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64호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13년 지원규모 : 35억원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기술전문가와 연계하여 기술애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중소기업이 기술전문가의 협력으로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제

3.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주관기관 :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제관리시스템에 기술전문가 30인 이상을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과제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http://techin.sanhak.net)

4.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단, 중소기업과 기술전문가 매칭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 정부지원(1백만원 한도)

□ 지원조건 : 최대 6개월, 2천만원 한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중소기업 신청기간 : 2013년 4월 1일 ～ 12월 31일(기간 중 수시)

* 단, 사업비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신청기간

◦ 1차 접수 : 2013년 3월 6일 ～ 3월 20일(15일간)

◦ 2차 접수 : 2013년 7월 1일 ∼ 7월 15일(15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http://techin.sanhak.net) 접수

◦ 중소기업

▪ 온라인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술애로해결지원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사업신청서 등록(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주관기관

▪ 온라인 → 회원가입 → 기술전문가 30인 이상 등록 → 승인

※ 기술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③ 기타 산업, 연구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④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재직 또는 퇴직한 자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평가

◦ (서면검토)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기술애로 내용 등을 검토

* 서면검토를 통과한 과제는 주관기관에 신청서를 공지하여 기술전문가를 연계

◦ (서면평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과제 적정성, 해결 가능성 등을 평가

◦ (현장평가)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수행여건, 신청과제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 과제로 추천

□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서면검토	➡	기술애로 공지	➡	제안서 제출
중소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
지원과제 선정	□	서면‧현장평가	□	과제신청	□	기술전문가 채택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 중소기업이 ‘기술애로해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전문기관은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지원 타당성 등을 서면검토

◦ 서면검토 결과 요건에 적합한 기술애로를 ‘과제관리시스템’에 공지하고, 주관기관은 적합한 기술전문가를 매칭

◦ 기술전문가는 기술애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참여기업은 전문가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선택

* 참여기업이 제안서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청과제는 종료

◦ 과제해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기술전문가 및 신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신청

◦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각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를 평가위원회에 지원과제로 추천

◦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중소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중소기업, 기술전문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기본목적, 과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가 진행중이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8.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동 사업에서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단, 기술전문가의 제안서로 종료되는 기술애로과제는 연간 3회까지 지원 가능

◦ 기술전문가가 과제책임자로서 당해연도 동 사업에서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2개로 하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

*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제안서 및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서면검토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3년 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문의처

□ 사업안내

전문기관		연락처	문의사항
한국산학연협회	콜센터	1661-1357(내선 3)	신청‧접수 및 향후 일정 등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 : http://techin.sanhak.net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한국산학연협회 홈페이지(http://www.sanha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