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21호

2013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대지원 대상

-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신청제한 >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최근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지원 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82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2. 신청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 31일 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

◦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3. 사업지원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신청업체평가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	협약체결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	완료보고	⇒	인증사실 확인	⇒	출연금 지급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관리기관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4. 기타 공지사항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 함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된 인증획득 소요비용 및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 및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해외규격인증을 기 획득기업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가능

◦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 지자체 등의 해외인증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첨부서류 등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

-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간 참여 제한 조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문의처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509-6663	02)509-6659	(427-724) 경기 과천시 교육원길 96 5동 201호
부산·울산청	051)601-5170	051)341-0364	(618-819)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송정동)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405-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2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청	043)230-5371	043)235-2494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1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별지 제1호】

2013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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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관할지방중소기업청:      )         (이전접수번호:         )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최근1년간수출액	천불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천불				전전년도 수출액		천불
수출능력구분	예비수출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분야코드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품목1
품목2
계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획득여부 (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 신청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 최근 3개월 이내 해외규격을 기 획득한 기업의 경우 컨설팅기관은 등록된 기관인 경우만 인정

제품 특성
기업 특성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 참여기업 □수출준비도( ) □수출준비기업
	기술품질성	□품질시스템확보( ) □품질관리운영( ) □NET □NEP □특허( ) □실용신안( ) □출원( )
	가 점	□해외규격인증 On-line교육이수 □해외규격인증 Off-line교육이수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포함) □세계일류상품지정기업 □녹색기술기업 □녹색사업기업 □녹색전문기업 □창업기업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부품소재기업 □협업참여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우대지원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컨소시업 참여기업 □ HIT 500 선정기업
	기타 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8조에 의거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 o o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참조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수출 경쟁력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전년도,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기업 (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 12개월간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원 (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 12개월간 수출실적)
	수출준비기업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계약서에 한함)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계약 수준에 준하는 서류 1부 (계약서상에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하는 제품명 또는 인증명칭이 기재된 수출계약서만 인정)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개별 참가는 해당 안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제출 생략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 참여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도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품질성	싱글PPM, KS, KGMP,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NET, 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출원	특허․실용신안 또는 출원서류 1부. (실시권자가 대표자 또는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KTL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1부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제출 생략
	Inno-Biz 기업	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세계일류상품 지정기업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장애인기업	제출 생략
	부품소재기업
	협업참여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우대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1부 (치유과제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 HIT 500 선정기업	제출 생략

* 수출계약서 : sales contract, offer sheet, proforma invoice, purchase order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조회,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출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및 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 실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③ 제공․조회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출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및 법인(신용)정보를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동의자(대표) 성명 :       (법인인감)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대표) 성명 :       (대표인감)   ○ 주민등록번호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호】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상호(법인명)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결산일(설립일)

사업장 주소                                                   전  화(                       )

휴대폰(                       )

구    분

적합 여부

업종별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하나요?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명
자본금	원
매출액	원

예	아니요

상한기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나요?

상시근로자수(1,000명 미만)	명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원
자기자본(1,000억원 미만)	원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미만)	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또는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나요?

예	아니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인가요?

예	아니요
해당없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서약서

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旣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됩니다.

< 작성요령 >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든 란에 체크하고,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가 없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④까지만 체크

① 주된 업종 :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름)

② 업종별 규모기준 적합 여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하면“예”에 체크하고,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이 때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을 적용

주된 업종(대분류 기준)	규 모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상한기준 적합 여부 :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 할 경우“예”에 체크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④ 유예기간 적합 여부 : 업종별 규모기준에“아니요”를 체크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예”에 체크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아니요”에 체크. 업종별 규모기준에 “예”에 체크한 경우“해당없음”에 체크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아니요”에 체크

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아니요”에 체크

⑦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하면“예”에 체크하고,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해당기업의 관계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 금액

- 자기자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을 뺀 금액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 지난 3개년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신청서 작성 참고자료 》

1. 인터넷 신청·접수 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
⇓
신청서 내용 입력		․입력완료 후 “등록”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 ․대표자 날인
⇓
신청서류 제출		․출력하여 날인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인증을 받고자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자료실, 컨설팅기관검색 등 단순정보의 열람은 별도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신청서․협약서․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log-in)을 하여야 함

- 신규 접속자는 먼저 회원등록부터 하여야 함 (ID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 신청서 작성시 인증명칭, 분야,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은 text 입력방식이 아니라, 신청서 해당항목에서 검색하여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함

* 협약서․완료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

2. 각 입력항목별 작성요령

◦ 과제책임자 : 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E-mail 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을 기재

◦ 최근1년간 수출액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상의 금액 입력

- 수출실적은 사업신청․접수 시작일 2개월 전 부터 12개월간 수출실적

* 예시) 1차사업(2월접수) 신청업체 수출실적 산정기간 : 2011. 12. 1 ∼ 2012. 11. 30

◦ 매출액 : 최근 발행한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입력

◦ 인증명칭  : 신청할 인증명칭을【별표 1】에서 검색 후 선택

-【별표 1】에 없는 인증은 □기타규격□으로 신청

◦ 분야코드 : 【별표 2】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의 분야코드 선택

◦ 신청품목 : 인증획득 할 대상품목을 직접입력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자동입력됨

◦ 추진방법 : 단독추진, 컨설팅기관 대행 중 택일

◦ 인증예정기관, 시험예정기관은 해당기업에서 선정한 기관 직접입력

◦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참여자격요건을 확인받은 업체 검색 후 선택

*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참여자격요건을 확인받은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 제품 특성 : 향후 수출전망, 인증획득으로 인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인증획득사유 등을 중심으로 30자 이내 요약 기재

◦ 기업특성 : 해당항목에 ☑로 표시

◦ 기타 사항 : 상기에서 기재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기재

3. 첨부서류

◦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참조

4.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입력이 완료되면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현황]에서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하여 동 신청서를 출력하고 신청업체 대표자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별표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 (182개 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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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R(미국철도협회)	30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59	DNV(노르웨이선급협회)
2	ABS(미국선급협회)	31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60	DOT(미국운수성)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32	BQB(블루투스 제품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61	Eco-Labeling(EU 환경마크)
4	ADR(호주 자동차 안정 및 배기량 규격)	33	BSI BS EN489(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침)	6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5	AEM(장비 제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 인증)	34	BSI(영국표준협회)	63	EMV(국제 IC카드 보안 인증)
6	AENOR(스페인규격협회)	35	BSMI(표준검험국)	64	Energy Star(미국 에너지스타)
7	AGA(미국가스협회)	36	BV(프랑스선급협회)	65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8	ALE 1.0(RFID 제품 인증 )	37	CCC(중국필수인증)	66	ESV(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
9	AMECA(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38	CCS(중국선급인증)	67	EU 2092/91(EU의 유기농식품 인증)
10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39	CE(유럽공동체마크)	68	EU Directive 76/768/EEC (유럽 화장품유해물질 규제지침)
11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인증)	40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6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12	ANSI(미국규격협회)	41	CGCA(중국가스용품 품질감독시험센터)	70	F☆☆☆☆(일본친환경규격)
13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42	CMA(중국계측학허가 인증 )	71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14	ANSI/BHMA(미국 건축 제품 인증)	43	CNS(대만국가표준)	72	FCN(미국 식품 접촉물질(재료) 등록제도)
15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44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73	FDA(미국식품의약품국)
16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45	Conformng Golf balls(국제 골프제품 안전인증)	74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17	API(미국석유학회)	46	COSPAS-SARSAT(조난경보기 또는 위치 정보 제품 인증)	75	F-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18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47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76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19	ARAI(인도 자동차 협회)	48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77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20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49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78	FTC(화염시험 국제인증)
21	AS(호주규격협회)	50	CSA(캐나다표준규격)	79	GL(독일선급협회)
22	ASME(미국기계학회)	51	CSEL(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80	Gold Seal(미국 음용수관련 인증)
23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52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81	GOST(러시아표준규격)
24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53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82	GOST-K(카자흐스탄 인증)
25	ATP(부패성 음식의 수송 적합 승인)	54	CTI(미국냉각탑협회, 미국 열성능)	83	GOTS(국제유기농 섬유 국제규격)
26	BAA(일본자전거 안전 기준)	55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84	GS(독일품질안전)
27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56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85	GTT(프랑스 GTT 선급)
28	BBA(영국건자재인증)	57	DIN(독일규격협회)	86	HALAL(이슬람음식 및 영양협회)
29	BIS(인도제품인증)	58	DLMS-COSEM(계량장비 프로토콜의 시험인증)	87	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88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120	NFPA1971(가연성 제품의 화재방지 국제규격)	152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89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121	NIJ(미 법무성 사법연구소)	153	SIR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90	HSNO APPROVAL(유해물질 과 신규 생물관련 인증)	122	NIM(중국계량과학원)	154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91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123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55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2	IC(캐나다산업성)	124	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156	Solar Keymark(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93	ICC-ES Evaluation Reports(미국 건축 자재 관련 제도)	125	NK(일본선급협회)	157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94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126	NMMA(미국 요트 보트 트레일러 관련인증)	158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5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127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159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96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128	NOP(유기제품 인증)	160	TCO05(정보사무기기 효율 국제인증)
9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129	NPC(소음공해 규제기관)	16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9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130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62	TGA(호주 의약품 규제 기관)
99	JAS(일본유기제품인증)	131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63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100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132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164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101	JIS(일본표준규격)	133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165	TUV(독일기술관리협회)
102	JPAL(일본의료기기 규제법)	134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166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103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135	PCI(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규격)	167	USCG(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104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136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168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5	KTW test certificate(독일 및 식수관련인증)	137	PSC (Product Safety Consume)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169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6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13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170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107	LFGB(독일식품용품법)	139	PTCRB(북미휴대폰 인증)	171	WELS(호주 물 효율 라벨링 제도)
108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140	REACH(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172	WHI(북미지역 건축자제인증)
109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14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173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10	LR(영국선급협회)	142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174	WQA(미국수질협회)
111	MOH(중국보건부인증)	143	RS(러시아선급협회)	175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112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144	RTN(러시아 연방 유해산업시설 인증 )	176	3-A(미국 낙농 및 식품가공기기 인증)
113	MPHPT(일본 우정 통신성)	145	Russia Hygi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177	소방안전 증명서(러시아)
114	MPR2(전자파 측정 및 검사 국제규격)	146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178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115	NAL(중국통신인증)	147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179	일본불연재료인증
116	NCHRP(미국 고속도로관련 시설물 연구 프로그램)	148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180	일본위생허가
117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149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181	중국수입첨가제 등록
118	NEPSI(중국 방폭관련인증)	150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182	중국위생허가
119	NF(프랑스표준규격)	151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분야는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5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5개기관: CSA, CCL, CSL, FM, ITSNA/ETL,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RoHS: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별표 2】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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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천원)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예비수출	수출초보	유망 강소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2,100	1,400	900	¹⁾CEEL1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4,200	2,800	1,800	¹⁾CEEL1-R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3,900	2,600	1,700	¹⁾CEEL2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6,000	4,000	2,600	¹⁾CEEL2-R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8,800	5,900	3,900	CEEL3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10,900	7,200	4,800	CEEL3-R
	기계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4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4,500	3,000	1,900	¹⁾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4에 포함되는 경우	9,900	6,600	4,400	CEMD2
	의료기기	CLASS Ⅰ	1,500	1,000	700	¹⁾CEME1
		CLASS Ⅱ	12,000	8,400	5,600	CEME2
		CLASS Ⅲ	30,000	25,000	20,000	CEME3
	방폭장비	ATEX	9,900	6,600	4,400	CEEX
	압력기기	PED	7,000	4,700	3,100	CEPED
	기타제품류	-	5,000	3,500	2,300	CEETC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2,400	1,600	1,000	FCC1
	휴대폰기기	PART 22, 24	7,200	4,800	3,200	FCC2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2,400	1,600	1,000	FDA0
		510(k)급	12,000	8,400	5,600	FDA1
		PMA	30,000	25,000	20,000	FDA2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등	검사	1,900	1,300	800	FDA3
NRTL	UL		7,000	4,900	3,200	UL
	UL 이외의 NRTL		6,600	4,400	2,900	NRTL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6,300	4,200	2,800	SHIP1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1,600	1,100	700	SHIP2

지원규격명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예비 수출	수출 초보	유망 강소
API	-	6,400	4,300	2,800	-
ASME	-	12,000	8,600	5,700	-
C-Tick	-	3,400	2,300	1,500	-
CCC	-	4,500	3,000	2,000	-
CSA	-	8,500	5,700	3,800	-
CSPIA	-	2,100	1,400	900	-
Eco-Labeling	-	4,500	3,000	2,000	-
e-mark	-	3,700	2,500	1,600	-
GOST	-	4,000	2,700	1,800	-
IC	-	4,200	2,800	1,800	-
IECEE	-	3,400	2,300	1,500	-
LFGB	-	3,700	2,500	1,600	-
Oeko-tex	-	5,400	3,600	2,400	-
PSE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증서 미발급)	3,900	2,600	1,700	¹⁾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6,000	4,000	2,600	PSE2
REACH	-	2,100	1,400	900	-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2,100	1,400	900	-
SASO	-	3,600	2,400	1,600	-
SEMI	-	10,000	7,100	4,700	-
TELEC	-	6,900	4,600	3,000	-
VCCI	-	3,400	2,300	1,500	-
WPS	-	3,400	2,300	1,500	-
기타제품분야	-	5,200	3,500	2,300	-

* CSA, TUV 인증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¹⁾은 1개 인증만 가능한 분야임. (단, 다른 인증분야와는 2개인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