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 - 102호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입대체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투자연계과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입대체 효과가 큰 투자유망 전략품목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연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 ’12년 지원규모 : 120억원(신규과제)

2. 지원 분야

□ 투자유망한 중소기업형 수입대체 210개 전략품목(별첨자료 참조)

☞ 2012년 수입대체 210개 전략품목 내역(목록/품목 요약서)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고/보도자료’ 또는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품목 요약서 내의 ‘기술개발 내용’은 예시사항으로서, 당해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라면 내용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대면평가 이전)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대면평가 이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되기 이전 증빙서류를 통한 자격 검증(전문기관)

* 필요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 가능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 인
설립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 최근 1년의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R&D 투자 비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의 판단근거는 접수마감일 현재 가장 최근년도 결산

(2011년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2010년 자료제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연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4월 5일(목) ∼ 5월 8일(화)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5월 8일(화) 18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 자료마당 → 사업규정자료 → 2011년이후 자료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⑧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면평가 (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후보과제 추천

□ 지원 후보과제 선정 (6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 후보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심의조정위원회 개최전 전문기관에서 신청자격 검증 실시

◦ ‘지원후보’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민간 투자유치 자격을 부여

□ 민간 투자심사 (통합공고일 ~ 10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후보’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2012년 10월말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 통합공고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7호(2012.1.12)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념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정부출연금의 50%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투자심사기간 종료 전에 금년도 지원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하며 투자를 완료했더라도 지원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가능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rndinvest.or.kr)을 통해 요청

◦ 투자기관 및 요건

- ‘투자 방식’ : 아래의 투자기관과 무담보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포함),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 한국벤처투자조합, ④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 ⑦ 개인투자조합, ⑧ 사모투자전문회사, ⑨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R&D사업화투자협의회”에 가입된 기관

※ 사업공고일(2012.1.12) 이후 투자기간 만료 전에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기간 만료(‘12.10월말) 이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후 전문기관에서 협약 안내

◦ 전문기관이 안내한 협약기간내에 협약완료후 정부출연금 지급

< ’12년도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지원후보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사후관리 (전문기관/운영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투자심사 (운영기관/투자기관)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011. 12. 28일 개정내용 참조)

3)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 등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4) 기개발/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5)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6)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7)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함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9. 기타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5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902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42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200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250
▪창업성장기술개발	1,136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349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25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5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545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37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100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110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365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68
소 계(7개 세부사업)	4,526	소 계(8개 세부사업)	2,624

※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①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

② 투자연계과제, ③ 미래선도과제로 구분되어 각각 공고되며, 각 과제별로 신청 가능함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 내용에 대해 인터넷 공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분야(품목)로 공고되는 지정공모형 과제 또는 자유응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개발/기지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2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의함

10.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 총괄 및 전문기관, 운영기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04/4451	시행계획 공고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1661-1357 042-715-2326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02-2156-2131~33	투자심사 및 절차 등

▷ 지역별 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38/46,47/50, 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1,35,36,56,58,40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인터넷 확인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R&D사업화투자협의회 : http://www.rndinv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