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301호

2016년 경상북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2015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6년 경상북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

경 상 북 도 지 사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2015. 11. 18.(수) 18:00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 지정신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지정결과 통지 : 경북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 시․군 사회적 기업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신청기업은 심사 당일 브리핑(2분 이내)에 필히 참석하여야함.

브리핑 불참단체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2. 201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신청기관․단체

1)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 범위 [별표 1], 사회서비스 범위 [별표 2] 참고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②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③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3개월 이상)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최소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 등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 인정(근로계약서 제출).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업 대표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이 정한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에 명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주식․유한․합명․합자회사, 합자조합, 일반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이윤의 배분규정이 있을 수 있는 기관에 적용. 정관 상 이윤배분 규정이 없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이 인정되는 기업의 판단 기준

- 지정이 취소(반납)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반납)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반납)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반납)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3. 지정 절차 등

□ 지정절차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도
↓
② 신청·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장·군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송	시·군 → 도
↓
④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
심사 결과 통보	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 확인 후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다만, 지정취소의 사유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 심사방법 및 절차

○ 경상북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지정 및 지원여부 심사․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신청기업에 대하여 브리핑(2분 이내) 후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지자체의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브리핑 불참단체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4. 신청 서류 : 각 2부 제출

1) 신청서 [서식 1]

2)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 [서식 3]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4]

5) 조직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직 설립 증명에 관한 서류(*신청기업의 조직형태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 등) ☞  법인등기부등본

※ 단,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부처/광역자치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신고확인증)을 함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전문예술단체, 등록된 사립미술관, 법인으로보는단체) ☞ 관련 등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6) 정관이나 규약(사본)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7) 유급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류(사본)

∙ 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구분) [서식 5] - 2015년 10월 말 기준

∙ 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성명 기재)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 취약계층 증빙 서류 : 장애인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최근 6개월)①, 주민등록등본②, 건강보헙증 사본(피보험자 기재란 포함)③ 등 취약계층 증명 서류(*저소득자인 경우 ①, ②, ③ 모두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8]

9)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 포함)를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 제출이 원칙이나, 신규 설립 혹은 최근 사업개시(6개월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체 작성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서식 7] “신청기업 자체결산확인서” 사용) 등도 제출 가능(단,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자료와 관련 통장 사본 제출 필수)

10)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사본)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확인서 등)(서식6)

1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www.socialenterprise.or.kr)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관련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예) ‘15년 11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11월 18일 접수 마감 시 ’15년 2월 19일부터 ‘15년 11월 18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하며,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5. 기타사항

○ 신청요건은 신청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기업은「2015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지원한 각종 지원금의 환수 조치 및 민·형사 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상북도 일자리창출단(053-950-3964)과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커뮤니티와 경제 053-956-500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일자리창출과	270-3923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056
경주시	창조경제과	779-6240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80-6231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5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5301	청도군	산업산림과	370-2264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43	고령군	기업경제과	950-6585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639-6143	성주군	경제교통과	930-6712
영천시	일자리경제과	330-6235	칠곡군	경제교통과	979-6553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9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232
문경시	경제진흥과	550-6766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3	울진군	경제과	789-6471
군위군	경제과	380-6446	울릉군	경제교통과	790-6273
의성군	경제교통과	830-6562

붙임 :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

2.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 2]

3. 대표자이력서 [서식 3]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4]

5. 근로자 명부 [서식 5]

6.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서식 6]

7. 자체결산 확인서 [서식 7]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8]

9.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별표 1]

10. 사회서비스의 범위 [별표 2]

11.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별표 3]

【서식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		사무실 : 팩스 :		③ 대표자	성명 : 휴대전화 :
④ 소 재 지		※ 지번 주소(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기재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혐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예시 : 지역 장애인을 고용한 새싹, 베이비채소 등 재배 및 판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5년 11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업 소개서, 대표자 이력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3. 정관 또는 규약(해당 기업만 제출) 4. 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및 취약계층 증명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공고문 확인) 6.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취약계층 제공 구분) 확인서 등 증빙자료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기본과정) 8.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소개서

사업명	(예시 : 지역 장애인을 고용한 새싹, 베이비채소 등 재배 및 판매)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유급근로자	총근로자 :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장애인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결혼이민자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비율( %)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전체 근로자 평균치를 기입)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15. 1. 1 ～ 10. 31) ※ 조정가능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업연계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명		지원금 총액			연계내용
			원
'10년 ～ 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업명			지원부처(지자체)				지원내용(간략히)				지원금액
												원
												원
												원
												원
												원
비즈니스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수익사용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작성 가능>

【서식 3】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서식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혐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점의 근로자 고용 계획을 적시)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실한하고자 하는 사회적목적 실현 내용을 적시)
의사결정 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근로자, 사외이사, 외부 전문가등)를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총회/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적시
정관․규약	(사회적기업 육성법(제9조) 상 규정하는 정관 내용 참조)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예시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보완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5】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신청일 기준

연번	성명	4대보헙 가입여부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 평균 임금(천원)	관리직 여부
1	김길동	○	남	701231	2011.3.1	5	40	1,200	○
2	이길동	○	남	801231	2012.3.1	12-5	40	1,200	○
3	홍길순	○	여	601231	2012.3.1	1, 3	20	700	×
4	박길순	○	여	901231	2012.3.1	해당없음	30	900	×
5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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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취약계층 분류번호 】※ 별표 1 참조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증명서류

【서식 6】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최근 1년)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최근 1년)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최근 1년)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서식 7】신청기업 자체결산 확인서

자체결산 확인서

○ 제출기업명 :

○ 대표자명 :

○ 산출기간 : 2015.  .  . ～ 2015.  .  . (00개월간)

▣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 계정			지출 계정			순이익 (수입-지출)
해당월	소계	영업활동 매출액	영업외수익 (정부지원금, 기부금 등)	소계	인건비	인건비 외 사업비 등
총계

※ 첨부 : 매출액 입금/인건비 등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필수 제출)

이상 제출한 자체결산 결과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산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11월    일

제출기업명  ○○○○○

대표자  ○○○ (인)

확인자 ○○회계(세무)법인 회계(세무)사  ○○○ (인)

* 연락처 : 000-000-0000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취업 취약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 · 알코올 · 도박 중독자

사. 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으로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을 추가로 인정

2.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4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619,715	3,188,199	4,522,821	5,109,808	5,519,334
60%	971,829이하	1,912,919이하	2,713,692이하	3,065,884이하	3,311,600이하
저소득층 기준이 되는 월 보험료 납부액	31,000이하	61,020이하	86,560이하	97,800이하	105,640이하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14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19%)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계산방법 : 당해년도╺ 출생년도(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1)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 직업안정기관이나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 · 알콜 · 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 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홍페이지(http://www.nts.go.kr) □조회 ․ 계산□ 내 “2013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PDF 파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 서비스 예)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예)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예)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 ~ 39)
문화예술 ·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 · 예술 활동과 레저 ·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예)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예)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 ~ 75)
간병 및 개인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예)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