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6일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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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한단계 도약한다!

- 성장유망기업 위주 지정 등 운영체계 고도화 -

□ 수출유망중소기업 발굴ㆍ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정이후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수출유관기관들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그동안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을 통해 실질적 수출저변 확충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는 이들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이 수출중견기업 내지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및 지원내용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요령을 개정, 선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순수내수기업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선정과정에서 혁신형 기업,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및 장애인ㆍ여성기업 등을 우대

◦ 수출실적(10점→15점) 및 수출 신장율(15점, 신설)등의 평가배점을 확대(신설)

◦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등 서면제출서류를 현장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지원시스템 구축

◦ 이밖에도 유망기업 선정과정에 있어 수출지원센터장(지방청장)의 재량범위 축소(10점→5점), 지원실적의 반기별 제출 및 관리의무 명문화 등 선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3개 지원기관의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특례가 주어지며, 금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의 수출특례 보증 대상 포함, 한국수출입은행의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우선지원 대상 포함 등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약 800개 내외의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신규 선정하여 총 1600여개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첨부1〕

개정안 주요내용

□ 수출실적 등 객관적 기준의 평가배점 확대

◦ 유관기관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 이하에서 순수 내수기업을 제외한 500만불이하인 업체로 변경(제3조)

◦ 수출실적 및 신장율 등 객관적 평가기준 강화

- 수출실적 배점 상향조정(10점→15점)

- 수출신장율 항목 신설(15점)

□ 수요자 위주의 지원시스템 구축

◦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참여기업의 이의제기 규정 신설(제17조)

◦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등 일부 첨부서류 제출조항 삭제(현장확인으로 대체)로 신청구비서류 간소화(제6조)

□ 선정 절차 및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 선정과정에 있어 수출지원센터장(지방청장)의 재량범위 축소(10점→5점)

◦ 수출지원센터장이 수출지원기관장으로부터 수출지원실적을 제출받을 의무를 명시 지방청장(수출지원센터장)의 책임강화(제18조)

□ 기 타

◦ 수출유망중소기업 변경지정 조항을 보완하여 대표자 변경 및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에 대비(제15조)

◦ 평가항목에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

〔첨부2〕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근거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

□ 추진실적

◦ 2000년도부터 산자부 고시에 의거 수출지원 대상업체 선정

- 매년 지정, 수출지원 유관기관 사업참여시 우대지원

- 「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개정(’04.12.)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요건 및 지원센터 관할이 중기청으로 변경

◦ 연도별 지정현황                                         (개)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019	1,001	1,146	1,130	643	731	803

□ 주요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우선지원대상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액 및 수수료 우대, 각종환전수수료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

- 지사화사업 우선선정,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07년도 추진계획(800개 내외 선정)

지정계획 시달․공고 (07.3.30)	⇒	신청접수 및 평가 (07.4월중)	⇒	유망기업 선정․보고 (07.5월중)	⇒	유관기관 통보 및 지원실적 관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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