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 132호

2014년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업종별 공동활용 R&D지원 및 기술개발에 따른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하는 □2014년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단체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력 향상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

◦ 기술개발에 따른 단체표준화를 통해 업종별 기술개발 방향제시 및 기술확산 유도

□ 지원규모 : 20억원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내용

◦ 동종 및 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동활용 R&D지원 및 이에 따른 단체표준화 지원

* 단체표준 : 조합, 협회 등 단체가 회원의 협력과 동의로 제정한 표준으로 KS 등 기존표준과 중복될 경우 제정 불가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조합·단체

(단, 기술개발지원제외 업종의 협동조합은 제외)

* 단, 결과물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참여기업은 반드시 참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

3.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일반과제	10개월 이내	최대 2억원	총사업비의 75% 이내	자유응모

* 기술개발 결과물은 주관기관에 귀속되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4월  7일(월) ～ 4월 28일(월), 18 : 00까지

※ 마감일 18 : 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 : 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단체표준화기술개발지원사업)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⑧호]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수정시 필히 접수확인 및 완료 절차 마감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 수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④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⑤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 (4월)

◦ 산․학․연 전문가 및 단체표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단체표준 중복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

□ 현장확인 (5월)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및 능력, 기술개발-단체표준 연계성(표준개발·활용계획) 등 확인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평가 (5월)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시장규모, 기술파급 정도,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 등 사업계획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 선정

□ 지원과제 선정 (6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결과, 가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지원과제 최종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전문기관은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포인트)을 지급

<  2014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과제관리 (관리/전문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 해당

※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 및 ‘13년도 결산 재무재표를 근거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및 지원목적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이 휴면조합, 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세금 체납중인 조합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겨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관기관과 창업 2년 이상의 참여기업이 현장확인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8. 기타 공지사항

□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시 기술개발 과제 발굴에 관해 조합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할 기술의 보급․확산 계획을 수립(평가시 반영)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과 ‘2014년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9.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 전문기관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R&D 콜센터)	1661-1357 (내선 2)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	02-2124-3233/ 3230∼4	사업설명회, 사업계획 작성, 현장평가, 유의사항 등

◦ 참여기관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한국표준협회	02-5007-4150	단체표준 기획 및 제정 등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www.tipa.or.kr)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포탈 (http://johap.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