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0호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4호) 중 지원제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재공고 합니다.

2014.  1.  20.

중 소 기 업 청 장

- 다   음 -

7. 지원제외사항(추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붙임>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문(지원제외사항 추가 포함) 1부.

<붙임>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14호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자 선택형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 지원규모 : 1,068억원

* 1인 창조기업 과제 및 투자연계멘토링 과제는 2월 공고 예정

*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과제’로 신청(붙임 참조)

□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개인사업자 업력까지 포함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창업과제	최대 1년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하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 4, 6, 8월) 1~10일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건강진단 신청기업)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건강진단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건강진단 미신청기업)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 신청절차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구분	서식 명	제출
①	건강진단 신청과제 (진단기관제출)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필 수
②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③	건강진단 미신청과제 (온라인제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④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⑤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⑩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필 수

※ 건강진단 신청과제는 한글파일 작성 후 진단기관에 방문제출, 건강진단 미신청과제는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 (③의 경우 일부 입력사항은 전산 자동출력/첨부, ⑩은 스캔본 업로드)

5. 건강진단 및 선정절차

① 1단계 : 건강진단 프로세스

건강진단 신청기업					대면평가추천 (건강관리위원회)
신청 (진단기관)		경영진단 (관리기관, 전문가)	기술평가 (관리기관 및 전문가)
건강진단 미신청기업					대면평가추천 (관리기관)
신청 (smtech.go.kr)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확인 (관리기관)

<건강진단 신청기업>

□ 경영진단

◦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평가

◦ 창업성장사업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업의사, 지원자격, 과제내용 등에 대해 적합성 검토 실시

◦ R&D 인프라, 전담조직 등 기술역량 및 경영기반에 대해 정량적 항목 위주의 현장평가 실시

□ 대면평가추천

◦ 건강관리위원회를 통해 60점 이상 과제를 전문기관에 통보

<건강진단 미신청기업>

□ 서면평가

◦ 관련지침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

-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조사

◦ 대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프로세스

과제기획 (기획기관)		사업계획서제출 (smtech.go.kr)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과제기획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기획 전문기관을 통해 최대 5일간 과제기획 실시

◦  건강진단결과 및 기업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제기획 실시 후 SMTECH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과제기획은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요비용 정부지원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7.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8. 참여횟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저변확대 사업>						<선택집중 사업>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졸업
		첫걸음	도약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 ‘건강관리연계 창업과제’는 ‘저변확대 사업’임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 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9. 기타 공지사항

□ 대면평가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에 재신청(8월, smtech.go.kr)

* 재신청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불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10. 문의처

□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2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R&D콜센터	1661-1357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붙임> 1인 창조기업 범위

◦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내용은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