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38호

「2013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 및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제고를 통한 우수 Green-Biz 육성을 위하여「2013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14일

중 소 기 업 청 장

Ⅰ. 공통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녹색수준 평가 및 녹색경영 진단‧개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을 장려‧확산하고 녹색경영을 선도‧실천하는 우수 중소기업(우수Green-Biz)를 육성

□ 지원내용

(단위 : 억원, 개사)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예산	지원업체
우수 Green-Biz 선정	▪녹색경영 평가	2.5	170
녹색경영 고도화
	▪그린비즈 컨설팅	15.5	200
녹색규제 대응	▪녹색기업 공급망 구축지원	20	143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8	35
합 계 (4개 세부사업)		46	548

2.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제조업 코드번호 : 10∼33

< 2013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 지원대상 업종 >

코드번호 (중분류)	업종 (제조업)	코드번호 (중분류)	업종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2	▪가구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녹색경영 평가 : ‘13년 2월 14일(목)부터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기업간 해외녹색협력대응 협력지원,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지원 : ‘13년 2월 14일(목) ~ 2013년 3월 6일(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세부사업 → 신청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녹색수준을 평가하여 녹색경영등급을 확인하고 녹색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우수그린비즈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 활동 장려

■ 지원규모 : 2.5억원 (170개사)

■ 지원조건

◦ 평가수수료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매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평가수수료 (평가기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기업부담금
녹색경영 평가	88만원 (60일)	52만원 (평가수수료의 65%)	36만원 (VAT 포함)

■ 추진일정

구 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비 고
녹색경영 평가	2월	2월	연중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4개 분야 20개 평가항목)에 따라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

* 평가내용 :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 평가 결과, 녹색경영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S, A등급의 경우「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우수 Green-Biz'로 선정·우대

* 녹색경영 등급(1,000점 기준) : S (1,000～850), A (849～700), B (699～500), C (499～350), D (349 미만)

■ 사업 진행절차

순서	진행절차	담당기관
①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그린넷 (신청기업)
⤓
②	기업부담금 입금	신청기업
⤓
③	서류검토․접수	전담기관
⤓
④	현장평가	전담기관
⤓
⑤	만족도 조사	지원기업
⤓
⑥	평가등급 심의	총괄기관(중소기업청)
⤓
⑦	녹색경영 확인서 발급	관리기관 (각 지방청)

■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 02-2624-0158)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인증본부 (☎ 02-738-9001)

2.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활동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역량향상 및 우수그린비즈 육성

■ 지원규모 : 15.5억 (200개사)

■ 지원조건

구 분	총 사업비 (투입일수,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기업부담금
그린비즈 컨설팅	1,680만원 이내 (22MD이내, 5개월)	1,092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588만원 이내 (VAT 별도)

■ 추진일정

구 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개선 시행
그린비즈 컨설팅	2월	2～3월	3월	4월	4월

■ 지원내용

◦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가 녹색취약분야를 진단하여 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사용,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배출,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에서 중장기 개선활동을 지원

◦ 개선활동 후 녹색경영 수준 향상도 측정을 위한 녹색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S, A등급의 경우 ‘우수 Green-Biz'로 선정·우대

■ 신청요건

◦ 녹색경영 평가보고서(컨설팅前)를 사업 신청시 제출 가능한 기업

6. 사업 진행절차

순서	진행절차	담당기관
①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그린넷 (신청기업)
⤓
②	서면평가	전담기관 (중진공)
⤓
③	심의조정위원회	총괄기관 (중기청)
⤓
④	부담금 입금	지원기업
⤓
⑤	협약체결	4자협약(중진공, 한국표준 협회, 지원기업, 수행기관)
⤓
⑥	착수금 지급	전담기관 (중진공)
⤓
⑦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사업 실시	수행기관
⤓
⑧	중간보고 및 점검	관리기관 (각 지방청)
⤓
⑨	완료보고	지원기업
⤓
⑩	만족도 조사	지원기업
⤓
⑪	녹색경영평가	전담기관 (한국표준협회)
⤓
⑫	완료점검 및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각 지방청) 전담기관 (중진공)

7. 문의처

◦ 전담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 02-769-6913,6918)

3. 녹색기업 공급망 구축지원

■ 사업개요

◦ 해외시장에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간 해외 녹색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20억원 (13개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간 녹색학습조직 운영 및 녹색공급망관리(Green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 개발․구축

◦ 해외 녹색규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체계, 유해물질관리, 녹색경영 사내전문가 양성 등 녹색경영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한도(사업기간)	지원비율
녹색기업 공급망 구축지원	2억원 (8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1.3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35% 이상 (VAT 별도)

※ 기업부담금 35% 중 현금비율 60% 이상으로 하며, 40% 이내에서 현물부담 인정

■ 추진일정

구 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구축 시행
녹색기업 공급망 구축지원	2월	2～3월	3월	4월	4월

■ 신청요건

◦ (주관기업) 매출액 100억원 및 수출비중 15% 이상인 중견․중소기업으로 최소 10개 내외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 문의처

◦ 전담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 02-769-6915)

4. 중소기업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지원

■ 사업개요

◦ 에너지 및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 감축전략 수립 등 지원

■ 지원규모 : 8억원  (35개사)

■ 지원내용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 목록화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이후 한국표준협회에서 검증평가 수행

◦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기업에 맞는 비용 효과적이고 수행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전략을 수립

■ 지원조건

구 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28백만원 (5개월)	18.2백만원 (총 사업비의 65%)	9.8백만원(VAT 별도) * 현금, 현물 중 택일

■ 추진일정

구 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구축 시행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2월	2～3월	3월	4월	4월

■ 신청요건

◦ (신청기업) 에너지다소비·온실가스 다량배출 중소기업으로 관리업체*에 지정되지 않은 기업

* 관리업체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사업장)

* 우대사항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000CO₂ton 이상인 중소기업

◦ (수행기관)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컨설팅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보고서 작성지원이 가능한 기관

■ 추진일정

구 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구축 시행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2월	2～3월	3월	4월	4월

■ 문의처

◦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녹색위원회 (☎ 031-628-9606)

Ⅲ. 참고사항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총괄 및 주관․전담기관,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1.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동일기업에서 기지원․기수행 되거나 유사한 신청과제

◦ 주관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창업 2년 미만인 경우 예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지원기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의 업체는 예외)

2. 우대사항

◦ 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할 수 있음

◦ 아래 각 호별 1점씩 3개까지 가점을 인정함

연번	우대 사항	확인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③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④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 신청기업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3.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문의처

구 분	총괄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녹색경영 평가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042-481-4508)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2-769-6913, 6315)	한국표준협회 (02-2624-0158)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02-738-9001)
그린비즈 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13, 6918)
녹색기업 공급망 구축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15)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06)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그린넷 : www.greenbiz.go.kr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한국표준협회 : www.ksa.or.kr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www.kpcqa.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www.inno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