질관련 내용 참고(KS, UL, ISO, 특허증사본 등)

O 전북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국가 및 국제규격 인증관련 내용 참고(KS, JIS, UL, CE, ISO, 100PPM 등)

O 하나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기술 및 품질관련 내용 참고(KS, ISO, 특허권 등 품질․기술관련)

O SC제일은행 : 기업 신용 평가 시 품질 및 기술상태 내용 참고(품질표시허가 및 인증서)

Ⅵ. 사업자단체, 공사 등의 지원

□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 기술지원 품질경쟁력 강화 사업

※ www.kepco.co.kr/jungso,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행지침] 제3장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의 제1정 품질인증지원’ 참조

O 제46조(목적) 산업표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및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전력공급 신뢰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O 제47조(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에 우리회사에 납품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전력용 기자재 제조업체 및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 시스템인증 ISO9001 신청기업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2. 시스템인증 ISO14001 신청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3. 유망전력벤처기업, Single PPM인증기업 및 참여기업, 신기술 인증제품(NEP, NET, 전력신기술)개발기업은 선정시 우대

O 제48조(지원내용) ① 시스템분야와 제품분야의 인증획득에 따른 비용지원으로 시스템인증은 ISO9001과 ISO14001을 지원하며, 제품인증은 CE, UL 등 87개분야(관련서식 참조)를 지원한다.

② 시스템인증지원은 총 소요비용이 75% 이내로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③ 제품인증지원은 총 소요비용이 75% 이내로 7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④ 시스템 및 제품인증 획득에 따른 지원횟수는 지급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업체당 연간 3회(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로 한하며, 시스템분야의 ISO14001은 ISO9001인증을 획득한 후 1년 이상 유지한 기업으로 제한한다.

⑤ 지원시기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년 4회(5, 6, 9, 11월) 선정하여 지원한다.

O 제49조(지원절차 및 방법) ① 품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표 제11호 서식에 의거 우리회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우리회사는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지원여부를 통보한다.

③ 지원승인을 통보받은 중소기업은 진단지도, 시험검사 및 인증심사 등 인증획득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추진한다.

④ 품질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우리회사에 인증획득비용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류(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며, 원본은 확인 후 반환)는 인증서,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 계약서, 지불한 세금계산서로 한다.

⑤ 우리회사는 지원금지급 요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인증획득 지원금을 해당기업 통장에 입금한다.

O 제50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진단지도 또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업무를 추진한 경우

2.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후 1년 이내(해외규격은 2년 이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3.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ISO 시리즈 또는 해외규격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공인받은 제품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이외의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가. 제품시험기관(Lab)자격기준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등 ISO17025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CBTL 등 국제기구 공인시험기관

나.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은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다.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② 지원금 회수를 통보받은 중소기업은 즉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우리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O제51조(사후관리) ① 우리회사의 지원을 받아 ISO 시리즈 및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인증받은 품질시스템을 보완 및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리회사는 품질인증 획득비용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품질시스템의 유지여부 확인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우리회사는 현장 실태조사결과 인증 받은 품질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지원효과를 상실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KT '07년 상반기 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사업

O 사업 목적 : 품질 컨설팅/인증 지원으로 협력사와의 상생관계 강화

- 우수 협력사 역량강화를 통한 장비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 실현

O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물자 협력사

. 최근2개년(2005.01.01 ~ 2006.12.31) KT납품실적이 있는 협력사

. 종업원수 100인 이하

. TL9000 인증 미보유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인증 총 비용의 협력사 50%, KT 50%

O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7.01.22(월) 09:00 ~ 02.02(금) 17:00

- 접수장소 : KT구매전략실 상생협력센터(2층)

- 제출양식 : 첨부파일 "참여신청서"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같이 직접 제출

(http://partner.kt.co.kr 참조)

- 지원대상 협력사 발표 : 2007.2월초 개별 통보

O 문의처 :  구매전략실 구매지원담당 상생협력TASK(Tel: 031-727-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