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 -  0141호

2014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1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적

ㅇ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측정기의 기술개발, 내구성/신뢰성 평가기반 조성을 통해 지능형 계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

Ⅱ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과제)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지능형 계량관리체계의 구축

□ (기반조성과제) 계량기 신뢰성 평가기반 조성 및 계량·측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Ⅲ	지원범위 및 내용

가		개요

□ 지원규모 : 14.5억원 이내(9개 과제)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1~2억원/년 이내 원칙

□ 공모방식 : 지정과제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ㅇ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실용화 목적의 기술개발과제는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ㅇ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로 납부하여야 함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사업기간
① 기술개발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징수	12개월
② 기반조성	연도별 사업비의 100% 이하	비징수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지정과제 9건 [첨부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기술개발과제

과제명	당해 정부 출연금규모	사업 기간(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고정밀 하중센서 개발	2	1	징수	제한없음
연료유 계량용 고정도 입하장치 개발	1.5	1	징수	제한없음
실시간 교정이력 추적이 가능한 전자저울용 NFC태그 및 데이터 전송시스템 개발	1	1	징수	제한없음
과속단속용 이동식 다차선 속도측정기 개발	2	1	징수	제한없음
온도/압력 보정 원격검침용 가정용 가스미터 개발	2	1	징수	제한없음

ㅇ 기반조성과제

과제명	당해 정부 출연금규모	사업 기간(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계량·측정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산업실태조사	1.5	1	비징수	비영리 기관
가정용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검정유효기간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1.5	1	비징수	비영리 기관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장착 주유기에 대한 계량성능 검사·검정방법 구축	1.5	1	비징수	비영리 기관
수도/온수미터의 허용오차를 줄이기 위한 실제 사용조건(온도, 유량)을 충족하는 유량 성능 검정 설비의 개발	2	1	비징수	비영리 기관

* 공모과제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함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민간부담금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ㅇ 기술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 비징수를 원칙으로 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Ⅳ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Ⅴ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ㅇ 평가방법

-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서면평가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정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없음

ㅇ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5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기술개발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기술적 파급효과(10)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기술기준화 가능성(15) ◦사업화계획의 적정성(10)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5)

ㅇ 지원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필요시 사전검토위원회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4. 5. 15(목) ~ 6. 13(금)

ㅇ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5. 26(월) ∼ 6. 12(목) 18:00까지	6. 9(월) ∼ 6. 13(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해야 신청으로 인정되며, 전산 접수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1544-6633, 02-6009-8264, 826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4, 8262)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Ⅶ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