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13호

2012년도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정보화역량 강화⋅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IT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2012년도 중소기업 IT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IT전문인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12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정보화 역량 강화⋅유지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운영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IT전문인력을 상호 연계⋅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IT전문인력      (단, IT기업은 제외)

□ 지원 규모 : 7억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에 필요한 IT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사업 참여중인 기업 또는 지방(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선 지원

○ 단, 아래의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 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등을 말함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2012년도 이전에 이미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IT전문인력 :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정보화 분야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전문대학 이상 정보통신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정보시스템 교육기관의 IT전문과정 교육수료생

○ IT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인력으로 볼 수 있는 자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고용지원 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취업자(이중 수혜금지)

- 2012년도 이전에 이미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동 사업 중도포기자, 지원완료 후 당해 회사를 퇴직한 자 포함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IT전문인력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 지원 금액 : 월급여(연봉의 1/12)의 50% 범위내에서 80만원/월, 최대 8개월까지 지원(연간 640만원까지)

□ 지원조건

○ 채용 후 1개월 이후부터 2012년 12월분 급여까지만 지원

○ 예산 대비 신청기업 수가 많은 경우 접수(선정) 순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만 지원

< 정부지원금 산출 예 >

예1) 4월에 채용, 5월부터 신청시 : 4~11월(8개월분) 급여의 1/2인 총640만원까지 지원

예2) 7월에 채용, 8월부터 신청시 : 7~12월(6개월분) 급여의 1/2인 총480만원까지 지원

예3) 8월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 예산소진 시점 이후에 신청(선정)기업은 지원 중단

4.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우편․방문)	▶	선정요건 검토 (전담기관)	▶	지원대상 선정 및 인력 pool 구성 (전담기관)
						▼
사업수행보고 (지원기업)	◀	지원금 지급(분기별) *6, 9, 12월 지급	◀	인력활용 (지원기업)	◀	협약체결 (전담기관↔지원기업)

□ 신청(중소기업 및 IT전문가)

○ 별첨 신청서 양식에 따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150-969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3층 ☎ 02-3787-0433, 0484)

□ 지원대상(중소기업, IT전문인력) 선정

○ 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및 IT전문가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자격요건 검토결과 적격인 IT전문인력은 IT전문인력 POOL에 등록하여 채용 희망 중소기업과 연계 지원

□ 협약체결

○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과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

* 선정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신청 포기로 간주하되 협약변경(기간, 지원인력 등)은 불가

□ 지원금 지급

○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지급 요청

* IT전문인력 채용 후 급여지급 개시월 부터 해당 IT전문인력에 대하여 월급여 선지급 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전담기관은 인력활용 여부 및 지원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정부지원금을 분기별(6월, 9월, 12월)로 지급. 단, 12월은 15일까지 지급 신청

*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기업명의의 수시 입출금, 원금 보장,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계좌 변경 불가)

<지원금 지급 시 불인정 기준>

① 고용인력의 인건비로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③ 지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④ 휴가/휴직/교육연수 등으로 협약기간 중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전담기관이 지원금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5. 지원대상 취소사유

□ 아래의 사유로 지원대상 선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업 중단 : 지원금 환수

- 중소기업 또는 지원인력이 정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중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사업신청 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인력의 부당해고, 지원목적 이외의 업무만 전담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각종 보고서, 증빙서류 허위작성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동 사업 기본취지를 훼손하거나 기타 부당 행위 등으로 인해 전담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부도,폐업,파산 등) 및 IT전문인력(병역,질별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금 불환수

-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경영활동이 중단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인력의 퇴사, 휴직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6. 문의처

담당기관		연 락 처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2-3787-0433, 0484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홈페이지 참조

<서식 제1호>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기업신청서
신청 중소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팩 스
		업 종								생산품
		전산부서				□ 있음 □ 없음
		담당자		이름					연락처			☏ : H.P : E-mail :
				직위
재무현황	연도	매출액 (원)	경상이익 (원)		자산총계 (원)		부채총계 (원)	자본총계 (원)			자기자본 비율(%)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
	2011
	2010
	2009
정보화지원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 내용								연도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및 2011년 재무제표 2. 신용정보조회표(은행연합회 발급) 3. IT전문인력 활용 계획서(붙임1) * 당해연도 정보화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첨부 1, 2, 3 제출 면제 년 월 일 중소기업 명 : 대 표 자 명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호> 붙임1

IT전문인력 활용 계획서
채용	채용 목적	* 인력부족, 직원퇴사 등
	근무예정 부서(팀)	* IT전문인력이 근무할 부서(팀)
활용	월정임금	월 원/월 (연봉 원) * 신규채용 시 인력에 지급예정인 금액 표기 * 기본급, 상여금, 세금, 보험료 등을 포함한 월 지급액 표기 * 지원금액은 약정임금의 50% 이내(최고 80만원 한도)
	요구직군 및 기술수준	* 뒷장 <요구직군 및 기술수준 체크표> 참조
	업무내용	* IT전문인력이 담당할 업무 등에 대하여 기술
	활용계획	* IT전문인력 활용 목표(성과) 등을 기재 (별첨 가능)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IT전문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 명 : 대 표 자 명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인력신청서
신청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위				학위취득년도
	취득학교				전공학과
	주소
	연락처	☏ : H.P : E-mail :
학력	졸업년월	세부내역
	년 월	고등학교								졸업
	년 월	대학교				학과				입학
	년 월	대학교				학과				(졸업, 예정)
	년 월	대학원				학과				(졸업, 예정)
	년 월	대학원								(재학, 수료, 졸업)
경력	근무기간			직장명/부서					직위			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자격사항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행처
			년 월 일
			년 월 일
근무 희망 직군							본인의 기술수준
* 요구직군 및 기술수준 체크표 참조							* 요구직군 및 기술수준 체크표 참조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인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신청 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교육수료증 2. 신청 인력의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지원기업 서약서

□ 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지원인력 인적사항	성명		학위
	주민번호		주소
			연봉	원
	기업부담금	원	정부지원금	원

당사는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운영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취소, 중단 및 지원금 반납조치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중소기업 또는 지원인력이 정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중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나. 사업신청 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다. 지원인력의 부당해고, 지원목적 이외의 업무만 전담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각종 보고서, 증빙서류 허위작성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동 사업 기본취지를 훼손하거나 기타 부정당 행위 등으로 인해 전담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당사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확히 준수하는 한편, 불이행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자):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월별 급여 지급 계획서

당 기업은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월별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월별 급여 지급계획>

급여일자	지원인력1(성명 : )			비 고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총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합 계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자):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법 인 인 감	대표자인감

*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제출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인감 날인

IT전문인력지원사업과 관련, 모든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법인인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자) :	(인) 대표자인감(개인기업인 경우)

주    소 :

사업자 등록번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6호>

IT전문인력 정부지원금 기급요청서(  /4분기)

2012년도 중소기업 IT전문인력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지원인력 근무 및 급여지급 현황을 확인하며, 정부지원금을 요청합니다.

□ 기 업 명 :

□ 지원금 신청액 : 일금                원 (￦              )

□ 근무 현황

○ 지원인력(이름) :

○ 근무지(소재지) :

○ 근무부서(팀) :

□ 지원인력 근무현황

지원인력	협약(지원) 기간	근무일수	비 고(연봉체계 등)
	~	총 일

□ 급여 지급현황

지원인력 (성명)	급여지급액(공제전) (누적 지급액)	공제액 (누적 공제액)	실지급액 (급여지급액-공제액)	정부지원금

20   년   월    일

대표이사(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첨부 : 1.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2. 급여지급 확인자료(급여 수령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등)

<서식 제7호>

협약포기 사유서

기 업 명
지원인력 성명
당초 지원 계획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퇴직일자	20 년 월 일

협약포기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20   년   월    일

대표이사(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8호>

인력활용 성과보고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지원인력성명		지원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지원인력 활용효과

○ 정성적 성과(고용에 따른 정성적 성과 요약 기술)

○ 정량적 성과(고용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 지표가 있는 경우 성과 기술)

구 분	내 용

□ 평가 및 제안사항

20   년   월    일

대표이사(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9호>

지원금 정산보고서

□ 참여 기업명 :

□ 정부 지원금 :

(단위 : 원)

전문인력 성명	고용기간1)	급여지급총액 2)	정부지원금 3)	비 고
	~ (총 개월)
합계

* 첨부 : 1.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2. 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  3. 급여지급 확인자료(무통장 입금증 또는 지원인력의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이체증),  4. 기타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

< 작성요령 >

주1) 고용기간 : 협약기간

주2) 급여지급총액 : 고용기업에서 고용인력에게 지급된 총급여(세금포함)

주3) 정부지원금 :  전담기관에서 고용기업에 지원된 고용지원금 총액

20   년   월    일

대표이사(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IT전문인력지원사업 현장점검표

□ 참여기업 일반현황

1. 지원기업
2. 사업기간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3. 점검일시	2012년 월 일
4. 지원인력	(인)
5. 지원기업 담당자	(인)
6. 점검자	(인)

□ 급여지급 및 인력관리 사항

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상태
급여 지급 관련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서류 확인	□ 적 정 □ 부적정
	지원금 관리 계좌 확인	□ 적 정 □ 부적정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관련 확인	□ 적 정 □ 부적정
지원 인력 관련	지원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 적 정 □ 부적정
	지원인력의 전산관련업무 수행 여부	□ 적 정 □ 부적정
3.기타	동 사업 관련 서류 비치 여부	□ 적 정 □ 부적정

□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 점검자 의견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성명                (인)

<참고자료 1>

요구직군 및 기술수준 체크표

구분	직군(대분류)	요구직군(해당사항에 √체크)	기술수준(초/중/고)
개발 및 설계 관련	SW/SI개발설계직군	⃞ IT컨설턴트/PL/PM
		⃞ 시스템엔지니어
		⃞ Web 엔지니어(개발구축)
		⃞ DB설계․administrator
		⃞ Network설계․administrator
		⃞ S/W 개발자
		⃞ 정보보호 엔지니어
	디지털컨텐츠직군	⃞ 게임/애니메이션/그래픽 기획⋅개발자
		⃞ 게임/애니메이션/그래픽 디자이너
		⃞ Web 기획 및 디자이너
	통신방송서비스직군	⃞ 통신망 개발․설계 엔지니어
		⃞ 통신망 운용․관리 엔지니어
		⃞ 방송엔지니어
		⃞ 통신망 구축 엔지니어
	HW개발설계직군	⃞ 통신장비 엔지니어
		⃞ 방송장비 엔지니어
		⃞ 컴퓨터 HW 엔지니어
		⃞ 전자부품 엔지니어
		⃞ 전자부품 소자/공정 엔지니어
		⃞ 기타 전자공학 엔지니어
운영‧유지 관련	시스템운영관리직군	⃞ 시스템 운영․관리
		⃞ Web Master(홈페이지운영)
		⃞ 기타 기술지원 기술자
	HW유지직군	⃞ 통신장비 기술자
		⃞ 방송장비 기술자
		⃞ 컴퓨터 HW 기술자
		⃞ 전자부품 기술자
		⃞ 기타 전자공학 관련 기술자
	IT교육	⃞ IT 교육전문가
		⃞ IT 교육관리․운영기술자
	IT영업	⃞ IT 기술영업원

* 기술수준 체크항목 참고

○ 개발 및 설계와 관련된 직군의 경우 역량을 중심으로 분류
고급	프로젝트 기획 및 팀원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중견기업 차장급 이상)
중급	개괄적 업무지시만으로 외부 도움 없이 수행이 가능한 정도(중견기업 대리급 이상 과장급 이하)
초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 개발 및 설계와 관련된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의 경우 경력을 중심으로 분류
고급	▶해당직무 경력 7년 이상
중급	▶해당직무 경력 3년～7년 미만
초급	▶해당직무 경력 3년 미만

<참고자료 2>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표준협약서

○ 사업명 :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 협약기간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개월간)

○ 사업비(당해년도)

- 총 사업비 :              원 (퇴직금 제외)

- 정부지원금 :              원

- 기업부담금 :              원

성명		주민번호
학위		주소
인건비 * 연봉기준	정부지원금(원)		기업부담금(원)	합계

○ 협약 당사자

(갑)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윤 도 근

(을) : (지원기업명)                    (대표자)

위 중소기업 IT전문인력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표)

중소기업의 IT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지원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제2조(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을)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과를 올리는데 있어서 (갑)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나. (을)이 수행하는 고용지원사업에 대한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기타 가호부터 다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을)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신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나.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다. 지원금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라. 지원인력에게 지급하기로 협약서에 명시된 기업부담금의 부담

마. 동 사업을 통한 인력 활용 보고

바. 지원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 지원인력에 대한 타 고용지원사업의 참여금지 의무(중복지원방지)

아. 서류 상시 비치 및 관리의무

자. 기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청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성과 및 고용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 사업의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을)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지원금 지급요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갑)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①(을)은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협약만료일 15일전까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을)은 당해 협약만료일 15일전까지 IT전문인력활용 성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조에 기한 보고, 평가 그에 따른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운영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있어 부득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지원인력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

다. 지원인력에게 급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각종 보고서, 증빙서류 허위작성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마. (을)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동 사업의 수행이 정지되어 향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바. 사업기간 또는 종료 후에 지원인력이 타 고용지원사업(정부 및 민간)에 의해 이중으로 수혜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 사업신청시 신청자격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아. (을)이 스스로 협약포기를 원하는 경우

자.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차.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원인력의 퇴사 등으로 동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카.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또는 동 사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②(갑)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을)에게 본건 협약 제1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관련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을)은 (갑)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본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①(갑)은 (을)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인건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

나. 지원인력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

다. 지원인력에게 급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각종 보고서, 증빙서류 허위작성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마. (을)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바. 지원인력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중으로 수혜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 사업신청시 신청자격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자.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차.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카.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이의신청)

(을)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5조 및 제6조에 평가결과, 제10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 관련규정 및 (갑)이 정한 사업 관련 지침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첨부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  장         윤 도 근      (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을) (기업명)                       대표자                       (인)

주소 :

작성요령
1. 본 협약서는 매장마다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간인할 것 2.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운용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음 4. 본 협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갑) 및 (을)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5. 제출서류 - 신청 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확인 통지서 - 지원 협약서(서식 제3호) 및 서약서(서식 제4호) - 월별 급여 지급 계획서(서식 제5호) - 사용인감계(법인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서식 제6호) -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