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4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원에 대학·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을 추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실험실 공장의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제외업종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안 제3조)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요건중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의무 주식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함(안 제11조의3)

다. 개인투자조합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학 산학협력단,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모태 펀드 및 한국벤처투자 조합 등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라.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관리 감독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3조제4항)

마. 창업을 위한 휴직의 대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연구원을 추가함 (안 제16조)

바. 실헙실 공장 설립 대상에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자를 추가함(안 제18조의2제1항)

사. 실험실 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18조의2제2항)

아. 일몰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법 제31조의2)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화 : 042-481-4494, Fax : 042-472-3282)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20”을 “10”으로 한다.

제1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4.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제9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 경우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8. 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산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중소기업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제26조의2제3항 따른 중소기업청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3조의3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조제10항에 따른 자일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원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6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자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실적 및 업무운용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ㆍ기록문서 등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투자한 경우

5.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 대통령령------------------------------------------------------.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 10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 ⑨ (생 략)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4.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3조제9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 경우
<신 설>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신 설>	8. 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산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9. 중소기업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 설>	10. 제26조의2제3항 따른 중소기업청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②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신 설>	③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조제10항에 따른 자일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상법」 제54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의 벤처기업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상업등기법」 제104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6(출자에 대한 특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은 「상법」 제556조에도 불구하고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자
②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③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보고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보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소기업청장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실적 및 업무운용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ㆍ기록문서 등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28조(행정처분)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처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투자한 경우
<신 설>	5.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신 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신 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신 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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