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

구분	내용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4,00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소공인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가점(5%) 반영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200억원)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위한 자금 신설(1,5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설(2,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8년 한시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자금 편성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자금(100억원)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소상인 전용)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소공인 전용)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공용) 일반경영안정자금(8,47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4,000억원)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신청 前,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여부 확인* 후 정책자금 접수 진행

*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확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며, 예산, 소상공인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다. 융자 방식

ㅇ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진공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①일반경영안정자금, ②청년고용특별자금, ③소상공인긴급자금,

④성장촉진자금, ⑤매출연동 상환자금, ⑥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⑦소공인특화자금

□ 융자대상 결정 절차

ㅇ 소상공인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소상공인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ㅇ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소상공인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단, 대리대출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평가 및 융자대상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바. 접수 시기

ㅇ 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음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배정한도 관계없이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 정책자금 융자 절차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275,비전빌딩2층(군자동)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208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양산시,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나주시,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화순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 인 천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철산동, 영우프라자) 505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2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동문동, 서산시 2청사) 1동 3층	서산시,보령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8,475억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소매업(45～47), 기타 서비스업(76, 90～91, 95～96)은 신청가능.

∙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및 소상공인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재해자금 및 경영애로 자금 등 일부 자금은 제외

◦ (일반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창업초기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해자금) 지자체의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

◦ (경영애로자금)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자금은 2.0% 고정금리 / 사업전환자금은 기준금리 + 0.2%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사업전환자금은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일반경영안정자금의 별도 규정
① 장애인기업지원 자금 ◦ 신청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②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 신청대상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③ 포항 지진피해 소상공인 재해자금 ◦ 신청대상 : 지진 피해로 지자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한도 : 7천만원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2		청년고용특별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융자규모 : 4,000억원(추경예산 2,000억원 포함)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최대 0.4%p 가산(금리 0.2~0.6%p 우대)

* ①청년소상공인 0.2%p 우대 ②’18년 청년 1명 고용 시 0.4%p 우대 ③’18년 청년 2명 이상 고용 시 0.6%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3		소상공인긴급자금

가. 사업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

나. 융자규모 : 2,000억원

다.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고용 관련 인건비 등 경영 소요비용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4		성장촉진자금

가.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2,30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단, 제조업 제외*)

* 단, 소공인특화자금 이용이 제한된 소공인은 자금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시설 및 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 소상인 전용 자금으로 편성

5		소상인 매출연동 상환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 경영사정과 연계한 상환구조를 도입하여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나. 융자규모 : 200억원

다. 신청대상

◦ 저신용(4∼7등급) 또는 간이과세자 소상공인(단, 제조업 제외*)

* 단, 소공인특화자금 이용이 제한된 소공인은 자금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0.3%p 가산

◦ 대출기간 : 7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포함)

◦ 대출한도 : 대출 심사를 거쳐 결정(최대 7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 카드매출액 중 일정 비율(10∼20%)을 결제계좌를 통해 자동상환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6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나. 융자규모 : 1,500억원(추경예산 1,000억원 포함)

다.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군산, 영암, 거제, 창원, 김해, 통영, 고성,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한해 융자제외업종<별표1> 중 여관업(55102) 지원 가능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7		소공인특화자금

가.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4,5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사업장(공장) 확보자금(건축, 매매, 경‧공매)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기계․설비 구입자금 대출기간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로 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부분 또는 전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 또는 전부 조기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자금 한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일자리 창출 소공인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사업성 평가 점수에 5%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기준 : 직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