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관리지침

2012. 5

- 목    차 -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7

2. 적용범위	7

3. 용어의 정의	7

가. 위원회 관련 용어	7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8

다. 평가 관련 용어	8

4. 추진체계 및 절차	9

가. 추진체계	9

나. 추진절차	15

5. 수행기관(수행전문가) 신청․등록	16

가. 수행기관 신청	16

나. 수행전문가 신청	16

다.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기준	16

라.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 제외 대상	17

마. 등록 승인	17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18

가. 공고	18

나. 신청⋅접수	18

7. 신청자격 등 검토	18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8

나. 검토 결과 처리	20

다. 우대사항 검토	20

8. 과제평가 및 선정	21

가. 과제평가 방법	21

나. 서면평가	21

다. 대면평가	21

라. 현장평가	22

마. 과제선정	23

바. 선정결과 통보	23

9. 협 약	24

가. 협약의 체결	24

나. 협약의 변경	25

다. 협약체결의 중지	26

라. 협약의 해약	26

10.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27

가.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27

나. 수행일지 작성	27

11. 중간보고 및 점검	27

가. 중간보고	27

나. 중간점검	28

다. 중단과제의 처리	28

12. 완료보고 및 점검	29

가. 완료보고	29

나. 완료점검	29

13. 사업비 정산	30

14. 문제과제 등의 처리	31

15. 제재 및 환수관리	31

16. 수당지급 기준	32

가. 운영수당	32

나. 출장여비	32

1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32

가. 이의신청의 구분	32

나. 이의신청의 절차	32

다. 이의신청의 처리 및 통보	33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18.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34

가. 사업목적	34

나. 추진절차	34

다. 지원범위	35

라. 평가전문가 등록	35

마. 신청․접수	36

바. 현장평가	37

사. 평가등급 심의	38

아. 평가결과 통보 및 확인	38

자. 우수 Green-Biz	40

차.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41

19.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42

가. 사업목적	42

나. 추진절차	42

다. 지원범위	43

라. 신청⋅접수	43

마. 과제평가․선정	43

바. 협약 및 부담금 입금	44

사.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44

아. 중간보고 및 점검	44

자. 완료보고 및 점검	44

차. 사업비 정산	44

카. 녹색경영 평가	44

20. 중․소 그린SCM 구축	45

가. 사업목적	45

나. 추진절차	45

다. 지원범위	46

라. 신청․접수	46

마. 과제평가․선정	46

바. 협약	46

사. 사업비 산정기준	47

아.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49

자. 중간보고 및 점검	51

차. 완료보고 및 점검	53

카. 최종평가	53

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54

21.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56

가. 사업목적	56

나. 추진절차	56

다. 신청자격	57

라. 지원범위	57

마. 신청․접수	57

바. 과제평가․선정	57

사. 협약의 체결	58

아.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58

자. 중간․완료보고 및 점검	58

차. 사업비 정산	58

부칙	58

<붙임 1>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59

<붙임 2>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	61

<붙임 3>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등급기준	62

<붙임 4>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63

<붙임 5> 영문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64

<붙임 6> 우수 Green-Biz 우대․지원 내용	65

<붙임 7> 우수 Green-Biz 선정 마크	66

<붙임 8> 연구원의 직급과 보수 기준	67

[별첨] 별지 서식	68

제1장 공통 관리사항

목 적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이하 “녹색경영확산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2조에 의거 요령 제3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세부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우수 Green-Biz 선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녹색경영 고도화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SCM 구축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용어의 정의

위원회 관련 용어

1) “녹색경영자문위원회”란 녹색경영확산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및 운영체계, 제도개선 등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조정위원회”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평가위원회 및 녹색경영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란 녹색경영확산사업에 대한 과제의 신규․최종 평가, 협약 해약, 중단, 실패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협약 해약,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과제 종료 후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문제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총괄기관”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을 총괄하며 관리 및 주관기관의 수행업무를 점검․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중간 및 완료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점검․관리,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등 녹색경영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에 참여하고자 전담기관에 신청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기업에 대하여 녹색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수행전문가”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해당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기업에 대하여 녹색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총괄책임자”란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과제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과제책임자”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총괄책임자와 함께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평가전문가“란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신청기업이 해당 세부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이하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선정평가”란 신청과제 중에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대면평가”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다) “현장평가”란 접수된 신청서 사실여부, 과제 수행 여건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말한다.

3) “중간점검”이란 수행 과제의 중간보고 내용 및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검토․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4) “완료과제”란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5) “완료점검”이란 완료과제에 대해 완료보고 내용 및 과제 수행 결과 등을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녹색경영확산사업 추진체계도>

																					녹색경영자문위원회
										총괄기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관리기관								주관기관
		지방청								녹색경영확산지원단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업							참여기업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총괄기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수행 점검 등
주관기관	○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전담기관	○ 서면/대면평가 ○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지급, 과제 수행 관리 ○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관리기관	○ 사업 과제에 대한 현장평가, 진도점검 및 완료 점검 ○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수행기관	○ 과제 수행 및 지원, 위탁사업 수행 및 위탁사업비 관리 ○ 위탁사업 결과 보고 및 관계자료 제출
지원기업	○ 과제 수행 총괄 및 관리, 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주관기업	○ 과제 수행 총괄 및 관리 ○ 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참여기업	○ 과제 공동 수행

1) 총괄기관

가) 녹색경영확산사업 총괄

나)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확보 및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다)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녹색경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등

라)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

2) 관리기관

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나) 심의위원회 추천을 위한 현장평가

다) 사업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3) 녹색경영자문위원회

가) 녹색경영자문위원회는 요령 제4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구성

녹색경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① 산․학․연 전문가

② 총괄기관 담당 부서장

③ 기타 중소기업 녹색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심의조정위원회

가) 심의조정위원회는 요령 제5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구성

①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괄기관의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산․학․연 전문가

㉯ 기타 중소기업 녹색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조정위원회는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2/3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5) 평가위원단

가) 위원선정, 등록 및 제외

① 평가위원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①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토하여 녹색경영확산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녹색경영확산사업 평가위원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자격기준

① 산업계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②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③ 연구계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④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다) 자격상실기준

①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②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③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④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⑤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6) 평가위원회

가) 종류(요령 제7조)

①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추천

② 완료과제평가

③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을 결정

④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⑤ 기타 세부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총괄기관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관련분야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괄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관리기관의 직원

㉯ 신청기업,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수행기관 포함)에 소속된 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녹색경영확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③ 평가위원 선정시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②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7) 전문위원회

가) 중소기업청장은 요령 제34조 및 제35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이내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정부지원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녹색경영확산사업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정부지원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심의

㉲ 기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나) 전담기관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8) 주관기관

가) 총괄기관장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녹색경영확산지원단으로 지정한다.

나) 주관기관은 요령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9) 전담기관

가) 전담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에 의거하여 녹색경영확산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협약체결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녹색경영확산원사업 주관 및 전담기관>

분야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전담기관
우수 Green-Biz 선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녹색경영확산 지원단	한국표준협회
녹색경영 고도화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SCM 구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나) 전담기관은 요령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10) 지원기업

가)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제조업 코드 번호 : 10∼33

<녹색경영확산원사업 지원대상 업종>

코드번호 (중분류)	업 종	코드번호 (중분류)	업 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2	▪가구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나) 기능(책임과 의무)

지원기업은 요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다) 총괄기관장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업의 자격요건을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 총괄책임자

가) 자격

①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 대표자는 총괄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총괄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진행사항, 사업비 집행 현황 등에 대해 성실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2) 과제책임자

가) 자격

① 수행기관에 소속된 과장급 이상의 자로 사업추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수행기관(위탁기관)은 과제책임자를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과 합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과제책임자는 과제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해당 세부사업
사업계획 공고			총괄기관
수행기관 (수행전문가) 등록			수행기관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신청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서면 : 그린비즈 컨설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대면 : 중·소 그린SCM 구축
현장평가			관리기관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심의조정위원회			총괄기관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협약체결			전담기관		4자 협약 : 그린비즈 컨설팅 3자 협약 :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2자 협약 : 녹색경영 평가
착수금 지급			전담기관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사업수행			수행기관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중간점검			주관기관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완료점검			관리기관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사업비정산			전담기관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 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수행기관(수행전문가) 신청․등록

수행기관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에 신청서[별지 제1-①호]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전담기관은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수행기관은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다) 사업실적 증명서(계약서․실적증명서)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홈텍스 발급 가능)

마)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수행전문가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전문가는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에 신청서[별지 제1-②호]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수행전문가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학력, 경력(또는 재직) 및 자격(등록)증 사본

나) 최근 3개년 사업 수행 실적(증빙서류)

다) 기타 각 과제별 수행전문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수행전문가는 수행기관에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필히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 비상근 수행전문가의 경우 2개 이상의 수행기관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기준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및 수행전문가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부사업별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기준>

세부사업	대상	등록기준
1. 그린비즈 컨설팅 2. 중·소 그린SCM 구축 3.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수행 기관	◦ 상근 전문가* 3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 * 상근 전문가 중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 관련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수행 전문가	◦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 관련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자

* 일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별첨[별지 제1-③호]를 따른다.

수행기관(수행전문가) 등록 제외 대상

1) 수행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수행기관

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수행기관

다)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수행기관(법인사업자) 또는 수행기관 대표자(개인사업자)

라) 유사한 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수행기관

마) 녹색경영확산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수행기관 또는 수행전문가

2) 수행전문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녹색경영확산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수행전문가

나) 녹색경영확산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수행전문가

다)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수행전문가

등록 승인

1)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은 등록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수행기관 등록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등록 승인이 불가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승인불가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행기관이 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취소 처리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은 등록 승인된 수행전문가에 대해 단가 산정이 필요한 경우 단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수행전문가 단가 기준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녹색경영 개선프로그램은 수행전문가에 대한 단가 산정은 [별지 제1-③호]에 따른다.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

1) 총괄기관장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총괄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 총괄기관장은 사업별 또는 지원내용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3)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1) 녹색경영확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장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신청서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등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다)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라)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마) 기타 신청서 작성에 대한 근거서류 및 선정평가 시 필요서류 등(해당기업)

4) 전담기관은 과제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등 검토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의 자격

가) 동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지원․기수행 여부

가)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수행 및 기지원된 경우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기수행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신청기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업, 신청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 추후 결산일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전담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나)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가) ‘우수 Green-Biz' 선정 또는 선정 예정인 중소기업은 녹색경영 고도화 지원분야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녹색규제 대응 지원분야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녹색규제 대응 지원분야의 세부사업 중에서 1개 사업만 참여 할 수 있다.

8) 전담기관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처리

1) 전담기관장은 상기 1) 내지 7)의 해당하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우대사항 검토

1) 총괄기관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할 수 있다.

2) 아래 각 호별 1점씩 3개까지 가점을 인정한다.

<우대 사항>

연번	우대 사항	확인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③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④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⑥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S, A등급)

3)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괄기관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기타 세부사업별 또는 사업 공고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과제평가 및 선정

과제평가 방법

과제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가 있고, 과제평가 방법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을 따른다.

서면평가

1) 전담기관은 동 지침 4. 가. 6)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과제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수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평가시 사업 내용, 투입 인력, 사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현장평가대상과제를 구분한다.

가)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qn: 서면평가~`평점`= {`평가점수~`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 over {`평가위원~`수`-2}]

나)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를 현장평가대상으로 한다.

다) 동 지침 7.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서면평가 제외 대상으로 한다.

5)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대면평가

1) 평가위원회는 과제별로 동 지침 4. 가. 6)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괄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3)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회는 평가 시 사업 내용, 투입 인력, 사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5)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qn: 대면평가~`평점`= {`평가점수~`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 over {`평가위원~`수`-2}]

6) 전담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평가 대상으로 추천한다.

가) 대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를 현장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상기 7.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현장평가 제외로 처리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대면평가시 주관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2)의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장평가

1)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사업추진능력, 지원성과 창출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신청기업,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위탁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는 현장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관리기관은 현장평가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업 등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다) INNO-BIZ, 벤처기업 등 우대배점을 입증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라) 신청기업, 주관기업 등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마)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3) 관리기관은 필요시 총괄책임자 및 참여직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받은 사업계획서 및 상기 8. 라. 2)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과제를 추천한다.

가)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제를 분류한다.(가점 제외)

① 추천대상 : 60점 이상

② 추천제외 : 60점 미만

나) 상기 7.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5) 총괄기관은 과제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6) 현장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과제선정

1) 총괄기관장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과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지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평점을 산정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우대배점 (그린비즈 컨설팅,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중·소 그린SCM 구축)

2) 총괄기관장은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신청기업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과제명, 지원기업명, 지원금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총괄기관장은 지원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다.

가) 총괄기관장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나) 지원대상 기업이 사업 포기, 협약 미체결, 협약 중단 등의 경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를 지원할 수 있다.

선정결과 통보

1) 전담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신청기업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참여기업(수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신청기업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협 약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지원기업(주관기업), 수행기관, 전담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 관련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기업부담 현금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① 총괄책임자는 전담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지원기업(주관기업)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장은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과 지원기업, 수행기관의 대표자간에 선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지원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천재지변 등)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원기업은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기업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녹색경영확산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작성방법	제출방법
1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협약서	․전담기관과 지원기업, 수행기관간에 체결(세부사업별 관리사항에 따름)	전자문서 첨부
2	중소기업녹색경영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제출시 전담기관의 확인 요	전자문서 첨부
3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별지 제1-④호]	․평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수행기관, 지원기업 대표자 신용상태조회 동의	사업관리시스템 내용 입력
4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할 경우 전담기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제의 보완기간은 그 기간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협약의 변경

1) 지원기업(주관기업) 및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변경 및 총괄(과제)책임자 변경 등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요청서[별지 제1-⑤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3) 협약기간 변경신청은 협약 종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협약 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초 협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4) 수행전문가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동일 기준의 수행전문가로 변경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초 협약 금액은 변경 할 수 없다.

5) 전담기관장은 변경 내용에 대해 사업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장은 변경내용 검토를 위해 지원기업(주관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 지원기업(주관기업) 및 수행기관의 주소, 대표자, 명칭 등의 변경사항은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8)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지원기업(주관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전담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관련 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수행기관 변경	▪변경전후 수행기관장 동의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동의서
지원기업/주관기업/참여기업 변경	▪변경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기업 동의서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변경	▪변경 내역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변경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내용 및 방법 변경	▪사업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사유서 포함)
연구기자재 변경	▪연구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등(사유서 포함)
사업비의 사업기간 외 지출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장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 또는 요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기업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지원기업(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기 수행 완료한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을 미납한 경우

사)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아)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2) 전담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제 수행 점검결과(중간점검 포함)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다) 협약 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수시․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마)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바) 요령 제22조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2) 전담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3) 전담기관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기관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1) 수행기관은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총 사업비의 25%, 부가세 포함)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 착수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 후 총 사업비의 25%를 해당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4) 전담기관은 착수금 지급 시 신용거래불량 및 부도․폐업 등을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수행일지 작성

1) 사업을 착수한 과제책임자는 수행 내용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을 관리기관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에 수행내용 및 산출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2) 과제책임자는 실제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행일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된 수행일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총괄책임자는 수행일지 내용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제책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간보고 및 점검

중간보고

1) 과제책임자(수행기관)는 협약기간의 1/2 또는 수행 MD의 1/2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주관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중간보고서를 중간보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지원기업(주관기업) 총괄책임자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내용을 확인․승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행기관에서 중간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필요시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관리기관에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중간점검

1) 관리기관은 지원기업의 중간보고 확인 후 중간점검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간점검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추진의 적합성

나) 수행과정의 효율성․충실성

다)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

라) 수행 목표 달성 여부 등

3) 관리기관은 과제별 진행사항, 수행일지 및 중간보고서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정상”, “보완” 및 “중단”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가) 정상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나) 보완 :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며, 사업 추진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폐업된 경우, 사업 추진 내용이 불성실하고,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5) 관리기관은 중간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점검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7) 중간점검결과 통보

가) 관리기관은 중간점검결과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조치 할 수 있으며, 이때 총 협약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다)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은 “중단”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에 지급한 착수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기업부담금 부분은 지원기업에게 지급하고 총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업의 부도폐업 등 사업 중단의 귀책사유가 지원기업에 있을 시에는 환수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은 필요시 협약해약 대상 과제에 대해 협약해약에 대한 판단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마) 관리기관은 사업 추진의 점검 등을 위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중단과제의 처리

1)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2)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붙임 1>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완료보고 및 점검

완료보고

1) 과제 책임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기업은 관리기관의 완료점검 이전에도 수행기관에게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기업의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 받은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완료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이 별도의 개선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점검

1) 완료보고서 검토

관리기관은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완료보고서에 대한 내용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현장실태조사

가)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관리기관의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증빙서류, 산출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다) 관리기관은 완료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점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완료점검 결과를 “우수”, “보통”, “보완” 및 “중단”으로 구분한다.

① 우수(정상완료) : 평점이 80점 이상

② 보통(정상완료) : 평점이 60점 이상 ~ 80점 미만

③ 보완 : 평점이 40점 이상 ~ 60점 미만

④ 중단 : 평점이 40점 미만

나) 전담기관은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조치 할 수 있으며, 과제의 보완기간은 그 기간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① 수행기관은 보완요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 수정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보완 완료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다.

다) 전담기관은 “중단”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에 지급한 착수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기업부담금 부분은 지원기업에게 지급하고 총괄 및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업의 부도폐업 등 사업 중단의 귀책사유가 지원기업에 있을 시에는 환수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은 필요시 협약해약 대상 과제에 대해 협약해약에 대한 판단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중단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 15. 가.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③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라) 전담기관은 점검결과를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가. 전담기관은 완료점검 결과 정상완료인 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에게 사업비의 잔여금을 지급한다. 단, 수행전문가 투입 일수 미준수, 하급 수행전문가 투입 및 수행일지 중복 등에 대해서는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지급한다.

나. 전담기관은 보완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완료점검 결과가 정상완료 판정시까지 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은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기업부담금 부담률에 따라 정산하여 지원기업에게 환불한다.

라. 전담기관은 잔여금 지급시 신용거래불량 및 부도․폐업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하며, 채무불이행 및 폐업 등인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지침 11.나.의 중간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 요령 제22조의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행한 경우 동 지침 15.에 따라 처리한다.

제재 및 환수관리

가. 전담기관은 동 사업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붙임 1>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 제재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제재 시작일로 소급한다.

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되,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담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 총괄기관장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후속조치는 전담기관장이 대신할 수 있다.

라. 지원기업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 지침 1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마. 전담기관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지원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바.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상기 1)의 단서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수당지급 기준

운영수당

1) 전담기관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운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수당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전담기관, 관리기관 등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하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이의신청의 구분

1) 평가․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중간점검, 완료점검 등 평가 및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2)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3) 기타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수행전문가)간의 분쟁 사항 등

이의신청의 절차

1) 신청기업(지원기업, 주관기업),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민법기간규정 준용) 통보한 전담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신청기업(지원기업, 주관기업) 등 대표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처리 및 통보

1) 이의신청을 접수한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이의가 제기된 과제에 대해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 및 협약체결 등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3)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총괄기관장에 보고하고, 신청기업(지원기업, 주관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은 제1장의 공통 관리사항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사업목적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를 통해 중소기업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녹색경영 등급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		신청기업
부담금 입금		신청기업
서류검토/접수		전담기관
현장평가 계획수립		전담기관
현장평가		전담기관
만족도 조사		전담기관
평가 심의		총괄기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우수 Green-Biz 선정)		관리기관

지원범위

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 유형

녹색경영 평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우수 Green-Biz 지원흐름도>

3) 지원 조건

구 분		내 용
평가일수		2MD
	평가비용	88만원(부가세 포함)
	지원금액	60만원(총 평가비용의 75% 지원, 부가세 기업부담)
	기업부담금	28만 원(부가세 포함)

※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2회까지 지원함

평가전문가 등록

1) 평가전문가 등록 신청

가) 평가전문가는 다음의 학력에 따른 자격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며, 전담기관에서 개최하는 “녹색경영 평가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 력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경 력1)	ISO14001 심사원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온실가스 심사원2)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비심사원	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 경력 :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운영 경력 또는 녹색경영 관련 실무 경력만을 인정하며, 녹색경 영관련 실무경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경영”의 정의에 따른다.

2) 온실가스 심사원 : CDM,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관련 심사원

나) 녹색경영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가전문가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평가전문가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력, 경력(또는 재직) 및 자격(등록)증 사본

② 평가전문가 자격 증빙서류

③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라) 녹색경영확산사업에서 수행기관(전문가)으로 등록 중인 자는 등록 신청을 제한한다.

2) 평가전문가 등록 승인

가) 전담기관은 등록기준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전문가 등록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평가전문가가 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은 등록 승인이 불가한 평가전문가에 대해서는 승인불가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평가전문가 관리

가) 평가전문가 등록 유효기간

평가전문가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평가전문가 자격 갱신

평가전문가는 자격 갱신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개최하는 녹색경영평가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 평가전문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자

② 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자

③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 확인이 불가능한 자

신청․접수

1)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담금 납입

신청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주관기관에 입금하여야 신청이 완료된다.

3) 신청·접수 제한 대상

가)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나) 녹색경영평가를 신청하여 B, C, D등급으로 확인된 지 3개월 미만인 기업

다) 녹색경영확산사업에서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제1장 공통 관리사항 7. 가항)

라) 신청기업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자격 검토 및 접수

가) 전담기관장은 의뢰받은 평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기업이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의 평가 신청일(부담금 납입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녹색경영평가의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신청 취소

신청기업은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장평가 실시 3일 전까지 전담기관에 녹색경영평가 신청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현장평가

1) 현장평가 계획수립

가) 전담기관장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일정을 수립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평가일정은 평가계획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이어야 한다.

2)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붙임 2>의「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사용한다.

3) 현장평가 실시

가) 평가전문가 2인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1일 8시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팀은 평가일정에 따라 녹색경영 평가기준을 통해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평가팀은 5개 대분류(전략, 시스템, 에너지․자원,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적․윤리적 책임)를 분담하여 평가한다.

라) 세부항목에 대한 “해당없음(평가항목을 총점에서 배제)” 평가는 평가팀 전원합의를 필요로 한다.

마) 평가팀은 신청기업에 만족도 조사서[별지 2-③호]를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심의

1) 총괄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신청기업의 녹색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녹색경영 등급기준

녹색경영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기준은 <붙임 3>과 같다.

3)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가)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아래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① 총괄기관 담당 부서장

② 전담기관 팀장급 이상 보직자

③ 업계 및 학계 전문가

④ 기타 총괄기관장이 위촉한 자

나) 심의조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평가등급 확정

② 녹색경영평가 관련 이의신청 처리

③ 기타 녹색경영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심의조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4) 총괄기관은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등급을 신청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단, 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평가일정 연기를 요청한 경우, 통보한 평가일정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결과 통보 및 확인

1) 총괄기관장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장 및 관할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은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청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우수 Green-Biz

1) 우수 Green-Biz 선정

총괄기관장은 녹색경영평가 결과, 녹색경영 등급이 S 또는 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우수 Green-Biz로 선정한다.

2)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붙임 4> 발급

가) 우수 Green-Biz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하 “총괄기관장”이라 한다.) 명의의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나)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기업의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시험연구센터장, 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①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9단위(0000-00000)로 부여한다.

② 앞부분 4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을 의미한다.

㉮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연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09년의 경우 “09”로 표기) 숫자로 표기

㉯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은 04, 대전․충남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제주는 12로 표기

③ 뒷부분 5단위는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라)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등급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마) 우수 Green-Biz로 선정된 기업이 영문 확인서<붙임4>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2-⑥호>를 작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확인서의 재발급

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④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②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③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우수 Green-Biz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관리기관장은 재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라) 관리기관장은 종전 확인서를 반납 받고, 새로운 발급번호의 변경된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단,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서면으로 분실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4) 우수 Green-Biz 우대·지원

우수 Green-Biz에 대한 우대·지원 내용은 <붙임 5>와 같다.

5) 우수 Green-Biz 표시

가) 총괄기관장은 우수 Green-Biz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우수 Green-Biz 표시<붙임 6>를 부여한다.

나) 우수 Green-Biz 표시의 오용 및 남용이 확인된 경우, 총괄기관장은 우수 Green-Biz로 선정된 기업에 표시의 제거,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우수 Green-Biz의 취소

가) 우수 Green-Biz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관장은 우수 Green-Biz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선정기업이 자진으로 반납하는 경우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③ 녹색경영평가 신청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우수 Green-Biz의 표시 제거, 중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폐업,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총괄기관장은 우수 Green-Biz가 취소된 기업으로부터 15일 이내로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7) 우수 Green-Biz 갱신

가) 전담기관장은 우수 Green-Biz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우수 Green-Biz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선정 유효기간 만료 이전 60일부터 만료일까지 녹색경영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은 녹색경영 평가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관리기관장은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하며, 새로운 발급번호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마) 갱신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시작일은 기존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짜로 한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가) 지원기업은 녹색경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지원기업의 대표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처리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한다.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사업목적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과 우수 Green-Biz 선정 도모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				신청기업
서면/현장평가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총괄기관
부담금입금				지원기업
협약체결				전담기관(중진공)↔지원기업 ↔수행기관↔전담기관(KSA)
착수금 지급				전담기관
사업 실시				수행기관
중간보고				지원기업
중간점검				관리기관
완료보고				지원기업
만족도조사				지원기업
녹색경영 평가				전담기관(한국표준협회)
완료점검				관리기관
사업비정산				전담기관

지원범위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2)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정부지원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기간	6개월 이내
지원금액 한도	1,500만원 이내
지원일수	26MD 이내 (컨설팅 24 + 평가 2)

가) 지원횟수는 당해 연도 1회로 제한한다.

나) ‘10년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11년 녹색경영개선 지원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접수

1) 신청․접수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기업은 그린비즈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은 신청을 제한한다.

과제평가․선정

1) 과제평가·선정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평가서[별지 제3-③호]에 따라 과제를 평가하여야 한다.

3) 과제 선정시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표[별지 제3-④호]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장은 서면평가 결과(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각각 60% 및 40% 비율로 반영한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5) 총괄기관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컨설팅 투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6) 선정결과 통보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협약 및 부담금 입금

1) 협약 및 부담금 입금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을 전담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1) 사업수행 및 착수금 지급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근무 외 투입일수는 총 투입일수의 2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3) 수행기관의 수행전문가 중 1인 이상은 녹색경영 진단․개선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수행일지 작성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중간보고 및 점검

중간보고 및 점검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완료보고 및 점검

1) 완료보고 및 완료점검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별지 제3-⑧호]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원기업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원기업은 완료점검 시 수행기관 및 개선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완료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녹색경영 평가

1) 녹색경영 평가는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에서 18.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기업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녹색경영 평가를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 그린SCM 구축

사업목적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간 녹색공급망관리체계(Green SCM)를 구축․지원하여 해외 녹색규제 대응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			신청기업
접수			전담기관
대면평가			전담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총괄기관
(1차)부담금 입금			주관기업
협약체결			주관기업↔전담기관
중간보고			주관기업
중간점검			관리기관
(2차)부담금 입금			주관기업
완료보고			주관기업
완료점검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지원범위

1) 지원대상

가) 주관기업 : 최소 10개 내외 참여기업(협력업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직전년도 매출액 150억원 및 수출비중 20% 이상인 중견*·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나)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

2)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정부지원금 비율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지원금액 한도	2억원 이내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과제평가․선정

1) 과제평가․선정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담기관장은 신청․접수한 과제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장은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제선정

가) 총괄기관장은 과제평가 결과의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나) 총괄기관장은 지원기업 선정결과를 관리 및 전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장은 선정결과를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

1) 협약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 관련 준비 서류>

서류명	작성방법	제출양식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제출시 주관기관 담당자의 확인 요구	별지 제5-②호
사업협약서	◦주관기관과 주관기업간에 체결	별지 제5-③호
주관기업 현금부담금 납입 증빙서류	◦부담금 납입 통장 사본 또는 입금증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통장	-
정부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주관기업 명의로 반드시 신규개설 해야 함	-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협약인감 및 계좌인감 날인	별지 제5-④호
거래내역 조회 및 계좌출금금지 동의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와 사업비관리계좌출금금지 동의서 제출	-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평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주관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제출	별지 제1-④호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성과분석 등을 위한 기업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
수행기관과의 협약서	◦주관기업과 수행기관간의 체결한 협약서 제출	-

2) 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협약체결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관기업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단, 정부지원금은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주관기업은 전담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협약한 총 사업비의 1/2을 지급한 통장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산정기준

1) 인건비 산정기준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나) 참여율은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주관기업 소속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유형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은 <붙임 7>에 따른다)

< 인건비 세부산정 기준 >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규직원	ㅇ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ㅇ 박사이상 : 3,000천원/월 × 12 × 참여율 ㅇ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12 × 참여율 ㅇ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12 × 참여율 ㅇ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12 × 참여율
기 타	ㅇ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한다.

2) 직접사업비 산정기준

가) 직접비용

① 유해물질시스템 구축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 유해물질 온라인 대응시스템 구축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유해물질 S/W 구입, 시스템 하드웨어 및 운영서버 구입으로 사용한다.

②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로 사용한다.

㉯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한다.

㉰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주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나) 그린SCM 활동비

그린SCM 활동비는 전체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출장여비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하되,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한다.

②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구입․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산정할 수 없다.

③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 전문가활용비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다) 간접비 산정기준

주관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용도로만 계상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회계감사 및 기업신용평가비 : 지원과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라) 위탁사업비 산정기준

상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합계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 사업비의 관리

가) 일반 관리

①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29조에 따라 관리한다.

②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와 요령 제30조제5항에 의한 장부를 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은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비 관리에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별로 회계증빙자료(원본)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예금이자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증빙서류 관리

주관기업,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중·소 그린SCM 구축 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참고 : 50mm×15mm 등)

2) 사용 및 인정기준

가) 일반 원칙

①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완료보고서 제본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

② 1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업 및 수행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회의비는 2,000천원 이내에서 연간 계상할 수 있다.

⑥ 간접비는 협약 시 인정된 금액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약․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동 3개 세부비목 이외의 다른 세부비목으로 변경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 예금이자는 간접비,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비목 및 세목에 사용이 가능하다.

⑨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상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간접비 또는 그린SCM 활동비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약․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의 직접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나) 비목별 세부 원칙

① 인건비

㉮ 내부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 요구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 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불인정한다.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수정 후 전담기관에 이를 확인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를 집행은 불인정한다.

② 직접비

㉮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학회활동의 경우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며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 개인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한다.

㉳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간접비

㉮ 주관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와 회계감사보고서 비용만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주관기업은 간접비 중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만을 인정하며, 수행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 한다.

㉰ 주관기업 이외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④ 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는 각 비목별로 상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 위탁사업비의 변경 및 전용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및 점검

1) 중간보고

가) 주관기업은 협약기간의 1/2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중간보고서[별지 제5-⑤호]와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 주관기업의 대표자는 중간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에게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중간점검

가) 중간보고 검토

① 관리기관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현장 확인,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③ 중간보고서 검토 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약기간내 개발목표 달성가능여부

㉯ 개발진행상황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 사업비 사용 및 관리내역

㉱ 통장관리 및 기업부담금 입금여부

나) 현장실태 또는 면담조사

① 총괄책임자는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표[별지 제5-⑨호]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시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중단”, “조기완료”의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계속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 중단 : 지원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폐업된 경우, 사업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 조기완료 : 사업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향후 사업수행이 불필요한 과제

③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시 “중단”,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3) 중간점검 결과 통보

가) 관리기관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주관기업 및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나) 관리기관은 진도점검 결과 “계속”인 과제는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참여제한, 의무사항 등을 확인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4) 평가위원회 심의

가) 관리기관은  진도점검 결과 “중단”,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나) 평가위원은 [별지 제5-⑩호]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 또는 면담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다) 평가위원은 “계속”, “중단”, “조기완료”의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5) 중단 및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가) 중간점검 결과 “중단”, “조기완료”인 과제는 잔여금을 미지급한다.

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 1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라)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하며, 다음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료보고 및 점검

1) 완료보고서 제출

가) 주관기업 총괄책임자는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서와 완료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표를 제출한 후, 완료보고서 7부를 출력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장은 완료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이 안 된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2) 완료점검

가) 완료보고서 검토

관리기관은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확인한다.

나) 현장실태조사

① 주관기업은 현장실태조사표[별지 제5-⑪호]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은 완료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실태조사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현장평가자의 검토․확인한 현장실태조사표와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최종평가

1) 전담기관은 완료 현장실태조사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제5-⑫호]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3) 다만, 현장실태조사 결과 실패 사유가 사업비 유용, 휴․폐업과 같이 사업비 집행 및 기업경영 내용 등 기술적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4)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평가위원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평가위원 평점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수 - 2

나) 완료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패사유가 사업비 유용,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위반 등 점수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을 채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패판정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

① 성공우수 : 종합평점이 80점 이상

② 성공보통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 80점 미만

③ 실패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다) 완료평가 결과 실패인 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동 지침 17.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라) 전담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성공평가 공문을 주관기업에 송부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주관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사용실적,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전담기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방법

가) 전담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① 비목별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

② 비목별 초과집행 여부 확인

③ 발생이자의 계상 및 적정사용 여부 확인

나) 주관기업, 수행기관 각각 개발사업비 잔액을 산정한다.

개발사업비 잔액 = 협약시 총사업비 + 이자총액(보고시점) - 실사용금액

① 협약시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업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한다.

③ 실사용 금액은 비목별 실사용 금액 인정기준에 의해 정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정부지원금 잔액의 결정

정부지원금 잔액 =	현금잔액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현금

※ 현금잔액 ＝ 집행잔액 ＋ 이자

라)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 포함)에 의해 정부지원금 잔액을 주관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① 단, 부도․폐업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 잔액 전액을 환수한다.

② 주관기업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경고 조치를 취한 후에도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제과제 처리절차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사업목적

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제외)에게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Me First) 유도 및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신청․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서면평가				전담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총괄기관
기업부담금				지원기업
협약체결				전담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
착수금 지급				전담기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수행기관
인벤토리 검증 실시				전담기관(한국표준협회)
감축전략 수립				수행기관
중간보고 및 점검				관리기관
완료보고 및 점검				관리기관
만족도 조사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신청자격

1)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

2) 신청제한

당해 연도에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거나 녹색성장기본법상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을 제한한다. 단,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1회에 한하여 당해 연도 사업 재참여가 가능하다.

지원범위

1)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2,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2) 사업비 구성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범 위	총 사업비의 75% 이내	25% 이상

신청․접수

1) 신청․접수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담기관장은 공고 및 접수 기간 중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기업에 안내할 수 있다.

과제평가․선정

1) 과제평가․선정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담기관장은 신청․접수한 과제에 대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장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제선정

가) 총괄기관장은 과제평가 결과의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나) 총괄기관장은 지원기업 선정결과를 관리 및 전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의 체결

협약의 체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사업 수행 및 착수금 지급

사업수행 및 착수금 지급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중간․완료보고 및 점검

1)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리기관장은 완료점검시 수행기관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지원기업의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야한다. 단, 보완 또는 재작업 등 시정조치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동 지침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 1>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사업 수행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 사업 목표치가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년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면제
	◦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1년	면제
	□ 지원기업,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 지원기업이 지원사업 진행상황 및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수행전문가가 사업 수행 도중 이직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휴직이지만 기간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면제	면제
	◦ 휴직이지만 기간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환수
	◦ 이직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수행전문가가 협약서와 다르게 투입된 경우 - 보완 조치 또는 감액 조치	1년
	□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년	감액
사업 포기	□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총괄 책임자 공석 포함)
	◦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환수
사업비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 지원금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지원금 일시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의 30% 환수
	□ 업체부담금을 수행기관이 대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정산 환수	경영 악화의 경우	◦ 현저한 경영악화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면제	연장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1년	면제
	정상 운영중인 경우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경력	□ 학위 및 경력, 실적 관련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협약 위배	□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면제
	◦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청탁 등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환수
보안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결과 산출물	□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무단 출원․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제외)			1년	-

<붙임 2>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기준 및 지표

Ⅰ. 총괄표(5개 대분류, 20개 세부지표)

대분류	세부 지표
1. 전 략	01. 녹색경영 목표 및 전략 수립 녹색경영 목표 및 전략 수립, 세부추진 계획 수립 수준
	02. 녹색공정 개발수준 공정효율 개선 수준, 녹색공정 개발 수준
	03.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성과 친환경 설계 지침 및 실행 수준,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성과
	04. 녹색구매 성과 녹색구매 규정 수립 및 실행, 녹색구매 성과
	05. 기업간 협력 지침 수립 기업간 협력 지침 수립 및 실행
2. 시스템	06. 녹색경영 추진 조직 구성 수준 녹색경영 추진 조직 구성 수준
	07.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수준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준
	08. 모니터링 절차 수립, 유지, 실행 및 조치 수준 모니터링 절차 수립, 유지, 실행 및 조치 수준
	09. 내부 심사 실시 수준 내부 심사 실시 수준, 심사결과 처리 수준
3. 자원ㆍ에너지	10.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용수사용 DATA 관리,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1.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2.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폐기물 발생량 관리,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13. 에너지 원단위 개선 수준 에너지 사용량 관리 및 절감활동, 에너지 원단위 개선 수준
	1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4. 온실가스ㆍ환경 오염	15.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수준
	16.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주요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등) 배출 수준
	17.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 주요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등) 배출 수준
	18.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5. 사회ㆍ윤리적 책임	19. 녹색경영 정보 공개 수준 녹색경영 정보 공개, 지속가능보고서(환경보고서) 발간
	20. 환경법규 준수 수준 환경법규 준수, 법규 위반 및 이해관계자 불만대응 활동

<붙임 3>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등급기준

	S	A	B	C	D
등급별 평가점수	1,000～ 850 이상	850 미만~ 700 이상	700 미만~ 500 이상	500 미만~ 350 이하	350 미만
등급설명	선도적인 녹색경영 기업	충분한 수준의 녹색경영 실천 기업	녹색경영을 실천중이나 다소 미흡한 기업	녹색경영 실천상황이 열악한 기업	녹색경영 관련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기업

○ 평가 등급은 S-A-B-C-D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음

- S 등급 (Green Leader) : 선도적으로 녹색경영을 실천하여,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기업

- A 등급 (Green Company) : 충분한 수준의 녹색경영을 실천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B 등급 (Green Challenger) : 녹색경영 실천을 중이나 미흡한 점이 있어,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기업

- C 등급 (Need to Change) : 녹색경영 실천 상황이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기업

- D 등급 (Laggard) : 녹색경영에 관련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기업

<붙임 4>

제 0000-00000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Green-Biz)임을 확인합니다.

평가등급 :

유효기간 :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중 소 기 업 청 장

(평가기관 : 한국표준협회)

* 녹색경영 등급은 5등급(S,A,B,C,D)으로 구분되며, 이중 S(최우수), A(우수)등급에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부여됩니다.

<붙임 5>

Issue No :

Certificate of Excellent Green-Biz

Company :

Representative :

Location :

This is to certify the named company as the Excellent Green-Biz in accordance with “the evaluation standards of green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o carry out Article 25(Facilitation of Enterprises' Green Management)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Evaluated Level :

Valid from month 00, 0000 to month 00, 0000

month 00, 0000

Administrator of SMB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heongsa-ro 189,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The level of green management is classified by five(S,A,B,C,D), and Certificate of Excellent Green-Biz is presented to S(Best) and A(Excellent) level company.

* The assessment was conducted by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붙임 6>         우수 Green-Biz 우대․지원 내용

구분	분야	우대 사항	문의처
금융	민간은행 대출 우대	￭<기업은행> IBK녹색기업대출 우대 - 영업점잠 금리감면권(최대 1.5%)에 최대 1.0%p 추가감면 가능 - 영업점장 전결권 한도 확대: 신용대출 20억→21억, 담보대출 90억 → 100억	기업은행(02-729-7111)
	정책자금 융자 우대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자금 - 융자잔액 기준(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및 매출액(150%) 한도 예외 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 - 시설자금 융자기업 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 한도(시설자금의 30%이내) 확대(→50%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93)
	기술보증 우대	￭보증금액 사정특례 : 경상 소요자금의 100% 적용(일반기업은 신용등급별 차등 80∼100%) ￭전결권 완화 : 신용도 유의기업 저촉시 2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일반기업 1억원) ￭보증심사 우대 : 신용도 유의기업 적용기간 단축(1년→6개월)	기술보증기금 (051-460-2407)
R&D	R&D지원사업 가점 우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점 1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점 1점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에 포함	중소기업청 (042-481-4451/3)
특허	우선심사	￭우수 그린비즈 선정과 관련된 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포함	특허청 (042-481-5394)
인력	해외기술인력 도입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5점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781)
판로	공공구매 납품 우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5~2점) ￭중기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점 1.5점 가산	조달청(070-4056-7224) 중소기업청 (042-481-891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공장심사 평가시 가점 1점	중소기업청 (042-481-8919)
	방송광고	￭TV‧라디오 광고료 정상 단가의 30% 적용(70%할인)	한국방송광고공사(02-731-7388)
수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5점	중소기업청 (042-481-4424)
	수출역량 강화사업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5점	중소기업청 (042-481-4469)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3점	중소기업청 (042-481-4467)
	해외수출 인큐베이터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5점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729)

※ 세부적인 지원 절차 및 내용은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확인 필요

<붙임 7>

우수 Green-Biz 선정 마크

<붙임 8>

연구원의 직급과 보수 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특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 고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초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 고급기능사 (해당기관실지급액)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관 리 지 침  별 첨

별지 서식

- 목    차 -

1. 공통 관리사항 관련 서식

[별지 제1-①호]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71

[별지 제1-②호] 수행전문가 등록 신청서	73

[별지 제1-③호] 수행전문가 단가 산정 기준	75

[별지 제1-④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78

[별지 제1-⑤호] 변경승인요청서	79

[별지 제1-⑥호]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80

[별지 제1-⑦호]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81

2.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관련 서식

[별지 제2-①호] 신청서	84

[별지 제2-②호] 평가보고서	85

[별지 제2-③호] 만족도 조사서	118

[별지 제2-④호]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119

[별지 제2-⑤호] 평가전문가 등록신청서	120

[별지 제2-⑥호] 영문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21

3. 중소기업 그린비즈컨설팅 관련 서식

[별지 제3-①호] 사업신청서	122

[별지 제3-②호] 사업계획서	123

[별지 제3-③호] 서면평가서	125

[별지 제3-④호] 현장평가표	127

[별지 제3-⑤호] 사업협약서	128

[별지 제3-⑥호] 수행일지	134

[별지 제3-⑦호] 중간보고서	135

[별지 제3-⑧호] 중간점검표	136

[별지 제3-⑨호] 완료보고서	137

[별지 제3-⑩호] 완료점검보고서	139

[별지 제3-⑪호] 만족도 조사서	143

4. 중․소 그린SCM 구축 관련 서식

[별지 제4-①호] 사업신청서	145

[별지 제4-②호] 사업계획서	146

[별지 제4-③호] 사업협약서	166

[별지 제4-④호] 사용인감계	171

[별지 제4-⑤호] 중간보고서	172

[별지 제4-⑥호] 완료보고서	176

[별지 제4-⑦호] 대면평가서	183

[별지 제4-⑧호] 현장평가서	185

[별지 제4-⑨호]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표	187

[별지 제4-⑩호] 중간점검 심의평가서	190

[별지 제4-⑪호] 완료점검 현장실태 조사표	192

[별지 제4-⑫호] 완료점검 심의평가서	196

[별지 제4-⑬호] 현장정밀실태조사표	198

[별지 제4-⑭호] 만족도 조사서	201

5.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관련 서식

[별지 제5-①호] 사업신청서	204

[별지 제5-②호] 사업계획서	205

[별지 제5-③호] 서면평가서	207

[별지 제5-④호] 현장평가표	209

[별지 제5-⑤호] 사업협약서	210

[별지 제5-⑥호] 중간보고서	216

[별지 제5-⑦호] 중간점검표	217

[별지 제5-⑧호] 완료보고서	218

[별지 제5-⑨호] 완료점검보고서	220

[별지 제5-⑩호] 만족도 조사서	224

[별지 제1-①호]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매 출 액		백만원				전화				팩스
일 반 현 황
o 수행 전문가 보유 현황(상근 ; 명)
성명	직위		학력	사업수행 분야 및 경력								비고
o 수행 전문가 보유 현황(비상근 : 명)
성명	직위		학력	사업수행 분야 및 경력								비고
o 주요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실적 : 개사, 원)
업체명		기간			분야			수행단가					비고
o 사업수행 가능분야
위와 같이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에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보  안  각  서

진단전문가명	주민번호	소속 회사	서 명

상기자는 20  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수행전문가 등록 신청서
근무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담당보직명
	전 화			Fax
	주 소
	e-mail					HP
자 택	우편 번호			전화 번호
※ 온라인상에 적혀 있는 연락처가 잘못된 경우로 발생하는 일은 전적으로 수행전문가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구 분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전공분야	○ 기계/금속/철강 ○ 전기/전자/통신 ○ 화공/섬유/제지 ○음식료 ○ 지식기반서비스 ○ 기타( )
※ 온라인상에 적혀 있지 않는 학력 및 경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 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논문 및 연구내용
자격	○ 기술사 ○ 기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없음
컨설팅 경력		기 간	업 체 명		업무 내용(상세히)
	총 컨설팅 경력
	ISO 관련 경력
	에너지 진단 경력
컨설팅 실적		기 간	업 체 명		MD(일수)			업무 내용(상세히)
	ISO 관련 실적
	환경관련 실적
	에너지진단 관련실적
녹색경영 확산지원 사업가점		기 간	업 체 명		MD(일수)			업무 내용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참여실적
위와 같이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의 수행전문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수행전문가 성명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②호]

[별첨]

수행전문가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전문가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녹색경영확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진단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진단전문가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20  .    .     .

소속 :                   수행전문가 :                 (서명)

[별지 제1-③호]

수행전문가 단가 산정 기준

구 분	40점 미만	40점 이상	50점 이상	6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
수 당	참여 불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구 분							배점
학력/ 자격 (30)	1) 학력	박사 (15)	석사 (12)	학사 (9)	전문학사 (6)	전문학사 미만 (3)	15
	2) 자격	기술사 (15)	기사 (12)	산업기사 (9)	기능사 (6)	없음 (3)	15
컨설팅 경력 (30)	3) 환경 컨설팅 경력	10년이상 근무 (10)	8년 이상 근무 (8)	6년 이상 근무 (6)	4년이상 근무 (4)	3년 이하 근무 (2)	10
	4) iso 관련 경력	5년 이상 (10)	4년 이상 ~5년 미만 (8)	3년 이상~ 4년 미만 (6)	1년 이상 ~ 3년 미만 (4)	1년 미만 (2)	10
	5) 에너지 진단 관련 경력	5년 이상 (10)	4년 이상 ~5년 미만 (8)	3년 이상~ 4년 미만 (6)	1년 이상 ~ 3년 미만 (4)	1년 미만 (2)	10
컨설팅 실적 (40)	6) iso 관련 실적	20건 이상 (10)	15건 이상 ~20건 미만 (8)	10건 이상 ~15건 미만 (6)	5건 이상 ~ 10건 미만 (4)	5건 미만 (2)	10
	7) 환경 관련 실적	20건 이상 수행 (15)	11-19건 수행 (12)	5-10건 수행 (9)	1-4건 수행 (6)	없음 (3)	15
	8) 에너지 진단 관련 실적	20건 이상 (15)	15건 이상 ~20건 미만 (12)	10건 이상 ~15건 미만 (9)	5건 이상 ~ 10건 미만 (6)	5건 미만 (3)	15
가점 (15)	9) 에너지진단 관련 자격증	3개 이상 (5)		1개 ~ 3개 미만 (3)		없음 (0)	5
	10)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실적	5건 이상 (5)	4건 이상 (4)	3건 이상 (3)	2건 이상 (2)	1건 이상 (1)	5
		50MD 이상 (5)	40MD 이상 (4)	30MD 이상 (3)	20MD 이상 (2)	10MD 이상 (1)	5
총점							100 (115

1) 학력 : 학력은 졸업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과대학, 경영대학은 모두 인정한다.

: 인문학과, 자연계열 학과는 학사까지 인정한다.

: 예체능 관련 학과는 전문학사까지 인정한다.

2) 자격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기사에 해당한다.

: ISO 14001 심사원 자격증은 기사에 해당하며, ISO 9001 자격증은 산업기사에 해당한다.

: 인정자격증

분야	자격증	분야	자격증
생산 관리	품질경영기사	기계 장비 설비	건설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전기철도기사	전자	전자기사
안전 관리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	환경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위험물	위험물산업기사	도장, 도금	표면처리산업기사
식품	식품산업기사	금형	사출금형산업기사
기계	일반기계기사	화공	화공기사
축산	축산기사	금속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기사
기타	기타 관련 분야 자격증

3) 환경 컨설팅 관련 경력

: 경영 진단(컨설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녹색공정 진단 개선 컨설팅, 전과정평가, 그린SCM 컨설팅 등 관련 회사

4) ISO 관련 경력

: ISO 14001 실적은 100% 인정, ISO 9001 관련 실적은 절반만 인정한다.

: ISO 14001과 ISO 9001 인증에 대해 구분이 어려울 경우 9001 실적으로 간주한다.

5) 에너지 관련 경력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진단 사업, 기타 에너지진단 관련 경력 및 건수를 말한다.

6) ISO 관련 실적

: ISO 14001 실적은 100% 인정, ISO 9001 관련 실적은 절반만 인정한다.

: ISO 14001과 ISO 9001 인증에 대해 구분이 어려울 경우 9001 실적으로 간주한다.

7) 환경 관련 실적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CD등록 KCER등록 및 기타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 등),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진단 실적, 공정의 녹색화, 대한상공회의소 녹색컨설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녹색(환경)컨설팅 경력으로, `10년, ‘11년도 중소기업청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은 제외함

: REACH, RoHS, WEEE, 탄소라벨인증, CE인증 등을 포함한 해외 녹색규제 대응 관련 실적 포함

8) 에너지 진단 관련 실적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진단 사업, 기타 에너지진단 관련 경력 및 건수를 말한다.

9) 에너지 진단 관련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사(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에너지진단사, 열관리기사 등을 말한다.

10)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실적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실적을 말한다.

[별지 제1-④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업 명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지원기업, 수행기관, 대표자 및 수행전문가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인) 대 표 자 (인) 총괄책임자 (인)
	00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⑤호]

변경승인요청서

지원기업명		수행기관명
주요변경내용
변경 사유

협약 내용
변경 내용

상기와 같이 과제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수정 협약서 1부.
수정 사업계획서 1부.

지 원 기 업 :

수 행 기 관 :

00전담기관장 귀하

[별지 제1-⑥호]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1. 위원회명 :

2. 개최일시 :

3. 장    소 :

4. 담 당 자 :

5. 참 석 자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별지 제1-⑦호]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평 가 일	20 . . .	지원기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1. 종합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이의신청 내용 요지

□

□

3. 종합 의견

□

□

위 원 장                        (인)

<별첨> 1. 이의신청 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

[별첨]

이의신청 평가표

사 업 명
과 제 명
평 가 일	20 . . .	지원기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1. 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검토 의견

□

□

평가위원                  (인)

[별첨]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의 _________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0조(비밀유지 의무)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과제 및 과제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제명, 과제내용, 실적에 관한 사항

◦ 과제 참여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연구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 평가대상기업의 임직원, 대표,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5. 또한, 본인은 평가내용 녹취 및 신규평가결과 공표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2-①호]

접수 NO.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사업신청서

회 사 명		한글			대표자
		영문
주소	본 사
	신청 사업장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총 자 산				천원
전년 매출액		천원		전년 수출액				천불
홈페이지		http://		상시종업원수				명
인증현황		인증 구분				인증기관
		□ ISO 9001
		□ ISO 14001
		□ LOHAS인증
		□ 녹색기업지정(환경부)
녹색경영 평가 담당자
담 당 자				부 서
직 위				TEL
H.P				FAX
E-mail
위와 같이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별 첨		1. 인증 및 확인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약도

[별지 제2-②호]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기 업 명
평 가 일
평가전문가
별첨 :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성과총괄표 1부.

01	녹색경영 전략 및 방침 수립

1단계		녹색경영 전략 및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수준은?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목표만 수립되어 있음	녹색경영 달성목표와 전략은 존재하나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이 없음	녹색경영을 위한 실천목표 및 추진계획이 존재하나 정량적인 성과와 연결되지 않고 추상적임	녹색경영 실천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이 존재하며 정량적인 목표로 관리하고 있음	중장기 전략에 따른 목표가 설정되고 세부계획에 의한 성과가 존재하며 모니터링 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02	녹색공정 개발수준

1단계		저탄소 녹색공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저 탄소 녹색공정 개발 수준은?	공정의 개선이 없는 교육적 수단에 의한 실적만 존재함	설비 및 공정의 개선이 없는 에너지 낭비 방지 수준의 활동실적이 존재함	부분적으로 설비 및 공정의 개선실적이 존재함	고효율 공정 설비 기술이 적용되었음	새로운 녹색공정이 개발되어 실제 운전중임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03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성과

1단계		녹색제품․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제품·서비스의 친환경 설계(에코디자인)에 대한 개발 지침 및 실행 수준은?	에코디자인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음	에코디자인 지침은 있으나, 실행사례가 없음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환경성을 파악하고 있으나, 전략적인 실행은 하지 않음	주요제품에 대하여 에코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음	지침에 의거하여 모든 제품의 설계 시 친환경 설계를 수행함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매출액 대비 녹색제품·서비스 비율(Type II 포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녹색제품·서비스 매출이 없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이상 5% 미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 10%미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 20%미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04	녹색구매 성과

1단계		녹색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녹색구매 규정의 수립 및 실행 수준은?	녹색구매 규정이 지침적인 수준에 그침		녹색구매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함	구체적인 녹색구매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목표가 정성적임	구체적인 녹색구매규정을 통해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녹색구매 규정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녹색 구매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Type II 포함)	녹색구매 실적이 없음		녹색구매율 0%이상 5%미만	녹색구매율 5%이상 10%미만	녹색구매율 10%이상 20%미만	녹색구매율 20% 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05	기업 간 협력지침 수립

1단계		녹색경영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기업 간 녹색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지침 수립 및 실행 수준은?	상호간 요청 시 기본적인 환경정보가 소통되고 있음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간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비정기적 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간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주기적인 관련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간 협력지침에 의해 상호정보 및 지원활동이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06	녹색경영 추진 조직 구성 수준

1단계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녹색경영을 위한 추진조직의 구성 수준은?	해당업무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수준		사업장 환경관리에 한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존재함	녹색(환경)경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존재함	녹색경영 추진조직 및 전담자가 지정 되어 있음	녹색경영 추진조직 구성 및 책임자가 지정되어 역할,책임,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구분됨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07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준

1단계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조직 내 계층, 기능 간 의사소통 수준은?	부서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절차는 없음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가 관련규정에 일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조직 내 의사소통 절차가 별도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의사소통절차가 계층간, 기능간 등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녹색경영 정보 전달 실적있음	전사적 의사소통 수단이 절차화되어 개정관리 되며 종업원의 인지상태가 양호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08	모니터링 절차 수립, 유지, 실행 및 조치 수준

1단계		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모니터링 절차의 수립 및 실행 수준은?	개별적으로 해당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이루어짐	모니터링 수단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실행상태는 일치하지 않음	명확한 모니터링 절차가 있으며 절차에 따라 담당자별로 실행되고 있음	기업의 규모 및 환경에 적합한 모니터링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주관부문에 확인.처리되고 있음	모니터링 절차는 개정관리 되고 부적합 및 개선결과는 최상위층에 보고되어 전파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09	내부심사 실시 수준

1단계		녹색경영에 대한 내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내부심사 절차 및 심사결과 처리 수준은?	내부심사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내부심사 절차가 설정되어 있으나 주기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적이 없음	명확한 내부심사 절차가 있으며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내부심사 절차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부적합은 집계되고 처리실적을 관리함	절차에 의거 내부 심사는 주기적으로 실행되고 개선사항 에 대한 효과분석. 전파가 이루어지고 프로세스에 반영됨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0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단계		용수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용수 사용량에 대한 Data 수집 및 관리 수준은 어떠한가?	용수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이지 않음	사업장 단위의 용수사용량 데이터가체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주요 공정별 사용량, 회수량, 폐기량이 집계되고 있음	공정별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어떠한가?	용수 원단위 사용량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용수사용 원단위 3%미만 개선	전년대비 용수 사용 원단위 3%이상 8%미만	전년대비 용수 사용 원단위 8%이상 12%미만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20%이상	전년대비 용수 사용 원단위 12%이상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5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1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단계		원․부자재 DATA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전체 원·부자재 Data 수집 및 관리 수준은 어떠한가?	원·부자재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이지 않음	주요 원·부자재 데이터가체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전체 원·부자재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음	원·부자재의 주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있음	원·부자재절감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원부자재 사용량 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원단위 2%미만 개선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원단위 2%이상 4%미만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원단위 4%이상 6%미만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10%이상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원단위 6%이상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25%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2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1단계		폐기물 발생 DATA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폐기물 관리체계가 수준은?	폐기물 관리체계가 형식적인 수준임	폐기물 적법처리 위주의 관리활동이 이루어짐	원인별 폐기물 발생량이 파악됨	폐기물별 지표관리를 통한 저감활동이 이루어짐	폐기물 원단위 및 재활용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전년대비 폐기물발생 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폐기물발생 원단위 3%미만 개선	전년대비 폐기물발생 원단위 3%이상 7%미만	전년대비 폐기물발생 원단위 7%이상 10%미만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20%이상	전년대비 폐기물발생 원단위 10%이상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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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3	에너지 원단위 개선 수준

1단계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연간 에너지 사용량 관리수준?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음	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체계적인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이 집계되고 있음	에너지원별 저감목표가 관리되고 있음	에너지원별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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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3단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2%미만 개선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2%이상 5%미만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5%이상 8%미만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10%이상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8%이상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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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단계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수준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가 검토된 수준	향후 투자에 대한 계략적인 계획이 있음	일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였음	일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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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3단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준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5%미만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평균 대비 5%이상 10%미만 증가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평균 대비 10%이상 20%미만 증가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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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5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 수준

1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온실가스 배출현황 관리시스템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개략적으로 파악되고 있음	에너지 사용량의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너지 사용량의 집계 등을 통하여 대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온실가스 범주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주기적으로 인벤토리를 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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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3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수준은?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2%미만 개선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2%이상 5%미만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5%이상 8%미만 개선 또는 누적 개선율 10%이상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8%이상 개선 또는 누적 개선율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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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6	주요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등) 배출저감

1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되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대기오염 배출 관리 수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관리하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대기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대기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TMS 등)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감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TMS 등) 구축 및 정기 검교정을 통한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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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3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은?	법적허용치 80% 이상	법적허용치 60%이상~ 80%미만	법적허용치 40%이상~ 60%미만	법적허용치 20%이상~ 40%미만	법적허용치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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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7	주요 수질오염물질(유기물질 등) 배출저감

1단계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수질오염 배출 관리 수준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관리하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수질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수질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TMS 등)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감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TMS 등)구축 및 정기 검교정을 통한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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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3단계		수질오염물질 배출 수준은 어떠한가?	법적허용치 80% 이상	법적허용치 60%이상~ 80%미만	법적허용치 40%이상~ 60%미만	법적허용치 20%이상~ 40%미만	법적허용치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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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8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단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관리 수준은?	비정기적으로 실시	법규수준의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이루어짐	정기적이 모니터링과 함께 비상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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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3단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전년대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3%미만 개선	전년대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3%이상 7%미만	전년대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7%이상 10%미만 개선 또는 누적 개선율 10%이상	전년대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10%이상 개선 또는 누적 개선율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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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19	녹색경영정보 공개 수준

1단계		녹색경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 공개 활동수준은?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자료를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음	오염물질 배출량 등 제한된 정보공개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움	비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략한 환경정보를 공개함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함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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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20	환경법규 준수 수준

1단계		법규위반사고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법규위반 및 이해관계자 불만 대응 시스템 수준은?	법규위반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에 대한 형식적 대응이 이루어짐	사고대응에 대한 비상연락망 수준의 체계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고 문서화 되어 있음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실행능력을 검토함	잠재적사고 유형별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이해 관계자의 불만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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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3단계		최근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사용에 관계된 법률(환경법규,제품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몇 건인가?	최근 1년간 관계법규 위반 있음	최근 1년간 관계법규 위반 없음	최근 2년간 관계법규 위반 없음	최근 3년간 관계법규 위반 없음	최근 3년 이상 관계법규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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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용어 정의 및 해설

〔1. 녹색경영 목표 및 전략 수립〕

○ “녹색경영” 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2조]

〔2. 녹색공정 개발 수준〕

○ “녹색공정” 이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을 말한다.

․ 해설 : 녹색공정의 사례로 기존 생산 공정에서의 노후 설비를 저탄소 에너지 저감형 설비로 교체하거나,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폐수를 회수 및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는 등이 있다.

〔3.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성과〕

○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란 제품의 개발시 설계단게에서부터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 친환경 제품설계는 제품의 가격, 성능 및 품질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품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 및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통상적인 제품설계 이슈에 환경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개념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은 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사용량 감소, 천연자원 사용량 저감 등이 있다.

천연자원 사용량 저감에 주력한 친환경설계 사례로는 반도체 산업에서 LCD를 생산할 때, 천연자원 인듐 대신 재생인듐을 사용하도록 제품 설계를 하거나, 기능성은 유지 한 채 인듐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제품설계 등이 있다.

○ “제3자 환경 관련 인증(녹색제품)” 이란 녹색제품 또는 녹색경영 등의 환경관련활동이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가를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심사 및 인증 받는 것을 말한다.

․ 해설 : 국내의 대표적인 제3자 환경관련 인증으로는 환경마크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및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있다. 환경마크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 마크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환경성적표지제도란 전과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품의 환경영향을 숫자,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탄소성적표지제도란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나타내는 제도이다. 환경마크제도와 환경성적표지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수재활용(GR)제품 등도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이다.

○ “Type II”란 기업 스스로 제3자 검증 없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표시하는 라벨, 표시, 기호 등의 자기주장을 의미한다.

․ 해설 : 에코라벨링은 ISO 분류에 따라 Type I (ISO14024, 제3자 인증), Type II (ISO14021, 자기주장), Type III (ISO14025, 정보공개)로 분류된다. Type II 환경라벨링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안하여 자기 제품에 표시하는 라벨로서 녹색제품의광고, 선전 등에 이용되고 있으나, 정형화된 제도는 아니다. 일본 전자메이커 SONY의 Type II 활용 사례를 보면, TV포장재나 매뉴얼에 자체 에코라벨 Eco-Info ‘PVC 사용안함,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없음, 100% 재활용 포장재 사용’등과 같은 자기주장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녹색제품·서비스”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2조]

․ 해설 : 녹색제품이나 녹색서비스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녹색제품과 녹색서비스란 기존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투입량(에너지․자원)과 배출량(폐기물, CO2, 기타환경오염유발물질)이 적은 제품 및 서비스라 할 수 있다. LED는 기존 조명기구에 비해 CO2 배출량이 적고 수명연장에 의한 폐기물 배출량 저감 효과가 큰 녹색제품이다. 일본 주유 서비스 업체인 코스모는 LED와 같은 녹색제품으로 전 매장 조명기구를 교체함으로써, 녹색서비스 업체로 각광을 받고 있다.

〔4. 녹색구매 성과〕

○ “녹색구매”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서비스 구매를 말한다.

․ 해설 : 앞서 언급한 녹색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활동을 녹색구매라 할 수 있다. 좁은 범위에서는 제3자 환경관련 인증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광의의 범위에서는 Type Ⅱ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14. 신재생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 해설 :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폐기물자원화 등을 의미하며 태양전지, 풍력발전시스템, 바이오 액체연료, 소수력발전시스템, 조력발전시스템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15. 온실가스 대응 및 감축〕

○ “Scope I" 및 ”Scope II" 이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직접영역을 Scope I, 간접영역을 Scope II이라 한다.

․ 해설 : Scope I (직접영역)은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으로 크게 고정연소 배출, 이동연소 배출, 공정처리 배출, 탈루성 배출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Scope II (간접영역)는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나 구매 전력을 소비함으로써 전력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외에도  Scope Ⅲ (기타 간접배출)가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나 종업원의 국내외 출장, 출퇴근, 제품의 사용/처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 “공인된 가이드라인" 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정해진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 해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활용되는 “공인된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IPCC 가이드라인, GHG Protocol(WRI/WBCSD), EU-ETS 모니터링 및 보고 가이드라인, ISO 14064-3, ISO 14065 및 기타 국제 업종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16.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등) 배출 저감〕

○ “환경오염물질”이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한다.

․ 해설 :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18.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해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유해성심사 및 안정성평가를 거친 후 각 개별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유독물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0조)

〔19. 녹색경영 정보 공개 수준〕

○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란 조직의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조직 행동을 의미한다.

․ 해설 :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ISO26000의 기본정의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네 가지 요건은 ① 지속가능발전, 건장, 사회복지에의 기여, ② 이해관계자 기대 감안, ③ 법률과 국제행동규범 준수, ④ 조직 내 통합 및 실천으로 요약된다. 녹색경영평가기준에서는 법률과 국제행동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 “지속가능보고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성과를 측정하고 공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약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 지속가능보고서의 내용은 기업의 프로필, 경제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를 포함해야 한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경제성과부분에는 경제성과, 시장진출, 간접적 경제영향 등이 포함된다. 환경성과 부분에는 원료, 에너지, 수자원, 생물의 다양성,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제품과 서비스,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성과는 노동 및 노동조건, 사회성과지표, 인권성과지표, 제품 책임성과지표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GRI는 1997년 미국 NOG인 CERES와 UNEP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다. GRI 규범에 적합한 보고서는 GRI에 등록되는데, 2007년 7월 말 등록건수는 일본 123건, 미국 118건, 영국 101건, 한국 24건이었다. 작성된 보고서는 책자로 발행되거나 보고기업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환경보고서”란 환경보고서란 일정기간마다 기업의 환경 전략, 조직 및 시스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 해설 : 환경보고서는 기업의 환경관리상황을 널리 사회에 알림으로써 사회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또한 이해관계자의 기업 사회적 환경책임 요구에 대한 보고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가 발행한 ‘2004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보고서는 ①개요, ② 환경비전

및 전략, ③ 환경경영시스템, ④ 환경영향 및 성과, ⑤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⑥

지속가능한 기업전략, ⑦ 부록의 7개 분야와 4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작성방법은 ① 사전조사, ② 이해관계자 설정, ③ 환경영향 및 성과 규명, ④ 환경정보 공개항목 개발, ⑤ 환경정보 공개방법 개발, ⑥ 측정 및 평가, ⑦ 환경정보 공개내용 검증, ⑧ 발간․배포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보고서는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 “녹색경영정보”란 기업의 녹색경영활동 관련 자료 및 내용으로 녹색경영지표를 활용하여 공시한다.

․ 해설 : 녹색경영지표는 기업 전반의 녹색경영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며, 우위를 가릴 수 있도록 정량적이며,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녹색경영지표를 통해 공개되는 기업의 녹색경영정보는 투자대상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녹색경영지표와의 범용성을 가져야 한다. 녹색경영지표 항목은 크게 녹색경영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분야, 오실가스․환경오염 분야, 사회윤리적 책임분야로 나뉘며, 15개의 항목, 39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 평가식 계산〕

○ “사용량(총사용량)”이란 생산량, 인원, 매출액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이 사용한 자원, 에너지의 총사용량을 의미한다.

○ “배출량(총배출량)”이란 생산량, 인원, 매출액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이 배출한 폐기물, 오염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 “원단위 사용량·배출량”이란 총사용량·배출량을 생산량, 인원,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나타낸 단위량을 의미한다.

[별첨]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성과총괄표

▣ 기업일반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주요생산제품		대표전화번호

▣ 녹색경영 세부추진현황

세 부 항 목			2009	2010	2011
① 매출액(백만원)
② 생산량(수량, t)
③ 상시근로자수
④녹색제품·서비스 개발실적	녹색 제품·서비스 매출 (백만원)
		기타 녹색제품·서비스
	총 녹색제품·서비스 매출(백만원)
	녹색제품·서비스 매출비중(%)
⑤ 녹색구매율
⑥용수사용량	공업용수(m3)
	생활용수(m3)
	총사용량(m3)
	용수사용 원단위
	원단위 기준		생산량, 또는 인원

세 부 항 목			2009	2010	2011
⑦원·부자재 사용량	원자재 사용량(t)
	부자재 사용량(t)
	총 원·부자재 사용량(t)
	원부자재사용 원단위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원단위 기준		생산량 또는 인원
⑧폐기물 발생량	일반폐기물 발생량(t)
	지정폐기물 발생량(t)
	총 폐기물 발생량(t)
	폐기물발생 원단위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원단위 기준		생산량 또는 인원

세 부 항 목				2009	2010		2011
⑨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		kWh
	원유		Kg
	휘발유		L
	실내등유		L
	보일러등유		L
	경유		L
	B-A유		L
	B-B유		L
	B-C유		L
	프로판		Kg
	부탄		Kg
	나프타		L
	용제		L
	항공유		L
	아스팔트		Kg
	윤활유		L
	석유코크		Kg
	천연가스(LNG)		Kg
	도시가스(LNG)		N㎥
	도시가스(LPG)		N㎥
	국내무연탄		Kg
	수입무연탄		Kg
	유연탄(연료용)		Kg
	유연탄(원료용)		Kg
	아역청탄		Kg
	코크스		Kg
	에너지	총 사용량(MJ)
		원단위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온실가스	총 배출량(KgCO2)
		원단위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원단위 기준			생산량 또는 인원
⑩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J)
	총 에너지사용 대비 발전량(%)

* 에너지 총사용량 및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그린넷에 입력하여 자동계산된 양 기재

세 부 항 목			2009			2010			2011
⑪대기오염물질배출량	SOx 배출 법적허용치
	SOx(ppm)
	SOx 법규 기준 수준(%)
	NOx 배출 법적허용치
	NOx(ppm)
	NOx 법규 기준 수준(%)
	먼지배출 법적허용치
	먼지(mg/Sm3)
	먼지배출 법규 기준 수준(%)
	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평균%)
⑫수질오염줄질배출량	BOD배출 법적허용치
	BOD(mg/L)
	BOD 배출 법규 기준 수준(%)
	COD배출 법적허용치
	COD(mg/L)
	COD 배출 법규 기준 수준(%)
	부유물질배출 법적허용치
	부유물질량(mg/L)
	부유물질 배출 법규 기준 수준(%)
	수질오염물질배출수준(평균%)
⑬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사용량(t)
		원단위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사용량(t)
		원단위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사용량(t)
		원단위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사용량(t)
		원단위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평균
	원단위 누적 개선율 평균
	원단위 기준		생산량 또는 인원

< 작성요령 >

□ 최근 3개년 데이터 기재

□ 3개년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2개년 데이터로도 평가 가능

□ 세부항목별 작성요령

② 생산량 : 기업의 현황에 적합하도록 생산제품 개수 또는 생산된 제품량(t)을 기재

③ 상시근로자수 :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한 상시근로자 수(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로자 제외)

④ 녹색제품․서비스 개발실적 : 제 3자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 및 친환경 자기선언 제품(type Ⅱ)과 3개년간 실적 기재

⑤ 녹색구매율 : 전체 구매 비용 중 녹색 제품(type Ⅱ 포함) 구매 비용 비율

⑥ 용수사용량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만 기재

- 용수사용 원단위 : 전체 용수사용량을 생산량, 종업원 수 등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단위

-

연간 총 용수 사용량(m3)

생산량(갯수 or Ton)

-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

전년도 원단위 - 당해연도 원단위

전년도 원단위

⑦ 원․부자재 사용량 : 전체 사용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원․부자재 항목과 사용량 기재

- 원․부자재 사용량 원단위 : 전체 원․부자재 사용량을 생산량, 종업원 수 등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단위

-

연간 총 원․부자재 사용량(톤)

생산량(갯수 or Ton)

⑧ 폐기물 발생량 : 주요 일반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발생량 기재

-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생산량, 종업원 수 등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단위

-

연간 폐기물 발생량(톤)

생산량(갯수 or Ton)

⑨ 에너지 사용량 : 각 에너지원별 사용량 기재(에너지사용량 산정 tool 엑셀파일 활용하여 계산)

온실가스 배출량 : 각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재(KgCO₂자동환산)

⑩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기업이 자가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⑪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신청기업이 적용되는 배출 허용치와 실제 배출량 기재, 각 대기오염물질의 법규 대비 배출량(%)과 그 평균 기재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신청기업이 적용되는 배출 허용치와 실제 배출량 기재, 각 수질오염물질의 법규 대비 배출량(%)과 그 평균 기재

⑬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 공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 기재, 각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재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원단위 : 전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생산량, 종업원 수 등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단위

-

연간 총 유해화학물질 사용량(톤)

생산량(갯수 or Ton)

[별지 제2-③호]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만족도 조사서

Ⅰ. “녹색경영평가” 공고 및 접수	매우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다
1. “녹색경영평가” 공고시기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녹색경영평가” 공고방법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녹색경영평가” 신청 및 접수에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녹색경영평가“ 현장 평가	매우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다
1. “녹색경영평가” 평가기준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녹색경영평가” 현장평가 기간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녹색경영평가” 평가전문가 수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녹색경영평가” 평가전문가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녹색경영평가” 평가운영의 공정성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녹색경영평가”의 평가비용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녹색경영평가” 성과	매우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다
1. “녹색경영평가”가 기업의 녹색경영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녹색경영평가”가 직원들의 녹색경영 의식함양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녹색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해 별도의 진단개선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별지 제2-④호]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 인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담당자		직위		휴대폰
			성명		E-mail
	주소		본사 □□□-□□□				전 화
							FAX
			공장 □□□-□□□				전 화
							FAX
확인서 번호			(유효기간 : ~ )
변 경 내 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업체명
대표자
주 소
기타사유
상기와 같이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2-⑤호]

녹색경영 평가전문가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핸드폰					( ) -
자 격	□ ISO 14000 심사원
	□ 온실가스 심사원
	□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운영경력(3년이상)
	□ 3년 이상 환경 및 녹색경영 관련 실무 경력
현 근무지			직위 및 직무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 공
경 력	기 간	회사명				직위 및 직무
관련 자격증	자격증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위와 같이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의 평가전문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별지 제2-⑥호]

영문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 인 번 호
	대표자
	담당자	직위		연락처/휴대폰
		성명		E-mail
	주 소	본사 □□□-□□□			전 화
					FAX
		공장 □□□-□□□			전 화
					FAX
확인서 번호		(유효기간 : ~ )
주요 영문 표기내용
업체명(Company)
대표자(Representative)
소재지(Location)
상기와 같이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o o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3-①호]

그린비즈 컨설팅 사업신청서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 지점 :				설립일자				년 월 일
	주소	본사 :								전화 : 팩스 :
		공장 :								전화 : 팩스 :
	주생산품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해당란에 ☑표시)
	분야	□ 금속 □ 기계 □ 섬유/화공 □ 전기/전자 □ IT □ 기타
	우대지원기업여부	□ INNO-BIZ기업 □ 벤처 기업 □ 경영혁신형 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매출액	천원			상시종업원수
	총자산	천원			수출액				천불
개선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E-mail
위와 같이 20 년 그린비즈 컨설팅에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첨부서류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②호]

그린비즈 컨설팅 사업계획서

구 분	내 역
지원기업명
목적
기간			금액	원(VAT 별도)
수행기관			투입일수	총 일 (M/D)
수행전문가	성명	M/D	성명	M/D	성명	M/D
개선내용	일 정	수행업무				비고
						※현장근무 구분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는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 드시 제시
별 첨	사업계획서

상기와 같이 20 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 개선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지원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사업계획서

- 목  차 -

1. 일반현황

2. 녹색경영현황 및 계획

3. 해당기업 녹색 이슈 파악

4. 세부계획

5. 교육계획

6. 예상 효과 및 사후 관리 방안

7. 종합의견

8. 기타

※ 사업내용에 따라 목차 변경이 가능

[별지 제3-③호]

과제번호			간 사

그린비즈 컨설팅 서면평가서
과 제 명
지 원 기 업		총괄책임자
수 행 기 관		과제책임자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평균점수(100점 만점)				점
	최종(환산)점수(60점 만점)				점
종 합 의 견
주 요 조 정 내 용
1. 사 업 목 표
2. 사 업 기 간
3. 사 업 비		정 부 지 원 금
		총 사 업 비
4. 기 타 사 항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별첨]                        선정평가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지원기업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A	B	C	D	E	배점
서면	기업 현황	매출액 (5)	200억	100억	50억	30억	10억	5
		종업원수 (5)	100인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20인 이상	10인 이상	5
		전기사용량 (5)	5억원 이상	2억원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
		자원사용량 : 원부자재 (5)	매우많음	많음	보통	적음	매우 적음	5
	사업의 적정성	수행계획서 객관성 및 계획성(20) - 에너지 부분 (10) - 개선 계획 (10)	3명 이상투입 (에너지진단사 포함)	2명 이상투입 (에너지진단사 포함)	1명이상 투입 (에너지진단사 포함)	2명 이상 투입	1명 투입	10
			850이상 목표	800이상 목표	750이상 목표	700이상 목표	650이상 목표	10
		원단위 개선율 계획 (20)	5%이상 개선	4%이상 개선	3%이상 개선	2%이상 개선	1%이상 개선	20
		환경 관련 저감 계획 (10)	5%이상 개선	4%이상 개선	3%이상 개선	2%이상 개선	1%이상 개선	10
	사업 추진 능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해 (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기업의 능력 및 의지 (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기업의 전담인력 확보 (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가점	우대가점 (3)	□ INNO-BIZ기업 □ 벤처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3
		해외 녹색규제 대응 (5)	□ 해외 녹색규제대응 당면 과제					5
		녹색경영평가 등급서 첨부 (5)	□ 녹색경영평가 등급서 첨부					5
총점								100 (113)

평가위원                   (인)

[별지 제3-④호]

그린비즈 컨설팅 현장평가표

중소기업명 :                                              평가자 :

실시일자 : 20  .   .

구분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Ⅰ.목적성 및 추진 능력 (65)	1. 기업의 추진의지 (25)	25	25	20	15	10	5
	2. 환경규제 및 환경오염물질, 유해물질과 관련된 법규관련정도(25)	25	25	20	15	10	5
	3. 에너지·환경 전담인력 확보 (15)	15	15	12	9	6	3
Ⅱ. 기업 현황 및 지원 효과 (35)	4. 에너지·자원 다소비정도 (20)	20	20	16	12	8	4
	5. 온실가스·환경오염 배출 과다 정도 (15)	15	15	12	9	6	3
합계		100

[별지 제3-⑤호]

그린비즈 컨설팅 사업협약서

◦ 사업명칭 : 20  년도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 개선 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업비 : 일금                원  (VAT 별도 : 지원기업 부담)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원

- 지원기업부담금 : 일금                원

◦ 협약 당사자

- 전담기관(이하 “갑”) :                      대표               (인)

주        소 :

- 전담기관(이하 “을”) :                      대표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병”) :                      대표               (인)

주        소 :

- 수행기관(이하 “정”) :                      대표               (인)

주        소 :

◦ 기    타

- 재판의 관할 :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갑”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본 사업의 운영요령 및 운영지침에 의한다.

20  년  월   일

｢2011년도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갑”이 주관하고, “병”이 “을”에 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환경체계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병”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사업계획서상의 업무로 한다.

② “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갑”이 승인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을”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을”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병”이 “을”을 진단하는 경우 “갑”이 정하는 진단매뉴얼 또는 “병”의 고유한 진단매뉴얼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병”의 개선 업무 수행방법은 “병”의 고유한 개선 기법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병”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행일지 기록 및 비치)

① “병”은 수행일지를 투입일마다 작성하여, 수행과정을 언제라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①항의 수행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 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수 등)

① “병”은 협약기간 내에 “을”에게 최종성과물(완료보고서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완료보고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상신일 포함)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갑”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갑”의 완료점검 이전에도 “병”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병”은 “을”이 별도의 결과보고서(출력물)를 요구할 경우 “병”의 부담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동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갑”과 “을”이 “병”에게 지급한다.

① “병”은 동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한다.

② “갑”은 완료점검 이후 “정상”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하여, “병”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단, “병”이 “을”에게 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시행회수에 미달된 경우, 각 수행전문가별 투입일수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되, “갑”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우선 공제한다.

③ “병”이 개선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투입예정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병”은 “을”에게 제①항과 제③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①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경우 “을”은 기업부담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

② 제①항의 귀책사유가 “병”에게 있는 경우 “병”은 사업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갑”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제②항의 경우 “병”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 수행평가)

① “을”과 “병”은 “갑”으로부터 사업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완료점검를 받아야 하며, 점검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제①항의 평가결과는 이후 “갑”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병”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 수행 점검결과 “갑”으로부터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다.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을” 또는 “병”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라. 제9조1항의 점검 시 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마. 제11조, 제15조, 제16조에 위반하는 경우

바. 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제②항 가. 호의 경우

나. 제②항 나. 호의 경우

다. 제②항 바. 호의 경우

④ “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제②항 가. 호의 경우

나. 제11조, 제16조에 위반하는 경우

다. 제②항 바. 호의 경우

제11조(비밀엄수)

① “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을”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병”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과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2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선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병”이 대금 전부를 “갑”과 “을”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된다.

제13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4조(일반적 손해)

“을”과 “병”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병”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양도 등 금지)

“을”과 “병”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 사업계획서

[별지 제3-⑥호]

그린비즈 컨설팅 수행일지

지원기업명		수행일자	20 . . .
주 제		진행일수	일차
제 목		투입시간

구 분	수행업무내용	비 고
A수행전문가
B수행전문가
C수행전문가
첨부파일 (산출물)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명  :

총괄책임자  :

[별지 제3-⑦호]

그린비즈 컨설팅 중간보고서

1. 개요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수행전문가
주 제
총사업비		사업기간

2.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부문 별	계획	추진실적

※ 중간보고서 원문 첨부

3. 향후 계획

※ 사업 수행 내용등은 별도의 파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3-⑧호]

그린비즈 컨설팅 중간점검표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테 마		투입기간
금 액		총 투입 M/D
점 검 자		점 검 일

항 목		평 가 항 목	적정	미흡	판정보류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 추진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일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중간산출물 첨부 상태가 사업계획 대비 누락사항 없이 제시되고 있는가?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		수행전문가별 투입일, 역할분담, 현장체류 시간 등이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정확하게 준수되었는가?
		중소기업 대표이사(임원진)와 담당자가 전체 진행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테마에 대한 본 진단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사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고 해당기업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혁신 혹은 개선방안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행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이 적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사업목표 대비		당초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KPI를 중심으로 수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표별 과제가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제시된 수행목표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는가?
적정 ( )개 / 미흡 ( )개 / 판정보류 ( )개
조치 내용	정상( ) 보완( ) 중단( )
총평 및 특기사항	* 사업계획서와 목표대비 미흡이 3개 이상 발생시에는 중단으로 조치한다. - 온라인 평가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한 영역은 판정보류로 조치하고 추후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재확인 조치한다.

[별지 제3-⑨호]

그린비즈 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1. 개요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주 제
사업 비용		사업기간
수행전문가		작성일시

2. 사업 내용 및 성과관리

1) 사업의 수행목표

부문별	세부 수행목표
	※ 사업계획서에 제시되었던 세부추진 목표/도달수준 기술

2) 중소기업 현황

부문별	세부 현황(문제점, 현상)
	※ 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일반적 중소기업의 현상 및 문제점을 기술

3) 주제에 대한 과제수행 내용

부문별	세부 내용
	※ 주제에 대한 본 과제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시

4) 과제 도출

부문별	세부 내용
	※ 주제에 대한 심층진단에 따른 과제를 수행

5) 해결 방안 도출과정

부문별	세부 내용
	※ 구체적 해결방안 수립 과정을 제시

6) 현장 실행 혹은 구현내용(향후 과제물의 활용 및 사업계획 포함)

부문별	세부 내용
	※ 수립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 적용한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적용 혹은 도입계획은 별도로 표시

7) 기대효과

부문별		수행 효과
정량적
정성적

8) 수행과정의 애로/건의사항

[별지 제3-⑩호]

그린비즈 컨설팅 완료점검보고서

1. 신청현황

지원기업명		담당자		수행기관
주제				수행전문가
기간	20 . . . ~ 20 . . .	완료점검일
사업비용	원	점 검 자

2. 피평가자 확인사항

본인은 수행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점검는 회사의 과제 수행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점검에 임하였음. 또한 당사는 수행기관와 담합한 불공정 행위가 없으며, 추후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는 당사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 속 회 사	직 위	성 명	서 명

□ 완료평가표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사업의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이 정확하게 일치 되도록 완료하였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당초 계획된 수행전문가가 투입되었는가?		5			5			4			3			2			1
평점설명
◦사업계획서의 방법론과 수행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구축 과정은 객관적 사실성에 입각한 심층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실행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해당 중소기업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사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였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완료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합 계		100		( )점

□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등

지적사항	우수 ( ) 보통 ( ) 보완 ( ) 중단 ( )
종합의견
보완 및 시정사항
지원정책 연계방안

[별지 제3-⑪호]

그린비즈 컨설팅 만족도 조사서

1. 귀사에서 수진한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효과가 매우 높다.                  (나) 효과가 높다.

(다) 보통이다.                          (라) 효과가 낮다.

(마) 효과가 매우 낮다.

※ 효과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번 (라), (마) 체크시 )

㈎수행전문가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부족

㈒지원사업에 대응할 내부 인력 부족       ㈓기타 (                           )

2. 귀사가 지원받은 내용은 귀사의 경영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회사의 수준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  (나) 회사의 수준보다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 보통이다.                             (라) 비교적 회사의 수준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마) 회사의 수준에 매우 적합한 내용이다

3. 수행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 매우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조금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4. 수행기관과의 소통은 잘 되어서 사업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가) 매우 잘됨                             (나) 잘됨

(다) 보통임                                (라) 잘 안됨

(마) 매우 잘 안됨

5. 귀사가 수진한 분야에 대한 수행전문가의 전문성은 어떠합니까?

(가) 매우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조금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6. 수행전문가가 수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어떠합니까?

(가) 매우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조금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7. ‘12년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가) 중기청, 지방청 홍보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신문·방송 등	(라) E-mail 또는 인터넷

(마) 기타 (   )

8. 그린비즈 컨설팅 사업 신청 및 진행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 사업 관련 진행 서류 작성

(나) 전산 사용(중소기업 그린넷)의 어려움

(다) 사업 일정 조정의 어려움

(라) 사업 이해에 대한 어려움

(마) 기타

9. 녹색경영평가(우수 Green-Biz) 우대 혜택 중 맘에 드는 부분은?

(가) 금융 - 민간은행 대출우대, 정책자금 융자우대, 기술보증 우대

(나) R&D 지원사업 가점

(다) 특허 우선심사 우대

(라) 인력 도입 우대 및 판로 우대(공공구매 납품우대, 기술개발성능인증평가 우대, 방송광고)

(마) 수출 우대 -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인큐베이터, 해외규격인증 등

10. 녹색경영평가 (우수 Green-Biz) 우대 혜택 중 늘어나거나 첨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별지 제4-①호]

중·소 그린SCM 구축 사업신청서
과제명
주관 기업	기업명			홈페이지
	설립일			종업원 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 - ) 자동입력
	업종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사무실/핸드폰
총괄 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FAX
	E-mail			사무실/핸드폰
주관 기업	성 명			사무실/핸드폰
실무 담당자	부서/직위			E-mail
사업 기간	20 년 월～20 년 월(총 개월)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총계
			현금		현물	소계
참여 기업	기업명	성명	직위		사무실/ 핸드폰	주 생산품	종업원수	메일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4
기업5
기업6
기업7
기업8
기업9
기업10
수행 기관	기관명	성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과제 책임자)

[별지 제4-②호]

과제번호
중·소 그린SCM 구축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주관기업	기업명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
	업종(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FAX
	E-mail				휴대전화
총괄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FAX
	E-mail				전화/휴대전화
주관기업 실무담당자	성 명				전화/휴대전화
	부서/직위				E-mail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합 계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기업(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전화		E-mail
수행기관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 그린SCM 구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 괄 책 임 자 : (인) 주관기업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계획서 작성요령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전산양식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 과제명 :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이름으로 기재 □ 주관기업 :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 총괄책임자 :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우선적으로 담당함 □ 사업기간 : 사업 착수 및 종료시점은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체결시 확정되므로 근사적으로 기재할 것 □ 사업비 : 신청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를 감안하여 작성 □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업 대표자 날인 o 사업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o 주관기업 대표자를 기재한 후 신청기업의 직인 날인(예 : 중소기업(주) 대표이사 홍길동) □ 현장평가시 제출 서류 1. 참여기업 참여확인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사본 1부 3. 최근 1년간 재무제표(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사본 1부 4.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근거서류

[별첨]

목    차

1. 사업의 개요

1.1. 사업추진배경

1.1.1 기업 일반현황

1.1.2. 주요 수출국별 녹색규제 대응 현황

1.2. 사업의 필요성

1.2.1. 해외 녹색규제 대응의 필요성

1.2.2. 사업의 필요성

1.3. 사업의 예상성과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사업의 최종목표

2.2. 사업의 세부목표 및 내용

2.3.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

2.3.1. 사업 추진전략

2.3.2. 사업 추진체계(조직도)

3. 세부사업 추진계획

3.1.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3.1.1. 세부사업명1

3.1.2. 세부사업명2

3.1.3. 세부사업명3

3.1.4. 세부사업명4

3.2.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4. 사업평가 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4.1. 세부사업별 예상성과

4.2. 세부사업별 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4.2.1. 정량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5. 사업화실적 및 참여연구원 정보

5.1. 동사업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사업화 내용

5.1.1. 주관기업

5.1.2. 수행기관

5.2.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5.3. 주관기업 참여연구원

5.3.1. 사업 총괄책임자

5.3.2. 사업 참여연구원

5.4. 수행기관 참여연구원

5.4.1. 사업 총괄책임자

5.4.2. 사업 참여원구원

6. 사업비 산정내역

6.1. 사업비 구성

6.2. 사업비 내역

6.2.1. 비목별 소요명세

7. 주관기업,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정보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본 목차에 없는 사항도 필요시 작성 가능

1. 사업의 개요

1.1. 사업추진배경

1.1.1 기업 일반현황

1.1.2. 주요 수출국별 녹색규제 대응 현황

1.2. 사업의 필요성

1.2.1. 해외 녹색규제 대응의 필요성

1.2.2. 사업의 필요성

1.3. 사업의 예상성과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사업의 최종목표

2.2. 사업의 세부목표 및 내용

2.3.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

2.3.1. 사업 추진전략

2.3.2. 사업 추진체계(조직도)

3. 세부사업 추진계획

3.1.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3.1.1. 세부사업명1

3.1.2. 세부사업명2

3.1.3. 세부사업명3

3.1.4. 세부사업명4

3.2.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4. 사업평가 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4.1. 세부사업별 예상성과

4.2. 세부사업별 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4.2.1. 정량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5. 사업화실적 및 참여연구원 정보

5.1. 동사업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사업화 내용

5.1.1.주관기업

구 분	사업내용	지원기관
당사업 관련 선행연구내용
주요 사업화 성공내용

5.1.2. 수행기관

구 분	사업내용	지원기관
당사업 관련 선행연구내용
주요 사업화 성공내용

5.2.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보유기관	기기․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도 및 시기

5.3. 주관기업 참여연구원

5.3.1. 사업 총괄책임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 학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명)

◦ 주요경력

기간(년,월)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정부출연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일련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사업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5.3.2. 사업 참여연구원

소 속	성 명	직 위	주민등록 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본과제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5.4. 수행기관 참여연구원

5.4.1. 사업 총괄책임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 학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명)

◦ 주요경력

기간(년,월)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정부출연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 간 실적)

일련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사업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5.4.2. 사업 참여원구원

소 속	성 명	직 위	주민등록 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본과제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6. 사업비 산정내역

6.1.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

구 분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주관기업
	수행기관
	소 계
합 계

6.2.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현금		현물	계	구성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주관기업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위탁기관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구성비율)

6.2.1. 비목별 소요명세

(1) 주관기업

◦ 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직 급 (소속부서)	성명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합 계

◦ 직접비 :            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계	현금	현물
직접비	직접사업비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그린 S C M 활 동 비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동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합 계

◦ 간접비 :         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계	현금	현물
간접비	간접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2) 수행기관

◦ 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직 급 (소속부서)	성명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합 계

◦ 직접비 :            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계	현금	현물
	그 린 S C M 활 동 비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동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합 계

◦ 간접비 :         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계	현금	현물
간접비	간접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7. 주관기업,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정보

구 분		주관기업	수행기관
일반현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우편번호
	지역구분
	대표자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개업년월일(설립연월일)
	업태
	종목
경영현황	기준년월일
	상시 종업원수
	매 출 액
	수 출 액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실무담당자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C.P
	전화
	FAX
	e-mail

구 분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일반현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우편번호
	지역구분
	대표자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개업년월일(설립연월일)
	업태
	종목
경영현황	기준년월일
	상시 종업원수
	매 출 액
	수 출 액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실무담당자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C.P
	전화
	FAX
	e-mail

구 분		참여기업(3)	참여기업(4)
일반현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우편번호
	지역구분
	대표자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개업년월일(설립연월일)
	업태
	종목
경영현황	기준년월일
	상시 종업원수
	매 출 액
	수 출 액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실무담당자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C.P
	전화
	FAX
	e-mail

구 분		참여기업(5)	참여기업(6)
일반현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우편번호
	지역구분
	대표자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개업년월일(설립연월일)
	업태
	종목
경영현황	기준년월일
	상시 종업원수
	매 출 액
	수 출 액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실무담당자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C.P
	전화
	FAX
	e-mail

구 분		참여기업(7)	참여기업(8)
일반현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우편번호
	지역구분
	대표자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개업년월일(설립연월일)
	업태
	종목
경영현황	기준년월일
	상시 종업원수
	매 출 액
	수 출 액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실무담당자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C.P
	전화
	FAX
	e-mail

구 분		참여기업(9)	참여기업(10, ‥)
일반현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우편번호
	지역구분
	대표자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개업년월일(설립연월일)
	업태
	종목
경영현황	기준년월일
	상시 종업원수
	매 출 액
	수 출 액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실무담당자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C.P
	전화
	FAX
	e-mail

[별지 제4-③호]

중·소 그린SCM 구축 사업협약서

□ 과제명 :

□ 총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 총괄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 당사자

(갑) 중소기업진흥공단

(을) 주관기업 대표

위 중·소 그린SCM 구축에 관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 목표)

[별첨 1]의 중·소 그린SCM 구축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상의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 (사업 수행)

(을)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별첨 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정부지원금의 지급)

가.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지원금 :         천원(1차 :       천원, 2차 :        천원)

나. (을)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을)은 협약 체결시에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분을 (갑)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업 결과의 보고)

가. (을)은 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갑)은 중간보고서 검토 및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2차분의 지급여부 및 환수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을) 에게 사업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라. (을)은 사업 종료시,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동 사업 관리기관 소속직원의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협약의 해약)

가. (갑)은 (을)에 대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해약일 당일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즉시 (갑)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 수령한 정부지원금 중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액은 (갑)이 환수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본 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기자재․연구시설, 유형적발생품, 보고서 판권 중 정부지원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되 (을)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완료평가 성공 판정 시점부터 (을)의 소유로 한다.

제 9 조 (관계법령의 준수)

가.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요령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운영요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관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1. 사업 계획서 (신청시의 첨부서류는 제외)

2. 주관기업 현금부담금을 납입한 통장 사본

3. 정부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4. 주관기업의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5. 주관기업의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6. 거래내역 조회 및 계좌출금금지 동의서

7.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8.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년    월    일

(갑)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인)

(을) 주관기업  : (기업명)                           (대표자)                   (인)

작성요령
가. 본 협약서는 사업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협약으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제반서류는 전자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함 나. 협약서 상의 날인 및 서명은 전자인증으로 갈음하며 인증서는 법인 범용전자인증서(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 범용전자인증서)로 전자날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모든 인감은 전자인증서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나 (갑)과 (을)간의 협의가 된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기업에 한해 사용인감 활용이 가능함 마. 신청시 확인서류인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협약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바. 협약관련 서류는 협약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별지 제4-④호]

사 용 인 감 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사용인감1 (계좌인감)				사업비통장도장
	사용인감2 (협약인감)				협약서 도장
중·소 그린SCM 구축과 관련된 자금지원에 따른 제반서류(통장포함 등)를 위의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것임에 본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대표이사 (인)
			법인인감
				제출한 인감증명서 도장

[별지 제4-⑤호]

중·소 그린SCM 구축 중간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사 업 기 간	. . ～ . . ( 개월)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수행기관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중간보고서 3부 2.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 3부 3.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주관기업 : 대 표 자 : (직인)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첨]

중간보고서

□ 사업목표

사업목표

□ 사업 추진현황

목표대비 진척현황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
사업목표 달성가능 여부

□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주) 중간보고서는 5쪽 내외로 작성합니다.

[별첨]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주관기업

가. 계획 및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

비 목	현 금 부 문			현 물 부 문			비 고
	계 획	집 행	비 율	계 획	집 행	비 율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	--	--
계

나. 비목별 사용내역 요약표

○ 인건비 :                천원

(천원)

항 목	직 급 (소속부서)	성명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
					-
					-
					-
					-
	소 계				-
합 계

○ 직접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계	현금	현물
직접비	직접사업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약․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그린 S C M 활 동 비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동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합 계

○ 간접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계	현금	현물
간접비	간접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합 계

다. 사업비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 : 현장점검시 확인

2. 수행기관 (상기 서식과 동일하게 기재)

[별지 제4-⑥호]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사 업 기 간	. . ～ . . ( 개월)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수행기관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완료보고서 10부 및 CD 1부 2.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 3부 3.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주관기업 : 대 표 자 : (직인)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첨]

완료보고서

[작성사례 #1 - 표지]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보고서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연도 과 제 명 주 관 기 업 명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보고서 (과 제 명) 년 월 일 주 관 기 업 ○ ○ ○ ○ 수 행 기 관 ○ ○ ○ ○ 참 여 기 업 ○ ○ ○ ○ ○ ○ ○ ○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보고서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보고서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보고서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작성사례 #2 - 제출문]

제  출  문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과 제 명]에 관한 중·소 그린SCM 구축” (사업기간 :     .  . ～    .  .) 과제의 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관 기 업 :

총괄책임자 :

수 행 기 관 :

참 여 기 업 :

[작성사례 #3 - 과제요약서(초록)]

과 제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사 업 기 간	. . ～ . . ( 개월)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수행기관
1. 사업목표 2.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4. 사업 결과치 5. 기대효과

주) 본 요약서는 3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작성사례 #4-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장

제 1절

제 2절

제 3절

제 2장

제 1절

제 2절

․

․

본	문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위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 규격은 A4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별첨]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주관기업

가. 계획 및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

비 목	현 금 부 문			현 물 부 문			비 고
	계 획	집 행	비 율	계 획	집 행	비 율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	--	--
계

나. 비목별 사용내역 요약표

○ 인건비 :                천원

(천원)

항 목	직 급 (소속부서)	성명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
					-
					-
					-
					-
	소 계				-
합 계

○ 직접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계	현금	현물
직접비	직접사업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약․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그린 S C M 활 동 비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동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합 계

○ 간접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계	현금	현물
간접비	간접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합 계

다. 사업비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 : 현장점검시 확인

2. 위탁기관 (상기 서식과 동일하게 기재)

[별지 제4-⑦호]

과제번호			간 사

중․소 그린SCM 구축 대면평가서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위 탁 기 관		과제책임자

심의결과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평균점수(100점 만점)				점
	최종(환산)점수(60점 만점)				점
종 합 의 견
주 요 조 정 내 용
1. 사 업 목 표
2. 사 업 기 간
3. 사 업 비		정 부 지 원 금
		총 사 업 비
4. 기 타 사 항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별첨]

대면평가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검 토 사 항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업의 가능성 (50)	◦사업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동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해외녹색규제개선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20	18	16	14	12	10	8	6	4	2
	◦사업 추진 전략	- 사업 추진 전략이 적정한가 ?		10	9	8	7	6	5	4	3	2	1
	◦사업의 적합성	- 해외녹색규제 개선의 구체성 및 타당성, 참여기업 연계성 및 적합성, 기간의 적정여부 등		10	9	8	7	6	5	4	3	2	1
	◦책임자 및 참여인력위탁기관의 참여인력의 능력	- 책임자의 환경관련 능력 및 운용능력과 참여인력의 역할분담, , 구성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2.환경적합성및경제성 (50)	◦해외녹색규제대응에 의한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18	16	14	12	10	8	6	4	2
	◦해외녹색규제대응 역량	- 해외녹색규제 시장동향 파악 수준		10	9	8	7	6	5	4	3	2	1
	◦기업간 협력관계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의 협력관계수준		10	9	8	7	6	5	4	3	2	1
	◦해외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 해외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출효과 등		10	9	8	7	6	5	4	3	2	1
평가의견			합 계	점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⑧호]

중․소 그린SCM 구축 현장평가서

1. 과제현황

접수번호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평가점수	점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인)
조 사 일	200 . . .	장 소

3. 현장평가표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검 토 사 항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사업의 가능성 (50)	◦사업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동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해외 녹색규제개선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20	18	16	14	12	10	8	6	4	2
	◦사업 추진 전략	- 사업 추진 전략이 적정한가 ?	10	9	8	7	6	5	4	3	2	1
	◦사업의 적합성	- 해외 녹색규제 개선의 구체성 및 타당성, 참여기업 연계성 및 적합성, 기간의 적정여부 등	10	9	8	7	6	5	4	3	2	1
	◦책임자 및 참여인력위탁기관의 참여인력의 능력	- 책임자의 환경관련 능력 및 운용능력과 참여인력의 역할분담, , 구성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2.환경 적합성 및 경제성 (50)	◦해외 녹색규제 대응에 의한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18	16	14	12	10	8	6	4	2
	◦해외 녹색규제 대응 역량	- 해외 녹색규제 시장동향 파악 수준	10	9	8	7	6	5	4	3	2	1
	◦기업간 협력관계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의 협력관계수준	10	9	8	7	6	5	4	3	2	1
	◦해외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 해외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출효과 등	10	9	8	7	6	5	4	3	2	1
합 계			점

□ 평가자 종합의견

평 가 항 목	검 토 의 견
해외환경규제대응 능력
참여인력의 적정성
기타 의견

[별지 제4-⑨호]

중·소 그린SCM 구축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과제책임자
시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 문 장 소

※ 조사자란과 각각의 검토의견란 등은 현장 평가위원이 직접 작성

※ 그 외 주관기업이 미리 작성한 항목은 현장 평가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

3. 사업목표 달성도

No.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결과	달성도 (%)
1
2
3
4
5
<검토의견>

4. 사업비 사용내역

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계 획	집 행	잔 액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사업비
	계
검토의견

5. 종합검토결과

계속	중단	조기완료
( )	( )	( )

[별지 제4-⑩호]

과제번호			간 사

중·소 그린SCM 구축 중간점검 심의평가서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과제책임자

심의결과		평가일자	200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계속( ), 중단( ), 조기완료( )
종 합 의 견
1. 사업목표 달성정도
2.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별첨]

중·소 그린 SCM 구축 중간점검

심의평가표

과제번호		평 가 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검 토 결 과
1. 목표 달성 정도	◦사업목표 달성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정도?
	◦해외녹색규제대응 수준	- 해외녹색규제대응 수준정도 ?
	◦사업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
2.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정도 ? - 사업목표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
	◦사업추진전략 적정성	- 사업추진전략은 적정한가?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기간내 사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평가 결과	계속( ), 중단( ), 조기완료( )
평가 의견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⑪호]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점검

현장실태조사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과제책임자
시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 문 장 소

※ 조사자란과 각각의 검토의견란 등은 현장 평가위원이 직접 작성

※ 그 외 주관기업이 미리 작성한 항목은 현장 평가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

3. 사업목표 달성도

No.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결과	달성도 (%)
1
2
3
4
5
<검토의견>

4.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가. 정부지원금 잔액기준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A)	기업부담현금(B)	현금합계 (C=A+B)	집행금액(D) (현금부문)	집행잔액 (E=C-D)	발생이자(F)
불인정금액(G)	정산잔액 (H=E+F+G)	출연비율 (I=A/C)	환수금액 (J=H×I)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의견

※ 환수금액(J)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함

[별첨]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점검

현장실태평가표

1. 종합검토 평가표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목표 달성도 (30)	◦최종목표 달성정도	- 사업 목표 달성정도 ? -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10	9	8	7	6	5	4	3	2	1
	◦해외녹색규제대응 결과의 성능평가 적정성	- 해외녹색규제개선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가 양호한가?	10	9	8	7	6	5	4	3	2	1
	◦해외녹색규제대응 추진과정의 적정성	- 해외녹색규제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이 적정한가?	10	9	8	7	6	5	4	3	2	1
2.친환경성 (30)	◦녹색경영시스템적용	- 녹색경영시스템의 적용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청정생산·기술 수준	- 청정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9	8	7	6	5	4	3	2	1
	◦녹색경영기법 수준	- 녹색경영기법의 적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3. 사업성 (40)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해외시장진입가능성	- 해외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한가?	10	9	8	7	6	5	4	3	2	1
	◦수익성	- 투자 대비 회수가능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해외시장점유가능성	- 사업에 의한 해외시장점유가능 정도?	10	9	8	7	6	5	4	3	2	1

2. 종합의견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합 계	점

평가자 :                      (인)

[별지 제4-⑫호]

과제번호			간 사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점검 심의평가서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위 탁 기 관		과제책임자

심의결과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성공(우수, 보통), □실패		종합평점	점
종 합 의 견
1. 사업목표치 달성도
2. 해외녹색규제대응 결과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별첨]

중·소 그린SCM 구축 완료점검

심의평가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목표 달성도 (30)	◦최종목표 달성정도	- 사업 목표 달성정도? -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10	9	8	7	6	5	4	3	2	1
	◦해외녹색규제개선 결과의 성능평가 적정성	- 해외녹색규제개선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가 양호한가?	10	9	8	7	6	5	4	3	2	1
	◦해외녹색규제개선 추진과정의 적정성	- 해외녹색규제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이 적정한가?	10	9	8	7	6	5	4	3	2	1
2.친환경성 (30)	◦녹색경영시스템적용	- 녹색경영시스템의 적용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청정생산·기술 수준	- 청정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9	8	7	6	5	4	3	2	1
	◦녹색경영기법 수준	- 녹색경영기법의 적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3. 사업성 (40)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해외시장진입가능성	- 해외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한가?	10	9	8	7	6	5	4	3	2	1
	◦수익성	- 투자 대비 회수가능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해외시장점유가능성	- 사업에 의한 해외시장점유가능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평가의견	평가결과	우수( ), 보통( ) 실패( )	합 계				점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⑬호]

중·소 그린SCM 구축 현장정밀실태조사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수 행 기 관			과제책임자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 문 장 소

3.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사업목표	▣
세부 내용 및 목표치	1.
	2.
	3.
	4.
	5.
	6.
	7.
	8.
	9.
	10.
검토의견

4. 사업비 사용내역

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계 획	집 행	잔 액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사업비
	계
검토의견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총괄책임자                (인)

20    년      월      일

[별지 제4-⑭호]

중․소 그린SCM 구축 만족도 조사서

1. 귀사에서 수진한 지원사업(중·소그린SCM)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효과가 매우 높다                  (나) 효과가 높다

(다) 보통이다                          (라) 효과가 낮다

(마) 효과가 매우 낮다

※ 효과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번 (라), (마) 체크시 )

㈎수행전문가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부족

㈒지원사업에 대응할 내부 인력 부족       ㈓기타 (                           )

2. 귀사가 지원받은 내용은 귀사의 경영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회사의 수준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  (나) 회사의 수준보다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 보통이다.                             (라) 비교적 회사의 수준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마) 회사의 수준에 매우 적합한 내용이다

4. 사업에 소요된 비용(지원금액)과 비교하여 결과는 어떠합니까?

(가) 매우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조금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5. 수행기관과의 소통은 잘 되어서 사업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가) 매우 잘됨                             (나) 잘됨

(다) 보통임                                (라) 잘 안됨

(마) 매우 잘 안됨

6. 귀사가 수진한 분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전문성은 어떠합니까?

(가) 매우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조금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7. 수행기관을 통한 해외녹색규제대응 결과는 어떠합니까?

(가) 매우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조금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8. 귀사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 예                                     (나) 아니오

※ (예 체크시)환경경영시스템이 해외녹색규제 대응에 도움이 되십니까?

(가) 매우 도움됨                            (나) 도움됨

(다) 보통임                                 (라) 도움 안됨

(마) 매우 도움 안됨

9. 다음은 귀사의 사업 수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측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과 가장 일치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중·소 그린SCM 성과 측정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9-1. 회사 고위 경영자 층이 녹색경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	2	3		4	5		6	7
9-2. 회사 중간 관리자층이 그린 SCM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1	2	3		4	5		6	7
9-3. 환경적인 개선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환경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6	7
9-4. 녹색경영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 졌다.	1	2	3		4	5		6	7
9-5. 녹색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공인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1	2	3		4	5		6	7
9-6. 환경규제 대응(유해물질 대응)을 위한 모기업과 참여기업 간 녹색 경영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1	2	3		4	5		6	7
9-7. 참여기업에 대한 녹색규제대응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2	3		4	5		6	7
9-8.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규제 대응력이 향상되고 있다.	1	2	3		4	5		6	7
9-9.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향상되어 경쟁적 우위에 있게 되었다.	1	2	3		4	5		6	7
9-10 그린SCM 사업을 통해 대내외 적으로 녹색 기업으로의 이미지 향상이 있었다.	1	2	3		4	5		6	7

10. ‘11년 중소기업 그린SCM 구축 지원 사업은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가) 중기청, 지방청 홍보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신문·방송 등	(라) E-mail 또는 인터넷

(마) 기타 (   )

11. 중·소 그린SCM 사업 신청 및 진행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 사업 관련 진행 서류 작성(사업계획서 작성 등)

(나) 전산 사용의 어려움

(다) 사업 일정 조정의 어려움(평가, 점검 등)

(라) 사업 이해에 대한 어려움

(마) 기타(                        )

12. 중·소 그린SCM 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5-①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사업신청서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 지점 :				설립일자				년 월 일
	주소	본사 :								전화 : 팩스 :
		공장 :								전화 : 팩스 :
	주생산품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해당란에 ☑표시)
	분야	□ 석유화학 □ 철강 □ 시멘트 □ 펄프제지 □ 비철 □ 기타
	우대지원기업여부	□ INNO-BIZ기업 □ 벤처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매출액	천원			상시종업원수
	총자산	천원			수출액				천불
수행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E-mail
위와 같이 20 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첨부서류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귀하

[별지 제5-②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사업계획서

구 분	내 역
신청기업명
목적
사업기간			금액	원(VAT 별도)
수행기관
수행전문가	성명	전공	성명	전공	성명	전공
내용	일 정	수행업무				비고
						※현장근무 구분
기대효과
첨부	사업계획서 (원문) *사업계획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상기와 같이 20  년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수행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귀하

[별첨]

사  업  계  획  서

목       차

1. 신청기업 일반 현황

2. 신청기업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현황

3. 사업추진 개요(방향 및 목표)

※ 목표는 정성적인 목표와 정량적인 목표를 구분해서 작성

4.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5.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내용

6. 단계별 세부 사업 추진 내용

7. 수행계획 일정

8. 사업 추진 조직운영

9. 사후관리 및 결과물 활용 방안

10. 사업비 산출 내역

11. 수행기관 소개 및 수행전문가 약력

12.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입력 가능

※ 사업내용에 따라 목차의 변경이 가능

[별지 제5-③호]

과제번호			간 사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서면평가서
과 제 명
신 청 기 업		총괄책임자
수 행 기 관		과제책임자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평균점수(100점 만점)				점
	최종(환산)점수(60점 만점)				점
종 합 의 견
주 요 조 정 내 용
1. 사 업 목 표
2. 사 업 기 간
3. 사 업 비		정 부 지 원 금
		총 사 업 비
4. 기 타 사 항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별첨]

서면평가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항 목	평 가 항 목	5	4	3	2	1
일반현황	추진조직 및 참여인원별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가?
	지원기업의 니즈와 테마, 주제는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방향, 목표는 추진사유 및 중소기업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
과제수행 방법론	수행 단계별 일정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었고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자는 제시되었는가?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에 따른 산출물이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는가?
	수행전문가의 전문분야를 반영한 수행기법이 제시되었고 계약금액 대비 수행범위 및 과제구분에 따른 폭과 깊이가 적정한 가?
비용 및 인력	수행범위에 따른 투입인력별 비용 산정 및 산출물 내역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수행전문가의 이력사항 및 전문분야 등 투입인력에 대한 실적정보가 지원기업에 충분하게 제공되었는가?
사후관리	테마를 반영한 결과물 활용방안은 해당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요구내용인가?
	과제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평가의견

평가위원                   (인)

[별지 제5-④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현장평가표

중소기업명 :                                              평가자 :

실시일자 : 20  .   .

구분	평가지표	배점	10점 (20)	8점 (16)	6점 (12)	4점 (8)	2점 (4)
Ⅰ. 목 적 성 및 추 진 능 력 (50)	1. 사업의 필요성	1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2. 사업 목적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3. 과제 수행 계획의 적정성	1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4. 경영자의 사업 추진의지	1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5. 사업 전담 인력 확보	10	전담 TFT 조직 구성 운영	기존조직에서 추진	일부 인원 (겸직) 으로 추진	담당자만 지정	추진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없음
Ⅱ. 기 업 현 황 및 지 원 효 과 (50)	6. 온실가스배출량 (tCO2)	20	15,000 ~ 10,000	10,000 ~ 5,000	5,000 ~ 2,000	2,000 ~ 500	500이하
	7. 수출비중	10	30%이상	25%이상 ~ 30%미만	20%이상 ~ 25%미만	15%이상 ~ 20%미만	15%미만
	8. 사업지원 효과 및 결과의 활용성	20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우대가점부여 (3)		3	◦ 최대 3점 :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수 Green-Biz기업
합계		103

[별지 제5-⑤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사업협약서

◦ 사업명칭 : 20  년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 개선 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업비 : 일금                 원  (VAT 별도 : 지원기업 부담)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원

- 지원기업부담금 : 일금                 원

◦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이하 ”갑“) :                    대표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을“) :                    대표               (인)

주        소 :

총괄책임자

- 수행기관(이하 ”병“) :                    대표               (인)

주        소 :

과제책임자

◦ 기    타

- 재판의 관할 :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갑”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본 사업의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20___년      월      일

｢20  년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갑”이 주관하고, “병”이 “을”에 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전략, 인벤토리 구축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Me First) 유도 및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병”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사업계획서상의 업무로 한다.

② “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갑”이 승인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을”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을”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병”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이 정하는 사업매뉴얼 또는 “병”의 고유한 사업매뉴얼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병”의 업무 수행방법은 “병”의 고유한 수행 기법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병”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보고 및 검수 등)

① “병”은 협약기간 내에 “을”에게 최종성과물(완료보고서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완료보고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상신일 포함)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갑”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갑”의 완료점검 이전에도 “병”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병”은 “을”이 별도의 결과보고서(출력물)를 요구할 경우 “병”의 부담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동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갑”과 “을”이 “병”에게 지급한다.

① “병”은 동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갑”은 “을”의 착수확인 후 “병”의 착수금 지급 요청 시 총 사업비의 25%를 착수금으로 “병”에게 지급 한다.

② “갑”과 “을”은 “병”에 대하여 착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갑”은 완료점검 이후 “정상”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하여, “병”에게 잔여금을 지급한다. 단, “병”이 “을”에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시행 회수에 미달된 경우, 각 수행전문가별 단가 및 투입일수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되, “갑”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우선 공제한다.

④ “병”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투입예정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병”은 “을”에게 제①항과 제③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경우 “병”은 기지급된 착수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의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①항의 귀책사유가 “병”에게 있는 경우 “병”은 기지급된 착수금 전액을 “갑”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제②항의 경우 “병”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업 수행평가)

① “을”과 “병”은 “갑”으로부터 사업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중간점검과 완료점검를 받아야 하며, 점검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제①항의 평가결과는 이후 “갑”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병”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 수행 점검결과(중간점검을 포함한다.) “갑”으로부터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다.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을” 또는 “병”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라. 제8조1항의 점검 시 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마. 제10조, 제14조, 제15조에 위반하는 경우

바. 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제②항 가. 호의 경우

나. 제②항 나. 호의 경우

다. 제②항 바. 호의 경우

④ “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제②항 가. 호의 경우

나. 제10조, 제15조에 위반하는 경우

다. 제②항 바. 호의 경우

제10조(비밀엄수)

① “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을”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병”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과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1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선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병”이 대금 전부를 “갑”과 “을”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된다.

제12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3조(일반적 손해)

“을”과 “병”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병”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양도 등 금지)

“을”과 “병”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 사업계획서

[별지 제5-⑥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중간보고서(요약)

1. 개요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수행전문가
주 제
총사업비		사업기간

2.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부문 별	계획	추진실적

※ 중간보고서 원문 첨부

3. 향후 계획

※ 사업 수행 내용등은 별도의 파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5-⑦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중간점검표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주 제		사업기간
총사업비		수행전문가
점 검 자		점검일

항 목		평 가 항 목	적정	미흡	판정보류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 추진의 적합성		전체 사업계획서의 일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체 중간산출물 첨부 상태가 수행계획 대비 누락사항 없이 제시되고 있는가?
		수행전문가별 투입일, 역할분담, 현장체류 시간 등이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정확하게 준수되었는가?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		중소기업 대표이사(임원진)와 담당자가 전체 진행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주제에 대한 본 과제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사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고 해당기업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사업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행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이 적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행 목표별 과제가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제시된 수행목표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는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예정 기간 내 적정하게 제시 되었고 현장 브리핑이 이행되었는가?
적정 ( )개 / 미흡 ( )개 / 판정보류 ( )개
조치 내용	정상 ( ) 보완 ( ) 중단 ( )
총평 및 특기사항	* 사업계획서와 목표대비 미흡 3개이상 발생시에는 중단으로 조치한다. - 온라인 평가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한 영역은 판정보류로 조치하고 추후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재확인 조치한다.

[별지 제5-⑧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완료보고서(요약)

1. 개요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주 제
사업 비용		사업기간
수행전문가		작성일시

2. 사업 내용 및 성과관리

1) 사업의 수행목표

부문별	세부 수행목표
	※ 사업계획서에 제시되었던 세부추진 목표/도달수준 기술

2) 중소기업 현황

부문별	세부 현황(문제점, 현상)
	※ 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일반적 중소기업의 현상 및 문제점을 기술

3) 주제에 대한 과제수행 내용

부문별	세부 내용
	※ 주제에 대한 본 과제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시

4) 과제 도출

부문별	세부 내용
	※ 주제에 대한 심층진단에 따른 과제를 수행

5) 해결 방안 도출과정

부문별	세부 내용
	※ 구체적 해결방안 수립 과정을 제시

6) 현장 실행 혹은 구현내용(향후 과제물의 활용 및 사업계획 포함)

부문별	세부 내용
	※ 수립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 적용한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적용 혹은 도입계획은 별도로 표시

7) 기대효과

부문별		수행 효과
정량적
정성적

8) 수행과정의 애로/건의사항

[별지 제5-⑨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완료점검보고서

1. 신청현황

지원기업명		담당자		수행기관
주제				수행전문가
기간	20 . . . ~ 20 . . .	완료점검일
사업비용	원	점 검 자

2. 피평가자 확인사항

본인은 수행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점검는 회사의 과제 수행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점검에 임하였음. 또한 당사는 수행기관과 담합한 불공정 행위가 없으며, 추후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는 당사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 속 회 사	직 위	성 명	서 명

□ 완료평가표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사업의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이 정확하게 일치 되도록 완료하였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당초 계획된 수행전문가가 투입되었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사업계획서의 방법론과 수행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구축 과정은 객관적 사실성에 입각한 심층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실행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해당 중소기업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사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였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사업 완료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합 계		100		( )점

□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등

지적사항	우수 ( ) 보통 ( ) 보완 ( ) 중단 ( )
종합의견
보완 및 시정사항
지원정책 연계방안

[별지 제5-⑩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만족도 조사서

1. 귀사에서 제안 받은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매우 높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조금 있다

㈑효과가 별로 없다       ㈒효과가 없다         ㈓효과가 전혀 없다

※ 효과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 응답)

㈎수행전문가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 부족

㈒지원사업에 대응할 내부 인력 부족       ㈓기타 (                           )

2. 귀사가 지원받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감축전략은 귀사의 경영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의 수준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   ㈏회사의 수준보다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교적 회사의 수준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회사의 수준에 매우 적합한 내용이다

3. 수행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조금만족   ㈑조금 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4. 사업에 소요된 비용(계약금액)과 비교하여 결과는 어떠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조금만족   ㈑조금 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5. 귀사가 수행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귀사 직원에 대한 학습 및 교육은 어떠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조금만족   ㈑조금 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6. 귀사에서 지원받은 인벤토리구축과 감축전략에 대한 수행전문가의 전문성은 어떠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조금만족   ㈑조금 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수행전문가가 수행한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전략 실행방안에 대한 신뢰성은 어떠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조금만족   ㈑조금 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8. 검증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인벤토리 검증작업에 대한 신뢰성은 어떠합니까?

㈎매우만족   ㈏만족   ㈐조금만족   ㈑조금 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9.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10.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