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155호

2010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개발과제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지원대상 개발과제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공기관은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2)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3)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며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돌려받음

나. 지원내용(중소기업)

(1) 민간부문 과제 :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이내(대기업 20%이상,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2) 공공부문 과제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다. 지원규모(‘09년) : 450억원  * ’10년 예산은 확정후 공지

2. 참여자격 및 역할

가. 참여자격(수요처)

(1)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나. 수요처 역할

(1) 국산화 또는 신기술 제품개발을 위한 과제 발굴

(2) 개발제품에 대해 성실한 구매 약속 및 이행

(3) 중소기업청과 협약 체결(또는 참여 동의서 제출)

3. 개발과제 발굴

가. 과제 발굴원칙

(1)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을 통해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

(2) 구매예상액이 정부지원금의 5배 이상인 개발과제

* 공공부문의 국방·철도·소방 등 특정분야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3) 중소기업이 개발기간(2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개발성공제품을 해당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 OEM 생산으로 수요처에서 재판매하는 제품(기술) 개발과제는 제외

(4) 기술개발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제

나. 과제우대

(1)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제조기반기술, 글로벌 유망분야 우대

(2) 개발기술이 다수의 수요처에서 활용 가능한 과제 우대

(3)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도과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제안과제 채택 시 우대

다. 제외과제

(1) 구매 예상액이 정부지원금의 5배 미만인 과제

* 공공부문의 국방·철도·소방 등 특정분야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2)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단순 개선하는 과제(유사기술 포함)

(3)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술개발 과제

(4) OEM생산으로 구매기업에서 재판매하는 제품(기술)개발과제

(5)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

* NET 인증현황 : http://www.netmark.or.kr → 검색 → 상세검색

* NEP 인증현황 : http://www.buynp.or.kr → 제품검색 → 제품상세검색

4. 개발과제 제출

가. 수요처의 과제담당자가 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운영 총괄부서에서 해당기관(기업)의 제안서를 취합

나. 수요처는 발굴과제에 대해 개발과제 발굴원칙을 활용하여 자체검증(개발필요성, 구매가능성, 중복성 등)을 실시

다. 검증완료 된 과제는 과제제출 요령에 따라 공문 및 수요처 참여 동의서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출

라. 과제 제안서의 내용을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입력

5. 개발과제 검증 및 공고

가. 제안된 과제는 과제발굴 원칙에 맞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

(1) 중복성 검증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및 NEP, NET,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하여 중복성 검토 실시

(2) 전문가 검증 : 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성 등 검토

나. 채택된 과제는 2010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수시 지정공모 형태로 공고

(1) 과제공고는 경제성과 정부지원 필요성이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지원할 계획

6. 과제 제출요령

가. 제출기간 : ‘09년 11월 2일부터 수시접수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제출서류

(1)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

(2) 개발과제 제안서 1부

(3) 수요처 참여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수요조사과제 작성 및 제출요령」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처

(1) 공문 및 참여 동의서 :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우편 : (150-8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

◦ 팩스 : 02-784-8007

(2) 개발과제 제안서 : 온라인 등록·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의 과제관리→온라인 과제신청→수요조사→내용작성 후 파일 첨부

7. 기타사항

가. 중소기업이 제안하고자 할 경우는 기술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에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처의 제안과제가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하거나 선정된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채택된 과제목록과 기타사항은 ‘10년 1월부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기 관 명(담당부서)	전 화	주 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	02-368-8744/87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협력평가팀)	042-715-2338/23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4447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